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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16_106433_625.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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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봉직의사 간 네트(NET) 근로계약이 세금 문제가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네트(NET) 근로계약으로 병원에서 근무했던 봉직의사는 퇴사 후 병원에서 세금문제를 완전하게 처리해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네트(NET) 근로계약은 의사들의 개원 및 이직이 많은 시기에 많이 이뤄진다. 병원에서는 봉직의사를 채용할 때 세금 걱정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직장을 찾는 의사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NET) 근로계약이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금액을 월 지급액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제도이다.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받는 금액을 정액으로 맞추고, 이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병의원에서 관행처럼 채택되고 있다.

반면, 연봉(Gross)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급여제도이다.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되, 책정된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후 지급받게 된다.즉, 연봉제는 세전 금액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고, 네트제는 세후 금액이 깔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네트제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했을 때 세금 처리 문제가 깔끔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생긴다.퇴직금이나 연말정산환급금의 소유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이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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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의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B병원에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근무했다. 이후 201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C병원에 재직했다. 
A의사는 B병원에 취업 당시 네트제로 근로계약(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B병원이 부담하며, 급여는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했으며, 퇴사 때 근로소득세금(2019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근무 기간)에 대한 차감 징수세금(환급금액)을 원천 징수영수증과 함께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B병원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A의사는 B병원이 납부하기로 한 원천징수세액 436만 5690원을 2019년 7월 31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자 2019년 8월 1일 위 금액을 직접 납부하겠다며 해당금액(436만 5690원)을 지급해달라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A의사는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므로 일단 소송 진행을 보류했으며, 20020년 5월말 B병원과 C병원 근무처의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세금부담금을 B병원에 요구했으나 거부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한 기초사실에 따르면, A의사는 2020년 6월 1일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A의사가 2019년도에 B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3개월분의 급여 3000만원과, 2019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C병원에서 지급받은 급여 1억 2300여만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A의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소득세 2952만여원, 지방소득세(종래의 주민세) 295만여원, 합계 3250여만원으로 산출됐다. 
B병원은 A의사가 퇴직한 후에도 A의사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9년 9월 27일 납부불성실 가산금까지 포함해 납부했고, 2019년 11월 22일 그 중 일부인 436만 5690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B병원은 A의사의 2019년도 귀속분 세금으로서 근로소득세 71만여원과 지방소득세 7만여원 등 합계 78만 3750원을 납부한 결과가 됐다.

한편, C병원은 A의사의 2019년도 귀속분 소득세 20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200여만원, 합계 2240여만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했다. 
이에 따라 A의사는 2020년 8월 25일 소득세 844만여원과 지방소득세 84만여원, 합계 928만 4030원을 2019년도 귀속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최종적인 세금으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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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최종적인 세금을 납부한 이후 다시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의사는 B병원이 납부해야 할 A의사의 소득세 해당액을 A의사가납부했기 때문에 B병원은 이미 납부한 소득세 78만여원 외의 나머지 세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그 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A의사는 B병원에 이를 구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2021년 6월 9일 원고승(A의사)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소가 진행되는 중 B병원이 세무서에 일부 금액을 납부했고, 법원은 A의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은 과세연도가 경과돼야 확정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는 A의사의 2020년 6월 1일자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산출된 세액 중 A의사가 B병원에 근무하던 기간에 발생한 부분을 B병원이 확정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소와 그 청구원인이 다르고,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B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병원은 매월 A의사에게 실제 지급하는 급여액을 1000만원으로 보장했고, 소득세법에 따르면 A의사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지 않고 계속 B병원에 근무했을 경우 A의사에게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 자체가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B병원이 납부하는 A의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A의사의 최종 소득세가 된다고 봤다.

따라서 B병원이 환급받은 436만 5690원은 B병원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A의사의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A의사와의 약정에 따라 B병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의사가 이를 납부했으므로 A의사는 B병원으로부터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받거나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B병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B병원은 A의사에게 436만 5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2021년 6월 9일 원고(A의사)승소 판결했다.

