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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3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운데)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왼쪽)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800_108309_3417.jpg" />
<figcaption>(가운데)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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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등록 여부를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실손보험사들의 행태에 개원의들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의학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겁박 행위로,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0월 30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제30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경고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5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반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넘겼다. 하반기 역시 2조원이 넘는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장기손해율은 하락했다.

대개협은 이같은 보험사 호황이 보험사들의 횡포로 인한 것이라고 봤다. 보험료를 많이 거두고, 보험금을 적게 내줬다는 의미이며 정당하게 지불돼야 할 의료비용 역시 트집을 잡아 거부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번에 초점을 둔 트집은 수술실 외 수술에 대한 불인정 사례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일부 실손보험사들이 최근 수술실 등록 여부를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에게 마땅히 지급돼야 할 보험금 지급을 줄여 폭리를 취하겠다는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강력한 대응에 들어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수술은 사전적 정의에서 질병이나 외상에 대해 피부나 점막, 조직을 절개해 시술하는 외과적 치료행위를 말한다고 돼 있다.

김동석 회장은 수술실은 전신마취나 감염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지정한 것으로, 수술이라는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며 특정한 수술에 대해 그에 따른 적합한 설비나 환경이 필요할 경우, 의학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 역시 보험사들은 가입자들과 체결한 약관에 따라 정해진 의료비를 보상하면되는 것이라면서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들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그 피해자는 결국 우리 국민이 된다며 정부 금융당국은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보험사들의 경영 행태를 짚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태연 대개협 부회장은 실손보험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계약이다. 의료기관으로 방향을 틀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료를 위축시키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손보험사 측은 의사들이 외래환자에게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행위 자체가 보험사기가 아니냐고 한다면서 환자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치료를 더 받을 기회를 깨우쳐주는 것이 왜 사기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행한다고 본다. 인식을 전환해 보험회사 횡포에 강력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실손보험TF를 구성, 유사한 실손보험사들의 행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민원제소 및 법적 소송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김동석 회장은 개원가에 대한 실손보험사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 이에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실손보험 TF를 구성했다면서 수술실 등록 시비 등 비의학적인 주장을 통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소송과 같은 비윤리적 경영행태에 분명히 경고한다.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외 수술은 보험금 못 줘? 보험사 트집에 개원가 '발끈'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 부친 고 최영진 옹 10월 29일 별세. 빈소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VIP실(대전 중구 대흥로 64문의: 042-220-9870~2). 발인 11월 1일(화) 오전 8시. 장지 청주시 강내면 선영.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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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8_108307_2611.jpg" />
<figcaption>이혜영 한국BMS제약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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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Bristol Myers Squibb)제약이 신약 국내 공급 계획을 잇달아 알리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해 국내 허가를 따낸 이른바 혈액치료제 3총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12년 내에 모두 6종의 신약을 국내에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BMS제약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로, 그간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면역항암제 여보이(이피리무맙), 항응고제 엘리퀴스(아픽사반) 등을 국내 공급해왔다.

한동안 신약 공급 소식이 뜸했는데 올해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오뉴렉(아자시티딘)과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페트라티닙), 골수형성이상증후근 치료제 레블로질(루스파터셉트) 등이 잇달아 국내 허가를 획득하며 주목을 끌었다.

이 밖에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오자니모드), 각각 올해 4월과 9월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폐쇄성 비후성심근경증 치료제 캄지오스(마바캄텐)과 경구용 판상건선 치료제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도 현재 규제 기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혜영 신임 한국BMS 대표는 화이자와 비아트리스, 로슈 등 굴지의 글로벌 제약사에서 사업 개발 및 전략 수립,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 제약인이다. 지난 8월 한국BMS 대표로 취임,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다음은 이혜영 한국BMS제약 대표와의 일문일답.

Q. BMS 대표로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을 경험한 바 있는데, BMS 취임 후 느낀 바가 있다면.

=입사 후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고 있다. 알고 있던 것보다 BMS의 사업 규모나 글로벌 위상, 파이프라인과 같은 부분들이 훨씬 강하고, 업계를 선도할 만큼 전도 유망한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순환기내과혈액학종양학면역학신경과학 등 5개 영역에서, 40여개 질환에 50종이 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협력하는 조직 문화가 인상적이었다.

Q. 올해 오뉴렉인레빅레블로질 등이 잇달라 국내 허가를 받았다.

=BMS는 혈액암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치료제를 이미 국내에 도입, 공급해왔다.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이 있었고, 올해 허가 받은 3개의 새로운 치료제가 추가돼 혈액암 분야에서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말부터 내년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해) 국내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레빅은 2차 치료 옵션이 없던 골수섬유증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다. 레블로질은 적혈구 생성 촉진제로 수혈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게 쓸 수 있다. 수혈의 요구량을 줄여 주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수혈 환경에서서 혈액 수급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뉴렉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다.

