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9일 오후 8시 캐나다 현지에서 별세하셨다. 향년 83세.

채수응 명예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경희의대 병원장, 삼성서울병원 진료부원장, 대한비뇨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했고,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장례는 캐나다 현지에서 교회장으로 치룬다.

채수응 교수 별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을 경쟁시키고 서열화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경험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내세우며 2017년부터 환자경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환자경험평가의 항목 중 의사의 태도나 예의를 평가하는 항목은 객관적이지 않으며, 신뢰도도 낮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는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경험을 객관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검사나 수술, 투약 전 설명이 됐느냐 같은 단순한 항목이 아닌 의사의 태도나 예의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은 질문 자체가 객관적인지 의문이 든다.&rdquo;라고 꼬집었다.

&lsquo;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rsquo;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은 환자의 감정 상태나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치료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ldquo;의사-환자 관계는 존중과 예의, 경청, 위로와 공감 등 환자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단순한 질문 몇 가지로 평가해 정량화하기에는 훨씬 복잡하고 깊이있는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평가 방식은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나 고민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로 판단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낮은 응답률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이번 3차 평가에서의 응답률은 14.6%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응답 환자의 데이터는 전체 환자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했다. 설문에 응답한 환자들은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환자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대상 선택의 오류로 인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환자경험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환자경험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회는 &ldquo;이번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보면 기존 대상 기관 91곳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향상됐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가 과연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으로 인한 것인가.&rdquo;라고 묻고, &ldquo;이미 1차 2차 환자경험평가를 경험한 상급종합병원들은 평가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중이고, 과거 여러 가지 평가에서 경험했듯이 인력과 인프라, 자본을 갖춘 대형병원들은 평가를 위한 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중소 병원이나 의원급은 여력이 없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ldquo;이미 3차 환자경험평가 상위권의 병원들은 환자경험평가 우수병원이라는 것을 앞세우며 홍보를 시작했고, 이는 또 다른 경쟁으로 병원들을 몰아넣는다. 결국은 환자경험평가 또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심화하고 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이미 수많은 평가항목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사회는 &ldquo;심평원은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4차 환자경험평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경험평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무한 경쟁 중이다.&rdquo;라며, &ldquo;의사들이 환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근처의 다른 의원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래경험평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향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ldquo;또한 외래 환자에 비해 적은 숫자의 입원 환자 평가조차 비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평가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짧은 시간 외래를 경험한 수많은 환자의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걱정이 앞선다. 심평원이 외래경험평가를 통해 의사의 태도까지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의료계도 좌시할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ldquo;의사의 예의까지 평가하려는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환자경험평가를 의원급 외래경험평가까지 확대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그 경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를 즉각 재고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의사 예의 평가 중단하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2년 2분기 &lsquo;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rsquo;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 및 현황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3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이후 처음 실시한 조사로, 그간의 국민 정신건강 현황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우울위험군은 16.9%로 코로나19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3.2%의 5배가 넘는 수치여서 여전히 높고 위험한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지속적으로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가 24.2%로 가장 높고, 40대(17.0%),50대(16.0%),20대(14.3%),60대(13.0%) 순으로 나타났다. 
&nbsp; 
성별로는 여성이 18.6%로 남성 15.3% 보다 3.3% 더 높았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우울위험군이 22.1%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집단(11.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인 문제와 정신건강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줬다.

가구형태로 보면, 1인 가구의 우울위험군이 23.3%로 2인 이상으로 이뤄진 가구(15.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사별ㆍ이혼 등)가 20.6%로 기혼(14.3%)에 비해 높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려움 및 불안에 대한 수치는 감소 추세를 유지 중이며, 이번 조사 결과 코로나 기간 실시한 조사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lsquo;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낙인&rsquo;도, 조사결과 6.2점(총 15점)으로 지난해 3월(8.1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12.0%에 불과하며, 이용의사 비율(60.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정도(0~10점)는 4.4점으로, 지난 3월(5.1점)에 비해 감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90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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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349_116904_554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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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904">연령별 자살 생각률(%)</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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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신건강지표와 달리 자살생각률은 12.7%로 3월(11.5%)에 비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초기(2020년 3월 9.7%)에 비해 여전히 높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4.6%)과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8.8%로 가장 높았으며, 20대(14.8%), 40대(13.1%),50대(9.8%),60대(7.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3.5%로 여성(11.9%) 보다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자살생각률은 여성이 높은데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꾸준히 남성의 자살생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자살생각률이 16.1%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집단(9.2%)에 비해 약 7% 가량 높게 나타났다. 
&nbsp; 
가구형태로 보면, 1인 가구의 자살생각률이 18.2%로 2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구(11.6%)에 비해 1.5배 높았으며,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사별ㆍ이혼 등)가 16.9%로 기혼(9.8%)에 비해 높았다.

실태조사 연구진은 두려움, 불안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적절히 감소하고 있지만 우울의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소득 감소, 고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자살이 증가할 우려에 대비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ldquo;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실시한 조사에서 우울, 불안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다른 한편 자살생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경제, 정신, 신체 건강문제가 일상회복시기 자살 위기로 분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정신건강 지표 개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TF 본격 가동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8일 병협 회관 13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lsquo;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rsquo; 제1차 회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nbsp;

지난 6월, 용인 및 부산 소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해 및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피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를 넘어 진료 기능의 마비를 가져와 결국 환자&middot;보호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병원협회는 &lsquo;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rsquo;를 구성하여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지난 7월 11일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폭행ㆍ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개최된 &lsquo;보건의료발전협의체&rsquo; 제34차 회의에서 TF 구성을 발표했고, 이날 첫 회의를 열게 됐다.

