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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81_107922_40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0월 17일 오후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와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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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0월 17일 오후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와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을 비롯한 3개 단체는 그간 의료인법조인에 대한 폭력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원들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한편,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등을함께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의협치협변협은 상호 긴밀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공감했으며, 폭력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법률 및 의료복지를 향상시킬 목적으로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3개 단체는 그동안 여러 중요 사안에 대해 연대하면서꾸준히 한 목소리를 내왔다. 의료인과 법조인의 폭행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비전문 사설 플랫폼에 공동으로 대응 해왔으며, 의협과 치협은 현재 간호단독법 등 의료계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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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81_107923_411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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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상호 상생,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법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3개 단체에서 정치권 등에 많은 접촉을 했다. 소송을 비롯해보복범죄 가중처벌 법안 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 발의, 응급실 의료인 폭행 시 보상 법안 발의 등이 있었다면서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전문가 단체의 이익을 위해 체결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전문가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조인과 의료인은 법치주의와 국민건강을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증오감 등으로 인한 신변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각 단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법조, 의료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의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 및 법조인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 공동모색 ▲협약단체의 운영매체(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한 상호 주요 사업 및 정책 안내 등 홍보공보 분야 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행사, 콘텐츠 제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의 공동 개최, 상호 참여 지원 등에 관하여 공동 협력키로했다.

의협-치협-변협, 각종 현안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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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석준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부인암센터), 이정윤·이용재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부인암센터) 연구팀은 9월 29일∼10월 1일 열린 IGCS에서 국내 7개 병원이 참여해 전향적, 다기관으로 진행한 간격 종양감축술 후 복강 내 온열항암화학요법(HIPEC·하이펙)의 효과와 안전성 관련 'KGOG 3042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왼쪽부터 장석준 교수, 이정윤 교수, 이용재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80_107921_3550.jpg" />
<figcaption>장석준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부인암센터), 이정윤이용재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부인암센터) 연구팀은 9월 29일10월 1일 열린 IGCS에서 국내 7개 병원이 참여해 전향적, 다기관으로 진행한 간격 종양감축술 후 복강 내 온열항암화학요법(HIPEC하이펙)의 효과와 안전성 관련 KGOG 3042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왼쪽부터 장석준 교수, 이정윤 교수, 이용재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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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최근 열린 국제부인암학회(International Gynecologic Cancer SocietyIGCS)에서 국내에서 진행된 전향적, 다기관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모았다.

장석준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부인암센터), 이정윤이용재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부인암센터) 연구팀은 IGCS에서 국내 7개 병원이참여해전향적, 다기관으로 진행한 간격 종양감축술 후 복강 내 온열항암화학요법(HIPEC하이펙)의 효과와 안전성 관련 KGOG 3042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대한부인종양학회 난소암 분과 주도로 이뤄졌다.

난소암은 국내 부인암 중 사망률 1위인 치명적인 암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환자의 6080%는 재발을 경험한다. 난소암 치료법 중 하나인 하이펙은 약 42℃로 데운 항암제를 복강 안에서 90분 정도 순환시키는 치료법으로, 수술 후 복강에 남아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연구는 3기, 4기의 상피성 난소암 환자 총 196명을 대상으로 선행항암치료 후 간격 종양감축술에 이어 하이펙을 받은 환자와 받지 않은 환자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하이펙 시술을 받은 환자 105명의 재발 위험은 대조군에 비해 40% 정도 낮았고, 사망 위험은 대조군에 비해 70%나 낮았다. 두 환자군에서 수술 후 부작용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장석준 아주의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선행항암치료 후 간격 종양감축술에 하이펙을 추가한 치료법으로, 예후가 나쁜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유망한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연세의대 교수는 지금까지 난소암에서 130건 이상의 하이펙 시술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해 온 결과 이번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라며 예후가 나쁜 난소암에서 하이펙 등의 복강 내 치료법 개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제부인암학회는 전세계 부인암 전문가 3000명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인암학회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 학회로 열렸다.

예후 나쁜 진행성 난소암에 '하이펙'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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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왼쪽부터)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79_107915_276.jpg" />
<figcaption>10월 1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환하고 있다.(왼쪽부터)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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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4개 전문가 단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위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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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nmcpublicedu.or.kr/"><img alt="■ 2022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누리집."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78_107914_915.jpg" /></a>
<figcaption>■ 2022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누리집.</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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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NMC)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공보건의료 현장의 우수한 서비스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10월 17일11월 27일까지 2022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주제는 ▲공공보건의료 오해 바로잡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오해를 바로 잡고 공공보건의료를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콘텐츠) ▲공공보건의료 경험인식(공공보건의료 및 의료인에 대한 인식이나 서비스 이용 경험을 담은 콘텐츠)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공공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고민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구체적 사례 혹은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 내용을 담은 콘텐츠) 등 3개 주제 가운데 선택해 영상, 카드뉴스, 웹툰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는 일반 시민 누구나 개인이나 팀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며, 응모작 제출은 공모전 누리집 홈페이지(www.nmcpublicedu.or.kr)에 접속해 공모분야를 선택하고 업로드하면 된다.

전문가 및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200만원) △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150만원) △장려상(국립중앙의료원장상100만원) △혁신상(국립중앙의료원장상70만원), 참가상(모바일상품권)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공공보건의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며, 공공보건의료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물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홈페이지(www.nmcpublic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전화☎ 02-6362-3786/02-6362-3774).

