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4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7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병원의사협의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21_106748_4019.jpg" />
<figcaption>대한병원의사협의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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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묶음 수가제를 확대하자는 감사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아울러, 대한민국 의료왜곡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없이 추진되는 지불제도 개편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월 22일 발표한 대한민국 의료 왜곡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없이 추진되는 지불제도 개편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통해미국 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제도를 의료 시스템이 판이한 대한민국에 섣불리 도입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건보재정 지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묶음 수가제(포괄수가제)를 확대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로 발생하는 의료비 증가를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감사원은 해외에서는 묶음 방식의 지불제도를 도입해 재정 총량을 관리하고 있고, 보건경제학회 전문가들의 다수가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병의협은 감사원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묶음 수가제는 미국 메디케어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체지불제의 한 형태라면서 미국 등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체지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미국과 대한민국의 경상의료비 지출 차이를 짚은 병의협은 미국이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지불제로 개혁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지만 대한민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의료비 절감을 위해 미국식 대체지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OECD 중상위권 정도가 된 이후에 의료비 절감을 위한 지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미국식 대체지불제도입이 들어맞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대한민국의낮은 수가 수준을 꼽았다.

병의협은 대한민국의 의료는 매우 낮은 수가 수준이라며 이러한 저수가의 정상화 과정 없이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의료 이용량과 행위량을 통제해 의료비를 강제로 줄여버리면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은 심화되어 폐업하는 의료기관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간 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기관들의 경영난과 줄 폐업은 곧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수가의 정상화를 동반하지 않는 지불제도 개편안은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부재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병의협은 2021년 OECD 보건의료통계에서 대한민국의 경상의료비 중 정부와 의무가입자 비중이 2019년 기준 61.0%로 OECD 평균인 74.1%보다 적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상의료비 전체 규모는 OECD 평균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데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정부나 건강보험의 비중이 낮다면, 이는 단일 공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의료 재정에 대한 정부의 공적지출이 미비하다는 뜻과 함께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뜻이 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법률에 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금액을 30조원 가까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명분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불제도 개편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순서에 맞지 않다. 감사원이 진정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다면 지불제도 개편이 아니라 30조원 가까운 국고지원 미지급액부터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정부에 요구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저수가의 정상화, 잘못된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 등 대한민국 의료왜곡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추진되는 지불제도 개편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정부는 감사원의 잘못된 요구를 받아들여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불제도 개편 주장에 병의협 "저수가 정상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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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이 지난 8월 21일 벌교읍 장도를 찾아 섬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20_106742_2126.pn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이 지난 8월 21일 벌교읍 장도를 찾아 섬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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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이 지난 8월 21일 벌교읍 장도를 찾아 섬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건강검진, 영양수액, 나눔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한 3년간의 공백기를 딛고 보성군보건소의 지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후원으로 성공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의료봉사는 의료봉사단에서 김용덕 고문(광양김외과)과 이희수 단장(고흥해평의원)을 비롯해 김호동(순천성가롤로병원 소화기내과)이경석 이수련(순천이노스이비인후과병원)박영길(광양박안과)박정수(보성예당연합의원)박효철(해남기독의원)심병수(여수심병수신경외과)제갈재기(무안닥터류의원)이미라(목포목포요양병원)양윤석(순천동강의원) 단원이 참여했으며, 심평원에서는 소수미 지원장, 김명호 상근심사위원 외 임직원 4명을 포함한 간호사 10명 일반봉사자 15명 등 총 41명이 참여했다.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 벌교읍 장도 의료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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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19_106741_019.jpg" />
<figcaption>중대병원이 도입한 영상의학과 검사 무인 자동배정스템. 대기시간을 줄이는등 환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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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이한준)은 최근영상의학과 검사 무인 자동 배정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은 기존에 환자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CT, MRI 등 영상촬영 검사를 위해 영상의학과 접수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다 직원을 통해 검사실을 배정받던 절차를 대신해키오스크를 통해 영상의학과의 모든 검사를 한 번에 접수하고 자동으로 검사실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엔 진료 후 영상촬영 검사를 접수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이번에 도입한 무인 자동 배정시스템은 이러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환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김현호 팀장은 이번에 영상의학과 내 무인접수 및 자동 검사실 배정시스템은 기존 타 병원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된 시스템으로, 영상의학과의 모든 검사가 한번에 접수가능하며, 검사 장소가 분리된 공간이어도 출력물로 안내돼환자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무인 자동 검사 배정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 영상의학과 검사 자동 배정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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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18_106738_0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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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저소득층의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급여 의뢰서에 대한 부작용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급여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등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상한일수(연장승인)를 초과한 경우에도 의료급여기관(의원급)을 선택해 이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타의료기관 진료시에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 제도의 도입 취지인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가시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일부 과다 의료이용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특히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부분에 있어 환자의 편의보다는 행정적 요식에 해당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의료기관에서도 선의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채 내원하게 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시켜야 함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전액을 부과하기에 현실적도의적 어려움이 커 차후 제출을 약속 받고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이후 환자가 여러 사유로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선한 의도로 환자를 배려한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로 적발되어 진료비 환수 등 여러 행정처분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불합리한 현실이다.

