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대전협회장 후보 “의료진에 정당한 대가 지급하라”

현재 진행중인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기호 2번 강민구 후보가 코로나 상황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구 후보는 “지난 2년 간 현장의 최일선에서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라며, “대전협이 올해 1월 시행한 ‘코로나19 진료 관련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약 5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여간 최소한의 수당조차 받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7조 1,000억원의 수가를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은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대전협이 진행한 ‘2021년 전공의병원평가’ 결과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7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당직자가 36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적 필수의료 영역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전공의의 근로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공의 개개인에게 코로나19 재난 수당이 직접 지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주당 88시간 내외의 장시간 노동 및 주 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 등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연장 근무 시간 제한)의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정규 근무 또는 당직 근무 시 휴게 시간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병원은 정규 근무 또는 온콜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후보는 “전공의들은 가산 임금 산정 기준의 부재로 인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따른 고질적 임금 미지급 등에 노출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2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일부 병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강 후보는 “전공의에게 코로나19 재난 수당 직접 지급이 필요하다.”라며, “코로나19 시 각 병원에 지급한 감염관리수당이 일선 전공의들에게도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수련환경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전공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라며, “당선 후 급여 하위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노무사 자문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36시간 연속근무 시 24시간 이후 추가 12시간에 대해서도 정규근무가 아닌 추가 근무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수 배 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겠다.”라며, “전공의 급여 인상 및 적절한 수련환경 구축을 위하여 정부가 수련 비용 지급 수가 및 재원 마련,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예산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