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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11_107351_5016.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월 21일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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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오송 지역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능 전환을 통한 재정 자립도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1일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구와 오송 지역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균형적인 발전과 대구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0월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2009년 8월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고 2011년 제1차 종합계획부터 현재까지 4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 기업은 대구 98개와 오송 124개로 업종별로는 의약품 67개, 의료기기 94개, 화장품 1개, 의료기술 31개, 기타 29개 등의 기업이 입주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한계에 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단지 내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대형제약사, 유명대학 등이 부족하고 국책기관과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의 기관과 기업 간 네트워크 부족으로 기능 배분 및 협력 체계가 미흡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

아울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주요사업이 인프라 확충과 외부 RD 수주에 집중하고 수익사업 발굴이나 창출을 위한 대응이 미흡해 재정의 자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현황과 균형 발전을 주제로 발표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건훈 과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첨복단지 인프라를 활용하고 입주 기업 제품화의 성과 창출을 높여야 한다. 또첨복단지 활성화와 바이오 헬스 분야 규제혁신 차원에서 첨복단지 관련 규제를 재점검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약의료기기 분야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발굴해 실증 테스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재단 기능 재정립과 자립화 조정을 위해 재단 기능을 RD 중심에서 연구개발제품화 지원, 수익사업 확대, 창업지원 등 강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방향 이외에도 대구 동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토론도 함께 이뤄졌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대구광역시 상급종합병원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대구경북지역을 통합해 권역별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고 대구 동구 지역에 종합병원 이상급의 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이사는 현재 대형병원 쏠림화,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 증가, 지역 의료인의 수도권 유출 등의 의료전달체계 문제 속에서 권역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대구와 경북지역이 통합해 권역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면 의료 시너지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이 같은 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대구 동구 지역의 중요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는 대구 동구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난색을 보였다.

박창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지원팀장은 대구 동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후보 중 하나로 경북대학교병원 이전을 고려하는 듯하다며 다만 경북대학교 병원은 법인이기에 별도의 이사회가 있다. 병원 이전을 위해서는 이사회 중심으로 지역민 의견 수렴과 병원 재정환경, 인력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병원 이전 이전에 대구나 경북 지역의 종합적인 보건의료 환경의 치밀한 분석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상급종합병원을 대구 동구 지역에 설치하려고 할 때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인프라 정책과 관련해 전국 70개 진료권을 기준으로 마련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나눈 진료권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지만, 상급종합병원을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대구 동구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구 동부 지역과 근접한 경북의 의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 등이 우선 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 위해 '재단 기능 전환'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5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735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10_107356_19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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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짧은 근무시간도 직장인의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 고용 형태인 비정규, 시간제 노동 여건이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문제를 드러내고, 활동량 감소로 인해 신체정신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음주도 정신건강 상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 음주에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특성은 알코올 남용과 의존 가능성을 높이고,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충동성인지적 오류 등에 따른 자살 가능성이 10배나 높았다.

의사직군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우울 고위험군 비율이 다소 높았다. 특히, 전공의임상강사 등으로 구성된 20대, 개원의봉직의 비중이 높은 30대에서 우울증 의심군 비율이 두드러졌다.

직장인 정신건강관리모델로는 ▲정신건강문제 조기선별 강화 모델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강화 모델 ▲근로자 중심 개입 모델 등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국민정신건강 관리 모형 개발-직장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근로시간에 따른 우울, 근로시간에 따른 자살사고의 성별 차이, 직장인 알코올 사용과 자살 및 자살시도, 근로자 평균과 의사군의 임상증상 비교 등을 살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제일 높으며, 근무시간 역시 세계 3위권으로 길다. 19세 이상 성인 음주율도 76.6%에 이른다. 2014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6조 5000억원이 넘고,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자살시도로 인한 외상후유증 치료비, 가족의 신체정신질환 치료비를 고려하면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훨씬 커진다. 직장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절실한 이유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통계에 따르면, 자살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의 뒤를 이어 다섯 번째 사망원인이다. 게다가 연령별 구성비 한정해 직장인들이 주로 포함돼 있는 2050대에서는 1위나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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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연령별 5대 사망원인 사망률 및 구성비(2020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10_107353_1359.jpg" />
<figcaption>■ 연령별 5대 사망원인 사망률 및 구성비(2020년,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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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과도하게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 우울증상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나치게 짧은 근무시간도 우울증상 발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불완전 고용 형태인 비정규, 시간제 노동 여건이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문제를 드러내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지나치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정 수준의 근무시간이 근로자 정신건강 유지와 근로 효율 및 질 개선에 중요하다는 의미다.

사회인구학적 지표에서는 근무시간이 길거나 짧은 군 모두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증상이 더 잦았다.