이 밖에 선택의료급여 환자가 당장 타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환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휴진 등의 사유로 의뢰서 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증세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협은 진료의뢰서 서식에는 환자상태 뿐 아니라 상병명, 상병분류기호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타 진료과목의 상병명을 세세히 기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된 상병 외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 동반되는 합병증까지 연계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에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진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상병 이외 질환에 대한 동시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치 않아 진료기간이 연장될 경우, 진료의뢰서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후 기획현지조사와 같은 행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마저 발생해왔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의형식적인 절차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는 의료급여환자 특성상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연장신청 시에도 대부분 승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장승인제도는 거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음에도 신청 절차나 형식이 까다롭고 번거로워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만성질환자인 수급자 입장에서는 연장 신청에도 실질적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수급권자에게 안정적인 진료체계 제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다시 한 번 정부의 조속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진료와 의료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저소득층 진료 제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4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674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17_106740_35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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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시장 경쟁이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번에는 펙수클루(펙수프라진)가 P-CAB 제제 가운데는 처음으로 위염 적응증을 추가하며, 그 영역을 넓혔다.

대웅제약은 자사 P-CAB 제제 펙수클루가 지난 8월 18일 급성 위염 및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펙수클루는 기존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에 이어 2개의 적응증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적응증 허가는 국내 24개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 위험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위약 대비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한 것인데, 20mg정 1일 1회 용법과 10mg 정 1일 2회 용법 모두 위약 대비 우월함을 입증해 위염 치료효과를 확인했다.

안전성 평가 결과에서도 이상반응 및 약물이상반응 모두 발현율에서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약물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P-CAB계열 약물 중 펙수클루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염 치료 적응증을 확보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후속 적응증 추가와 다양한 제형 개발을 통해 펙수클루의 제품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약물인 HK이노엔의 케이캡(테코프라잔) 또한 지난 7월 적응증을 추가로 넓힌 바 있다. 25mg 용량에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을 효능효과에 추가한 것.

이로써 케이캡은 기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을 포함, 총 5가지 적응증을 확보하게 됐다.

불 붙은 P-CAB 시장, '펙수클루'도 적응증 추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7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황건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16_106737_3340.jpg" />
<figcaption>황건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성형외과)</figcaption>
</figure>

누구든지 산사를 방문해 새벽이나 저녁에 종이 울리면 예불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순간만이라도 번뇌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승려가 아닌 일반인 중에 범종을 직접 타종한 경험을 가진 이는 드물 것이다. 나는 경상북도만큼 넓은 중앙 아시아의 한 호숫가에서 얼마 전 작고한 친구의 극락왕생을 위한 마음을 담아 종을 울리고 왔다.

지난 주 나는 키르기즈스탄에서 열린 국제성형외과학회에 참석해 연제를 발표했다. 나와 친분이 있던, 그 나라에 성형외과의 기초를 놓은 의사 M이 코로나감염증으로 사망한 뒤 꼭 2년 만에 그를 기리는 학회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열렸기에 비행기를 갈아타고 차로도 여러 시간 걸리는 곳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이다. 
 
학회는 수도 비슈켁에서 동쪽으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이식쿨 호숫가의 한 문화센터(Rukh Ordo)에서 열렸다.

2007년 개관한 이 야외박물관은 키르기스어로는 영적 센터를 의미하며 이슬람, 러시아정교회, 천주교, 불교, 유대교 등 주요 종교의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다섯 개의 종교관 건물은 모두 하얀색으로 모양이 똑같은데 지붕 꼭대기의 표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종교관들 내부에는 그 종교를 대표하는 성인들을 그린 그림들이 장식돼 있었다. 즉 천주교관의 정면에서는 복음사가 성마태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마태오복음을 펜으로 쓰는 그림이, 정교회관에서는 광야에서 수행하는 예수의 모습이 있었다.