이날 복지부는 TF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과 기존 대책들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nbsp;

회의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병원협회 조인수 경영부위원장은 &ldquo;응급실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법ㆍ제도의 개선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먼저, 병협은 법ㆍ제도 개선사항으로 &lsquo;의료법&rsquo;, &lsquo;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squo;, &lsquo;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squo;의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행&middot;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제한 및 응급의료제공 거부권 인정 등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어, 재정ㆍ행정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와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로는 사전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후 대응적 측면으로는 폭행ㆍ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해 치료비용과 수리비용을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언급했다.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에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에 스마트워치 지급 등으로 보복방지 대책 강구 ▲범부처 차원 주기적인 조사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책 발굴 지속 추진을 제안했다.

사회적 인식 개선에 있어서는 응급실 이용시 긴 대기시간과 진료 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종사자의 응대 태도 등에 불만족해 폭행 등을 유발하게 한다는 국민의 지적에 대해 왜곡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로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신뢰와 배려문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이 시급함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정책과장과 응급의료과장이 참석했다.&nbsp;

의료계는 병원협회 조인수 경영부위원장, 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병원응급간호사회 이상림 부회장, 한의사협회 주홍원 법제이사와 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관련기관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성중 센터장과 법조계의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수석변호사가 참석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TF 본격 가동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한국제약의학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기초의학 발전의 중요성에 상호 공감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ldquo;해부학, 생리학 등이 모두 중요한 의학 과목인데, 해당 학문에 지원자가 없으며, 의사보다 비의사 출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와 제약의학회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임상의학의 기반이 되는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해 나가자.&rdquo;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협신문 정기 칼럼 게재, 의협 종합 학술대회 참여 통한 연수강좌 강연, 의협 주도의 젊은의사 그룹과 네트워킹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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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의협 총무이사는 &ldquo;위기상황에서는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기초의학 분야에 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처우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서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가 기초의학 분야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국제약의학회 임원진은 의사협회와의 협력 방안과 기초의학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성식 제약의학회 회장은 &ldquo;바이오벤처 신약 개발에 직접 뛰어들고 있는 많은 젊은 의사 과학자들이 한국의 바이오벤처와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한국제약의학회는 한국의 의학발전과 신약 개발 등을 연구하는 의사 그리고 학자들의 모임인 만큼, 의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 발전, 신약 개발 등에 기여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일섭 분당차병원 글로벌임상시험센터장은 &ldquo;현재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교수 외에 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분야가 발전을 하게 되면 기초의학 분야의 일자리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의사협회와 제약의학회가 협력한다면 이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들이 더욱 많아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고 설명했다.

황선진 제약의학회 총무이사는 &ldquo;눈부시게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의 중심에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바이오 분야에서 의사 출신 인력이 잘 구해지지 않아 중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실정이다. 임상 개발하는 의사가 없다는 현실에 대해 의료계의 경각심이 고취되길 바란다.&rdquo;라고 우려의 의견을 전했다.

이해원 제약의학회 간행이사는 &ldquo;제약회사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다양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데,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교육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기초의학 전공을 한 의사와 임상을 전공한 의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구해보고 싶다. 의협 차원의 관심을 많은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ldquo;임상은 열매고 기초는 뿌리라는 말이 있다. 기초의학과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의협에서도 검토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이, 제약의학회에서는 강성식 회장, 황선진 총무이사, 이해원 간행이사, 이일섭 분당차병원 글로벌임상시험센터장, 김승수 일동제약 전문의약품 사업부문장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제약의학회, 기초의학ㆍ제약업계 발전 손 잡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2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규홍 제1차관)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재정계산 추진방향 ▲재정계산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안) 등 올해부터 시행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고,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nbsp;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하기로 했다.

각 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재정계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간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각 2명을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해 8월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 운영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수립하여 2023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재정계산 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상황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ldquo;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를 8월중 착수하고, 내실 있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위한 재정추계 본격 착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6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5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03_106566_193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의료기관을 경쟁시키고 서열화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경험평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환자경험평가 항목의 객관성과 신뢰도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8월 10일 의사의 예의까지 평가하려는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해당 평가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환자경험평가의 항목 중 의사의 태도나 예의를 평가하는 항목은 객관적이지 않으며,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환자경험평가는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경험을 객관화해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검사나 수술, 투약 전 설명이 됐느냐 같은 단순한 항목이 아닌 의사의 태도나 예의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은 그 질문자체가 객관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라는 항목을 언급하며 해당 문항의 답변은 환자의 감정 상태나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치료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환자경험평가가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심화하고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인력과 인프라, 자본을 갖춘 대형병원들은 평가를 위한 팀을 구성해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중소병원이나 의원급들은 그러한 여력이 없다며 이미 3차 환자경험평가 상위권의 병원들은 환자경험평가 우수병원이라는 것을 앞세우며 홍보를 시작했다. 이는 또 다른 경쟁으로 병원들을 몰아넣는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료기관들을 경쟁시키고 서열화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다며 환자경험평가를 의원급 외래경험평가까지 확대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그 경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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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예의까지 평가하려는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를 중단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내세우며 2017년부터 환자경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차, 2020년 2차 환자경험평가에서 관련 문항의 객관성 여부 및 의료기관 간의 경쟁 악화, 의료기관의 서열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지적받았음에도 이번에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에 더해 4차 환자경험평가에서는 병,의원 외래경험평가까지 평가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여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환자경험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경험평가까지 확대하려는 심평원의 정책에 반대한다.