Q. 급여 여부도 중요할 것 같다.

=3개 치료제 적응증 모두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이므로 모두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받기까지 여러 과제들이 있을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모색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중증 희귀질환에 대한 환자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아직 세부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므로 서로 열린 마음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급여권에 진입하기 전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30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830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8_108308_2618.jpg" />
<figcaption>이혜영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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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FDA 승인을 받은 캄지오스와 소틱투 국내 도입 여부도 관심사다. 국내 허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캄지오스와 소틱투는 현재 허가 신청 후 검토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내 환자들에게 혜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회사 입장에서는 빠르면 1~2년 내에 앞서 허가 받은 3개의 혈액암 치료제를 포함해, 모두 6종의 새로운 치료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2년 이라는 단시간 내에 6개의 신규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는 업계에서도 드문 것으로 안다. 우리도 기대가 크다. 새로운 치료제를 기대라는 환자를 위해 최대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BMS의 CAR-T 치료제 브레얀지(리소캅타진 마라류셀)와 아베크마(아테갑타진 비클류셀)에 대한 관심도 크다. 국내 도입 계획도 가지고 있나.

=BMS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CAR-T 치료제를 2종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CAR-T가 혁신적인 치료제인만큼, 국내에도 이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계실 것이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CAR-T 치료제는 여러 고려사항과 준비사항들이 있어 기존 치료제 도입과는 다르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한국에서 CAR-T치료제 중 하나에 대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쌓인 경험이 향후 CAR-T 치료제 도입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새정부 출범에 맞춰 약제 보장성 강화정책도 화두가 되고 있다. 정책 평가 및 제언.

=전체적인 큰 목표, 즉 환자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믿는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경제성평가 면제 범위, 가격 관련 정책, 신속평가제도 등 정부와 업계, 의료계, 환자단체들의 방안들이 아직은 다소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대화의 장이 계속 열려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Q.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BMS는 지금이 큰 전환점이다. 2019년 세엘진 합병 이후 보유하게 된 여러 자산과 성장 가능성, 잠재력을 한국에서도 활짝 펼치고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환자 중심의 열린 기업 문화도 널리 알려나가고 싶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의 열린 협력과 파트너십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다양한 중증 질환의 혁신 치료제를 도입하는 목표도 이뤄갈 예정이다.

"1~2년 내 '6개 신약' 선보일 것" BMS 다시 뛴다

고 김영대 전 경상남도의사회 사무처장이 2022년 10월 30일(일) 별세했다. 향년 65세. 김범준김범용 부친상. 주단비 시부상. 양태순 남편상.

고 김영대 사무처장은 1983년 의협 공제회 직원으로 입사, 1990년 경남의사회 사무처로 자리를 옮겨 2021년 3월 정년 퇴임할 때까지 31년 동안 지역 의료 현안과 의료 폐기물 사업 등 실무를 맡아 경남지역 의료계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빈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죽암로 89 신세계요양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이며, 11월 1일(화) 오전 6시 30분 발인한다. 장지는 영덕군 선영.

마음 전할 곳(신한은행 110-442-920527 김범용)

고 김영대 전 경상남도의사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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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3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6_108306_3437.jpg" />
<figcaption>대한임상순환기학회 두영철 회장(가운데)과 박근태 이사장(오른쪽)은 학회의 주요 사업으로 가정혈압관찰 수가와 심전도판독 수가 신설 추진을 꼽았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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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가정혈압 관찰수가, 심전도 판독수가 등 새로운 수가 개발을 위해 전문보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 수 있는 노력에 집중키로 했다.

또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심초음파 검사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심장초음파 인증의제도를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심초음파의 교육과 질 향상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0월 30일 열린 제9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정혈압 관찰수가(모니터링수가) 신의료기술 신청 ▲심장초음파 인증의제도 시행 ▲심전도 판독수가 신설 등 학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두영철 임상순환기학회장은 임상순환기학회는 학술 어젠다의 개발과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수가 개발 및 조정 등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장초음파검사의 질을 높이고자 심초음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심초음파인증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진료현장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어젠다 개발 및 교육을 통해 개원가에서 진료의 질을 올리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정혈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환자의 혈압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영철 회장은 X-ray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 판독할 경우 별도의 판독수가를 받고 있다라며 심전도의 경우도 전문가가 판독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수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태 임상순환기학회 이사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라며 본사업으로 되면 교육인증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학회도 이를 잘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학회는 다음달부터 심장초음파 인증의제도를 시행한다. 인증의가 되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라며 필수조건으로 에코페스티발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고혈압학회도 가정혈압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우리 임상순환기학회에서도 가정혈압의 중요성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에 가정혈압을 모니터링(관찰)하는데 있어서도 수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찰수가를 신의료기술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올해부터 시작된 심장초음파 인증의 제도에 대해 시행 목적, 인증의 정의, 자격 요건, 인증 기준 및 절차, 자격 취득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립했다.