불교관에는 보관을 쓴 관세음보살의 동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왼손에는 쥐 한마리를, 오른손에는 소라고동을 쥐고 있었다.

잠시 머물며 지물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천수경〉 관세음보살의 12가지 명호는 각각 동물로 배치되는데, 만월보살의 화신으로 쥐가 형상화된 기억이 났다. 만월보살은 달에 광명의 물을 채우는데 악마가 자꾸 그 물을 먹어치우자 그를 잡기 위해 쥐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악마를 무찌르며 광명의 물을 채우는 만월보살은 부지런함의 상징인 것이다.

나팔소리 고동의 경은 소라고동을 비유해 자애의 마음을 우주에 가득 채우는 것을 설하였다. 구조적으로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강력한 소라고동이 적은 노력으로도 사방으로 들리는 것처럼, 자심해탈 수행을 해 자애의 마음을 우주에 가득 채우면 탐욕이나 성냄 등의 해로운 마음은 남지 않는다고 했다.

평소에는 연회장으로 쓰이는 학회장에 들어갔다. 주최국뿐 아니라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의사들이 많이 참석하였는데, M과 가까이 지냈던 여러 나라의 의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업적과 인품을 기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학회가 진행됐다.

넓은 조각공원의 오른쪽에 위치한 종루에 걸린 종에 눈에 익은 비천상이 보였다.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의 복제품이었다. 한글로 한국의 소리,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와 조계종에서 기증했다고 새겨져 있었다. 관광객들은 누구나 타종할 수 있었다. 벽안의 중년 부부가 타종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투명한 불전함에 약간의 돈을 넣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친 그 종소리가 아름답다고 했다. 내가 그들에게 이것이 한국의 소리라고 알려줬다.

2년 전 나는 페이스북에 M의 유가족이 올린 소식을 보고 그가 타계한 것을 알았으나, 나보다 두 살 아래인 그가 60세의 나이로 코로나 때문에 급서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의를 표할 수가 없었다. 이제 그가 여름이면 매주 다니던 이 큰 호숫가에서 그를 기리는 모임에 와서는 종 앞에 섰다. 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당목을 잡고 힘껏 뒤로 당긴 뒤 앞으로 밀어 당좌를 쳤다. 종소리는 조각공원을 넘어 바다 같은 호수 위로 퍼져나갔다.

영국시인 존 던 (John Donne)이 쓴 비상시의 기도문(Excerpt from 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이 생각났다.

어떤 이의 죽음도 나를 소모시키나니, 나도 또한 인류의 일부이기에,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느냐고, 묻지 말지어다.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any mans death diminishes me, because I am involved in mankind, and therefore never send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

호숫가에서 범종을 울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만 8,640명, 해외유입 406명(총 5만 9,04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229만 9,377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51명으로 20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6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6,109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4,976명, 서울 7,376명, 경남 3,763명, 경북 3,736명, 대구 3,565명, 인천 3,008명, 부산 2,730명, 광주 2,646명, 전남 2,618명, 전북 2,510명, 충남 2,453명, 강원 2,126명, 대전 2,026명, 충북 2,014명, 제주 1,343명, 울산 1,280명, 세종 470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08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513_117080_360.pn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5만 9046명 늘어 2229만 9,377명

&ldquo;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 필수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 공염불이다.&rdquo;

대한외과의사회는 21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지적하며 외과의사가 생존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세라 총무부회장은 &ldquo;현재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외과의사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시급히 의사 업무량의 현실화 등 정책적인 외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세라 부회장은 &ldquo;저수가의 적절한 사례는 맹장수술이다. 맹장수술 건 당 의사의 업무량은 7만 4,000원 정도이다. 외과의원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수준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ldquo;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두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사망했다는 지적이 있다. 머리를 여는 수술을 100만원도 안되는 행위료를 가지고 지탱할 수 있는 병원은 전세계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ldquo;원인 중 하나가 상대가치 제도 하에서 외과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료를 낮게 책정해놨기 때문이다. 결국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ldquo;언론에서 외과 살리기 기획보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고, 국회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토론회를 수차례 열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국종 교수가 토론회에서 수술장 바닥이 피바다가 되는 장면을 보여줘도 변하는 게 없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ldquo;필수의료분야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는 공염불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재정투입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외과에 정책적인 지원부터 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이 부회장은 &ldquo;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5번 항목에 &lsquo;건강보험 재정지출 조정&rsquo;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돈을 더 주지 않고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정책은 의미없다.&rdquo;라고 잘라 말했다.