긴 근로시간은 자살과 연관성이 있었다. 자살사고가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근무시간이 길었다. 40시간 이상 근무자 9326명(남성 5652여성 3674) 대상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장시간 근로와 자살사고 사이에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성은 장시간 근로가 자살 생각을 유발하는 데 관련이 있었고, 여성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음주 역시 우울과 자살 생각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알코올의 문제적 사용은 우울증상을 일으키고 이는 다시 알코올의 문제적 사용을 촉발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연구보고서는 알코올에 대한 문제적 사용을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특히 자살 생각을 미연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직군의 우울 고위험군 비율은 직장인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전공의와 임상의사로 구성된 20대, 개원의봉직의 비율이 높은 30대에서 우울증 의심군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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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10_107354_1415.jpg" />
<figcaption>■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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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직장인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연구보고서는 조기진단과 신속치료를 통해 질병사례 수를 줄임으로써 정신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2차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은 3차 예방(재활을 통한 정신 장애 정도 감소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녹지 확대, 환경 공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이 정신적 웰빙에 도달하도록 돕는 1차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신 질환이 발병해 이미 기능이 떨어진 정신질환자들은 직장 환경에 적합치 않게 된다. 직장인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대책 수립 때 3차 예방보다는 질환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조기 발견 및 개입해 기능저하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1, 2차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게 현실적으로 효율적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2년 간격으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10년에 한 번씩 PHQ-9 검사로 우울증상에 대한 선별검사만 진행하고 있다. PHQ-9은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위해 9가지 문항으로 이뤄진 검사로 DSM-Ⅳ 우울삽화의 진단기준과 일치하게 고안됐다.

그러나 문제는 직장인의 정신건강 및 생산성 보존을 위해 관심을 가져할 영역이 우울장애뿐만 아니라 불안장애알코올 사용 장애 등도 포함된다는 데 있다. PHQ-9 검사 문항을 불안장애 및 음주 문제까지 확대하고 우울 선별의 경우에도 심각도 및 증상에 대해 조금 더 폭넓은 검사가 가능한 자가보고식 선별검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높은 편견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 인식은 정신건강관리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질병 분류상 F코드 보다는 정신건강 삼담과 진행이 가능한 Z코드 진단 사용 방안이 제시됐다. 또 정신건강 검진기관에 연계율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유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이 가능초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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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 모형"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10_107355_1430.jpg" />
<figcaption>■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 모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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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심 개입 모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직장인들이 일상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근로자들을 초기에 선별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교정해가면 근로자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안은 정책적으로 사업체 규모별로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다. 직접 배치가 어려운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는 사업장 일정 반경 내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하거나, 의사 단체를 통한 연계 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직접적 연계를 통해 직장인들의 조직문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평소에도 즉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높은 업무강도와 무한 경쟁 등으로 항시 정신건강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며 이는 근로자 개인과 기업은 물론 가족과 사회적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정신건강 고위험 근로자를 조기선별하고 즉각적 개입이 가능한 체제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짧은 근무시간도 정신건강에 악영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만 960명, 해외유입 326명(총 4만 1,28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50만 2,968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494명으로 3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7,950명(치명률 0.1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만 1,548명, 서울 7,349명, 경북 2,520명, 인천 2,422명, 경남 2,280명, 대구 2,124명, 부산 1,794명, 충남 1,691명, 전북 1,486명, 충북 1,429명, 광주 1,290명, 전남 1,160명, 대전 1,141명,&nbsp; 울산 731명, 제주 344명, 강원 334명, 세종 317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5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9/108970_117547_38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4만 1286명 늘어 2450만 29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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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09_107349_2553.jpg" />
<figcaption>9월 21일 오전 모더나2가백신을실은 백신수송차량이 경기도 이천의 모더나 물류창고에서 출발해 평택에 위치한 질병관리청 창고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모더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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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면역저하자나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이 우선 접종 대상으로, 9월 2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은 뒤 10월 11일 실제 접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추가접종에는 최근 국내 허가를 획득한 모더나 2가백신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이자 2가 백신은 품목허가 절차를 거쳐 추가 투입한다.