또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심초음파 검사 건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심초음파 교육과 질(quality) 향상을 위해 인증의제도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 선구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두영철 회장은 학회의 임무는 최근 변화되고 있는 의료지식의 정리 및 전달 뿐만 아니라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가개발 및 조정 등 회원권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수호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정혈압 보험수가 개발을 위한 전문보험위원회를 구성했고,더 나아가 심전도 및 활동심전도 전문판독료의 신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개원가에서 필요로 하는 순환기내과학의 최신 지견과 전문적인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올바른 보건 및 보험급여 정책의 개발과 제시를 목표로 2018년 3월에 출범했다.

현재까지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에코페스티발, ECG(심전도) 페스티발 및 지역 CME 연수강좌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개최해 회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줘 개원가에서 비중있는 학회로 비상 중이다.

10월 30일 열린 제9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심방세동 및 항응고제 사용, 심부전에 대한 새로운 지침에 대한 최신 지견을 통해 계속 변화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개원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대학병원에서 주로 시행되는 시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원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 환자와의 라포(Rapport)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는 진료 시에 개원의들이고민하는 12유도 심전도 소견에 대해 강의를 준비해 실제적으로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 최근 IT 산업의 발전과 동반해 많은 관심이 있는 wearable device 등 부정맥 진단 방법 및 판독에 대해 토론했다.

또 오후 개별 세션에는 환자 진료 시 고민이 되는 약제 처방에 대한 실전 노하우를 다뤘으며, 개원가에서 심심찮게 접하면서도 고민되는 다양한 환자들에 대해 심장대사의학에서 보는 관점을 소개했다.

이 밖에 지속해서 변화하는 순환기 진료 지침(가이드라인), 개원가에서 접하기 힘든 전문적인 순환기 시술 및 새로운 의료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순환기학회, 가정혈압관찰·심전도판독 수가 신설 노력

전문직의 자율규제권은 일방적인 관 주도 행정보다는 자율징계기구를 통한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이익단체인 의료인 단체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lsquo;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rsquo;를 개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12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552_118124_7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김준래법률사무소 김준래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ldquo;의료 기술은 다양화되고 수준은 더 향상되고 있으나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 나아가 위법한 행위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의료계 내부에서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의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형성돼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ldquo;자율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가 잘못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 해당 전문직종사자가 소속돼 있는 조직이 규제와 감독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 혹은 사회를 보호하고 공익성을 확보하는 수단의 일종이다.&rdquo;라며, &ldquo;의료 법령에도 명문으로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징계요구권에 그치는 정도이고, 실질적인 징계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ldquo;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의 일종으로, 국가가 의료법 등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의료인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rdquo;라며, &ldquo;양 측면을 고려해 규제는 하되,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의료인의 자율적인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ldquo;자율징계는 국가의 부담이 경감되고, 민간주체에 의한 공적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며,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행정 영역에 규제의 대상이기도 한 해당 전문집단을 투입함으로써 이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rdquo;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징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익성ㆍ공정성ㆍ개방성ㆍ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ldquo;자유규제의 목적은 의료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활동을 지향해야 하고, 의료인의 보호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rdquo;라며, 공익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ldquo;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다.&rdquo;라며, &ldquo;자율징계기구 위원의 구성은 징계 대상자와 동일직종이 아닌 정부ㆍ법조인ㆍ시민단체 등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료인이 주도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갖춰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무엇보다 의료인단체는 이익ㆍ압력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의료인 협회 등의 단체와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단체에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정부 주도 징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율징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전면적 도입보다는 전문가평가제 확대, 의ㆍ치ㆍ한 연합 징계위워회 운영 뒤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갖는 방식 등 단계적인 도입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훈 법제이사는 &ldquo;정부 주도의 징계는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손상, 절차적 비용 증가, 전담인력의 부재와 업무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 법제이사는 &ldquo;의료계의 자율징계에는 의료계가 이를 수행할 만한 의료계 내부의 역량을 갖출 것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다.&rdquo;라며, &ldquo;현재 실시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7개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활성화하면 자율징계권 논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주홍원 법제위원회 위원도 &ldquo;해당 분야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직업윤리 위반 행위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각 협회가 징계하면 위법하지 않지만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은 &ldquo;하지만, 전면 도입시 회원들의 반발, 정치적 활용성의 위험성이 우려된다.&rdquo;라며, &ldquo;의ㆍ치ㆍ한 연합 징계위원회를 운영해 경험 축적 및 신뢰를 확보한 뒤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dquo;라고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형빈 윤리이사는 &ldquo;변호사 징계위원회 9인중 변호사는 3명이다. 전문가단체의 징계에 관여하는 회원에게 온정적으로 징계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가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윤리이사는 &ldquo;다만, 변호사징계는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직무수행 적정성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각종 보고의무와 직무와 관계없는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도 상당부분 차지한다. 반면, 의료인에 대한 징계는 주로 진료부 허위작성, 비의료이의 의료업무 수행 방치 등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므로, 의료전문가의 역할이 높아야 하고, 비전문가의 역할은 감시적 역할에 그쳐야 하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측 토론자는 자율징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 신뢰가 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ldquo;의료인 자율징계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인의 자율규제 부여 필요성에는 공감한다.&rdquo;라면서도 ,&rdquo;다만,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성, 공정성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국내ㆍ외 유사사례 검토 등을 의료계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실제로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의료인 중앙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료인 자율징계기구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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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305 max-width-496 float-center" data-idxno="108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5_108305_4051.jpg" />
<figcaption>윤종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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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는 가운데, 10월 28일 10월의 마지막 주자로 윤종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윤종근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는 무관하고, 단지 간호사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적 법 제정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심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간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일선 현장을 함께 지키고 있는 동료들과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윤종근 응급구조사협회장, 간호법 제정 저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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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300 max-width-613 float-center" data-idxno="108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4_108300_831.png" />
<figcaption>[자료=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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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10월 28일 수혈 전 의료인과 환자가 함께 정확한 환자 정보 확인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혈 전 혈액과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의평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를 공개했다.