이 부회장은 &ldquo;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PC에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대가치점수를 열어보면 최신 자료가 2014년 것이다. 1차 상대가치 개편하면서 조정한 내용이다. 어떤 공공기관이 10년 전 자료를 홈페이지에 최신 자료로 올려두나. 최근 자료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다.&rdquo;라고 분개했다.

그는 &ldquo;이런 것이 더해져서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07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503_117071_85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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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진 학술부회장도 재정을 추가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ldquo;예산증액없는 필수의료 확충은 의미가 없다. 총액이 같은 예산 안에서 지원을 다른 과에 돌리면 과목 간 갈등만 발생한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필수의료 문제는 더 악회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외과의사회는 검진기관 내시경분야 인력부문 평가항목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검진기관평가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4주기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검진기관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분야로 나뉘며, 이중 암검진 평가분야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영상의학 분야 ▲병리학 분야 ▲내시경학 분야 ▲출장검진 분야가 있다.

각 분야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평가항목별로 점수화시켜 평가결과가 &lsquo;미흡기관&#39;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조치를 받게 된다.

검진기관 내시경학 분야는 ▲인력 ▲과정 ▲시설 및 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 등 6개 부문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외과의사회는 인력부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현 정책부회장은 &ldquo;인력부문 평가는 내시경의사의 자격과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돼 있고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내시경의사의 자격이 특정과의 내시경의사 인증의 자격만 인정하고 있고, 연수교육도 특정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만 인정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ldquo;이는 전문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고 일반인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개연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특정과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rdquo;라며, &ldquo;내시경의사의 자격사항에 특정과나 특정학회의 인증의 자격 명시를 삭제하고, 연수교육 인정은 특정과나 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로 수정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재정투입 없는 필수의료 확대는 공염불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 범보건의료계단체는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국회 1문과 2문 사이 인도)에서 &lsquo;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rsquo;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 철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출범하고, 간호법 저지 공동협력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일 행사에서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각 단체 임원 및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출범선언문 낭독, 그리고 연대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각 단체는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며, 이후 기자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13개 단체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강화된 유대를 바탕으로 간호법안 저지에 있어 더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23일 보건의료연대 출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일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커뮤니티케어, 필수의료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ldquo;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민과 의료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원활한 민관협력이 가장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하고, &ldquo;민관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자원 활용은 물론, 현장의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코로나19에 이어 새로운 변종 발생 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의협에서는 재택치료관리모델 마련과 동네의원 중심 의원급의료기관 진료모델을 통해 위기극복 견인에 앞장선 경험이 있다.&rdquo;라면서, &ldquo;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의거해 대응하고 지역의사회와 기초지자체의 협력 채널을 만들어 극복하는 시스템 방역, 핀셋방역을 시행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보건복지국장 및 지역의료계와 연석회의를 가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 및 지역별 정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원스톱 진료기관 활성화,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이어, 최대 당면 현안인 커뮤니티케어와 필수의료에 대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우 소장은 &ldquo;돌봄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초고령화 시대로 인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해결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책임지는 데 있어 의료전문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가 그 대안이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또 &ldquo;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들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속하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커뮤니티케어와 필수의료 살리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와의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ldquo;최근 몇 년간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고, 의사와 간호사 등의 헌신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감사드려도 충분치 않다.&rdquo;라며 전국의 의료진과 의협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도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의료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ldquo;이 분야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켜 세계 최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rdquo;고 밝히며,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근 비서실장, 김영수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등이 함께 했다.

이필수 회장 일행은 한 총리와의 면담 이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도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책, 필수의료 살리기, 커뮤니티케어 등 의료현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이필수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현안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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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는 이희수 도봉문화재단 도서관본부 본부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조인수 한일병원장(다섯 번 째)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13_106732_5233.jpg" />
<figcaption>공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는 이희수 도봉문화재단 도서관본부 본부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조인수 한일병원장(다섯 번 째)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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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과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18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관련 지식 정보 교육 및 자원 교류 ▲프로그램 홍보 ▲출판물발간자료 등 교환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일병원은 건강을 주제로 의료진 특강도서 추천코너건강 칼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봉구민과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인수 한일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학적 자원 교류를 바탕으로 사회 공헌 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 정보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일병원-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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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34 max-width-634 float-center" data-idxno="106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12_106734_4738.jpg" />
<figcaption>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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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정을 마련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외과계의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외과계가 지적했다. 특정 학회가 아닌 대한의사협회가 연수교육 기관으로 인정하는 모든 전문과학회를 내시경 국가검진 의료진 연수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한외과의사회가 8월 21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추계학술대회는 ▲필수평점 프로그램 ▲만성질환과 내시경 프로그램 ▲통증미용 프로그램 ▲유방갑상선 등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50여개 강좌가 열렸다.