보건복지부·NMC, '공공보건의료 강화 콘텐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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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77_107909_14.jpg" />
<figcaption>무분별한 비전문적 플랫폼 기업들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10월 17일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왼쪽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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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비전문적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는 10월 17일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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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77_107911_14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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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및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의 목적은 전문적 서비스 영역에서 상업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설 플랫폼 산업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공통의 목적을 위해 각 협약기관이 견고한 연대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무책임한 상행위에 함께 대응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의협을 비롯한 변협치협건축사협 4개 단체는 플랫폼에 의한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혼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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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77_107912_234.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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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도입됐으나,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와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임에 따라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고,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상업적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저지해 소중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인은 직업적 양심을 지키면서 국민건강 수호라는 업무를 해야한다며 올바른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4개 단체가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플랫폼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소비자를 수탈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의 가치와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고, 소비자노동자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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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77_107913_32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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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소비부터 금융유통까지 플랫폼이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의 영향이 다양하게 전파되고, 게다가 전문가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으며, 과장광고로 전문직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카카오 사태는 플랫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며 사설 플랫폼을 통해 건축시장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4개 단체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이현미 총무이사김이연 홍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박태근 회장신인철 부회장홍수연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종엽 협회장박상수 부협회장한영화 제2정책이사김대광 사무총장,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석정훈 회장박춘하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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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지난 십여 년 간 전 세계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혁신이란 이름으로 찬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자율시장의 독점, 과점의 형태로 그 사회적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한 전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야기한 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social accountability)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문영역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할 뿐이다.

국내 플랫폼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은 지 오래이다. 진입 초기 플랫폼은 자신들의 행위를 소비자 후생이라는 명분으로 감추기 위해, 단기 출혈을 감수하며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독점력을 확보한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를 규제할 필요성의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리나 칸이 FTC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구성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플랫폼 업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입법이 이루어졌고, EU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법상 보호를 해야 하는 입법이 이뤄졌으며, 중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 4개 단체 대표는 견고한 연대를 형성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해나가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알선 및 소개가 전면 금지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0. 17.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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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비전문적 플랫폼 시장…4개 단체 공동 대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13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1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정상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76_108136_1727.jpg" />
<figcaption>■ 정상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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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문제는 의료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4차산업시대 화두가 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내 인프라는 좋은 편이다.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90% 이상 도입,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 확보 등 의료AI 산업 발전의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80% 이상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답해 국민적 합의 수준 역시 높다.

정부도 데이터 댐 프로젝트 등 대규모 디지털 뉴딜 사업의 막대한 예산 일부를 보건의료 데이터 및 의료AI 혁신전략에 투입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가명정보일 경우 개인의 동의없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도 가능하다.

그러나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감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산업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적정한 가명익명 처리 방법, 데이터의 가치평가, 보건의료 데이터의 귀속과 권리주체, 데이터 활용의 이익 배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법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상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대한의학회 발간 뉴스레터 최근호에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문제, 데이터의 권리주체 및 활용성과에 관하여 기고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촘촘하게 짚고, 선제적으로 폭넓게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진단했다.

먼저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등 정보의 구분 문제다. 개별 데이터가 식별력이 있는 개인정보인지 가명정보인지, 익명정보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익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정보와 개인정보(또는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나 정보의 활용도 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같은 구분은 법적 결정으로도 명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정상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거 태아 초음파 사진을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반면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보주체를 알아 볼 수 없는 치아 X-ray 사진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익명정보)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또 최근 처방전 관련 개인정보 사건에서 민사법원은 암호화된 정보라도 쉽게 복호화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반면, 형사법원은 개인정보는 구분 가능성이나 선별 가능성 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판례를 소개했다.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의 특성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민감성과 결합해 데이터의 활용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다.

데이터의 권리 주체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환자)는 병원이나 AI업체 등 개발사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명처리 후엔 얘기가 달라진다. 정보주체가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사전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병원이나 개발사는 어떨까.

정보주체의 손을 떠난 빅데이터에 대해 병원이나 개발사는 저작권법(데이터베이스), 형법(배임죄),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데이터부정사용 금지) 등을 통해 보호받는다.