1. 환자경험평가의 항목 중 의사의 태도나 예의를 평가하는 항목은 객관적이지 않으며, 신뢰도도 낮다.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는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경험을 객관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검사나 수술, 투약 전 설명이 되었느냐 같은 단순한 항목이 아닌 의사의 태도나 예의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은 그 질문자체가 객관적인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은 환자의 감정 상태나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치료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환자 관계는 존중과 예의, 경청, 위로와 공감 등 환자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단순한 질문 몇 가지로 평가하여 정량화하기에는 훨씬 복잡하고 깊이가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나 고민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로 판단되며, 그 결과 또한 객관적일 수 없다. 이는 의사를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정 노동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은 환자-의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3차 평가에서의 응답률(14.6%)이 보여주듯 평가에 응답한 환자의 데이터는 전체 환자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했다. 설문에 응답한 환자들은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환자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대상 선택의 오류로 인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환자경험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것이다.

2. 과연 환자경험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은 가능한 것인가? 
이번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보면 기존 대상 기관 91곳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가 과연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으로 인한 것일까? 
이미 1차 2차 환자경험평가를 경험한 상급종합병원들은 평가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과거 여러 가지 평가에서 경험해 보았듯이 인력과 인프라, 자본을 갖춘 대형병원들은 평가를 위한 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중소 병원이나 의원급들은 그러한 여력이 없다. 이미 3차 환자경험평가 상위권의 병원들은 환자경험평가 우수병원이라는 것을 앞세우며 홍보를 시작하였고, 이는 또 다른 경쟁으로 병원들을 몰아넣는 모습이다. 결국은 환자경험평가 또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심화하고 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특히 환자경험평가 결과의 언론 공개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3.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수많은 평가항목으로 고통받고 있다. 
심평원은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4차 환자경험평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경험평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무한 경쟁 중이다. 의사들이 환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근처의 다른 의원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래경험평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향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외래 환자에 비하여 적은 숫자의 입원 환자 평가조차 비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짧은 시간 외래를 경험한 수많은 환자의 경험은 어떤 저급한 방식으로 평가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또한 그 결과에 휘둘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고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무한 경쟁과 수많은 평가항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심평원이 외래경험평가를 통해 의사의 태도까지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의료계도 좌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사의 예의까지 평가하려는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을 경쟁시키고, 서열화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요청한다. 또한 환자경험평가를 의원급 외래경험평가까지 확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그 경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2.08.10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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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사회 "의사 예의 평가 환자경험평가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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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워원회)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워원회)은 8월 10일 국회에서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02_106564_491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워원회)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워원회)은 8월 10일 국회에서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로 뇌출혈 간호사 사망으로 바라본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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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신경외과 등 정부의 필수의료정책에 관한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필수의료 중에서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공통으로 만성적인 저수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의료 정책 마련 시 정책과 연관된 의료 직역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워원회)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워원회)은 8월 10일 국회에서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대거 참석해 신경외과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상대가치점수의 현실화와 수가가산제도, 필수의료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유인 정책 등을 제언했다.

특히 발제를 맡은 김용배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는 아산병원 뇌출혈 환자 사망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필수의료분야에서 전문의 부족현상 문제를 짚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5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02_106565_4932.jpg" />
<figcaption>김용배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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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배 이사는 전국에 100차례 이상의 클립핑을 경험한 숙련된 개두술 의사가 총 133명이다며 이는 85개 수련병원에서 한 병원당 2명이 채 안 되는 현실이며, 그나마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지방은 전문가 부족현상을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패셔널리즘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봉사와 의무, 이타심, 자율성 등이다. 이제는 이런 사명과 사회적 책무를 어깨에 짊어진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들의 설 자리와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 시기가 됐다며 자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시대에 지금의 수가나 보상 체계가 필수의료분야에 몰두하려는 의료인에게 충분히 매력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분야 진료역량 강화의 해법으로 ▲필수의료분야 수가가산제 ▲인재교육, 배출 가능한 호의적 진료환경 구축 ▲선의의 진료 행위 결과에 대한 면책 보장 ▲행위 상대가치점수 현실화 ▲의료정책 주요 의사결정 구조의 합리화 ▲인적자산 확충 및 지역별 균형 분배에 선제적 국가 지원 등을 제안한 김용배 이사는 이날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의 현실을 실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본인이 시행한 수술의 실적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김용배 이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4명으로 구성된 뇌혈관 팀의 치프로 있으면서 지난 1년 동안 4명 중 개두술을 가장 많이 시행했다. 이 중에는 수십 번의 고민과 검사를 거듭하며 진행한 11시간이 넘는 고난도 수술도 있다며 그러나 결과는 인건비와 재료비, 경비를 모두 포함한 원가의 104%를 소진했다. 의료 이익을 보면 마이너스 4%인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립핑을 하려면 클립이 있어야 하는데 핵심 장비의 단가가 태국과 대만과 비교하면 각각 50%, 30%로 낮다며 원가 보전이나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를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대현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 전임의 현황으로 본 젊은 신경외과 의사 감소 현상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김대현 이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공의 2025% 정원 감축을 시행하면서 최근 3년간 충원율이 올라가고 중도 포기자가 줄었다면서도 신경외과는 특성상 긴급한 응급진료와 위험한 중환자 진료가 많고 수련과 교육이 어려워 오랜 수련 기간과 12년 차 뿐 아니라 고년 차 전공의도 근무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당직 시 응급환자진료시간이 길다며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전임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지도전문의 지원자가 감소한 상황도 짚었다.

