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9.4 의정합의는 따르되 의대 신설 추진"

정부가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94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의대 신설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보고 및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 현안 질의를 통해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이번 국정 과제에 빠졌다라며 전남 지역 의료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짚으며 정부의 의지는 어떤가?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은 여러 가지 조정 끝에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내고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면서도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의지에)변함이 없다고 답하며 정책 추진에 의지를 보였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키로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협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합의키로 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전남지역 의대유치 방안 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자 코로나 안정화가 아닌 재확산 시점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의사 수의 양적인 증가가 적절한 의료인력 구성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정치적인 수사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의대 신설이라는 정책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을 인기 요인인데 의료인력 공급 구조에서 그렇게 양성된 의사들이 그 지역에 환원되고 토착화돼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를 신설해 놓고 보자는 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이연 이사는 의대 신설로 인해 증가한 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의료 수요 충족으로 가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숫자 대 숫자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저수준의 대응책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