상업적인 행위도 발생한다.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환자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가명처리된 보건의료 데이터는 다수의 제3자에게 유상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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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 구분(자료:금융위원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76_107907_3515.jpg" />
<figcaption>■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 구분(자료:금융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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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태 변호사는 이 지점에서 데이터의 가치평가, 이익배분의 문제가 발생한다. 데이터의 가치평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 가치 평가는 어떤 정밀한 이론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 데이터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의 거래 협상에 따르거나, 분쟁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현행법상 데이터의 활용으로 인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현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나 개발사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환자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미래 가치를 현재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이익 배분을 요청할수 있는 법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배분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사례 역시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판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정상태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hairy cell leukemia 치료에 특별한 세포와 혈액구성성분을 가졌던 환자가 이를 연구해 큰 수익을 낸 제약회사와 교수 등을 상대로 한 이익배분청구 사건에서, 일단 비장세포 등이 인체로부터 적출되면 환자의 소유권 내지 재산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일각에서는 데이터 활용 이익에 대한 데이터 세금(Data Tax)을 부과해 환자를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또 있다. 병원이나 개발사 사이의 이익 배분 비율도 관건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기관(주로 개발사)이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고, 연구개발 과제 참여 유형과 비중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태 변호사는 데이터를 가공해제공한 병원과 이를 활용해 최종결과물(특허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한 개발사 사이의 공헌도를 정확하게 배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이로 인해 병원이 외부 기관에 데이터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은 대가나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도 발견된다고 짚었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 평가 방법이나 각 권리주체에게 데이터 활용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거나 명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상태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대폭 확대됐다.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과 환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은 필요하다라며 다만 관련 법령의 명확화, 데이터의 귀속가치평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익 배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열매는 어떻게 거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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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75_107905_83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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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의 역할이 공중보건과 통합돌봄 제공 등으로 다변화되는 만큼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보건소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의사가 아닌 타 직군의 보건소장 임명은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0월 17일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은 국민의 건강권이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고려했을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진료 및 행정중심 차원에서 감염병 및 질병예방과 공중보건(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 그리고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며 감염병 위기대응과 예방접종 지원 및 이상반응관리, 의료감염관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재택 및 응급환자 관리 등 사업의 기획과 집행 행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감독 관리 및 집행해야 할 보건소장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도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도록 한다고 명시된 점을 짚은 대공협은 보건소장의 역할이 단순한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및 조사, 보건의료인 및 기관 지도 관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경험 및 학식이 있는 의사를 통해 지역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건소장 임명을 기계적 형평의 논리를 악용해 역할과 자격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발상은 지역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공협은 보건소장은 특정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자리가 아닌,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헌신이 필요한 위치라며 의사가 아닌 타 직군의 보건소장 임명은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과 전시행정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기획과 사업평가가 잘 이뤄지지않고 예산운영낭비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효율적인 의료자원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 직군은 감염병 등 주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부재하고, 이 전문성은 의사 면허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며 보건소장 임명의 우선순위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정해진 까닭은 타 직역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난해 기준 의사 면허를 보유한 전국의 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40%대에 머무른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이는 격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보건소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급여 인상을 통해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발전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보의들 "보건소장 의사 임용, 반드시 지켜져야"

&ldquo;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기능을 고려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rdquo;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소의 역할이 단편적인 진료 및 행정중심 차원에서 감염병 및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고, 이를 관리 및 집행해야 할 보건소장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임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현행법 시행령에서도 보건소에 &lsquo;의사면허&rsquo;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보건소장의 역할이 단순한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및 조사, 보건의료인 및 기관 지도 관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경험 및 학식이 있는 의사를 통해 지역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데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ldquo;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장 권한으로 개방형 직위 임에도 공개채용과정 없이 임명하거나,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일반 공무직, 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거나 장기간 보건소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해 현행 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도 여럿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법원의 법원장 직에 대해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일반 공무원 등 법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듯이 보건소장의 역할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일반공무원 등 보건직 공무원 등으로 단순히 대체될 수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ldquo;특정 공무원 채용으로 인해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과 전시행정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기획과 사업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예산운영낭비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효율적인 의료자원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다보면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ldquo;타 직군은 감염병 등 주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부재하고, 이 전문성은 의사 면허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즉, 보건소장 임명의 우선순위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정해진 까닭은 타 직역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의료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ldquo;2021년 기준 의사 면허를 보유한 전국의 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40%대에 머무른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격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rdquo;라며, &ldquo;오히려, 보건소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급여인상을 통해 의사면허를 갖은 전문인력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ldquo;지역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소장에 대한 자격 요건 완화는 이 권리에 역행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발전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은 국민의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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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내과의사회는 16일 제25회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과계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74_107903_338.jpg" />
<figcaption>대한내과의사회는 10월 16일 제25회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과계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성철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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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연기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만관제)가 개원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환자 본인부담률과 청구 방법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의 결과에 촉각이 곤두섰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10월 16일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관리를 받은 만성질환자의 응급실 방문률이 줄었고, 필요한 검사도 더 많이 했으며, 의료비 지출도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만관제 본사업에 앞서 65세 이상 노인 본인 부담률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근태 회장은 환자가 덜 부담해야 만관제가 정착할 수 있다면서 노인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20%로 하되 진찰료 포함 여부, 분리 청구, 코드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부진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정용 대한내과의사회 수석 부회장(현대내과의원)곽경근 총무 부회장(서울내과)송민섭 대외협력 부회장(서울송내과)은수훈 총무이사(훈훈한내과)조승철 공보이사(은평밝은내과) 등이 참석, 내과의사회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박근태 회장은 독감은 48시간 이내에 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PCR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12일이 걸린다. 제대로 치료하기 어렵다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콤보 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출시됐지만 청구코드가 없어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열이 나는 환자가 내원하면 코로나19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다. 음성이 나오면 독감 검사(비급여)를 해야 하는 데 적지 않은 환자가 왜 돈을 내야 하냐?며 검사를 거부한다고 진료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박근태 회장은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콤보 키트가 나와 있음에도 정부는 환자를 두 번 찌르도록 하면서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한 번에 검사하고, 결과를 빨리 판독해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다.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이 트윈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콤보키트를 급여화 하던지 비급여로 하던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트윈데믹에 대비,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를 급여로 전환했다.

하지만 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가 신속히 치료제를 투여해야 하는 독감 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개원가에서 신속히 검사할 수 있는 콤보 키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내과 소외 문제도 짚었다. 정부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WHO는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기본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과라고 강조했다.

