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와 응급의료는 별개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으로 응급의료가 부각되면서 필수의료가 응급의료에 묻혔다.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는 별개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16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일차의료와 내과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부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필수의료의 정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애매모호하다보니 각자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아산병원에서 간호사 사건이 터지면서 신경외과가 주목받았다.”라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개두술을 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어 났지만 실제로 부족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신경외과 의사는 많은데 대부분 머리가 아니라 허리를 주로 한다.”라며, “절대적인 의사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해당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아산병원 사건으로 응급의료가 필수의료인 것처럼 인식된다. 필수의료가 응급의료에 묻혔다.”라며, “응급상황 의료는 응급의료고, 필수의료는 필수의료다.”라고 구분했다.

박 회장은 “지난 정권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위급하지 않으며 비용ㆍ효과적이지도 않은 치료와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필수의료의 영역이 소외됐고, 그마저도 분석심사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저수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내과 전공의 지원 부족과, 최근 5년 동안 10%에 달하는 내과 전고의 중도 이탈률을 보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라고 예를 들었다.

박 회장은 “무엇보다 많은 국민이 치료받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예방역역을 필수의료에 포함시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굵직한 사건이 있어야만 땜질식 논의와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된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의 정의에 맞는 분야에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의래 설립을 통한 의사 수 증원이 아닌 현재 필수의료 영역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처벌 위주의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소신진료를 하다가 환자상태가 나빠지면 소송부터 당한다. 보험들어 있지만 병원에서 시위를 하거나 난동을 부려 병원이 어려움을 겪는다.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 어느 의사가 환자를 죽이기 위해 진료하겠나.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진료하는데 의사도 사람이기에 오진을 할 수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마련해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의료 살리려면 개원가가 살아야 한다. 개원가에 정책적 수가를 반드시 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아니라 따로 정책적 수가가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