한편, B병원 측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병원 측은 항소이유에서 A의사와 B병원이 맺은 계약은 약정이 아닌 근로계약이며, 이른 바 네트 페이계약이므로 A의사에게 소득세 등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네트 페이에서는 근로 당시에 근로소득세 부분에 대해 추가납부가 있으면 사용자가 부담하고, 환급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귀속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D변호사는 법원도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의 성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사라도 퇴직을 하면 병원은 해당 봉직의사에게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연말정산환급금을 봉직의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사용자가 봉직의사의 세금을 직접 납부했더라도 해당 세금은 봉직의사의 연봉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봉직의사가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환급금에따른 차액 역시 봉직의사가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의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네트계약으로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는 회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병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트계약 때문에 소송까지 하면서 마음 고생이 심했다. 세금은 병원에서 내줘야 하는데 내주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로계약 시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초점 '네트' 계약한 의사, 퇴사 후 세금 문제로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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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을 넘어선 8월 2일 오후 서울역 승강장 안내 전광판에 일일 확진자 집계 현황이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1789명으로 지난 4월 19일 이후 105일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15_106418_5943.jpg" />
<figcaption>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을 넘어선 8월 2일 오후 서울역 승강장 안내 전광판에 일일 확진자 집계 현황이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1789명으로 지난 4월 19일 이후 105일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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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신규 확진 11만명 돌파...재유행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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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29 max-width-876 float-center" data-idxno="106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14_106429_12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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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94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의대 신설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보고 및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 현안 질의를 통해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이번 국정 과제에 빠졌다라며 전남 지역 의료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짚으며 정부의 의지는 어떤가?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은 여러 가지 조정 끝에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내고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면서도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의지에)변함이 없다고 답하며 정책 추진에 의지를 보였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키로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협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합의키로 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전남지역 의대유치 방안 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자 코로나 안정화가 아닌 재확산 시점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의사 수의 양적인 증가가 적절한 의료인력 구성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정치적인 수사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의대 신설이라는 정책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을 인기 요인인데 의료인력 공급 구조에서 그렇게 양성된 의사들이 그 지역에 환원되고 토착화돼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를 신설해 놓고 보자는 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이연 이사는 의대 신설로 인해 증가한 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의료 수요 충족으로 가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숫자 대 숫자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저수준의 대응책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9.4 의정합의는 따르되 의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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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16 max-width-897 float-center" data-idxno="106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13_106416_4026.pn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월 2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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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과학 방역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 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일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보고 및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시행 중인 과학 방역의 실체에 대해 지적하며 국민적 신뢰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적 방역이라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없다. 말만 과학 방역이다. 사실상 국민 자율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에게 각자 도생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과학 방역인데 지금은 대책을 두루뭉술하게 마련하고 특정 상황에 대비해 굉장히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방역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나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은 결국 기존의 시스템, 안전망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방역과 의료 대응 사령탑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석이고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등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자율과 책임의 방역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 정책뿐 아니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발언을 통해 이는 국가가 책임을 안 지겠다, 알아서 하라는 말이다며 국민적 신뢰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과학적 방역에 관한 야당 위원들의 지적을 일부 공감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등 정부 방역 정책에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정부가 과학적 위기관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기존에 해왔던 것 그대로 해온 것이 많다며 이에 국민은 어떤 것이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혼란이 오고 잘 모르는 것 같다. 과학적 위기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백신 3차 접종까지는 약 75%의 접종률이 달성했지만, 4차 접종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라며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과학 방역과 관련해 2년 반 동안의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핀셋 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일상을 드리면서 확진자가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방역하는 그런 체계라고 설명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년 반 동안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쌓아온 경험들과 성과가 있다라며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계획이다. 국민과 더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첫 회의 화두는 '과학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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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준석 청담우리들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12_106414_1430.jpg" />
<figcaption>배준석 청담우리들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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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석 청담 우리들병원장이 경추 및 흉추 내시경 척추 수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척추 전문의 교육과 훈련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 받아 더 파비즈 캄빈상(The Parviz Kambin Award)을 수상했다.

더 파비즈 캄빈 상은 허리 디스크 수술에 처음 내시경을 도입한 파비즈 캄빈 펜실베니아대학 교수(Dr. Parviz Kambin)를 기념해 만든 상이다. 캄빔 박사는 척수관이 안전하게 지나는 척추 사이 공간을 처음 Kambin triangle로 정의했다. 2011년 독일 의료기기 개발업체인 Joimax의 후원아래 척추내시경 아카데미인 ESPINEA와 아시아 및 태평양 최소침습척추수술학회(The Pacific and Asian Society for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PASMISS)를 비롯한 척추관련 학회가 내시경 척추 수술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척추 의사를 선정, 수여하고 있다.

배준석 병원장은 흉추경추 내시경 시술과 내시경 척추 재수술무수혈 척추 유합술척추 재건술척추 고정술 등 중증 척추질환을 치료하면서 내시경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최소침습 흉추 수술(Minimally Invasive Thoracic Spine Surgery)레이저 척추 수술(Laser Spine Surgery) 등 의학교과서의 저술 및 편집에 참여했으며, SCIE급 학술지에 22편의 척추 신기술 논문을 발표했다.