박근태 회장은 갑자기 심근경색(MI)이 와서 심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해야 하는 데 순환기내과 의사가 없다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면서 내과가 무너지면 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 지방 내과 전공의는 미달이다. 최근 5년 간 내과 전공의 이탈률이 10%에 달한다고 하소연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원가가 살아나야 한다고 밝힌 박근태 회장은 개원가에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정책적인 수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단과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의료소송을 벌이는 의료문화와 의료분쟁을 형사화 하는 처벌 관행도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조장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근태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환자 상태가 나빠지거나 오진했다고 하면 무조건 소송이 들어온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진료하지 죽이기 위해 진료하는 게 아니지 않나?고 항변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의료사고 특별법안이다. 열심히 소신 진료를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제도적으로 구제를 해 줘야 하는데 구속 수사하고, 실형을 선고하고, 의사면허까지 취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박근태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하겠냐? 의료사고 발생 시 처벌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태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개원가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의료사고 시 구제해 줘야 젊은 전공의들이 이 분야를 지원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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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내과의사회 임원진. 왼쪽부터 은수훈 총무이사(훈훈한내과)·곽경근 총무 부회장(서울내과)·박근태 회장(박근태내과의원)·이정용 수석 부회장(현대내과의원)·송민섭 대외협력 부회장(서울송내과)·조승철 공보이사(은평밝은내과).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74_107904_419.jpg" />
<figcaption>대한내과의사회 임원진. 왼쪽부터 은수훈 총무이사(훈훈한내과)곽경근 총무 부회장(서울내과)박근태 회장(박근태내과의원)이정용 수석 부회장(현대내과의원)송민섭 대외협력 부회장(서울송내과)조승철 공보이사(은평밝은내과).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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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커뮤니티 케어 등 주요 의료정책에 관한 견해도 표출됐다.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관해 여러 의원이 지적이 나왔다. 이기일 차관은 의료계와 협의회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용 대한내과의사회 수석 부회장은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논의하는 마당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섣불리 제도화 하려는 데 대해 우려했다.

지난 7월 7일 내과의사회가정의학과의사회이비인후과의사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진 위험,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 출현, 원격의료 관련 플랫폼 난립,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정용 수석 부회장은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커뮤니티 케어에 관해서도 개원가의 현실을 들어 우려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정용 수석 부회장은 커뮤니티 케어를 하려면 의사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3인 1조가 팀을 구성해야 한다. 개인 의원에서는 팀을 꾸릴 수가 없고, 맨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원인은 유신 정권 때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 당시 백년대계를 내다 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일본 것을 베껴서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이정용 수석 부회장은 커뮤니티 케어도 마찬가지다. 각 직역 간의 싸움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작해야 한다. 잠시 중단하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 안착하려면 환자 부담 낮춰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만 959명, 해외유입 81명(총 1만 1,04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13만 1,50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48명으로 1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8,851명(치명률 0.1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363명, 서울 1,920명, 인천 715명, 경북 642명, 경남 570명, 강원 498명, 대구 463명, 충남 418명, 부산 406명, 대전 346명, 전북 322명, 충북 312명, 전남 291명, 광주 258명, 울산 211명, 제주 127명, 세종 97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91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343_117915_20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1만 1040명 늘어 2513만 1505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0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790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73_107902_05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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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가 10월 28일부터30일까지 부산 백스코(BEXCO)에서 열리는부산 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2022)에 참가해, 자사 전자의무기록(EMR)인 의사랑연계 필수 제품과 서비스 풀 라인업을 소개한다.

의사랑 같이 의사랑 함께 해온30년의 가치를 컨셉으로 진료실M, 의사랑 건강검진 V2 등 새 제품들을 전시, 시연한다.

진료실M은 의사랑진료실의 새로운 버전으로,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인터페이스경험(UIUX)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간편하게 진료과별 특성과 편의에 맞게 메뉴 구성과 화면 배치가 가능하고,바로가기 기능과 메뉴들을 사이드바에 통합해 업무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최근 새롭게 출시한의사랑 건강검진V2도 전시한다.메인화면 가독성을 높여 입력 오류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고,검사결과 입력판정을 자동화해 병의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사용 속도 또한 3배 이상 향상됐다.

이에 더해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 예정인 만성질환 진료 지원 플랫폼닥터바이스도 선보인다.닥터바이스는EMR및 다양한 원외 진단기기에서 수집된 개인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의사가 환자에게 질환 상담과 교육 및 약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이다.

이 밖에 △의료 영상 통합 관리 솔루션 UBPACS-Z(유비팍스 제트) △신틸레이터 기술 기반 영상 장비 에이치앤아비즈사의DR(Digital Radiography)△이동 중 진료지원 솔루션 모바일 펜차트△의료기관 빅데이터 기반의 병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알파앤등EMR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부가,연계 솔루션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전환 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병의원의 핵심 파트너로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비케어 부스위치는1층 세미나실M200이다. 10월 29일에는 예비 개원의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세무 강연 등이 포함된 개원 세미나도 함께 연다. 사전등록은 의사랑 홈페이지(www.ysarang.com)에서 가능하다.

