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위한 재정추계 본격 착수

보건복지부는 10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2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규홍 제1차관)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재정계산 추진방향 ▲재정계산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안) 등 올해부터 시행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고,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하기로 했다.

각 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재정계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간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각 2명을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해 8월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 운영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수립하여 2023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재정계산 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상황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를 8월중 착수하고, 내실 있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