우리들병원 미스코스 훈련과정 및 척추전임의 교육과정을 도맡아 진행하면서 에든버러 영국 왕립 외과대학(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dinburgh) 산하 국제 내시경 척추 아카데미 에스피나(Espinea) 교수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7월 28일 싱가포르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네덜란드 이프렌부르그 척추 클리닉 설립자인 멘노 이프렌부르그 박사(Dr. Menno Iprenburg) 등 역대 수상자와 앨라스터어 깁슨(Dr. J.N. Alastair Gibson) 영국 왕립외과학회 교수 등 척추수술 분야의 거장들이 참석,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더 파비즈 캄빈상은 척추수술 분야에서 기술력은 물론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는 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밝힌 배준석 병원장은 앞으로도 우리들병원의 최신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전수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석 병원장은 우리들병원은 지난 40년 동안 최소침습최소절개원인 치료라는 확고한 치료 철학을 바탕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의 원인을 치료해 환자들이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우리들병원이 개발해 전파한 내시경 치료는 요추에서부터 경추흉추에 이르기까지 척추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준석 청담 우리들병원장 '더 파비즈 캄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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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11_106410_39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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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11_106411_405.jpg" />
<figcaption>[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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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일주일에 며칠이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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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11_106412_402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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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6507명 가운데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3707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평균 운동일수를 조사한 결과 3일(31.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일(19.8%)5일(18.7%)4일(12.4%)7일(6.2%)1일(5.9%)6일(5.3%) 등이었다. 전체 운동일수 평균은 3.6일이었다.

성별에 따른 운동일수는 남성(31.8%)여성(31.6%) 모두 3일이 가장 많았으나, 두 번째 순위로는 남성은 5일(19.8%), 여성은 2일(28.6%)이었다.

거의 매일 운동하는 6일(남성 6.0%, 여성 3.1%), 7일(남성 6.7%, 여성 4.5%)을 선택한 비율에서도 차이가 났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일수록 운동일수가 많았다.

70세 이상은 전체의 87.8%가 3일 이상 운동하고 있었으며, 5일 이상 운동하는 비율도 절반을 넘었다(53.8%).

60대 역시 84.7%가 정기적으로 3일 이상 운동에 시간을 들였다. 5일 이상 운동하는 비율도 41.9%나 됐다.

젊은층은 전체 운동일수가 적었다.

5일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30대(22.6%)가 가장 낮았으며, 40대(26.1%)20대(30.7%)50대(37.7%) 등이었다.

매일 운동하는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두드러졌다. 70세 이상(15.9%)60대(11.7%) 등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 매일 운동하는 비율은 개원의(9.8%)가 가장 높았으며, 봉직의(6.6%)교수(4.3%)공보의(4.3%)전공의(2.4%)전임의(1.8%)군의관(1.4%) 등이었다.

5일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개원의(37.8%)군의관(37.3%)공보의(32.2%)봉직의(29.4%)교수(24.6%)전공의(19.2%)전임의(15.9%) 순이었다.

전문과목별 5일 이상 운동 비율은 일반의(45.1%)가 가장 높았으며, 외과계(37.7%)내과계(36.9%)지원계(33.1%) 등이었다.

근무기관별로 5일 이상 운동 비율은 군대/군병원(35.3%)요양병원(35.2%)의과대학(34.0%)의원(33.8%)병원(32.4%)보건기관(32.3%)종합병원(25.8%) 등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20.5%)이 가장 낮았다. 

근무지역별 5일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도(경기제외/35.2%)광역시(인천제외/30.2%)수도권(27.5%) 등으로 나타났다. 운동 여건이 좋은 대도시에서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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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11_106413_415.jpg" />
<figcaption>2020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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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의사조사 일주일에 며칠이나 운동하세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09 max-width-350 float-right" data-idxno="10640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10_106409_182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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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2분기 매출액4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영업이익은131억원으로 18% 각각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세전이익과 순이익은 123억원, 109억원이다.

별도 기준 매출도 해외 사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9.7%성장했다.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남반구향 독감백신은66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혈액제제 해외 매출도 판매량 확대 및 단가 인상으로 두자릿 수 성장세를 나타냈다.

사업 부문별로는 혈액제제 매출이1060억원,처방의약품811억원,백신844억원,소비자헬스케어 등 기타 부문이509억원으로 집계되며,모두 순성장을 기록했다.

RD측면에서는 미국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대상포진 백신 임상2상의 영향으로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주력 제품 호실적을 통해 수익성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연결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기3.4%포인트 개선된33.5%를 기록했다.

회사 측은3분기부터는 북반구 독감백신 매출이 인식되면서 하반기에도 백신 부문 매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연결 대상 계열사들도 준수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GC셀은 주요 캐시카우인 검체검사와 바이오물류 사업이 지속 성장하며2분기 매출557억원,영업이익50억원의 실적을 냈다. GC녹십자웰빙도 주사제 및 건기식 사업 호조로 두자릿 수의 매출 외형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GC녹십자엠에스는 진단 키트 사업 부진의 영향으로 역성장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전망됨에도 주력 사업 부문들의 실적 호조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C녹십자, 2분기 매출 4232억원…전년 대비 9.2%↑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4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심현준 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09_106408_753.jpg" />
<figcaption>심현준 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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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보다 청각 능력이 뛰어난 이유가 밝혀졌다.