김대현 이사는 학회는 체계적인 신경외과 전공의 연차별 교과 과정을 마련해 각 병원에 맞춤형 수련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관리 평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각 전문과목학회의 전공의 목표정원 조정을 하고 전공의 정원외 배정 시에는 학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제 이후 이뤄진 토론에서도 의료 전문가들은 더는 의료진의 희생을 바탕으로 의료체계를 이끌 수 없다고 우려하며 만성적인 저수가 해결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요구했다.

임동준 대한뇌혈관외과학회장은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의 본질은 수술의사의 부족이라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만성적인 저수가와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중증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여러가지 의료 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필수 의료진에 대한 수술 가산료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응급, 뇌혈관 등 필수의료분야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획기적 처우개선 ▲뇌혈관 수술 등 진료수가의 현실적 조정 ▲필수의료인력 수련비용 국가 부담 ▲신경외과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중증 진료 분야 인력 확보 ▲권역지역별 민간병원과 연계한 필수의료 민관 협력(야간 온콜 시스템 도입) ▲의료분쟁특례법 및 필수의료지원 특별법 제정 ▲중증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증증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지역 필수의료 육성 ▲필수의료 우선순위, 수가 정상화 등 독립된 협의체 운영 필요 등을 요구했다.

박진규 부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진위 파악과 대안 논의를 하며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부분은 일시적인 미봉책을 발표하는 정도에서 지나갔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또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자주 봤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가능한 한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과제로 별도로 추진하는 등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굳은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분야의 저수가인력부족 문제를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 논의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분야의 수가를 가산하고 올릴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한다며 다만, 필수의료분야의 구분을 어디까지 하는지, 어디서부터 수가 지원을 해야 할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계와 정부가 이 부분에 체계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인원 확충 문제는 의대정원을 증원하자는 의견과, 전공의를 지원하자는 의견, 병원 현장을 지원하는 의견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혼자 하기보다 의료계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논의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겠다. 조만간 필수의료분야 수가와 인력확충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을 마련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뇌출혈 간호사 사망...필수의료분야 지원정책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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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01_106569_14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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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울 원인으로 꼽히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 우울위험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창궐 이전 보다는 여전히 5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자살생각률의 경우 다시 증가세를 보였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2년 2분기(6월)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해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3월부터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우울위험군은 16.9%로 코로나19 실태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때 우울위험군은 총 27점 중 10점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2%에 비해서는 5배가 넘는 수치로, 정부는 여전히 높고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울위험군은 2020년 3월 17.5%5월 18.6%9월 22.1%12월 20.0%를 기록했다. 2021년 3월에는 22.8%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6월 18.1%9월 18.5%12월 18.9%2022년 3월 18.5%였고, 이번 조사에서 최저치인 16.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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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령별 우울위험군(%)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01_106562_3857.png" />
<figcaption>연령별 우울위험군(%)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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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61 max-width-560 float-center" data-idxno="106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별 우울위험군(%)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01_106561_3832.png" />
<figcaption>성별 우울위험군(%)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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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30대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6월 조사 결과 30대 24.2%, 40대 17.0%, 50대 16.0%순이었고, 20대(14.3%)와 60대(13.0%)가 비교적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18.6%로 남성 15.3%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우울위험군은 특히 소득 감소 여부와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우울위험군이 22.1%로 소득 증가유지 집단 11.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구형태 별로는 1인 가구의 우울위험군이 23.3%로 2인 이상 가구(15.6%)에 비해 높았고, 결혼상태별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사별이혼 등)가 20.6%로 기혼(14.3%)에 비해 높았다.

정신건강지표에서 성적이 가장 안좋았던 지표는 자살생각률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자살생각률은 12.7%였다. 이는 3월 11.5%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9.7%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발생 이전인 2019년 4.6%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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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63 max-width-916 float-center" data-idxno="106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01_106563_3926.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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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우울위험군 비율이 높은 30대가 18.8%로 자살생각률 역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20대(14.8%), 40대(13.1%), 50대(9.8%), 60대(7.3%)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3.5%로 여성 11.9%보다 앞섰다.

자살생각률에서도 소득과 가구형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자살생각률은 16.1%로 소득이 증가유지된 집단(9.2%)에 비해 약 7% 가량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로는 1인 가구가 18.2%로 2인 이상(11.6%)에 비해 1.5배 높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16.9%로 기혼 9.8%에 비해 높았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불안감은 감소추세를 유지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 그간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코로나19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낙인 역시 이번 조사결과 6.2점(총 15점)으로 지난해 3월(8.1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정도(0~10점)는 4.4점으로, 지난 3월(5.1점)에 비해 감소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12.0%에 불과하며, 이용의사 비율(60.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필요서비스는 경제적 지원이 2.0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감염병 관련 정보(1.94점), 개인 위생물품(1.89점) 순으로 나타났다.