유비케어, ‘KIMES Busan 2022’ 참가…의사랑 풀 라인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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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장학회는 10월 7일 사무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지난 다양한 작품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손준호·김소현 배우 부부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송상헌 홍보이사, 임춘수 이사장, 김소현·손준호 홍보대사, 김성균 총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72_107901_5445.jp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는 10월 7일 사무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다양한 작품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손준호김소현 배우 부부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송상헌 홍보이사, 임춘수 이사장, 김소현손준호 홍보대사, 김성균 총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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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가 뮤지컬배우 손준호김소현 부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신장학회는 10월 7일 사무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다양한 작품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손준호김소현 배우 부부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손준호김소현 배우 부부는 전업인 뮤지컬 배우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하고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송상헌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부산의대)는 손준호김소현 부부는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배우로, 국민의 신장질환 인식 제고가 절실한 시점에서 올바른 정보 전달과 홍보을 위해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들어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만성콩팥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실제 환자의 10%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 보고에서도 만성콩팥병 환자의 10명 중 9명은 자신이 만성콩팥병을 갖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고, 심한 만성콩팥병에서조차도 5명 중 2명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만성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 관리가 만성콩팥병 예방에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임에도 당뇨병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이 당뇨병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만성콩팥병과 당뇨병의 인식 제고를 위해 질병의 홍보와 올바른 정보 전달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콩팥병에 대한 일반인 대상 홍보와 올바른 인식 조성을 위해 손준호김소현 홍보대사와 함께 일반인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만성콩팥병의 관리 및 치료, 환자 교육 등 홍보 활동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소현 배우는 감사하게도 대한신장학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 오랜 기간 신장을 연구해오신 아버지와 남동생을 통해 신장과 그에 대한 질환에 대해 밀접하게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 같다라며 이번 기회로 콩팥의 기능과 질환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많은 분들께 전파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준호 배우도 신장 홍보영상을 촬영하면서 신장병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예방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배우게 된 시간이었다. 일상에서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게 중요하며, 평소 싱겁게 먹기 연구회를 식이요법 등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며 앞으로 만성신장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홍보하겠다며 말했다.

대한신장학회, 손준호·김소현 부부 홍보대사 위촉

&ldquo;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은 하나의 환자군으로 봐야한다. 치매환자 보호자 교육을 위해 치매가족 상담료 신설이 시급하다.&rdquo;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윤웅용)는 16일 서울풀만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가족 상담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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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용 회장은 &ldquo;지난 5월과 7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효율적인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치매환자 보호자 상담수가를 주장했다. 치매가족 상담료를 도입이 시급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ldquo;치매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오는 2030년에는 2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치매는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이 없어, 예방이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ldquo;현재 치매환자 가족 상담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맡고 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버겁다. 실제로 약을 처방하는 주체는 의사인 만큼, 신경과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ldquo;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 환자마다 투약 시간도 다르고, 투약 후 양상도 다르다. 또,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을 때 약을 먹는 문제도 있다. 낮에 잠을 자는지, 밤에 행동은 어떤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환자의 행동과 상태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ldquo;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방문을 꺼리다 보니 보호자가 대리처방으로 약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rdquo;라며, 가족상담 수가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윤 회장은 &ldquo;그동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직업활동을 하거나 개인 시간을 갖는게 불가능했지만 최근 장기요양제도, 주야간센터, 방문요양보호사 등 돌봄주체가 많이 개입해 환경이 달라졌다.&rdquo;라면서도, &ldquo;정작 환자는 그런 서비스의 존재와 이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rdquo;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윤 회장은 &ldquo;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도 의사가 가장 잘 안다. 의사가 적절하게 알려줄수 있도록 치매가족 상담료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ldquo;최근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예산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rdquo;라고 아쉬움을 전하면서, &ldquo;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치매환자 컨트롤이 잘되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적인 비용이 덜 든다.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으면 한다.&rdquo;라고 호소했다.

이상원 보험부회장도 신경과에서 치매가족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수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ldquo;서울시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시작해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조기검진사업과 지역 연계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rdquo;라며, &ldquo;센터 한 곳 당 10여명의 인력으로 수 만 명에 이르는 지역 노인을 관리할 수 없다.&rdquo;라고 단정했다.

치매가족 상담료를 신설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의사들이 관계를 맺고 협력하면 더 효율적인 치매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ldquo;치매안심센터는 조기검진사업과 검진 사업보다, 지역에 있는 의료 및 요양자원을 한꺼번에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ldquo;치매 환자가 돌봄을 잘못받으면 요로감염, 욕창 등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rdquo;라며, &ldquo;치매가족수가가 이런 부분을 막아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을 전체의 환자군으로 봐야한다. 치매환자 가족을 상담함으로써 치매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치매환자 보호자의 삶도 개선할 수 있다.&rdquo;라며, 치매가족 상담수가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신경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는 어지럼증과 이명을 주제로 진단, 검사, 치료 방법에 대한 강의와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시기 됐다

&ldquo;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으로 응급의료가 부각되면서 필수의료가 응급의료에 묻혔다.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는 별개다.&rdquo;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16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일차의료와 내과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부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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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ldqu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필수의료의 정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애매모호하다보니 각자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아산병원에서 간호사 사건이 터지면서 신경외과가 주목받았다.&rdquo;라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ldquo;개두술을 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어 났지만 실제로 부족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신경외과 의사는 많은데 대부분 머리가 아니라 허리를 주로 한다.&rdquo;라며, &ldquo;절대적인 의사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해당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ldquo;아산병원 사건으로 응급의료가 필수의료인 것처럼 인식된다. 필수의료가 응급의료에 묻혔다.&rdquo;라며, &ldquo;응급상황 의료는 응급의료고, 필수의료는 필수의료다.&rdquo;라고 구분했다.