환자에게 처방과 다른 혈액을 수혈할 경우, 신부전이나 쇼크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도 전했다.

먼저 혈액 수령 후 수혈 준비 시 혈액백 라벨(Blood bag label) 정보, 의사의 수혈 처방, 혈액출고 요청서 등을 대조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혈액 주입 직전 환자 옆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와 함께 환자 이름, 등록번호, 혈액형을 확인 후 혈액백 라벨(Blood bag label)정보와 비교, 확인하고 수혈을 시작해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에서 수혈 전 정확한 환자 및 혈액형 확인을 위해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수혈 관련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가 큰 만큼 안전한 수혈을 위해 의료인과 환자보호자가 모두 참여해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Bio Technology), 의료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Smart healthcare) 등이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수혈 전 라벨·정보 확인'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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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3_108296_84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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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전문가단체가 하나로 뭉쳤다. 이들은 자율징계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의치한 공동 징계위원회 설립 등을 언급하고, 의료인 자율징계를 위해 국민적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수 차례 역설해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 자율징계권은 의협에서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을 절감해왔고 조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해온 과제라며 대리수술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될 비윤리 사건이 자행될 때마다 의협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의법조치를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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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3_108297_541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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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생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오히려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심판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이필수 회장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관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자율 정화 ▲무관용 원칙 적용해 강력 대응 등의 의협 계획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인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확실한 해법은 비윤리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징계권을 중앙단체에 부여하는 것이라며 중앙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위법 요소 발생 시 선제적으로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된다면 뚜렷한 계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의료인 자율징계권 제도의 발전방안 주제로 발표한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행위는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침습성 등을 그 특성으로 해 환자의 안전과 질을 보장하고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자율규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불만이나 분쟁을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규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파생된 기본권의 일종인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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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준래 변호사가 '의료인 자율징계권 제도의 발전방안'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3_108299_5543.jpg" />
<figcaption>김준래 변호사가 의료인 자율징계권 제도의 발전방안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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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가 가지는 장점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 행정 규제의 집행 한계를 자율규제로써 보충할 경우 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규제목적과 수단의 균형이 이뤄져 의료분야에서 행정법상 비례원칙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며민간주체에 의한 공적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행정 영역에 규제의 대상이기도 한 해당 전문집단을 투입함으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의사면허 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짚으며 전문직의 자율규제권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며 의료인 스스로 자정 노력이 더욱 높은 가치 지향이라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자율징계의 담보조건으로 ▲공익성 ▲공정성(중립성) ▲개방성 ▲투명성 ▲독립성 등이 확보돼야 하는 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 자율징계권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 있게 공감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의료인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자율징계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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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종합토론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3_108298_551.jpg" />
<figcaption>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종합토론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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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재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사는 의사가 제일 잘 안다며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전체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전문가평가제가 안착된다면 의료계의 자율징계권 논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팔을 묶어놓고 복싱경기를 시키는 느낌이다라며 평가를 위한 자료를 보건소 등에서 얻기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자료나 정보를 보건소 등과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가평가단의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를 우선 설립해 의료인 자율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주홍원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은 비도덕적 진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의료현장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을 이유로 자율징계권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를 통한 경험 축적, 신뢰 확보를 이룬 뒤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단체 중 유일하게 자율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동감하면서 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징계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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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3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각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3_108303_169.jpg" />
<figcaption>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각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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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빈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변협 징계위원회 9인 중 변호사는 3인뿐이다. 이는 전문가단체의 징계에 관해 회원에게 온정적으로 징계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라며 변호사 징계는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뿐 아니라 직무수행 적정성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각종 보고의무 위반, 직무와 관계없는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 대한 징계는 주로 진료부 허위작성, 진료비 거짓청구, 비의료인의 의료업무 수행 방치 등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이고, 이는 적정성 판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징계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역할이 높아야 하고 비전문가의 역할은 감시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문가단체들의 강력한 자율징계권 요구에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김수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은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형성과 공정성 확보 등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해 실제 자율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의·치·한 '하나로'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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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93 max-width-729 float-center" data-idxno="108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2_108293_391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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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범위 침범 우려 속에서 진행 중인 진료지원인력(UA)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벌써 3차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이번에도 역시 12차 연구 책임을 맡았던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팀이 진행하며 종료 예정 시점은 내년 3월이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0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UA 타당성 검증사업 최근 진행 사항을 설명했다.

