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 정부지원 기간 연장 법안 발의

정부가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대형 건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9월 16일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비용의 지원기간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3층 이상 화재 취약 피난 약자 이용시설 ▲연면적 1000㎡ 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지원하도록 하고, 성능보강 시행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보고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강의무가 본격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어린이집학원 등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착수가 여의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사업에 벌칙 규정이 포함돼있어 다수의 범법자 양산이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기간 및 처벌기한 연장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기간과 미보강으로 인한 처벌기한을 연장해 더욱 많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고 화재사고 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