현진희 실태조사 책임 연구자(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두려움, 불안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적절히 감소하고 있지만 우울의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우울감 감소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소득 감소, 고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자살이 증가할 우려에 대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실시한 조사에서 우울, 불안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자살생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경제, 정신, 신체 건강문제가 일상회복시기 자살 위기로 분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리서치)에서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 생각,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 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총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 정신건강서비스 안내: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정신건강' 조사…'우울' 줄었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5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5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00_106558_7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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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는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런 물음에서 시작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사회 전반, 국가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는 국가 재정 위기는 물론이고,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미래를 예측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초고령사회가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 2장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3장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대비한 외국의 경험을 살펴본다. 4장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의료와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5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역할들을 살펴본다.

이 책은 초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를 비롯해 경제와 언론계, 그리고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결방안을 담았다.

초고령사회에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한 돌봄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의료현장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존의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와 돌봄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의료와 돌봄을 융합적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몰려오는 초고령 쓰나미를 잘 넘기고 건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부모를 맡길 수 있고, 자신의 노년이 든든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의료기관들이 협업해 양질의 의료복지가 연계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 책은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대표저자를 맡았으며, 김세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원식(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영건(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문석균(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 노용균(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남상요(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이건세(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소윤(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이동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계현(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정찬(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얼(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김진숙(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강주현(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전례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의 고령화는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는 너무 늦어 보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이 책을 추천했다.

김춘배 한국보건행정학회장(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2020년부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의 지구적 사회재잔에 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지구상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지적 자연재난에 속하는 초고령 쓰나미가 한국 사회에 곧 닥치리라 예견된 2025년을 목전에 둔 가운데, 이를 혜안으로 들여다보고 적정 의료와 돌봄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이 책이 미래의 유용한 길라잡이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추천했다.

(주)글통이 책을 펴냈으며, 정가 2만 5000원이다.

의료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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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97_106594_301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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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한 것은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9일 여드름 치료를 받아 흉터가 발생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없으므로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환자 A씨는 2015년 6월 19일 얼굴 중 양쪽 볼 부위에 발생한 면포성 여드름의 치료 목적으로 B의사에게 CO2 레이저로 원고의 피부에 핀홀(Pinhole)을 낸 후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A씨의 양쪽 볼 부위에 시술 부위가 함몰되는 흉터 및 색소침착의 반흔(이 사건 흉터 등)이 발생했고, 이에 A씨는 흉터 등을 제거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17일까지 B의사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라인셀 레이저 시술, 프락셀2제나 시술, 젠틀맥스프로 시술 및 비타민 관리 등의 시술을 받았으나 흉터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이에 A씨는 B의사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얼굴에 있는 여드름이 정확히 어떠한 상태의 여드름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시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시술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한 후 메디폼(흉터 치료제) 처방을 하지 않아 진료상처치상의 과실로 인해 열굴에 흉터 등이 영구적으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심 판결(청주지방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 300만원 외에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향후 치료비 4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B의사는 A씨의 면포성 여드름 치료를 위해 사용한 시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시술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흉터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법원 재판부는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 A씨는 자신이 B의사로부터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이후 얼굴 볼 부위에 흉터 등이 발생했다는 점에 관해 어느 정도 주장입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이나 기술에 비춰 B의사가 A씨의 여드름 치료를 위해 선택한 시술이 일반적인 면포성 여드름 치료에 있어 잘못된 치료 방법인지,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여드름 치료에 앞서 반드시 여드름의 성질에 관해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나아가 단지 이 사건 시술로 인해 흉터가 발생했다는 점이나, B의사가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않고 재생 크림만을 처방했다는 점만으로는 B의사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과 유사한 형태의 시술의 경우 다발성 함몰성 흉터나 피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B의사는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로 인해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A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A씨가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의사가 A씨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의사는 A씨에게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A씨는 흉터 등의 치료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전부를 B의사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B의사가 흉터 발생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무료로 흉터 치료를 위한 시술을 했고,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A씨가 향후 지출해야 하는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점을 고려하면, A씨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위자료의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여드름 치료 후 흉터 발생…진료상 과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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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96_106553_39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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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면제 대상 약제를 영유아소아청소년 환자용 희귀의약품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다른 약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된 약제의 등재기간 단축 및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을 통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최근 그 세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8월 2일 사전예고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그 것.

심평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가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경평 자료제출 면제 약제의 보험등재 법정처리 기한을 단축하고(신속등재) △소아의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약제까지 경평 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험분담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항암제 또는 희귀질환치료제로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급여 적정평 평가 과정에서 경평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다만, 이 때도 다른 경평면제 약제와 같이 대상 환자가 소수인 경우로 인정 범위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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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5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96_106555_320.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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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제약계에서는 벌써 뒷말이 일고 있다.

환자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에는규제 완화의 폭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유아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귀의약품을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는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정부의 추가 입장을 물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의원실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항암제 또는 희귀질환치료제로 소아 삶의 질을 개선하는 약제를 경평 생략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그 외 영유아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귀의약품을 경평 생략 대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다른 약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영유아·소아 희귀약까지 경평면제 확대? 복지부 '난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54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65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95_106554_4327.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병원에 상해 및 방화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난 7월 11일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폭행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8월 8일 열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 1차 회의에서는 법, 제도의 개선과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적극 나설 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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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가 8월 8일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가운데, 병협은는 법제도의 개선과 재정적행정적 지원강화뿐 아니라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6월, 용인 및 부산 소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해 및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의료진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피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를 넘어 진료 기능의 마비를 가져와 결국 환자보호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개최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TF 구성을 언급했고, 이날 첫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TF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과 기존 대책들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조인수 병협 경영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정부가 법제도의 개선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첫째,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제한 및 응급의료제공 거부권 인정 등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둘째, 재정적행정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와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로는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후 대응적 측면으로는 폭행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해치료비용과 수리비용을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언급했다.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에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에 스마트워치 지급 등으로 보복방지 대책 강구 ▲범부처 차원 주기적인 조사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책 발굴 지속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응급실 이용시 긴 대기시간과 진료 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종사자의 응대 태도 등에 불만족해폭행 등을 유발하게 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왜곡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로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신뢰와 배려문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이 시급함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정책과장과 응급의료과장이 참석했다.의료계는 조인수 병협 경영부위원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상림 병원응급간호사회 부회장, 주홍원 한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최성혁 응급의학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관련기관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성중 센터장과 법조계의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수석변호사가 참석했다.