우선 접종대상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으로 정해졌다. 단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은 △50대 이상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등 차순위 접종대상자와 일반 기초접종 완료자도 가능하다.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추가접종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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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09_107350_2914.jpg" />
<figcaption>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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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접종 사전예약은 9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이를 통한 예약접종과 당일접종모두 10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http://ncvr.kdac.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당일접종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SNS를 통한 당일예약,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연락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과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모더나 2가 백신인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도 이날 공식 출하를 시작했다. 해당 백신은 18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9월 8일 식약처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모더나스파이크2주는 기존 우한주와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주 BA.1에 모두 대응하는 개량백신으로, 임상결과 기존 백신 대비 초기 주에는 1.22배, BA.1에 1.75배 더 높은 바이러스 무력화 능력(중화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변이바이러스인 BA.4/BA.5에서도 기존 백신에 비해 1.69배 높은 중화능을 보였다.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개시, 27일 사전예약 후 10월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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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08_107348_4147.jpg" />
<figcaption>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가 역사로 살펴본 여의사,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을 주제로 9월 16일 오후 6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강당에서 제9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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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가 역사로 살펴본 여의사,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을 주제로 9월 16일 오후 6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강당에서 제9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1807명의 여자의사들의 모임으로,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연구업적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식을 교류하고 사회적인 제반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다.

2012년 제1회 여의사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여의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해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는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2013년에는 여의사의 리더십을 주제로, 의료계의 여성 리더십과 국민건강과 국가정책을 주도하는 여의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의사들의 주제 발표를 통해 토론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의사들의 번아웃 예방과 행복감 증진을 위한 방안(윤제연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의 강점 살리기(이데에 박지선 대표) ▲한국여의사 122년의 역사: Dr. 김점동(박에스더)을 시작으로(안명옥 17대 전 국회의원) 초청강연이 있었다.

초청강연 발표에서는 1900년도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김점동 의사가 한국의료 최초의 의사이며, 1910년도 과로로 사망하기까지 평양황해도서울 지역에서 로제타 홀과 같이 많은 환자를 돌본 헌신적인 의사로 소개됐다.

일제강점기 국내 여자의학교육과 일본 유학에 의한 여자의사 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1918년도에 안수경김해지김영흥의 경성의전 졸업과 면허취득 사실을 조선통독부관보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나영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은 우리 여의사는 김점동(박에스더) 선각자 의사로부터 시작된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122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여의사들은 의료계를 선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주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제9회 학술대회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46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73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성범 길병원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교수(왼쪽)와 백효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07_107346_351.jpg" />
<figcaption>조성범 길병원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교수(왼쪽)와 백효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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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심장질환자에게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유전자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두 질환의 발병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로 ADIPOQ를 지목했다.

조성범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와 백효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선임연구원은 100만명 이상의 국내와 미국 건강보험 자료, 영국 UK바이오뱅크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심장질환자에서 높은 알츠하이머 치매 유병률의 원인인 ADIPOQ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장질환 환자들에게는 다양한 중복이환(두 만성 질환을 동시에 앓는 상태comorbidity)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심근기능의 이상을 보이는 심장질환자군에서 치매의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다수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치매를 중심으로 두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조성범 교수는 우리나라를 비롯 많은 나라에서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 치매는 고연령 군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대표 질환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특정 유전자가 이 두 가지 질환의 발병률 증가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국내와 미국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유전자분석데이터, 기능유전체실험 데이터, 영국 UK바이오뱅크 임상 및 유전체 자료 빅데이터 등을 통합 분석해 도출했다.

연구진은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100만명 이상의 진단 및 처방 자료와 수백만명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병원진료 자료를 분석해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의 중복이환을 확인했다. 여기에 질병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기존 연구에서 생산된 50명의 알츠하이머 환자의 전유전체서열 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ADIPOQ 유전자에서 심장기능이상과 치매질환에 연관 있는 부위를 발굴했다.

이후 쥐의 심장세포에서 ADIPOQ 유전자 발현을 억제했을 때 다른 심장기능 이상 유전자들의 발현이 변화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또 영국 UK바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50만명의 자료를 분석해 ADIPOQ 유전자 변이가 심장근육의 비후와 인지기능의 이상과 동시에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연구팀은 재확인했다. 이 연구는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중복이환 연관성을 실험과 인구집단 자료 모두에서 입증한 것으로 질병연관성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 

조성범 교수는 임상과 유전자 연구 자료를 결합해 중복이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다수 질환의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다면발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며 향후 중복이환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굴을 통해 여러 질병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진단법이나 약물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이환은 하나의 질병이 발생할 때 특정 질병이 같이 발생하는 경향을 말한다.

중복이환은 주로 만성질환에서 발생하며, 당뇨와 고혈압의 중복이환이 대표적이다. 심장질환에서는 중복이환이 되는 질환 중에서 알츠하이머질환을 포함하는 치매의 동반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중복이환에 대한 연구는 질병의 발생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유전자의 다면발현(pleiotrop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면발현은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 표현형(phenotype)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한다.

조성범 교수는 유전자의 다면발현으로 질병의 중복이환이 설명될 수 있다라며 이 분야에 대한 이해는 향후 만성질환의 치료 및 관리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 저널인 Translational Psychiatry(IF: 7.9)에 9월 16일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Identification of a pleiotropic effect of ADIPOQ on cardiac dysfunction and Alzheimer disease based on genetic evidence and health care records.