학술대회 기간 중 외과계의 현안과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외과계의 목소리가 집중 조명받았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이날 필수의료와 외과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목적으로 한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저평가된 외과계의 상대가치점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익강 외과의사회장은 외과계를 비롯한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수 차례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관심은 그때뿐이었다며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필수의료 지원 부서를 만들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익강 회장과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정책부회장은 먼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과는 다른 재정을 마련하는 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선결 과제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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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3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6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12_106730_4721.jpg" />
<figcaption>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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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된 외과계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세라 정책부회장은 맹장수술 행위료가 7만 5030원이며, 환자의 뇌를 수술하는 개두술의 행위료가 100만원이 안 된다며 이런 수가로는 그 어느 나라의 신경외과 의사도 개두술을 할 수 없다고 저평가된 외과계 수가의 보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익강 회장 역시 다른 과 의사가 화이트칼라라면 외과계 의사는 블루칼라라며 정신적인 노동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에 대한 보상이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돼야 한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세라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적정 수가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무턱대고 의사의 숨통만 조일 게 아니라 문재인케어로 강화된 급여화 만능 정책을 바꿔 비급여 진료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케어와는 다른 비급여 진료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정영진 명예회장과 이구진 학술부회장 역시 외과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선진국과 달리 형사 처벌 위주로 의료사고를 처리하려 하면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수술해야 하는 외과계는 기피 대상 전문과가 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가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의료진 연수 교육 기관을 의협이인정하는 연수교육 기관으로 확대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내놨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정 학회로부터 내시경 의사 인증을 받거나 특정 학회 연수평점만 내시경 검사 기관 의료진 자격인증 평가를 할 때 인정한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이 자격인증 평가 기준을 의협으로부터 연수교육 평점을 인정받은 모든 전문학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동현 외과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연수 교육 기관이나 특정 학회 인증의 인정 여부는 연수평점을 몇 점 더 받느냐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며 건보공단이연수평점 기관을 특정 학회로 고집한다면 행정소송을 불사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행정소송과 관련해 임익강 회장은 외과의사회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달아오른 분위기를 진정시키기도 했지만, 막상 행정소송에 들어간다면 내시경 검사 관련 의료진 자격기준을 둘러싼 이슈가 쟁점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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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3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6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12_106731_505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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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내시경 의료진 자격 기준 공단 맘대로? 소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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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8월 21일 2022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11_106726_451.jpg" />
<figcaption>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8월 21일 2022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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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시행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8월 21일 2022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울증 분석심사,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 개편과 심평원의 우울증 분석심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배제된 것을 지적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입원실은 더는 생존이 불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사례관리와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용선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는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으로 구성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확대 개편됐다며 다만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의원급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급성기 환자를 꾸준히 진료를 해왔다며 2023년 본사업에 대비해 치료 접근성이 높은 의원급 입원실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제도 조건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심평원에서 올해 11월 시행 예정인 우울증 분석심사와 관련해서도 신 보험이사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4월 1년간 한시적으로 분석심사에 참여하기로 해 의협 산하단체로 의협의 결정에 따라갈 예정이라면서도 우울증은 환자 유형 및 치료의 형태에서 타 질환보다 다양성이 매우 높은 특수성이 있다. 심사 제도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여러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 진료가 위축되어 과소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 시행은 초진 환자가 아닌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상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부회장은 현재 의사회 내에서 진료환경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총 12회 정도의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했다며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을 인식한 이상어떤 형태로든 비대면 진료가 정비돼서 진행될 거라 생각된다. 초진 진료의 비대면 진료를 불허하고 대면 진료의 보완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부분을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앞으로추진할 정책 계획을 밝히며,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체감적 진단 수행하고 정신의료기관지역사회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방향 또한 정립해나갈 방침이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정책이사는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이 전 연령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코로나19 국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2019년에 비해 우울증 위험군이 여전히 5배 이상 높은 점,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점 등을 짚고 일반인 이외에 고위험군에 관한 특화된 조사가 필요하다며 문제 제기에만 그치는 단발성 조사가 아닌 원인을 해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적 해석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다며 의사회에서는 의원별, 지역별, 특성별 현황 파악을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조 보험이사는 정신건강 치료비의 일부 지원은 국가책임제 중 일부 과제에 불과하다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무책임한 선언적 제언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개념 명료화, 도입 취지의 선명성 확보, 제반 제도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입원 결정의 당사자는 국가가 되어야 하며 비용 부담도 국가가 짊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가는 전문의 의견을 토대로 입원심사를 진행하고 입원 결정 사항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피 입원자는 국가를 상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김동욱 회장이 제13대에 이어 제14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의원급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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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10_106724_556.jpe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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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 안정화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에 신속한 협의를 제안했다. 의정 합의문에 명시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 안건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두 가지로 비대면 진료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전달, 논란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대통령에 새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포함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제도화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2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7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10_106725_110.jpg" />
<figcaption>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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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8월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면담에서 제도화 이전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규제로 잡아야 하는데 계속 (제도화를)미루다보면 더 많은 부분을 규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비대면 한시적 진료 중계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에 제도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고형우 과장은 제도화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비대면진료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이 돼버리면 (범위를) 더 좁히기 쉽지 않다. 의협이 아무리 강경해도 여론을 무시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당-정 합의문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었다. 합의문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라는 직접적 언급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행동이 4대악법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후 의료계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 시점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에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실제 고형우 과장 본인 역시 지난 4월 진행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역시 의정협의체 논의 사안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0년 의대정원공공의대신설첩약급여화비대면진료 등 4대악법에 항거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여당의 94 의-당-정 합의로 멈췄다.