병협, 안전한 진료환경 해법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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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94_106551_511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제약의학회가 8월 9일 간담회를 열고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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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8월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한국제약의학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초의학 발전의 중요성에 상호 공감했다. 의협과한국제약의학회는 앞으로도소통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해부학, 생리학 등이 모두 중요한 의학 과목들인데, 해당 학문에 지원자가 없으며, 의사보다 비의사 출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과 한국제약의학회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임상의학의 기반이 되는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협신문 정기 칼럼 게재, 의협 종합 학술대회 참여를 통한 연수강좌 강연, 의협 주도의 젊은의사 그룹과 네트워킹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는 위기상황에서는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기초의학 분야에 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처우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서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초의학 분야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제약의학회 임원진들은 의협과의 협력 방안과 기초의학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성식 한국제약의학회장은 바이오벤처 신약 개발에 직접 뛰어들고 있는 많은 젊은 의사 과학자들이 한국의 바이오벤처와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한국제약의학회는 한국의 의학발전과 신약 개발 등을 연구하는 의사, 그리고 학자들의 모임인 만큼, 의협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 발전, 신약 개발 등에 기여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일섭 분당차병원 글로벌임상시험센터장은 현재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교수 외에 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분야가 발전을 하게 되면 기초의학 분야의 일자리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의협과 한국제약의학회가 협력한다면 이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들이 더욱 많아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선진 한국제약의학회 총무이사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의 중심에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바이오 분야에서 의사 출신 인력이 잘 구해지지 않아 중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실정이다. 임상 개발하는 의사가 없다는 현실에 대해 의료계의 경각심이 고취되길 바란다고 우려의 의견을 전했다.

이해원 한국제약의학회 간행이사는 제약회사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다양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데,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교육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학 전공을 한 의사와 임상을 전공한 의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구해보고 싶다. 의협 차원의 관심을 많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임상은 열매고 기초는 뿌리라는 말이 있다. 기초의학과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의협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이, 한국제약의학회에서는 강성식 회장, 황선진 총무이사, 이해원 간행이사, 이일섭 분당차병원 글로벌임상시험센터장, 김승수 일동제약 전문의약품 사업부문장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한국제약의학회, 기초의학 발전 위해 협력키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5만 1,177명, 해외유입 615명(총 15만 179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084만 5,973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402명으로 38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5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382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8,016명, 서울 26,046명, 부산 8,902명, 경남 8,834명, 경북 8,464명, 인천 7,615명, 대구 6,979명, 충남 6,619명, 전북 6,047명, 전남 5,841명, 충북 5,324명, 강원 5,252명, 광주 5,119명, 대전 4,644명, 울산 4,180명, 제주 1,977명, 세종 1,318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88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335_116888_48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15만 1792명 늘어 2084만 5973명

수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악결과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해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손지현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진료상 과실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자의 청구가 기각된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7월 15일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환자(원고)는 2019년 1월 3월 A 병원(피고)에서 시행한 경부초음파검사에서 우측 쇄골 상부에 종양이 발견돼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경원성 종양이 의심됐다.

같은해 1월 15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 정밀검사 후 신경원성종양을 추정 진단 하에 1월 31일 종괴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소견 상 우측 쇄골 상부에 종양은 상완신경총에 침범해 있었고, 동결절편검사 상 섬유종증으로 확인돼 A 병원은 완전절제술이 아닌 종양감축술을 시행하고 상완신경총이 보존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종괴절제술을 마쳤다.

2월 7일 최종 조직검사 결과, 우측 쇄골 상부 종양은 공격성 섬유종증으로 확인됐고, 2월 12일 A 병원은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결과 원고에게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의심돼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같은 달 14일 신경탐색술을 시행해 상완신경총 손상을 확인했다.

A 병원은 원고를 상완신경총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전원했고, 원고는 같은 해 6월 27일 신경이식수술을 받고 남아있는 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현재 환자는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남아있다.