박 회장은 &ldquo;지난 정권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위급하지 않으며 비용ㆍ효과적이지도 않은 치료와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필수의료의 영역이 소외됐고, 그마저도 분석심사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저수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ldquo;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내과 전공의 지원 부족과, 최근 5년 동안 10%에 달하는 내과 전고의 중도 이탈률을 보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rdquo;라고 예를 들었다.

박 회장은 &ldquo;무엇보다 많은 국민이 치료받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예방역역을 필수의료에 포함시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ldquo;굵직한 사건이 있어야만 땜질식 논의와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된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의 정의에 맞는 분야에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의래 설립을 통한 의사 수 증원이 아닌 현재 필수의료 영역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처벌 위주의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박 회장은 &ldquo;우리나라에서 소신진료를 하다가 환자상태가 나빠지면 소송부터 당한다. 보험들어 있지만 병원에서 시위를 하거나 난동을 부려 병원이 어려움을 겪는다.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 어느 의사가 환자를 죽이기 위해 진료하겠나.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진료하는데 의사도 사람이기에 오진을 할 수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마련해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nbsp;

그는 &ldquo;필수의료 살리려면 개원가가 살아야 한다. 개원가에 정책적 수가를 반드시 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아니라 따로 정책적 수가가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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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가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대회장 벽면에 국민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반대한다, 소신진료 훼손하는 공단 실사 개선하라, 전문가를 무시하는 의료악법 철폐하라, 내과진료 무너지면 한국의료 미래없다 등 내과의사회의 요구안을 담은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69_107899_5810.jpg" />
<figcaption>대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가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대회장 벽면에 국민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반대한다, 소신진료 훼손하는 공단 실사 개선하라, 전문가를 무시하는 의료악법 철폐하라, 내과진료 무너지면 한국의료 미래없다 등 내과의사회의 요구안을 담은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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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영리화로 가는 과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내과의사회 16일 제25회 정기총회추계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흐트러 뜨리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의료 쇼핑비급여 약품 배송 등 비대면 진료 도입 전 우려한 점들이 목격되고 있다면서 환자 중심이 아닌 경제 논리가 앞서는 원격의료제도는 의료영리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도입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 내과의사회는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진료비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전문가를 무시하는 의료악법을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과의사회는 진료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심사와 실사,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검진기관평가 등의 줄세우기식 평가제도 역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며 소신 진료를 훼손하는 공단의 실사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특히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챙기는 내과를 비롯한 일차의료가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라면서 응급실을 늘리고, 의사들이 기피하는 고난도 수술 수가를 올린다고 절대 해결될 수 없다. 필수의료의 정의에 맞는 분야에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과 정치권의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해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수 증원이 아닌 현재 필수의료 영역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방어진료를 조장하는 처벌 위주의 법안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굵직한 사건이 있어야만 부랴부랴 땜질식 논의와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된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의 정의에 맞는 분야에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예방 영역도 필수의료에 꼭 포함시켜 보장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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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6일 열린 대한내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모범지부로 부산시내과의사회와 강원도내과의사회가 선정됐다. 왼쪽부터 김일회 강원도내과의사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옥창민 부산시내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69_107900_242.jpg" />
<figcaption>16일 열린 대한내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모범지부 감사패를 받은 부산시내과의사회와 강원도내과의사회. 왼쪽부터 김일회 강원도내과의사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옥창민 부산시내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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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에서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차의료의 빛나는 역할이 있어서 가능했다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원스톱 의료기관에 참여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박근태 회장은 분석심사비대면 진료의료전달체계 등 눈 앞의 현안에 잘 대응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011월 트윈데믹 상황이 공존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 앞세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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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0월 16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4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68_107897_344.jpg" />
<figcaption>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0월 16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4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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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액수보다는 무과실임에도, 의료인에 일정 부분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숙원사업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추진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성도 함께 짚었는데, 의료계 차원의 재원 마련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0월 16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4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가 복지 제도임을 짚으며 당연히 보상재원은 전액 공적 자원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이름부터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보상 재원의 30%를 분만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가 최근 저출산 및 기피 현상으로 인해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이 빈번한 산부인과의 위기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10월 1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사고와 관련해 정부 부담금을 100%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은 의료 현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김재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히 출산 인구가 줄고 있다. 분만 취약지와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사고 발생률 증가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 가면 향후 수년 내에 전국 분만 병의원의 2030%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액적인 부담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현재 30%를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데, 분만 건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사고 건수도 줄어들었다. 액수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라며 하지만 의료인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은 불가항력적 사고에서도 30%를 낸다는 자체에 있다. 이는 재판부에도 그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더불어 잘못이 없는 데 부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실질적인 재원도 얼마 들지 않는 문제다. 산부인과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국가가 이것마저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과 대만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는 정부가 재원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민 보건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유 회장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명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국민 건강의 취약지를 국가가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는 부분이라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100% 국가 부담은 이제 꼭 실현돼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재원 징수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재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정치계의료계 모두 일방적 재원 징수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 재원 징수는 부당하다.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노력 계속의료계 부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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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0월 16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4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68_107898_3510.jpg" />
<figcaption>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0월 16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4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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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공의 포기율은 2018년 5.8%에서 2022년 18.5%로 크게 상승했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이러한 기피현상의 원인을 의료사고나 응급상황이 빈번한 산부인과의 특성에 초점을 뒀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나온 것이 바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다.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보건의료인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김동석 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2010년도 전부터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다. 의원 입법을 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모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만났다면서 한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견을 보내 받았는데, 의사에게만 유리한 법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하더라. 이에 의사들이 자동차보험 책임 보험처럼 일정 비율 돈을 부담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법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마음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면서 (법안을 통해)소송으로 인한 낭비를 환자도, 의료인도 해소할 수 있다. 일정 부분 의료계가 부담한다면, 그래서 금전적 보장이 된다면 합리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미선 공보이사는 현재 분만병원에서 분만 중이다. 함께 들어온 전공의 중 나만 남았다. 근무 중인 병원 의사분들이 510년 후면 모두 은퇴하실 분들만 계시다면서 산부인과의 어려운 현실을 짚은 뒤 저 역시 몇 년안에 접으려고 한다. 응급사고와 의료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분만일과 가정을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다. 한편으로는 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라는 걱정도 든다. 확실한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성 수석 부회장은 최근 25년간 이어온 분만을 접었다. 불가항력적 사고가 났을 때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가 영향을 줬다며 어떤 과를 갈지 결정할 때, 의사를 보호해주지 않고 의사에만 책임을 요구하는 구조 속에서는 어려운 과를 할 수 없을 거다. 과가 생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재유 회장은 한 산부인과의사는 장기간 소송에 시달려 결국 승소했지만, 결론적으로 병원은 망하고 말았다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인프라가 깨지는 거다. 국민의 궁극적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직)산의회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책임 당연…액수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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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9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7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과의사회 이상범 공보부회장과 윤웅용 회장, 이상원 보험부회장, 신준현 정책부회장(왼쪽부터)이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67_107896_3030.jpeg" />
<figcaption>대한신경과의사회 이상범 공보부회장과 윤웅용 회장, 이상원 보험부회장, 신준현 정책부회장(왼쪽부터)이 10월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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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가 치매가족상담료를 수가항목으로 신설해 급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의 특성상 환자는 물론 환자 보호자에게 질환관련 교육을 시켜야 하고 때때로 환자 보호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 등을 해야 하는데, 별도의 수가가 없어 의료진이 적지않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상담료 신설 추진의 배경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제37회 추계학술대회와 기자간담회를 10월 16일 엠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치매 환자 못지않게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치매가족상담료를 신설해 치매 치료 주체인 의료진이 환자에게 종합적인 치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보다 환자 보호자의 관찰에 의존해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에 대한 치매 교육과 상담이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또다른 치료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비용과 선례 여부다.