이 연구는 가천의대, KISTI, 국립보건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포스트게놈다부처 유전체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심장질환자는 왜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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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06_107343_29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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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4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73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06_107344_302.jpg" />
<figcaption>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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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심급체계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1심판결선고 후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과연 1심판결이 2심에서 바뀔 수 있느냐, 바뀐다면 얼마냐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다.

이러한 질문은 1심에서 패소한 경우 과연 2심에 항소해서 승소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일 수도 있고, 1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2심에 항소할 경우 혹시 1심판결이 뒤집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우려섞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단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항소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1심에서 일부라도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길 바랄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맞대응으로 같이 항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항소여부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구분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의료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위반 등)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1심에서 증인신문 등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2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2심에서 1심의 유죄여부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소를 하더라도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이므로, 1심에서 무죄판결 등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면 검찰에서 2심에 항소를 하더라도 1심판결이 변경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1심판결에 있는 경우에는 유무죄가 바뀔 수도 있고, 2심에서 피해자와 새롭게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이 되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에서는 1심판결이 2심에서 변경되는 비율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민사사건 2심에서는 1심의 감정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안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증거가 현출될 수 있고,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조정하거나 손해배상요건 중 하나인 치료비나 위자료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2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기보다는 과실 여부의 판단이 바뀌거나 손해배상액이 변동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경우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어볼 실익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에 필자가 수행한 사건 중 1심에서는 척추수술 후 의사의 지도설명의무위반으로 재수술 후에도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나 인정해 수 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 항소 후 실제로는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했고 재수술 전 신경손상이 없었음을 2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다.

1심판결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했던 이유는 의료소송 전문가인 원고측 변호사와는 달리 피고 측 변호사는 의료소송에 문외한이어서 필요한 주장,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변론주의원칙상 원고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에서 잘못 판단한 사실오인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한 피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못된 1심판결을 2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의료소송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1심판결이 받았다고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가 1심에서 적절한 주장,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심인 2심에서 얼마든지 1심판결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승소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법률칼럼 1심판결은 2심에서 바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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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4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7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05_107342_162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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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용기에 의해 MRI 촬영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응급의학과 과장과 영상의학과 소속 방사선사에게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과 방사선사에 대해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D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인 A의사는 2021년 10월 14일 저녁 8시 25분경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COVID-19 백신 접종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E씨(남, 61세)의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의심돼 MRI 촬영을 지시했고,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B방사선사가 MRI 촬영을 담당하게 됐다.

A의사는 E씨가 몸부림을 치며 MRI 촬영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검사진행을 위해 병원 MRI 촬영실 내로 들어와 E씨에게 진정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MRI 촬영실 벽면에 설치돼 있는 고정용 산소공급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공급 호스가 짧다면 긴 호스로 연결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금속제인 이동용 산소용기를 가져오라고 간호사 등에게 지시했다.

B방사선사는 A의사가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영상의학과 MRI 검사실 업무지침에 따라 MRI 촬영실 벽면에 설치돼 있는 고정용 산소공급기를 사용하도록 조언하고, 공급 호스가 짧다면 호스로 연결할 수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A의사, B방사선사)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해 E씨가 MRI 촬영이 개시된 후 MRI 기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팽팽해진 산소 호스에 끌려오다가 순간적으로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에 머리를 맞아 충격 및 압착에 의한 다발성손상(머리 및 몸통부위 손상)으로 같은 날 저녁 9시 8분경 병원에서 사망했다.

법원 재판부는 MRI 촬영기기는 상시적으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있어 자기력의 영향을 받는금속성 물건이 순간적으로 MRI 기기 내부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MRI 촬영실 내에 금속성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료인이라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봤다.

또 관련 단체의 영상의학과 MRI 검사실 업무지침에 산소 공급환자의 경우 이동용 산소 용기가 검사실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MRI 촬영실 출입문에도 강한 자기장이 항상 작용 중이므로 금속제 산소 용기나 휠체어침대 등이 MRI 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 금속성 물체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경고 그림 및 문구가 잘 보이게 붙어 있다고도했다.