환자는 A 병원이 우측 쇄골상부 종양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종괴절제술 과정에서 종양을 완전에 가깝게 절제해 상완신경총 손상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수술 후 경과관찰도 소홀히 했고,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엘케이파트너스가 A 병원 대리인으로 진행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술 결정 당시에는 환자의 종양이 신경원성종양으로 가장 의심되는 상태여서, 당시 상황에서 A 병원이 신경원성 종양의 일차적 치료방법인 외과적 완전 절제를 치료로 선택한 것은 의학적으로 적절했으며, 수술 과정에서 우선 시행한 동결절편검사 결과 섬유종성 종양임이 확인되자 종양의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수술방법을 전환했고, 상완신경총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하는 등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수술 후에도 A 병원은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며 여러 과의 협의진료, 정밀검사 및 탐색술을 통해 상완신경총 손상이 확인되자 상완신경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원고의 임상증상에 따라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신속히 시행했고 수술 전 상완신경총을 언급하며 신경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팔 움직임, 감각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치료계획 수립상의 과실여부는 치료계획 수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수술 전 검사 결과 환자의 종양은 신경원성 종양이 가장 의심됐다는 점 ▲신경원성 종양에 대한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은 완전 절제술이라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병원의 치료계획 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 과정에서 피고병원이 제거한 종양의 크기만으로 종양을 과도하게 절제해 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는 쇄골상부의 종양 제거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범위에 속하므로 이러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술기 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병원이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거나 처치를 잘못했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으며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도 수술 전 수술 부위를 지나가는 신경손상의 가능성,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팔의 움직임, 팔의 감각 장애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자필로 기재하면서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지현 변호사는 &ldquo;이번 판결을 통해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즉, 수술 전 병원 의료진이 검사를 통한 병증 확진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했다면 신경손상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ldquo;수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술기상 과실 주장과, 더불어 악결과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해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rdquo;라며, &ldquo;병원은 의증에서부터 각종 검사결과 확진에 이른 사실을 진료기록 등을 통해 입증하고, 현대 임상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사실을 문헌, 진료기록감정, 의견서 등을 통해 치료계획 수립 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rdquo;라고 조언했다.

악결과로 인한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대응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ㆍ광고한 누리집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ㆍ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lsquo;실데나필&rsquo;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lsquo;여성용 비아그라&rsquo;라고 광고ㆍ판매한 누리집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ㆍ소비자단체ㆍ학계 등으로 구성된 &lsquo;민간광고검증단&rsquo;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middot;처방과 약사의 조제&middot;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ldquo;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실데나필 포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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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92_106550_5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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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카니틸, 진양제약 나레틸 등 뇌기능 개선제로 쓰여왔던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제들이 임상재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재평가 과정에서 상당수 자료검토가 이뤄진 터라 판을 뒤짚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 5일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약제들에 대한 처방조제 중지 및 대체의약품 사용 권고를 내렸다.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허가된 효능효과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설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는 최근 수년간 그 효용성을 의심받으며, 부침을 겪은 바 있다.

2019년 일차적 퇴행성 질환 효능에 대한 재검토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해 이미 적응증을 절반을 잃은 것. 이번평가 결과에 따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질환까지 삭제된다면, 허가된 적응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돼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급여 당국 또한 해당 제제의 쓰임에 주목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기등재 의약품 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중의 하나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를 꼽으며, 해당 약제를 급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따져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임상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시장 퇴출이 확정된다면, 급여 목록에서도 삭제되므로 재평가 대상에서도 자연히 제외된다.

신경승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8월 9일 가진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아세틸-엘-카르니틴 임상 재평가 결과는 이미 도출될 상태로, 최근 그 결과를 공시했다며 20일 가량의 결과공시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의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론날 경우에는 해당 제제들에 판매 중지 및 회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힌 신 과장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허가된 효능효과가 하나도 없어지므로) 사실상 허가 취소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허가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는 40여개 품목으로, 연간 약 444억원 정도의 급여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대표품목으로는 한미약품 카니틸, 진양제약 나레틸 등이 꼽힌다.

임상재평가 낙제 '카니틸'·'나레틸', 사실상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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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56 max-width-843 float-center" data-idxno="1065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91_106556_4022.jpg" />
<figcaption>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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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많은것 같다. PA 제도화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미국의 PA는 일정범위 내에서 의사가 위임한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의사에 PA 모니터링 미션을 부여하고 있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가 PA 면허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렸다.