현재까지의 주요 시범사업 내용은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진이 제시한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시범사업에는 총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사업에 참여한 각 의료기관은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를 구성, 정부가 제시한 운영체계를 각 기관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다. 각 병원에서 작성한 운영계획서는 정부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연구진은 앞서 UA 업무범위와 관련해 주요 쟁점 행위들을 크게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로 나눴다.

특히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나 의사 감독지시 하에 UA 수행 가능 행위의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UA 업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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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2_108294_4212.jpg" />
<figcaption>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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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이번 3차 연구는 이러한 운영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제시한 영역들은 제시일 뿐이므로 각 기관의 관리방식은 다를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임강섭 과장은 앞서 발표된 내용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는 연구차원의 제시였다. 반드시 업무 범위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며 진료과별, 의료행위별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 방식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어떤 조건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식이 다 다를 거라는 얘기라고 전했다.

또 병원마다 규모나 행정 역량 등에 따라 편차가 있다며 운영체계가 어떻게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현장에서 운영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두루 살피려고 한다. 이러한 의견들을 본격적으로 들어보려는 것이 3차 연구라고 정리했다.

각 업무 범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임강섭 과장은 예를 들어 체외순환사 에크모 교육의 경우를 들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 과정이 있다면서 이처럼 어떤 술기에 대해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으로 가야 할 것, 또는 학회에서 관리해야 할 것, 자체 소화 가능한 교육 등으로 분류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걸 한 번에 다 정리할 순 없다. 힘들게 정리를 한다고 해도 의료 자체의 다양성복잡성과 각 병원 인력들의 교육 훈련 편차가 크다는 점, 무엇보다 의료는 환자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 훈련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에 대해 도출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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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95 max-width-824 float-center" data-idxno="108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2_108295_43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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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이나 실제 적용 시기에 대한 질의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강섭 과장은 너무 이른 얘기다. 사실 본사업이라고 하는 것에도 어폐가 있다면서 다른 시범사업의 경우 없던 것을 새롭게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절차를 밟는다. 진료지원인력의 경우, 현장에서 안 하고 있던 게 아니지 않나? (하던 것에 대한)관리 운영체계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이제 막 시작했기에 실제 적용이라는 표현은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제 막 밝혀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UA 업무 영역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르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강섭 과장은 시범사업에 대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시행 여파에 대한 질의에 타당성 검증 사업에 대한 속도를 좀 더 내달라는 요구 강도가 좀 더 빨라지리라는 것 정도의 여파는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어디까지나 업무 범위에 대한 제시 수준으로, 수술실 CCTV 쟁점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본다면서 기존에도 진료기록부가 CCTV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끝으로 면허 범위는 영역이 상당히 큰 부분이다.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게끔 관리운영체계를 만들고, 교육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이라면서 이번 사업은 미국식의 PA 공식 교육과정을 만들어 직역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UA 시범사업 '시계는 돈다'…3차 연구 착수 '내년 3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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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8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8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1_108285_161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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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병원 의료진이 면역항암제를 사용했지만,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면역항암제 사용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환자의 사망은 병의 진행에 의한 것으로, 면역항암제의 사용과는 무관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면역항암제로 인한 발생가능한 부작용(합병증)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잘못도 없다고 판단한 것.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0월 19일 면역항암제를 투여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환자의 사망과 면역항암제 사용은 무관하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환자는 2018년 11월경 Y병원에서 식도암을 진단받고, 2019년 1월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식도암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2019년 1월3월까지 국립암센터에서 식도암에 대한 양성자치료를 33회 받았다.

당시 A환자는 국립암센터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강력하게 권유받았으나 이를 원하지 않았고, CCRTx(항암요법과 방사선요법을 함께 시행하는 항암화학 방사선요법)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들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양성자치료만 받았다.