사람의 대뇌는 중앙의 긴 홈을 기준으로 좌우 반구로 나뉜다. 신체의 모든 신경 다발이 뇌교를 지나 서로 반대 방향의 반구를 향해 간다. 따라서 좌우측 귀로 들어온 소리는 반대편 뇌로 신호가 올라가게 된다.

이런 중추 청각처리 능력을 살펴본 결과, 선천성 시각장애인은 언어를 이해하는 역할을 하는 좌측 대뇌반구보다 소리의 패턴과 음색을 인식하는 우측 대뇌반구의 기능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서 대뇌가 청각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보상적으로 발달한 것이다.

심현준 을지의대 교수팀(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은 선천성 시각장애인 23명, 비시각장애인 22명을 대상으로 이분청취능력검사주파수 패턴검사소음환경에서 어음인지력 검사 등을 통해 이들의 중추 청각처리 능력을 비교 분석했다.

양측 귀에 다른 소리가 들어올 때 인지능력을 알아보는 이분청취능력검사는 각각 다른 3가지 숫자를 동시에 들려주고 어떤 소리인지 맞추는 검사다. 이 검사에서 비시각장애인의 경우 우측 귀(15점), 좌측 귀(12점)으로 우측 귀로 들은 소리를 더 잘 맞추는 우측 귀 우세를 보였다.

반면 시각장애인은 우측 귀(15점) 좌측 귀(16점)으로 비시각장애인보다 좌측 귀 수행능력이 훨씬 우수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서 좌측 귀와 연결된 우측 대뇌반구의 기능이 더 발달했음을 시사한다.

주파수 패턴검사는 고주파수와 저주파수 두 가지 음을 무작위로 5개를 조합해 소리 패턴을 맞추는 형식이다. 소리의 높고 낮음을 흐밍으로 따라 하는 반응으로 소리의 패턴과 음색을 인식하는 우측 대뇌반구의 기능을 측정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좌우측 귀(15점/15점), 비시각장애인의 경우 좌우측 귀(13점/14점) 측정값이 나왔다. 좌우측 귀 모두 시각장애인이 더 우수한 수행력을 보여 상대적으로 우측 대뇌반구가 발달했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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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분청취능력검사를 통해 알아본 중추청각처리 능력. 비시각장애인의 경우 우측 귀(15점) 좌측 귀(12점)으로 우측 귀 우세 현상이 나타났다. 우측 귀가 언어인지 중추가 있는 좌측 대뇌반구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선천성 시각장애인은 좌측 귀(16점)으로 월등한 수행능력을 보였다. 좌측 귀와 연결된 우측 대뇌반구의 기능이 더 발달했기 때문이다. *Sighted(비시각장애인), Blind(선천성 시각장애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09_106407_454.jpg" />
<figcaption>■ 이분청취능력검사를 통해 알아본 중추청각처리 능력. 비시각장애인의 경우 우측 귀(15점) 좌측 귀(12점)으로 우측 귀 우세 현상이 나타났다. 우측 귀가 언어인지 중추가 있는 좌측 대뇌반구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선천성 시각장애인은 좌측 귀(16점)으로 월등한 수행능력을 보였다. 좌측 귀와 연결된 우측 대뇌반구의 기능이 더 발달했기 때문이다. *Sighted(비시각장애인), Blind(선천성 시각장애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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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크기를 5단계로 구분해 시행한 소음환경에서 어음인지력에서는 가장 큰 소음인 -8dB에서만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보다 더 뛰어난 수행력을 보였다. 뇌파검사에서도 큰 소음 상황인 -8dB, -4dB에서 시각장애인의 뇌파가 비시각장애인보다 더 크게 반응했다. 적은 소음 상황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어음인지력 차이가 없는 것은 언어나 문자 이해력을 담당하는 좌측 대뇌반구는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에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인것으로 해석된다.

심현준 교수는 이번 연구로 장기간의 시각 상실이 우측 대뇌의 기능을 발달시킨다는 새로운 사실을 규명했다라며 추후 시각장애인에게서 난청이 발생했을 때 차별화된 청각 재활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SCIE급 뇌과학저널인 Frontiers in Psychology 5월호에 게재됐다.

선천성 시각장애인 청각은 왜 뛰어날까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면역기능을 활용한 3세대 항암제인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한 이후 암의 진행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질병 과진행 현상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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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08_106406_5815.jpg" />
<figcaption>정민규, 김창곤, 홍문기, 백송이 교수(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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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정민규, 김창곤 교수, 홍문기 강사와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백송이 교수 연구팀은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면역관문억제제(PD-1 저해제)를 투여했을 때, 이에 반응하지 않고 질병이 오히려 과진행되는 현상을 규명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암 학회지(European Journal of Cancer, IF 10.002)최신호에 게재됐다.