특히 이번 출장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원이 동행, 정부가 미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PA 합법화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8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진료지원인력사업과 관련한 미국 출장을 일주일 정도 다녀왔다. 아무래도 PA가 제도화된 국가인 만큼 (국내 PA 제도화에 대한)오해가 많았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국의 PA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정정도 의사 역할을 좀 더 위임하고 있었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미국의 PA를 벤치마킹할 경우, 업무범위 확장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의료계는 해당 시범사업 추진 초기부터 면허 침범 우려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면서 발표했던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안에서 직접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로 분류한 행위에 더해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분류했지만, 의사 감독지시 하에 위임이 가능하다, 위임 가능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야를 두고, 각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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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구진이 제시한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 [분류 설명] ○: 반드시 의사가 수행, 회색칸: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 임상학회 등과 논의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91_106548_3525.png" />
<figcaption>연구진이 제시한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 [분류 설명] ○: 반드시 의사가 수행, 회색칸: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 임상학회 등과 논의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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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 속에서도 시범사업은 총 10개 병원이 참여,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하에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의 미국 출장은 해당 시범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양정석 과장은 미국은 1960년부터 PA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운영 기간이 길었다. 시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녀오게 됐다며 면허를 따기까지의 커리큘럼과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를 보고 왔다. 진료지원인력사업과 관련해서는 병원 내에서 어떻게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연계를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왔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 제도뿐 아니라 노동시장 특징에서도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벤치마킹은 힘든 것이사실이다. 특히 PA라는 면허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PA 자체가 의료법상 불법인 우리나라와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또 이번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에서 주로 간호사면허를 기반으로 한 진료보조(지원)인력 운영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PA가 간호사가 아닌 별도의 의료인이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미국 PA가 병원 내에서 작성하는 직무기술서가 구체적이고, 팀 중심으로 비교적 자율적인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는 점, PA 업무 수행에 있어 의사 감독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양정석 과장은 미국에서는 PA가 일정범위 내에서 의사가 역할을 위임한 부분을 수행하고, 의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PA가 새로 오면 지도감독을 하다가 어느정도 숙련됐다고 판단되면 직무기술서에 반영하는 거다. 여기에는 환자 치료 경과, 술기 적정성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병원이 의사들에게 PA 모니터링이라는 미션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특성상 모든 업무를 디테일하게 다 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에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와 유사한 NP와 PA의 구분 역시 어려워 보였다며 분명한 점은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진료지원인력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일정정도 의사 역할을 좀 더 위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나눠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의사 역할을 좀 더 위임하고 있다라는 발언. 미국의 PA 제도를 차용할 경우, 병원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논란이 됐던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보다도 업무를 더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도 보건복지부는 재차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 범위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현재 면허범위체계 근간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정석 과장은 모든 사업은 의료법을 전제로 시작하는거다. 진료지원인력이라고 해도 결국엔 간호사 면허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간호사면허가 있기에 간호사 면허 내에서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며 다만 의료기술이나 의학적 지식이 발전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간호사 역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의료법 내 면허 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병원 자율에 맡길 경우, 범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정석 과장은 관련 지적에 대해 현재 시범사업단계다 보니 이러한 인식이나 우려가 나오는 것 같다며 병원이 알아서 다 하라고 할거면 정부가 (이런 시범사업을 할)필요 자체가 없었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팀을 이룬다고 해서 누구나 다 업무범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반드시 면허범위 내에서 팀을 이뤄 Co-work이 잘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병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검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병원 안에서 진료지원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교육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환자안전을 위해 팀 안에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병원과 소통하면서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PA 보고 온 보건복지부에 "뭐 할거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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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46 max-width-620 float-center" data-idxno="106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90_106546_3851.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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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간병 서비스의 공적 제도화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자체적인 한계 및 간병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올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점검해야 할 감사 주제를 분야별로 정리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여러 보건복지정책 가운데 간병 서비스의 공적 제도화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간병 요양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간병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간병 서비스의 수요는 고령화의 심화, 기대 수명의 연장, 가족에 의한 전통적 간병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가족에 의한 전통적 간병이 어려워지면서 전문요양시설에서의 간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간병 인력은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양성되는 간병인과, 이와 유사한 업무와 교육내용을 갖는 간병인, 케어복지사 등 민간자격제도로 양성되는 인력으로 다원화돼있다.

간병인은 환자의 보호자를 대신해 환자의 신체 청결, 식사, 대소변 보조, 휠체어 이동 동행 등과 같이 일상적인 활동을 돕는 사람을 의미하며,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신체반응 측정(맥박, 체온, 호흡수 등) 및 의료기구 소독과 같은 간호 보조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간병인은 공급 구조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다르다.

의료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간병 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 등으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간병 사업을 하는 기업이 간병인을 병원에 파견하는 경우, 간병인이 간병인협회나 직업소개소에 등록을 한 뒤 알선 또는 소개에 따라 병원이나 시설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 등이 있다.

요양보호사나 기업에서 파견하는 간병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협회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하는 대다수 간병인들은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못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간병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간병 인력에 대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집계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종합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1.)이라는 연구용역을 통해사적 간병 서비스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것이 전부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현행 간병 서비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분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 제공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비요양보험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은 활동보조(신체, 가사, 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는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병원에 간호인력이 부족해 서비스 확대가 쉽지 않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개인 간병인 고용으로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의 비용부담이 매우 커 간병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한 지적이 늘 있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간호간병서비스 사업 개선 ▲국민건강보험법상 간병 요양급여의 근거 마련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먼저, 간호간병시비스 사업 개선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간호간병 통합병원에 간호인력이 부족해(특히 지역병원의 경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자체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초기 시범사업 때부터 비교적 이용 만족도가 높았으며,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병원에서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환자 등 간병인이 필요 없는 환자들만 통합 병동에 받거나 중증 환자의 경우 별도로 개인 간병인을 두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간호인력 수급이 특히 어려운 지역 중소 병원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병동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통합 병동이 개설된 병원에서조차 간호인력이 간호뿐만 아니라 간병까지 수행하고 간병 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간호조무사 등 소수의 병동지원 인력만을 두고 있다 보니 만성적인 간병 인력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간호간병 통합 병동의 의료서비스 질이나 병동 환경,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평가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과 병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 만족도 조사 등을 병원별로 실시하도록 해 병원별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모범적 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등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간병 요양급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요양병원의료기관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8. 간병 등의 호를 신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돼 있지 않은 간병 급여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에 간병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간병 서비스에 대한 급여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없는 상태에서 인력업체에 의한 파견이나 알선에 의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 병원이 공동 간병비를 환자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 체계에서 이러한 관행은 임의급여를 금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개인 간병인 고용 또는 공동 간병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비용부담도 매우 크므로, 건강보험제도에 간병 급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공동 간병 방식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 단위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는 가운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병 서비스도 다른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현물급여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간병 서비스가 현물급여로 제공되면 요양보호사의 인력 기준 및 자격 기준과 연동한 질 평가 및 다른 서비스와 연계한 포괄적인 성과 평가도 수행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간병 요양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