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전담조직 '시험대', 존폐 놓고 갑론을박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마약류 전담조직의 유지 여부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춰 조직을 정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 내부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9월 20일 정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조직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존폐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내 마약류 안전관리전담기구로 지난 2019년 신설됐다. 버닝썬 사태 등 불법 마약유통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내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던 때다.

기존 의약품안전국 소속이던 마약정책과를 마약안전기획관 산하로 옮기고, 새로이 마약관리과를 두어 1개국-2개과 임시조직 형태로마약류 안전관리 업무를 하게 했다.

현재 이들 조직은 의약용 마약류 관리 및 불법 마약류 단속,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정식 직제화는 아직, 4년째 임시조직 꼬리표를 달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정부 조직평가 작업에 돌입하면서, 해당 조직의 존폐여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조직 축소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실제 행안부는 마약안전기획관의 역할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그 폐지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용 마약류 또한 기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하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마약관리과와 마약안전기획관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마약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컨트롤타워로서 현행 직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9월 20일 식약처 출입기자단과 만나 불법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을 폐지한다면 이는 마약 안전 관련 부분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기획관 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조직이 축소되고 업무가 분산된다면 마약 정책에 대한 집중도와 관심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마약 관련 정책을 무게감 있게 끌어갈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