당시 의협과 보건복지부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 밖에 의정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의대정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의협이 지적한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고형우 과장은 당시 합의문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안건은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신설 두 개만 있다며 흐름상 코로나19 종식까지 기다리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제 비대면 진료는 제도화 여부를 떠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합의문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 안건 해당 여부 문제를 떠나 시기적으로 제도화 논의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시작해야할 때라는 얘기다.

고형우 과장은 (제도화를)안 하려고 하다 보면 밀려서 결국 더 많은 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의료계안을 먼저 제시해 줬으면 한다. 일단 협의라도 먼저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 공포될 때 공식 입장이 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 등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에는 의료계 안을 먼저 제시해줬으면 한다. 규제할 수 있을 때 의료계가 협의를 통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정 합의 '코로나 안정 후' 논의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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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09_106722_953.jpg" />
<figcaption>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8월 20일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정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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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침탈을 규탄하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8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이하 비대위)을 열고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비대위 발대식을 열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는 현행 의료질평가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지표의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외에 간호사까지 인정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이날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3만여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66개 대학의 1만여명의 보건의료 정보관리전공 학생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비대위를 출범시킨다고 선언했다.

비대위는 선언문에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는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이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이 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유일한 직종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질평가에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 배치 지표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기다렸다는 듯 일부 간호현장 이탈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한 직무기술서를 제출하고, 심평원은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제출해도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호사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환자 간호를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와 관련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무면허자임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것이 불법임은 우리가 제출한 법률자문서와 대법원 판례만으로도 그 법리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도 해당업무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이며, 교육받은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질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으로써 의료계에서도 납득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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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09_106723_1020.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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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향상을 위해 정확한 진단코드와 입원 시 상병을 수집할 목적으로 의료질평가에 해당 지표를 포함시켰음에도 비전문가인 간호사에 해당 업무를 하게 될 경우의 문제도 언급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며 ▲불법한 간호사가 66개 대학 1만여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 학생들의 청년 일자리를 강탈하도록 조장하고 ▲불법한 간호사의 무면허 행위를 부추겨 간호현장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부정확한 진단코드 생성을 활성화시켜 쓰레기 데이터 수집에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것이고 ▲부정확한 진단코드 생성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 및 66개 대학의 1만여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 위협과 불법에 의한 국가 재정의 낭비, 미래 자산인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쓰레기로 가득 차는 작금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2022년 평가자료로 제출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불인정하라 ▲2023년 의료질평가 공고 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하라 ▲진단명 및 진단코드 인력 배치 지표 삭제 논의를 중당하라 ▲직무기술서를 평가자료로 제출한 간호사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전국 3만여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66개 대학 1만여명의 학생은 이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2000년도의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입법 시도와 질병분류 업무 침탈 시도로 간호사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침탈의 야욕이 간호법 제정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며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비대위 발대식에서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사는 자신들이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명화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질평가,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경과와 간호법의 문제점, 최준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질병분류, 인증대학교육 vs 간호대학의 교육 비교, 조윤정 비상대책위원회 기획전략팀장이 진단코드, 전문성과 윤리, 그리고 미래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지지 성명도 이어졌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저지를 위한 비대위 활동을 지지하며,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 인정 철회 촉구에 의협도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이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 효율적인 보고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분명히 다르다고 짚었다.