재판부는 MRI 촬영실 내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MRI 촬영을 감독담당하게 된 의료인에게는 금속제 물건이 MRI 촬영실 내부에 반입될 수 없도록 막고, 산소 공급이 필요하더라도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벽면에 설치된 산소공급기나 금속제 물건이 포함돼 있지 않은산소공급기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도 산소 용기를 MRI 촬영실 밖 등 MRI 기기의 자기장 범위 밖에 두고 충분한 길이의 호스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해야 함이 당연하고, 특히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나 위험한 금속제 물건이 MRI 기기 가까이 끌려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A의사가 금속제인 이동용 산소 용기를 가져오라고 간호사 등에게 지시했다면,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가 MRI 촬영실 내부로 반입되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고 반입을 막았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가 MRI 기기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를MRI 촬영실 밖에 두고 충분한 길이의 호스로 피해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B방사선사에 대해서도 이동용 산소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영상의학과 MRI 검사실 업무지침에 따라 MRI 촬영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용 산소공급기를 사용하도록 조언하고, 공급 호스가 짧다면 긴 호스로 연결할 수는 없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방사선사인 피고인들이 부득이한 이유로 금속제 이동용 산소용기를 사용하더라도 자기장 범위 밖에 두어 금속제 물건이 MRI 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게 됐다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MRI 기기에 산소통 빨려 들어가 환자 사망…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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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02_107347_3517.jpg" />
<figcaption>닥터헬씽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된 생체나이 및 대사증후군 검사항목 결과에 따른 관리군(정상군, 복부비만군, 혈압군, 혈당군, 동맥경화군)을 구분하고 이용자의 일일 걸음수를 융합분석해 120가지 유형의 맞춤 코칭 가이드를 제공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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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에이지가 선보인모바일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닥터헬씽 서비스가대사증후군 상태와 생활습관 개선 효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이란 한 사람에게 혈압상승, 고혈당, 혈중지질이상, 비만(특히, 복부비만) 등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3가지 이상 겹쳐 있는 상태를 말한다.

메디에이지 연구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1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닥터헬씽 사용 전과 후의 생체나이와 대사증후군 타입 분포를 비교했다.

연구결과 닥터헬씽을 3개월간 사용 후에 생체나이의 평균이 0.48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타입 좋음은 6명(9.5%)에서 8명(12.7%)으로 늘었고, 평균은 30명(47.6%)에서 39명(61.9%)으로 늘었으며, 나쁨은 27명(42.9%)에서 16명(25.4%)으로 줄었다. 대사증후군은 18명(28.6%)에서 16명(25.4%)으로 줄었다.

닥터헬씽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된 생체나이 및 대사증후군 검사항목 결과에 따른 관리군(정상군, 복부비만군, 혈압군, 혈당군, 동맥경화군)을 구분하고 이용자의 일일 걸음수를 융합분석한 건강생활나이를 통해 전문가 그룹(의사, 임상영양사 등)이 제작한 120가지 유형의 맞춤 코칭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순히 걸음수를 측정하고 정해진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메디에이지 연구소 배철영 원장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병 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과 뇌졸중 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다. 그러나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닥터헬씽은 전날의 걸음수에 따라 매일매일 변화하는 건강생활나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독려하고, 쉽게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맞춤 코칭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번 연구를 통해 닥터헬씽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건강관리 앱(닥터헬씽)을 이용한 맞춤 관리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 상태와 생활습관 개선에 미치는 영향 제목으로 국제 학술지 JMIR(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에 Preprint됐다.

닥터헬씽 3개월 사용하니...생체나이 '감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73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정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00_107341_3340.jpg" />
<figcaption>오정원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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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0.81.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을 국가 위기라고 하며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감소 추세는 여전히 반전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천 가지, 만 가지 사정이 다르겠지만, 아마도 이를 극복하고 육아를 하기에 우리 사회의 벽이 까마득히 높고 현실이 녹록지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과정만큼은 아름답고 경이롭기만 하면 좋을 텐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 수 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임산부의 몸은 평생 겪어왔던 변화보다 더 많은 변화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면서 출산을 준비한다.

무거워지는 몸, 허리부터 온몸 구석구석의 통증, 불면증, 그리고 출산의 고통과 새 가족을 맞이하게 되는 설렘과 두려움. 이 모든 시간을 잘 보내고 난 뒤에도 드물지만 항상 예기치 못한 산모와 태아의 위험을 안고 있다.

제왕절개술을 비롯한 산전초음파기술, 산전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의학의 발달과 의료진의 개입으로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은 꾸준하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한국은 출생아 10만명당 11.8명이라는 모성사망비를 기록하고 있다.

1985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언급했듯 제왕절개수술은 모성과 영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며, 전치태반, 역아태위, 태아가사, 이전 자궁수술력이 있는 경우 등 여러 적응증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다.

최근에는 자연분만의 심한 진통이나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택적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제왕절개수술시 회복이 다소 느릴 수 있고, 출혈, 감염, 색전증 등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신 중 임산부와 의료진의 꼼꼼한 준비가 더욱 요구된다.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수술이든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면, 여러 이유로 조용히 무섭고 불안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어딘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힘든 수개월과 고통의 다음 순서로 귀한 생명이 경이로운 탄생을 맞이하고 있다.