최근 암 치료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는 면역치료 약제 3세대 항암제 면역관문억제제는 여러 암종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수의 환자에서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한 이후, 암세포의 성장이 급격하게 빨라지는 질병 과진행 현상이 유발된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러한 현상을 겪은 환자들은 보통의 환자군 보다 나쁜 예후를 보인다는 것이 폐암, 간암 등에서 밝혀졌다.

그동안 위암에서도 질병 과진행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됐으나,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 환자에게 면역관문억제제 사용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05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64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08_106405_5728.jpg" />
<figcaption>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면역관문억제제(PD-1 저해제) 투여에 따른 결과.ⓒ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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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세암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기관에서 면역관문억제제(PD-1 저해제)를 사용한 1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 전후의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측정했다.

또정확한 분석을 위해 동일 기간 동안 작용 기전이 다른 세포독성 항암제인 이리노테칸(Irinorecan)을 투여했던 환자의 자료와 함께 대조 분석했다.

분석 결과, 면역관문억제제를 사용한 112명의 환자 중 10.7%(12명)에서 암세포의 성장이 평균 성장 속도보다 4배 이상 급격히 진행됨을 확인했다. 반면 이리노테칸을 투여한 환자군에서는 질병 과진행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질병 과진행 현상은 알부민 수치가 낮은 환자군에서 많이 관찰됐다.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전 혈액 내 알부민 수치가 3.25mg/dL 이하로 낮은 환자 50명 중 11명에서 질병 과진행이 확인됐으며, 이는 전체 질병 과진행 환자 12명 중 91%를 차지하는 수치다.

정민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진행성 위암에서 면역관문억제제 사용 시 발생하는 질병 과진행 현상을 규명하고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면서 추후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관문억제제를 사용할 경우 의미있는 예측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역관문억제제, 위암환자 질병 진행 악화시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75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202_116750_24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현재 진행중인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기호 2번 강민구 후보가 코로나 상황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고&nbsp; 촉구했다.

강민구 후보는 &ldquo;지난 2년 간 현장의 최일선에서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rdquo;라며, &ldquo;대전협이 올해 1월 시행한 &lsquo;코로나19 진료 관련 전공의 실태조사&rsquo;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약 5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여간 최소한의 수당조차 받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7조 1,000억원의 수가를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은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ldquo;대전협이 진행한 &lsquo;2021년 전공의병원평가&rsquo; 결과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7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당직자가 36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적 필수의료 영역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전공의의 근로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공의 개개인에게 코로나19 재난 수당이 직접 지급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ldquo;전공의들은 여전히 주당 88시간 내외의 장시간 노동 및 주 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 등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연장 근무 시간 제한)의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정규 근무 또는 당직 근무 시 휴게 시간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병원은 정규 근무 또는 온콜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후보는 &ldquo;전공의들은 가산 임금 산정 기준의 부재로 인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따른 고질적 임금 미지급 등에 노출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2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일부 병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강 후보는 &ldquo;전공의에게 코로나19 재난 수당 직접 지급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시 각 병원에 지급한 감염관리수당이 일선 전공의들에게도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ldquo;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도 하지 않고 있다.&rdquo;라며, &ldquo;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수련환경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ldquo;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전공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당선 후 급여 하위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노무사 자문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36시간 연속근무 시 24시간 이후 추가 12시간에 대해서도 정규근무가 아닌 추가 근무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수 배 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겠다.&rdquo;라며, &ldquo;전공의 급여 인상 및 적절한 수련환경 구축을 위하여 정부가 수련 비용 지급 수가 및 재원 마련,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예산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민구 대전협회장 후보 “의료진에 정당한 대가 지급하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1만 1,221명, 해외유입 568명(총 11만 1,78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993만 2,43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82명으로 5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08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0,049명, 서울 24,600명, 부산 7,009명, 경남 5,978명, 인천 5,624명, 대구 4,469명, 경북 4,362명, 충남 4,275명, 대전 4,119명, 전북 3,615명, 충북 3,293명, 강원 3,109명, 전남 3,101명, 광주 2,595명, 울산 2,532명, 제주 1,487명, 세종 1,004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74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201_116748_5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11만 1789명 늘어 1993만 24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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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06_106403_481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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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은 오는 18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0조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기준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는 종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보건소 설치기준을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 다만,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설치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해당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헤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설치기준 구체화 '인구 30만명·취약계층 수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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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0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6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05_106402_397.jpg" />
<figcaption>이수민 삼진제약 센터장(오른쪽)과 쿠지 사이클라카 대표가 협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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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은 캐나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 사이클리카와 AI 신약개발 공동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삼진제약은 현재 검토 중인 복수의 신약 타깃을 사이클리카에 제안하면 사이클리카는 자사의 AI기반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기술을 적용, 개발 가능성 높은 후보물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수민 삼진제약 연구센터장은 사이클리카와 AI기술을 활용한 공동연구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삼진제약은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혁신 신약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나히드 쿠지(Naheed Kurji) 사이클리카 CEO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삼진제약의 신약개발 노하우와 자사의 신약개발 플랫폼을 융합해 그동안 공략하기 어려웠던 단백질 타깃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이클리카는 2020년 기술 시장 조사기관인 CB 인사이트로부터 세계 13대 헬스케어 AI스타트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삼진제약, 캐나다 바이오사와 AI 공동연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4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04_106401_36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이 지난 7월 19일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연임했다.

