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없는 필수의료 확대는 공염불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 필수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 공염불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1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지적하며 외과의사가 생존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세라 총무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외과의사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시급히 의사 업무량의 현실화 등 정책적인 외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세라 부회장은 “저수가의 적절한 사례는 맹장수술이다. 맹장수술 건 당 의사의 업무량은 7만 4,000원 정도이다. 외과의원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두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사망했다는 지적이 있다. 머리를 여는 수술을 100만원도 안되는 행위료를 가지고 지탱할 수 있는 병원은 전세계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원인 중 하나가 상대가치 제도 하에서 외과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료를 낮게 책정해놨기 때문이다. 결국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언론에서 외과 살리기 기획보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고, 국회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토론회를 수차례 열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국종 교수가 토론회에서 수술장 바닥이 피바다가 되는 장면을 보여줘도 변하는 게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분야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는 공염불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재정투입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외과에 정책적인 지원부터 해야 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5번 항목에 ‘건강보험 재정지출 조정’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돈을 더 주지 않고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정책은 의미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PC에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대가치점수를 열어보면 최신 자료가 2014년 것이다. 1차 상대가치 개편하면서 조정한 내용이다. 어떤 공공기관이 10년 전 자료를 홈페이지에 최신 자료로 올려두나. 최근 자료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분개했다.

그는 “이런 것이 더해져서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구진 학술부회장도 재정을 추가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예산증액없는 필수의료 확충은 의미가 없다. 총액이 같은 예산 안에서 지원을 다른 과에 돌리면 과목 간 갈등만 발생한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필수의료 문제는 더 악회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외과의사회는 검진기관 내시경분야 인력부문 평가항목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검진기관평가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4주기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검진기관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분야로 나뉘며, 이중 암검진 평가분야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영상의학 분야 ▲병리학 분야 ▲내시경학 분야 ▲출장검진 분야가 있다.

각 분야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평가항목별로 점수화시켜 평가결과가 ‘미흡기관'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조치를 받게 된다.

검진기관 내시경학 분야는 ▲인력 ▲과정 ▲시설 및 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 등 6개 부문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외과의사회는 인력부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현 정책부회장은 “인력부문 평가는 내시경의사의 자격과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돼 있고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내시경의사의 자격이 특정과의 내시경의사 인증의 자격만 인정하고 있고, 연수교육도 특정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만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이는 전문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고 일반인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개연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특정과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내시경의사의 자격사항에 특정과나 특정학회의 인증의 자격 명시를 삭제하고, 연수교육 인정은 특정과나 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로 수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