이필수 회장은 직역간 분쟁을 야기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질병분류 업무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지했다.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도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임이 분명하며, 본연의 간호사 업무를 이탈해 다른 직역의 업무를 하려는 것은 위법이고 불법이라며 비대위와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침탈 강력 규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허가부터 신의료기술평가까지 통합심사 시 보완자료 제출 창구를 &lsquo;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rsquo;로 일원화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19일 밝혔다.

통합심사는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급여ㆍ비급여 대상 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 심사를 식약처에 신청할 경우 각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통합심사 신청 후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이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완자료를 전자메일로 제출해야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이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담당 기관에서 열람하도록 개선했다.

통합심사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시장 진입을 위해 2016년 2월 도입됐다.

통합심사 이전에는 의료기기 개발 후 시판까지 걸리는 심사 기간이 최대 390일 소요됐으나 통합심사 도입 후 평균 218일로 단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의료기기 허가만 신청한 경우에도 허가심사 진행 중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lsquo;통합심사 전환제&rsquo;를 2019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2020년 11월 전면 도입하는 등 의료기기 업체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통합심사 편리해진다

정부가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와 의료취약지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06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501_117066_23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먼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선택과 집중 투자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middot;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ㆍ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또,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어,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middot;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middot;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단계별 의료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외상ㆍ소아심장ㆍ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어,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도 예고했다.

복지부는 초음파ㆍMRI 등 급여화된 항목이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 철저히 재평가하기로 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필수고가약의 신속 등재 및 확대도 추진한다. 이미 졸겐스마(19억 8,000만원), 킴리아(3억 6000만원) 등은 등재를 완료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표적 방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진자 발생빈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 선제 예방을 위해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ㆍ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ㆍ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하게 치료해 감염과 중증화를 적극 예방한다.

검사ㆍ진료ㆍ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9일 현재 1만 2개소를 확보했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해 중증화를 방지한다.

이밖에 중증환자는 집중치료하고, 소아&middot;분만 등 응급환자는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2,727병상)ㆍ분만(355병상)ㆍ투석(493병상)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하며,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ㆍ특수병상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ㆍ의료취약지역 개선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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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65년생),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65년생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08_106720_3916.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65년생),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65년생)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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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길을 돌아온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발표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65년생)과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65년생)이 내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 임기 시작 100일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다. 공석이 길어지면서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이기일 제2차관 주도 하에 장관 없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업무보고 하루 전 브리핑에서 교육부 장관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에 있다며 이른 시일 내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혀 후보자 지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다.

이런 가운데 꾸준히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던 김강립 전 처장과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후보군이 좁혀졌다는 소식이 들려 관심이 더욱 모인다.

앞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한림의대 교수, 58년생)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고, 뒤이어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56년생)이 관심을 받았지만 지명이 길어지면서 지명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왔다.

또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59년생)과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59년생) 역시 잇달아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후보자는 둘로 압축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강립 전 처장과 권준욱 원장이 압축돼 올라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후보자 검증 발언에 뒤이어 나온 국회발 정보라는 점에서 두 후보 압축설은 더욱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선거국면 시 전 정부에 대한 방역 실패를 꼬집은 만큼 전 정부 시기에 방역을 담당했던 인물을 지명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에 인사 실패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세 번째 후보 지명 실패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안전성 측면을 부각한 관료 출신 유력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힘을 받은 이유다.

김강립 전 처장은 관료 출신으로 인사검증을 이미 경험했다는 강점이 있다. 또 방역 경험이 있다는 점은 현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전 처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 제3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식약처장을 지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을 맡았다.