연임된 백남종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신경재활학회 연구위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다.

백남종 이사장은 이번 임기에는 재단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의료기기 기업과 사용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남종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연임

서울시 구로구의사회 김인원 회원(세진내과의원)의 모친(故 임춘덕 여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 :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062-973-9164) 
▲발인 : 2022년 8월 3일 
▲연락처 : 김인원 회원(010-6360-9550)

서울시 구로구의사회 김인원 회원 모친상

▲일시 : 2022년 7월 30일 
▲빈소 : 서울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 8월 1일 (월) 오전 9시 
▲연락처 : 02-958-9721 
* 조정신 배우자상, 주종훈 주혜영 부친상, 이상용 빙부상, 홍수연 시부상

주흥재 전 경희의료원장 별세

지난해 치러진 제23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는 김영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후보는 당선소감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의 멘토이자 조력자 역할도 맡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반환점이 눈 앞인 지금 이윤수 의장은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을까. 이윤수 의장을 만나 대의원회 운영현황과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의장님!

이윤수 의장: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의장에 당선된 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nbsp; 소회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윤수 의장: 국민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의료현안은 쌓여가는데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원활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더욱이 여의도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마구잡이로 법안을 발의하는 덕에 피로감이 심했다고 봅니다.

올해 새정부기 들어서면서 앞으로 의료에 어떤 시각을 갖고 움직일지가 관심입니다. 정권 교체기에 야당이 밀어붙인 간호단독법은 아직도 활화산처럼 진행형입니다.

사적 모임이 풀리면서 여러분과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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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의장 선거 출마 당시 ▲대의원ㆍ회원과 소통창구 미련 ▲운영위원회 활성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까지 달성한 공약은 무엇이고, 아직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 있다면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가요?

이윤수 의장: 현재 꾸준히 카톡방을 통해 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도 각 구에서 나름 열심히 소통하고 계시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서울시 회원들의 권익에 해가되지 않는지 살펴보고 집행부가 일을 잘하는지 감시의 눈길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국회위원에 대한 후원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친하거나 개업한 지역 국회의원에게 구의사회 차원에서 만남을 주선하거나 적극적 후원을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영식 기자: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의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난제 같습니다. 과거 주승행 의징과 김교웅 의장 시절에도 대의원회 카톡과 밴드를 운영했지만 참여하는 대의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의사회 리더들이 소통창구 오픈을 업적이라고 내세웁니다. 하지만 카톡과 밴드 같은 소통 창구 오픈이 대의원들의 참여와 연결되는 것 같지않습니다. 좀더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윤수 의장: 사적모임이 제재를 당하고 만남이 없다보니 그나마 카톡방이 소통창구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견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톡방을 나가지 않고 올리는 다른 대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열심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반상회의 활성화라고 봅니다. 의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다가도 자꾸 좌절을 하다보면 회무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개업한지 얼마 않된 분들은 주변 의사분이나 의사회에 관심이 있더라도 접근 방법을 모르기도 합니다. 주변 개업 선배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이끌어 주면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구 의사회가 회원들의 친선도모 및 고충 상담을 통해서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봅니다. 회원들의 의사회 하는 일을 이해하고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할 것입니다.

장영식 기자: 매번 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수 의장: 직선과 간선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건이 매번 올라온다는 것은 대의원의 열망이 있다는 것이고 부결되는 것은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라도 봅니다.

직선제 안건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할 것입니다.

장영식 기자: 대의원의장으로써 박명하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평가해 주세요.

이윤수 의장: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처지에 남을 평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다만 옆에서 지켜볼 때 회장으로서 열심히 회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원들의 단합된 모습에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시울형 재택치료 모델은 국가비상시 의료진의 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모델이 됐다고 봅니다.

임원진과 합심해 서울시의사회관 건물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런저런 서울시 행사도 무난하게 치러내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의장에 당선되면서 집행부의 멘토이자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지난 1년 동안 멘토와 조력자 역할을 해왔는지요? 예를 들어 줄 수 있을까요?

