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은 국민의 건강권”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기능을 고려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소의 역할이 단편적인 진료 및 행정중심 차원에서 감염병 및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고, 이를 관리 및 집행해야 할 보건소장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임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현행법 시행령에서도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보건소장의 역할이 단순한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및 조사, 보건의료인 및 기관 지도 관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경험 및 학식이 있는 의사를 통해 지역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데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장 권한으로 개방형 직위 임에도 공개채용과정 없이 임명하거나,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일반 공무직, 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거나 장기간 보건소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해 현행 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도 여럿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원의 법원장 직에 대해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일반 공무원 등 법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듯이 보건소장의 역할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일반공무원 등 보건직 공무원 등으로 단순히 대체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특정 공무원 채용으로 인해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과 전시행정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기획과 사업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예산운영낭비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효율적인 의료자원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다보면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타 직군은 감염병 등 주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부재하고, 이 전문성은 의사 면허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즉, 보건소장 임명의 우선순위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정해진 까닭은 타 직역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의료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2021년 기준 의사 면허를 보유한 전국의 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40%대에 머무른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격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며, “오히려, 보건소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급여인상을 통해 의사면허를 갖은 전문인력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지역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소장에 대한 자격 요건 완화는 이 권리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발전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