A환자는 2020년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B병원(피고 병원)에 1차 입원하면서 표준항암제[cisplatin, fluorouracil(5-FU)]와 이 사건 면역함암제(옵디보)를 투여받고, 별다른 증상 없이 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2020년 6월 29일경 A환자에게 식도암으로 인한 항암약물치료 동의서를 교부했고, 이 동의서에는 약물치료의 장점과 단점, 약물치료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약물치료 관련 주의사항이 상세히 기재됐고, 폐렴의 발생 가능성도 기재돼 있었다.

동의서에는 표준항암제인 cisplatin, fluorouracil만 기재돼 있고, 면역항암제는 기재돼 있지 않았으며, A환자는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다.

A환자는 B병원에 입원(2020년 7월 23일7월 30일 1차, 2020년 8월 23일8월 28일 3차)하면서 표준항암제와 이 사건 면역항암제를 투여 받고, 별다른 증상 없이 퇴원했다.

또 B병원에 4차 입원(2020년 9월 21일9월 24일)하면서 표준항암제의 부작용을 견디기 힘들다고 했고, 이에 B병원 의료진은 A환자에게 이 사건 면역항암제만 단독으로 투여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 23일 위내시경 검사 결과 A환자의 식도에 전반적인 점막의 병변 및 그 협착은 매우 호전된 상태로 확인됐다.

또 2020년 11월 13일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기존 방사선 치료에 의한 폐렴은 호전된 상태로 확인됐고, A환자가 B병원에 5차 입원(2020년 11월 17일11월 21일)하면서 받은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2020년 11월 17일)도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병원 의료진은 A환자의 5차 입원 시 이 사건 면역항암제를 투여하고, 2020년 11월 19일 유전자 분석을 위한 내시경하 조직검사를 소화기내과에 의뢰했으나, A환자에게 발열증상이 있어 이를 중단하고 해열제를 투여한 후 경과관찰을 했다.

이후 A환자의 혈압, 체온 등 활력징후는 정상으로 확인됐고, A환자는 2020년 11월 21일 항생제를 포함한 약을 처방받아 퇴원했으나, 2020년 11월 29일 Y병원에서 식도암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B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삼으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B병원 담당 의사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2020년 9월경부터 사망 전까지 표준항암제의 독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한 면역항암치료제만 단독으로 4회 투여했는데, 이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병원 담당 의사는 2020년 11월 17일 적절한 조치 없이 A환자를 퇴원조치하게 해 폐렴을 주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과정에서 B병원 의료진은 A환자와 유족들에게 항암치료 시 이 사건 면역항암제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작용(합병증)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의 이런 주장에 재판부는 이 사건 면역항암제와 A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내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살폈다.

재판부는 법원이 의뢰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취지를 종합한 결과,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역항암제와 A환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진료기록감정촉탁 의사들은 ▲이 사건 면역항암제와 A환자의 폐렴 발생 내지 악화 사이에는 연관성이 전혀 없고 ▲2020년 11월 18일 면역항암제 투여된 후 퇴원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발열도 없었으며 ▲2020년 11월 27일 Y병원의 흉부 CT 소견은 2020년 9월 피고병원의 흉부 CT 소견에 비해 폐하부의 흉막 삼출과 흰색 음영은 좋아졌으며 ▲피고병원의 CT에서 보이던 폐하부의 폐렴도 호전됐으며, A환자는 폐질환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고 의견을 밝혔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A환자의 치료경위와 진료기록감정촉탁 담당 의사들의 의견 등에 비춰,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A환자의 사망과 피고 병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이 사건 면역항암제의 사용은 A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인 사망이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인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피고병원 측 대리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비록 환자가 사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질병 고유의 경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진료과정에서의 과실이 추정될 수는 없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환자 사망, "면역항암제 사용과 무관…설명의무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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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각 전문가 단체 협회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해당 공청회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필수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90_108284_1523.jpg" />
<figcaption>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각 전문가 단체 협회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해당 공청회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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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에 머리 맞댄 의-치-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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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3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액 감면 혜택을 확대한 조세제한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89_108370_14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액 감면 혜택을 확대한 조세제한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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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특례를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료수가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의료계는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9월 22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특별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의원급 의료기관 감면 적용을 위한 요건 완화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두고 제조업, 건설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의료계에서 특히 환영하고 있는 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완화 부분이다.