이윤수 의장: 최근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사위 통과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복지위 통과 전에 의협 주도로 궐기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장소를 못구해 간조사협회 건물에서 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장소가 없더라도 간호조무사회관에서 궐기대회는 의사협회의 면이 서지않고 회원의 뜻은 아니라고 보고 당일 서울시의사회 행사 일정을 조정해 장소를 서울시의사회관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박명하 회장이 재택치료 서울형을 하고자 할 때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적극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장영식 기자: 마침 재택치료 서울형에 대해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사회는 오미크론 변이를 대비한 재택치료 서울형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행부는 얼마 전에 재택치료 서울형 백서를 발간했고, 참여자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서울형에 대해 평가부탁드립니다.

이윤수 의장: 서울시의사회가 선보인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는 국가 전염병 비상사태에 대비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 서울형 모델은 성공적이라고 보며 여기에는 각 구의사회 회장들과 의원 원장들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구의사회 회장은 동네의원의 역량과 운영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동네의원들은 감염된 환자군이 근접거리에서 진료하던 주민이고 주민은 다니던 동네 의원 원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재택치료를 걱정없이 따라와 줬습니다. 일부 임원은 야간에 걸려오는 응급전화를 받고자 당직을 서기도 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공적 마스크 관련 특별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특별감사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윤수 의장: 공적마스크는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해 긴급하게 진료에 차질이 없게끔 의료현장에 마스크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마스크를 차질없이 진료현장에 보급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각시ㆍ군ㆍ구 의사회는 몸을 던져가며 코로나 비상사태에 국가를 위한다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다만, 의협이 전국을 상대하다보니 또한 일부 시ㆍ도 지부는 관활하는 범위가 넓다보니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벌써 3년전 일이고 시간적으로 코로나도 대강 안정돼 있고 마스크 보급에 대해 결산을 할 때라고 봅니다.

보급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앞으로 이런 비상사태가 또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영식 기자: 최근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후, 의사단체들이 앞다퉈 성명을 내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어떤 예방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윤수 의장: 무척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의료현장에서 불신과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게 됐는지 우울합니다.

그동안 위정자들이 갈라치기를 비롯한 의료불신을 조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소신것 일하는 의료진을 향해 불법이니 저지르는 불량배로 표현하며 매도해 왔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따로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의사가 그런 것인양 언론을 선동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실 CC-TV 가 뭡니까? 수술하는 의사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힘들다고 해도 수술하는 과들이 문을 닫는다고 해도 &ldquo;너네가 감히?&rdquo; 하면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도 출동한 경찰은 쳐다만 봅니다. 법원도 무조건 의사 잘못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특례법이라도 만들어 의료인을 보호하자고 해도 여의도는 꿈쩍 하지않고 있습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다음에는 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양치는 목동이 아닙니다. 진실을 외치는데도 무끄러미 쳐다만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비뇨기과 개원가에서도 여러 명의 의사들이 환자 손에 사망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할텐데 예방책이 어렵고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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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의협 이필수 집행부에 대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필수 회장의 소통 위주 회무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협 집행부에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윤수 의장: 현안 해결방식에 있어서 최대집 집행부처럼 대정부 투쟁이나 아니면, 현 이필수 집행부처럼 정ㆍ관계 등과 소통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실무형이 좋을 것이냐는 정책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정치권이 우리 뜻대로 호락호락 움직여주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한데 비해 가시적 효과과 거의 없습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럴 바에는 투쟁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아직 진행형인 법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간호단독법안은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있습니다. 의사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반대, 진료실폭행방지, 비대면 진료, 의료분쟁 조정법 등 갈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영식 기자: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이윤수 의장: 이필수 회장도 답답할 겁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내고 있는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양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nbsp;

장영식 기자: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윤수 의장: 의사회는 우리 회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회입니다.

회무에 참여를 하고 비판과 격려도 하고 필요할땐 서로 힘을 합친다면 정부나 여의도에서 관심을 가져줍니다.

당장 간호단독법 반대를 위한 의협 차원에서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간호단독법은 껍데기라도 통과를 하면 않됩니다. 그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막아냈으면 합니다.

“‘너네가 감히’라는 정부ㆍ국회에 힘모아 대응해야”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집중치료실의 더딘 보급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1일 촉구했다.

급성기 뇌졸중환자는 발생 후 수일간 활력징후가 불안정하며, 뇌졸중 증상의 악화, 재발 및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전문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급성기 뇌졸중환자를 일반병동이 아닌 뇌졸중집중치료실(Stroke Unit)에서 치료하는 경우 예후가 더 좋다는 여러 임상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뇌졸중진료지침들은 급성기 뇌졸중환자의 입원치료를 뇌졸중집중치료실에서 수행하도록 최고 수준의 근거로 권고하고 있다.&nbsp;

하지만, 지난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9차 뇌졸중적정성평가의 결과는 급성뇌졸중 진료를 제공하는 국내 233개 병원의 절반 이하인 42.5%만이 뇌졸중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많은 뇌졸중환자들이 급성기에 적절한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뇌졸중학회는 뇌졸중집중치료실 보급이 더딘 이유로 낮은 수가를 들었다.