당장 신경과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만명이 넘는 치매 환자 보호자에 대한 상담료 규모와 환자 가족에 대해 급여한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상원 대한신경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모든 치매 환자 보호자에 대해 상담료를 받자는 말은 아니다라며 현재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20만명의 중증 치매 환자를 먼저 대상으로 삼아 급여적용 선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웅용 회장은 이렇게 환자 보호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학회도 이번 학술대회에서 의사 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선하는 등 상담료 신설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술대회 운영 방식 역시 어지럼증을 집중 주제로 잡아 다양한 주제로 개최됐던 기존 학술대회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줬다.

운웅용 회장은 기존 다양한 신경과학 주제를 다루던 학술대회 개최 방식에서 신경과학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어지럼증을 집중 조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실전! 검사법으로 접근하는 어지러움 ▲애매한 어지럼증 잡아내기: 청신경검사에서 임상결정까지 ▲어지럼증 확장: 자율신경기능검사에서 임상치료까지 등 3가지 집중주제 아래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익성 순천향의대 교수의 비디오안진검사 ▲오선영 전북의대 교수의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및 두부충동검사 ▲김동욱 맑은머리김동욱신경정신과의원장의 어지럼 클리닉 검사실 세팅 ▲오희종 신경과의원 원장의 청력검사 및 이명도 검사와 이명 특강 ▲오지영 건국의대 교수의 파킨슨병에서도 중요한 자율신경기능검사 ▲한영수 아름다운신경과의원장의 HRV를 근거로하는 영양수액처방 ▲이주영 강동성심병원 교수의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에서 보이는 어지럼증 치료 등이 발표됐다.

신경과의사들, 왜 치매가족상담료 신설 주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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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66_107895_6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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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서를 장기간 작성해온 의료중재위원회 심사위원이 밝힌 의료분쟁 예방법은 단순했다. 키워드는 정확정직이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의료사고. 그리고 이로 인한 다툼인 의료분쟁. 의사의 중과실 여부는 판사가 하겠지만, 그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감정서다.

차동현 차의과학대 교수(강남차병원 산부인과)는 2005년 대한산부인과학회 심사위원을 시작으로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 심사위원장, 의료중재위원회 심사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교육정보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 수많은 의료감정서를 작성해 왔다.

차동현 교수는 10월 16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 제14차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다빈도 의료분쟁 사례 및 예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객관적 의료감정 작성의 중요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의사 스스로 갖춰야 할 의료분쟁 예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아동이 사망,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됐던 의사 구속 사태를 예로 들며 사태의 근본 원인이 부적절한 감정에 있었다고 짚었다.