그 순간이 온전히 안전하고 경이로울 수 있도록 우리 의료진은 오늘도 긴장을 놓지 않고 준비하고 또 준비한다.

소중한 생명을 대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자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4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734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199_107340_1640.jpg" />
<figcaption>정종헌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 전문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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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헌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 전문의가제27회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앞서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 연구팀(엄현석, 이혜원, 이은영, 정종헌)은 국립암센터에서 다발골수종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연구를 통해, 진단 시 혈청 알파-1 산 당단백질(alpha-1 acid glycoprotein)이 상승된 환자들이 정상 수치를 보인 환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량한 예후 차이를 보임을 확인한 바 있다.

정 전문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발골수종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에서 혈청 알파-1 산 당단백질의 예후 예측 인자로서의 역할(Prognostic impact of elevated pre-treatment alpha-1 acid glycoprotein in transplant-eligible patients with multiple myeloma)을 주제로 구연 발표를 하기도 했다.

정 전문의는 이는 혈청 알파-1 산 당단백질수치와 다발골수종 환자치료 성적간의 연관성을 입증한 최초의 연구 결과라며 향후 다발골수종에서 혈청 운송 단백질의 수치가 체내에 전달되는 멜팔란 등의 항암제의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발골수종 진단 및 치료법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KSBMT)는 1996년 설립,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학술적 교류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종헌 전문의, 조혈모세포이식학회 우수연제상

개인정보 열람 오남용 사례가 최근 5년간 3만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보건복지부의&nbsp; 징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 열람 오남용 직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ㆍ운영 중인 &lsquo;사회보장정보시스템&rsquo;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middot;가구별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middot;남용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는 총 30,668건으로 연평균 6,000여 건에 달했다. 이 중 소명 부적정 사례는 920건으로 징계요구 건은 916건, 구두경고 및 재발방지교육 지시 등은 4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명이 부적정한 인원에 대해 지자체에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데, 최근 5년간 총 916건 중 중징계(강등, 정직 등)는 5건, 경징계(감봉, 견책) 650건, 기타(경고, 주의, 훈계 등) 261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5건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650건의 경징계 요구에도 26건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징계 요구 건수의 4% 수준이었다.

지자체 공무원 직급별 징계 처분 요구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이 240건으로 제일 많았고 7급 공무원 211건, 9급 공무원 144건, 6급 공무원 122건, 5급 공무원 8건 순이었다.

공무원이 아닌 한시임기제ㆍ단순행정보조자 등이 개인정보 열람을 오남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시임기제는 90건, 단순행정보조자 등은 105건으로 총 195건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ldquo;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자체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현장 복지공무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직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열람 오남용’ 징계 안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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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공공의대 추진 대신, 특검부터 수용하라.&rdquo;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공공의대 신속 추진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약구 소재 지역사무실을 찾아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대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이 대표가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전북 지역의 의료상황은 남원에서 불과 한 시간 남짓 거리의 국립 전북대 병원 조차 환자가 없어서 제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남원시청에서 전북대 병원까지 불과 한시간 남짓 거리다. 서남의대는 기초의학 교수조차 구하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폐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 운운하며 인구 십만 남짓 밖에 안되는 남원에 국민 혈세를 들여서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은&nbsp; 제2의 서남대 사태를 또 다시 재현하겠다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남원 공공의대 추진은 진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직 지역 정치인의 정치적 이익과 사법 리스크로 코너에 몰려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신의 위기 타계를 위해서 국민의 이목을 돌려서 공공의대를 추진하겠다라는 목적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ldquo;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공의대 운운하기 전에 자신에게 쏟아진 무수한 국민적인 의혹에 대한 특검부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민 앞에 취해야 할 자세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시위중에 먹을 것을 전해주면서 응원하는 분,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서 격려해 준 분 등 많은 주민이 응원해 줬다.&rdquo;라며, &ldquo;이것이 국민의 힘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공의대 추진 말고 특검부터 수용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젊은의사TF 제1차 회의를 18일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젊은의사협의체 운영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수련비용 지원 ▲필수의료 ▲의대증설 및 의사 수 증원 ▲비대면 진료 ▲한방 국시 문제 대응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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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TF 위원장을 맡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ldquo;다소 늦게 젊은의사들을 위한 공식 창구가 만들어져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번 TF 활동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미래의료와 국민건강을 이끌어나갈 젊은의사들의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ldquo;이번 TF에서 논의되는 정책 아젠다와 정책 제안서 등이 의협은 물론 의협 대의원회 등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젊은의사TF 간사를 맡은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ldquo;의협이 여러 가지 보건의료현안 대응으로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젊은의사TF를 구성해 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 TF활동 등을 통해 젊은의사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rdquo;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TF회의에 격려 차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준 젊은의사TF 위원장 이하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 1차 회의가 젊은의사들의 의권확립과 미래의료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됐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젊은의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적규제, 정책, 근무환경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14일에 개최된 의협 제60차 상임이사회에서 젊은의사TF 구성을 의결했다.