전재수 의원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다수의 의료기관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수가의 산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진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항을 개정, 기존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곳에서 100분의 75 이상▲과세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각각 조건을 완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27일 적극 찬성의견을 모은 의료계 의견서를 개정안 발의 의원실에 전달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및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개정안 취지에도 언급된 불가상승률 미반영 저수가 문제, 병원급 환자 쏠림 등을 언급, 의원급의 경영난을 짚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 중 94% 수준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의료기관 대비 의원급 진료비 비중은 최근 20년 사이 약 50% 가까이 감소했다면서 외래환자 점유비율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표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주요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의원급 진료비 비중은 50.3%, 외래환자 점유비율은 84.1%, 의료기관 수 비중은 96.9%에서 2021년진료비 비중 28.0%, 외래환자 점유비율 78.4%, 의료기관 수 비중 94.1%로 각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매년 경영악화 등으로 2000여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가 확대된다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의료 질 역시 상승할 것이라면서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민간 1차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검사, 진료 등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강화된 내실을 기반으로 향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의료적 대응력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조건 없이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의원급 역시 대상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협, 위기 의료기관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찬성"

결핵 적정성평가에 치료성공률 지표가 도입된다. 또, 2024년부터는 결핵환자 치료결과가 병원별로 확인 가능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28일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을 통해 6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lsquo;치료성공률&rsquo; 지표는 6차 평가에 처음 도입된 모니터링 지표로, 병원별 치료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결핵은 부적절한 치료(불규칙적인 복용, 임의중단 등)로 인해 약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되면 치료 및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치료실패와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다제내성결핵은 치료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며 부작용이 의심될 때에는 의료진을 통해 관리를 받되, 자의적 약물복용 중단은 하지 않아야 한다.

결핵 적정성평가는 2016년 예비평가를 시작으로 현재 4차 평가에 이르렀다. WHO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결핵환자 발생률은 10만명 중 2016년 76명 대비 2020년 49명으로 해당기간 내 35.5% 감소했고, 사망률은 10만명 중 2016년 5.2명 대비 2020년 3.8명 26.9% 감소했다.

정영애 평가실장은 &ldquo;6차 결핵 적정성평가에 새로 도입된 &lsquo;치료성공률&rsquo;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지속할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내성결핵을 조기에 진단하고 추가 전파를 방지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결핵 적정성평가, 내년 치료성공률 지표 도입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영균ㆍ박정위 교수팀이 대퇴골두 부전골절 환자들에게 시행한 4세대 세라믹 관절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안정성을 입증했다.

4세대 세라믹 관절면은 이전 세대보다 파손 위험이 더욱 낮아 뼈가 약한 고령 환자들에게 사용될 전망이다.

대퇴골두 부전골절은 허벅지 뼈의 대퇴골인 머리 부분에서 일부분만 골절되는 질환이다. 뼈가 약한 노인이나 어린 아이에게 주로 발생하는데, 골다공증 환자는 별도의 외상없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골절 크기가 작으면 보조기구와 골다공증 치료제 등 별도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지만, 크거나 발견이 늦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경우 대퇴골두 파괴와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병원에 방문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수술법은 인공 고관절 치환술로 현재 국내에서는 대퇴골두를 대체할 수 있는 세라믹 관절면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대퇴골두 부전골절 환자는 대부분 고령이며, 골다공증과 고관절 및 척추 변형이 흔히 있어 인공 고관절 수술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고령의 대퇴골 부전골절 환자에게 4세대 세라믹 관절면의 안정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영균, 박정위 교수팀이 2010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대퇴골두 부전골절 환자 중 4세대 세라믹을 사용해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 관찰 연구를 진행해 안정성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평균 연령인 50대 보다 훨씬 높아 4세대 세라믹의 안전성을 더욱 규명할 수 있었다.

이 교수팀은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6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매년 등 주기적인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수술 후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 외에도 ▲탈구율&nbsp;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신체 기능 향상 등 다양하게 실시했다.

연구 결과 환자 95.7%에서 재수술이 없는 등 인공관절 생체적합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선 검사 결과 역시 매우 좋았다. 아울러 환자 만족도와 신체 기능 향상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고관절 이형성증과 요추 후만증 등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고령 대퇴골두 부전골절 환자에서 최신 수술기법의 안정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높은 학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4세대 세라믹 관절면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논문 1저자인 이영균 교수는 &ldquo;4세대 세라믹은 현재 인공 고관절 수술에서 가장 최신 베어링 재료이며, 이전 세대보다 세라믹 파손이 현저히 적어 더 우수한 장기 생존율을 보인다.&rdquo;라며, &ldquo;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대퇴골두 부전골절을 겪는 고령 환자에서도 우수성을 보여줬다.&rdquo;라고 말했다.

교신저자 박정위 교수는 &ldquo;고령 대퇴골두 부전골절 환자는 관절과 척추 변형이 흔하기에 인공관절 수술 시 탈구나 삽입물 주위 골절 등 위험이 있지만, 4세대 세라믹을 활용한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한다면 고령 환자라도 평생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문은 세계 최고의 정형외과 학술지인 &lsquo;골 관절 수술 저널(The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에 게재됐다.