현행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료 1일 수가는 종합병원 기준 13만 3,320원이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16만 710원으로 집중치료실 수가가 오히려 일반병동 입원료보다 더 낮다.

상급종합병원은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유사한 준중환자실인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수가에 비해서도 15% 정도 낮다. 뇌졸중집중치료실은 중환자실에 준한 환자모니터링설비와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의 24시간 진료가 필요하지만 낮은 수가 때문에 병원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설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뇌졸중학회의 설명이다.

뇌졸중학회는 전문인력의 부족도 지적했다.

뇌졸중집중치료실은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신경학적 증상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신경을 전공으로 하는 의사의 24시간 근무체계가 수반돼야 한다.

특히 중증뇌졸중환자가 많이 내원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체 뇌졸중의 80% 이상인 허혈뇌졸중의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신경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뇌졸중집중치료실의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뇌졸중환자와 뇌졸중집중치료실 진료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의 배출을 늘려야 하나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정책에 따라 신경과 전공의 정원은 10년 이상 제자리로 2022년의 경우 수련병원의 신청 대비 배정정원이 30여명 적어 뇌졸중진료현장에서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뇌졸중학회 관계자는 &ldquo;뇌졸중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의 예후를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인 뇌졸중집중치료실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수가를 통한 보상과 전문인력배출을 위한 전공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뇌졸중학회 “뇌졸중집중치료실 지원 절실”

GC셀(대표 박대우)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0억원으로 전년보다 27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5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 성장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1억원으로 126% 증가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캐시카우인 검체검사사업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했고, 바이오물류 사업도 74% 증가했다.

또한 아티바, MSD(머크) 등을 통한 기술이전료와 위탁개발생산(CDMO) 매출도 꾸준히 유입되면서 세포치료제사업 매출도 142억원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기조도 이어졌다. 회사 측은 전년동기대비 연구개발비를 50% 가까이 늘렸으며, AB101(CBNK+Rituximab) 임상 1/2상의 중간 결과가 빠르면 올해 말 발표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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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셀은 지난 4월 GC(녹십자홀딩스)와 美세포&#8729;유전자치료제 CDMO &lsquo;BioCentriq(바이오센트릭)&rsquo;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CDMO 기반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CDMO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GC셀 관계자는 &ldquo;아티바, MSD(머크)등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특히 T세포 림프종 타깃의 CD5-CAR(키메라항원수용체)-NK 등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다양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장기적인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GC셀의 2022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395억원, 영업이익은 411억원, 당기순이익 27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2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363억원을 초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GC셀, 2분기 영업이익 전년동기比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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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01_106398_52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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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3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01_106399_5238.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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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가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했고, 그 결과 286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주로 블로그, 유튜브, 기타 SNS를 통해 인플루언서 등이 치료경험담을 올린 사례인데, 각 관할 보건소에서는 문제가 된 의료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보건소가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소는 수사기관(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집중 단속 결과인 만큼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의뢰라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고발에는 이르지 않는 조치이지만, 보건소와 같은 행정기관이 수사의뢰를 할 경우 경찰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소환을 통보해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내용을 확인한 후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 결정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

2021년 1월부터시행된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에 따라 의료법 위반죄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등을 제외하면 경찰의 수사대상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라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은 다시 사건을 경찰로 보내게 된다. 최근 경찰이 다루는 사건 수의 증가로 수사에 걸리는 시간만 1~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광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량은 벌금 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하게 되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가급적 보건소에서 소명요청을 할 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밝힐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치료경험담과 관계된 의료법 위반 혐의는 환자들의 경험담이 진실한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불송치(무혐의) 결정의 가능성도 있기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법이 치료경험담의 광고를 금지한 취지는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혹은 좋은 면만 강조하는 치료경험담을 함부로 활용해광고를 시행할 경우 환자들이 해당 진료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 현혹 광고를 금지하며 현혹광고의 한 예로 치료경험담 광고를 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를 했다고 무조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아니며, 해당 광고가 허위이거나 현혹 우려가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 혹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현혹 또는 오인 우려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지 않아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정당한 유인을 넘어서는 경우, 심리적으로 절박한 상태에 있는 소비자에게 강한 유인을 주거나 오로지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검토해결정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제한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반대로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환자는 자신이 방문할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료가 행해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환자가 모든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직접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험담이 사실에 부합할 경우 이는 환자들의 궁금증과 걱정을 줄여 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또많은 경우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훌륭한 물품을 구입한 이후 이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생각에 경험담을 공유할 수도 있다. 치료경험담에 대한 광고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