“의협이 젊은의사들 위한 든든한 우산 되어줄 것”

보험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일부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포함한 138개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배진교 의원은 지난 5월 9일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허종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함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 받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목적으로 수 차례 발의됐으나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등의 부작용 우려를 벗지 못하고 도태됐다.

이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청구를 위탁하고, 비급여 의료비 항목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발의됐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TF를 조직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되고, 보험사에게는 이득을 주며, 요양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 및 추가되는 행정부담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 위탁 및 관련 정보 집적의 부당성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각종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입법을 저지해 왔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계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ㆍ건강세상네트워크ㆍ참여연대 등 보건의료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의 편의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이익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ldquo;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 &ldquo;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rdquo;라고 우려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상임위 법안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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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198_107338_5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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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마약류 전담조직의 유지 여부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춰 조직을 정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 내부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9월 20일 정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조직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존폐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내 마약류 안전관리전담기구로 지난 2019년 신설됐다. 버닝썬 사태 등 불법 마약유통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내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던 때다.

기존 의약품안전국 소속이던 마약정책과를 마약안전기획관 산하로 옮기고, 새로이 마약관리과를 두어 1개국-2개과 임시조직 형태로마약류 안전관리 업무를 하게 했다.

현재 이들 조직은 의약용 마약류 관리 및 불법 마약류 단속,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정식 직제화는 아직, 4년째 임시조직 꼬리표를 달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정부 조직평가 작업에 돌입하면서, 해당 조직의 존폐여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조직 축소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실제 행안부는 마약안전기획관의 역할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그 폐지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용 마약류 또한 기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하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마약관리과와 마약안전기획관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마약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컨트롤타워로서 현행 직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9월 20일 식약처 출입기자단과 만나 불법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을 폐지한다면 이는 마약 안전 관련 부분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기획관 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조직이 축소되고 업무가 분산된다면 마약 정책에 대한 집중도와 관심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마약 관련 정책을 무게감 있게 끌어갈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마약류 전담조직 '시험대', 존폐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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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197_107337_30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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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가기존의 서명 방식이 아닌 비콘태그 방식(휴대용 리더기로 배출자 정보 자동 인식)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환경부에 유예를 요구한 결과, 6개월간 기존 배출자 인증카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안을 지난 4월 4일 확정공포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고시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 인식방식을 적용하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입고할 때 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 형태의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방식을 추가키로 했다.