안정성과 방역 경험이라는 강점을 토대로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 전부터 꾸준히 후보군에이름을 올렸다. 김승희 전 후보자 임명 당시에도 유력 인물로 꼽혔지만 여성 인선 기조에 대한 의지가 강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하마평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끝에 후보자 지명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권준욱 원장은 의사 출신관료 출신으로, 현재 정부가 과학방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시점에 유리한 후보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첫 후보에 의사 출신인 정호영 경북의대 교수를 지명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중심 방역을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권준욱 원장을 지명할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인다.

특히 김 전 처장과마찬가지로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인사에 대한 부담도 안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권준욱 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미국 미시건대 역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5급 특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기술서기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국장을 거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대변인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립보건연구원장직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vs 권준욱' 경합 좁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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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07_106718_16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19일 대한장연구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함께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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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을 이용한 대장암 검진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해 의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과 환자를 위한 안전성 준비가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19일 대한장연구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함께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민아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은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진행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대장암 검진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의 중간 결과를 분석했다.

서 부장은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12억 7500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총 2만 6640명의 모집인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총 66개 대장내시경 검진기관이 참여하고 121명의 대장내시경 인증의가 참여하고 있는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31일 기준 1만 9099건의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1만 9099건 중 암 발견율은 71건으로 예상 암 발견율 0.5%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 0.37%이며, 용종 발견율과 선종 발견율은 각각 61.45%, 43.74%로 나타났다며 대장내시경의 합병증으로 복통과 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중한 합병증 발생률은 각각 0.01%(2건)와 0.04%(7건)로 드러났으며, 심각한 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천공 발생은 2건, 사망은 0건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서 부장은 대장암은 일찍 발견하면 5년 상대생존율이 높아 검진이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암이라국가에서도 대장암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장암 검사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반응이 있으면 대장내시경까지 지원해주는 상황이다. 대장암 검진 방법으로 분변잠혈검사보다 대장내시경을 선호한다는 국민적 의견이 높은 상황에서 대장암 검사의 1차 검사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한다면 예방적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1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7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07_106719_1733.jpg" />
<figcaption>강호석 한림의대 소화기내과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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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교수(한림의대, 소화기내과)는 대장내시경 국가 암 검진 도입의 전제 조건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강 교수는 대장암 1차 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가기 전에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는 방법과 인프라 구축 등의 검진방법에 수용성이 있어야 하며,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크고, 비용대비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암검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고 밝힌 강 교수는 국민의 암검진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과, 대장내시경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우발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장내시경 시행 의사의 자격은 어떻게 정할지 ▲대장내시경의 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장내시경 검진의 검진 건수 제한이 필요한지 ▲검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검진의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장내시경 시작과 중단 나이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대장암 검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국민은 대장내시경 검사의 득과 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어떤 방법이든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 공급자는 질관리 지표 확립과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대장내시경 가이드라인 준수, 우발증 감소와 대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질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우발증 및 대장검사 시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피드백을 해야한다며 국민과 의료공급자를 위한 사회적법률적 장치를 보완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문가와의 협의를 끊임없이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필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는 대장내시경 국가암검진 도입 시 법률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며, 대장내시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천공 등 합병증에 관해 민사책임 문제와 형사책임 문제를 나눠 언급했다.

우선, 대장내시경 실시 후 합병증 발생 시 민사책임과 관련해 국가보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건강검진기본법, 암관리법에 따라 건강검진과 암 검진의 주체는 국가(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라며 이에 건강검진과 암검진 업무를 위탁받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인은 특정한 공적인 임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이 부여된 행정주체인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공무 집행 행위로 분류되며,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이 변호사는 의료진의 과실로 천공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공무수탁사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한 국가나 지자체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책임 문제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현재 법원 하급심 판결을 보면, 실제 형사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들은 대부분 대장 천공에 대한 과실 인정뿐 아니라, 그 이후 천공에 대한 진단, 조치가 지연돼상태가 악화한 사례라며 그러나 일부 하급심 판결 중에는 대장이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를 업무상과실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의 업무와 비교해 의료행위 자체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손상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다. 그러나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의사에게 결과책임을 지우는 것은 대법원 법리에 맞지 않고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형사처벌 면책 조항 신설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 체계상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전 시범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한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상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발표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대장암 발생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시행령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이 오는 2023년까지 예정돼있다. 시범사업이 끝날 때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타당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평가하겠다. 또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 차례 전문가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장내시경으로 대장암 검진?…"안전장치 우선 마련돼야"

윤형선 전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의 큰 딸 순향 양이 화촉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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