차동현 교수는 동 사건에서 의료감정과 관련한 답변은 총 3곳에서 진행됐다. 그 중 하나의 답변에서 탈장이 분명하다, 명백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모든 곳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형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감정의 목적이 틀렸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형사 소송은 특히 민사와 달리 잘못이 뚜렷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의료감정의 표현 양상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감정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해야 한다. 명백하다던지 오류가 있다 등 사망 사건에 지나친 감정이입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형사의 경우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을 높은 수준의 진단이 아닌 보편적일반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짚었다.

차동현 교수는 통상 의사들의 일반적 임상의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수준의 의료기술을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횡격막 탈장 오진의 경우, 이상적 임상 의학수준과 보편적 고급임상 의학 수준 사이의 기준으로 보인다면서 형사 기준 과실은 보편적 중급 임상 의학 수준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심지어 캐나다나 미국 형사 기준은 보편적 하급 임상 의학 수준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객관적합리적 의료감정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배경도 여기에 있다.

차동현 교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전문가 1인에게 의존한 수탁감정의 위험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며 복잡한 의료분쟁에 대해 1인 수탁감정보다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들로 구성해 안전한 교차 복수 감정의 수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것이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의 배경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감정을 통해 감정이입을 차단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기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를 보호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복수 감정의 장점을 설명했다.

올바른 의료감정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의사 스스로 명심해야 할 의료분쟁 예방법으로는 정직과 정확을 키워드로 꼽았다.

차동현 교수는 판결문을 접해보면 법원과 검찰 기관 등의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의료분쟁에 전문화된 변호사들의 등장도 눈에 띄는 변화라면서 반면 이를 예방해야 할 의료진들의 발전은 더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의 경향을 보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거짓 작성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서 예를 들어 업무 시간 경과까지 환자를 관찰하거나 전원시 끝까지 의료인이 동행하는 것 등은 최선의 모습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자신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정상 증상들에 대해 반드시 반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원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대비해놔야 한다. 또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혹은 의료인 관찰 및 지시 하에 이뤄져야 함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면서 끝으로 정직해야 한다. 의료기록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중재 심사위원이 꼽은 의료분쟁 예방법은?

&ldquo;정치적으로 경도된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도 초심을 되돌아 보라.&rdquo;

전국의사총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주영수 원장이 2020년 의사 집단 파업을 비판한 것은 동료의사들의 절실함을 폄훼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전 공동대표 및 현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영수 국립의료원장의 경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ldquo;인의협은 2020년 의사 집단 파업 시 의사 단체의 파업에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립 등 지역 의료 서비스 확충, 공공의료 확충의 목소리를 낸 적도 있고, 최근에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냈다. 공공의료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 따뜻한 일이었다.&rdquo;라고 옹호했다.

전의총은 &ldquo;올바른 의료를 위해 길거리에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동료의사 들의 절실함을 폄훼하는 단체의 대표를 지냈던 자가 리더로서 자격이 있나.&rdquo;라고 묻고, &ldquo;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공공의료의 선두에서 현장의 의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수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ldquo;인의협은 2008년에 터진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의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왜곡 선동하는 최일선에 있었다. 당시 인의협 공동대표였던 주영수 원장은 사과 한마디하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인의협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의총은 &ldquo;의료전문가가 주축이 된 시민단체로서 의료 전문성이라는 것을 표방한다면, 기본적으로 의료윤리가 기본이 돼야하며 의학적 근거에 맞는 주장을 해야 한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광우병 시국에 의학적 근거는 팽개치고 정치선동의 선봉에 섰을 때 이미 인의협은 &lsquo;사람의 아픔을 보듬는 소명을 가진 의사들이 아픈 세상을 보듬기 위해 모여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한 믿음&rsquo;이라는 초심에서 멀어졌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ldquo;국민감성에 기대어 동료 의사들을 비난하면서 조직을 생존시키는 의료계의 포퓰리즘 단체로 변질된 건 아닌지 돌아보라. 지금이라도 전문가 시민단체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보라.&rdquo;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ldquo;보건부조차 독립돼 있지 않아 코로나 방역에서 사실상 통제 위주의 관치방역으로 일관해 온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서 &lsquo;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통한 국민건강권 수호&rsquo;가 요원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정치의 수단으로 의료가 이용되는 되는 것만은 현 정부에서 멈춰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국회는 &lsquo;표적 감사&rsquo; 운운에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료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에 따라 국립의료원장의 자격 여부를 따져 주길 바란다.&rdquo;라며, &ldquo;주영수 원장에게도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면 물러나라.&rdquo;고 촉구했다.

전의총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자진 사퇴 촉구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지난주(&rsquo;22년 41주)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 동향을 발표하며,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알렸다.

2022년 41주(10.2.~10.8.)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전년 동기간 1.0명)으로 40주(7.1명) 대비 감소했으나,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90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315_117900_28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의 종류별 감시 결과에 따르면,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의 증가세(38주 24.8%&rarr;41주 38.4%)가 확인됐으나,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낮은 수준(38주 1.3%&rarr;41주 1.0%)으로 유지되고 있다.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는 그간 통상 봄~여름에 발생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가을철부터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고, 호흡기 비말을 통한 직접전파와,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의 접촉 등 간접전파를 통해 전파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이 있고, 심한 경우 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해열제나 수액 등의 대증치료를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ldquo;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해달라.&rdquo;고 말하고, &ldquo;특히,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및 영유아의 등원 제한, 규칙적인 환기, 마스크 착용, 개인물품의 공동사용 금지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