비콘태그란 폐기물 수집운반자가 배출자 보관 창고를 방문, 인계인수 시 휴대용리더기로 배출자 정보를 자동 전송해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장치다.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비콘태그를 구매해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비콘태그 인증방식이 도입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비콘태그 설치 시간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비콘태그를 구입하는 비용 문제, 까다로운 로그인 절차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만 비콘태그 구매 신청이 가능한 점, 그리고 장비 오작동 문제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해결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9월 7일 환경부 및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제도 시행의 문제를 적극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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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197_107339_59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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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미등록 의료폐기물 인계, 보관장소 외의 곳에서 의료폐기물 방치 등 부적정 처리 사례가 지속 발생하다보니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배출장소에서만 인계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 가능성 차단을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고시 제정 당시에 고시 시행일을 1회 유예(7/1 10/1)해 오는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각 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2022년 9월 5일 기준 의료폐기물 배출자 약 9만개 업체 중 비콘태그 주문율은 54.1%로 집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동 제도 시행의 배경이 된 부적정 처리 사례는 사실상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책임에서 비롯됐으며, 일부 부적정 처리 사례에 대해 전체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고시로 비콘태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른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동 고시 제정 당시부터 비콘태그 제도 시행일은 10월 1일로 명시된 것이므로 시행일을 1회 유예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 상황을 고려해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기간을 연장한 사례 등 각 부처의 정책추진 방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까다로운 로그인 절차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만 비콘태그 구매 신청이 가능한 점, 그리고 민원질의응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장비 오작동 문제 발생 가능성 등 일선 현장에서는 비콘태그 구매 설치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또 배출자 편의를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며, 일부 운반처리업체들이 의료기관에 비콘태그 설치를 압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최소한 유예기간 1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동안 기존 배출방식을 병행해줄 것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행정인력이 부족한 만큼 비콘태그 구매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사용자 친화시스템 구축 마련, 폐기물관리법상 국고 보조 등 근거 규정이 있는 만큼 비콘태그 구매 비용에 있어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지원책 마련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동 고시 제정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치협을 제외해 의견제출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비콘태그 비용의 경우에도 배터리 교체 비용이나 고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년층의 경우 구매 설치도 쉽지 않은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계도기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대부분의 배출자가 성실하게 의료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비콘태그 제도의 경우 안전광리강화 비용인 만큼 고시 제정 당시부터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경우 비콘태그 구매 설치에 더욱 부담이 클 것이므로 유예기간, 계도기간을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의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9월 20일 공문을 통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인계인수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이 시행되지만, 비콘태그 설치 지연, 인계인수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제도 시행초기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비콘태그를 이용한 배출자 인증방식이 안정적으로 정학하기 위해 6개월간(2023년 3월 31일까지) 기존의 배출자 인증카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비콘태그 제도 도입에 따라 배출자 뿐만 아니라 운반업체의 경우 리더기를 전부 교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9월 7일 간담회에서 환경부에 따르면, 운반업체는 리더기를 교체할 경우 개당 100~150만원의 비용이, 소각처리업체는 차량별 입고에서 태그별(용기별) 입고 방식으로 변경돼 처리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폐기물 배출 '비콘태그' 변경…6개월 간 기존 방식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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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196_107336_115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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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대형 건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9월 16일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비용의 지원기간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3층 이상 화재 취약 피난 약자 이용시설 ▲연면적 1000㎡ 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지원하도록 하고, 성능보강 시행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보고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강의무가 본격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어린이집학원 등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착수가 여의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사업에 벌칙 규정이 포함돼있어 다수의 범법자 양산이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기간 및 처벌기한 연장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기간과 미보강으로 인한 처벌기한을 연장해 더욱 많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고 화재사고 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 정부지원 기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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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3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7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VESTAF(고주파-저주파) 도수치료기는 '통전 장갑(전극 글러브)'을 손에 착용하고 환자의 아픈 부위를 직접 치료하는 도수치료장비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195_107335_3417.jpg" />
<figcaption>VESTAF(고주파-저주파) 도수치료기는 통전 장갑(전극 글러브)을 손에 착용하고 환자의 아픈 부위를 직접 치료하는 도수치료장비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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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진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보험업계의 편익만 몰두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도수의학회는 9월 20일 발표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성명을 통해 보험업계와 일부 언론은 소비자 편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소액 청구를 통해)축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토대로 쉽사리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소비자단체 일각에서도 소액 청구 1만 건을 지급하더라도 중증고액 환자 보험금 12건 만 거절하면 보험회사로서는 손해액을 줄이고, 지급률을 높일 수 있어 이득이라는 입장이다.

도수의학회는 소비자가 작은 편익을 얻는 대신 이를 위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넘기면 보다 심각한 문제가 파생된다면서 보험회사들은 축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토대로 쉽사리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환자의 민감한 진료 정보 유출 위험성도 짚었다.

현행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에서는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민간 보험회사에 송부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수의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를 통해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도수의학회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생명권과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악용될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 보험회사의 실비보험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도수의학회는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면서 실비보험 간소화 업무는 심평원 본연의 설립목적 어느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다. 심평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심사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에서도 올바르지 않고 국민이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골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기존의 종이서류를 대신해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거질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은 도수의학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하기를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2016년 발족, 현재까지 40여 차례의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치료와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목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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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194_107334_262.jpg" />
<figcaption>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오른쪽)이 9월 15일 오후 포항시의사회관에서 의협회관의 성공적인 신축을 기원하며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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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이 9월 15일 오후 포항시의사회관에서 의협회관의 성공적인 신축을 기원하며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기금을 전달한 이우석 회장은 의협회관의 완공이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는 바람으로 신축기금을 마련했다. 이촌동 신축회관을 중심으로 14만 의사회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 의료계가 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기금 납부 취지를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우석 회장은 평소 환자 진료에도 열정적인 분이시며 지역의사회 회무와 봉사활동까지 활발하게 하는데, 이번에 의협회관 신축을 적극 응원하기 위해 기금까지 선뜻 납부해주셨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 완공이 다가오는 시점에 마지막까지 많은 회원들께서 회관 신축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우석 회장의 신축기금 기부 소식을 접한 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신축회관 공사가 현재 약 85% 가량 진행된 시점에 이우석 회장이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 회관신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석 회장은 제45대 경북의사회 회장직을 맡아 회원들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며 소통과 화합에 힘쓰는 등 경북 의료계를 든든히 이끌고 있다.

한편, 의협 신축회관은 현재까지 지상 1층 배면 급기-배기 그릴창 설치, 지상 4층 정면 외부 유리 코킹, 지상 5층 석고보드 취부(인테리어), 옥탑층 외벽 석재 취부 등이 완료된 상태이고, 실시 공정률은 84.7%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