4세대 세라믹 활용 인공 고관절 치환술 안전성 입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만 5,864명, 해외유입 60명(총 3만 5,92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46만 6,992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52명으로 10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3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9,100명(치명률 0.1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0,447명, 서울 7,476명, 인천 2,317명, 경북 1,833명, 부산 1,677명, 경남 1,662명, 대구 1,600명, 충남 1,406명, 강원 1,393명, 충북 1,136명, 대전 1,030명, 전북 1,016명, 전남 842명, 광주 804명, 울산 703명, 세종 308명, 제주 214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11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545_118117_54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3만 5924명 늘어 2546만 69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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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88_108277_21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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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만성적 리더십 부재 현상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정치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각종 조직체의 보편적인 문제로도 확장 가능해 보인다.

다양한 의사단체가 보여주는 리더십을 보면 리더십의 연결과 교체가 부드러운 단체도 있으나 미숙하고 거친 모습도 보인다.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도 사실이나 정당정치를 비롯 전문직 단체가 민주적이고 규범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세계의과대학생연합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s)는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결성된 단체로 지구촌의 의과대학생회의 총 연합체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기만 헤도 우리나라 의과대학생이 이런 기구에서 활동하기 쉽지 않았다. IFMSA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실행위원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회원이기도 한데 여기에 참가하는 IFMSA 대표 학생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인지 이들이 보여주는 성숙함과 국제적인 시각이 부럽기만 했다.

임기가 짧아 자주 변경되는 대표단임에도 소속 단체의 입장을 매우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학생대표의 발언 수준도 우리나라의 중견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정도의 역량을 보여줬다.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임에도 국제적인 시각이 매우 높았다. 의과대학생보다 연령대가 높은 전공의와 젊은 전문의 연합회인 Junior Doctors Network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보여주는 리더십을 보며 우리나라의 학생과 전공의 단체 대표도 언젠가 이들이 보여주는 성숙함을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IFMSA는 학생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임에도 자체적인 의학교육에 관한 국제적인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세계보건기구나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직접적인 참여와 중요한 의제에 대한 자체적인 정책 수립과 필요한 교육자료를 갖추고 있다.

최근 의과대학과 의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social accountability)이 국제적인 화두가 되었을 때 전 세계의 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체적인 교육자료 제작은 물론 학생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감측(monitoring) 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의과대학 입학은 쉽지 않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매우 힘든 학습 과정이 요구된다.

기초의학과 임상교육의 내용 면에서는 이미 표준화돼 모든 나라가 비슷하다. 그러나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제3의 보편적 역량인 의사소통술리더십팀워크조직력관리역량 등 비임상적 역량(non-clinical competence)에 관한 교육은 나라별로 편차를 보인다. 비임상적 역량은 이미 경영심리경제사회학 등 다른 분야에서 사회적 역량으로 표기되기도 했고 흔히 soft skill 이나 soft science로 통용되기도 한다. 교육에서 hard science는 soft science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하기 용이하고 soft science는 교육하기 힘들다는 역설적인 현상을 보여준다.

전문직에게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을 키워주는 무형자산의 교육은 의과대학 교육이나 전공의에 대한 투자와 선진화가 동반돼야 가능하다.

리더십은 인간이 모여진 어떤 조직체에서도 필요한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리더십에 필요한 요소는 의사소통능력팀워크조직능력섬김의 역량 등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의과대학에서 리더십에 관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

의학보다 더 사회과학적 성격이 강한 간호교육은 리더십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도 보건의료인 양성에서 리더십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World Economic Forum이 제시하는 미래의 교육에도 리더십은 빠지지 않는 중요한 역량이다.

리더십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의과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도입해야 하는 문제는 대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학생에게 리더십 교육은 이론보다는 실천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다.

가장 흔하게 학생회 활동봉사활동동아리 활동도 포함된다. 외국과 같이 학생으로서 우선 자신이 소속된 의과대학의 지배구조(governance)에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만큼 성숙한 제도도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이런 참여 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다.

외국 경험에서 의과대학평가인증을 위해 방문한 평가단을 영접하는 주체가 학생대표단인 대학도 있다. 학생대표단이 방문평가단에게 학교 소개와 안내를 맡아서 했다.

그리고 방문평가단과 학생 대표간 공식적인 회의에서 성숙한 학생대표단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외국과 같이 의과대학 학생회 임원에게 교육과정위원회의 정식 투표권을 갖는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의과대학이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존중의 문화도 흔한 것은 아니다.

수년 전 의학교육의 우수성으로 표창하는 유럽의학교육협회의 ASPIRE Award를 수상한 독일의 한 의과대학은 학생부학장 임용에 학생의 동의를 거쳐야 임명이 되는 규정도 갖고 있었다. 평소 학생을 위한 관심과 경력을 보여준 교수가 아니면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보였고, 실제로 학생부학장 후보자를 탈락시켰다고 한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학생도 의사회의 회원이다. 이들 의사회는 학생들이 의사단체에서 의사회 활동에 대한 조기 노출과 실천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전문의를 획득하고 비로소 의사회에서 전문직 단체에 대한 경험을 시작한다. 일찍이 학생, 전공의 시절에 진작 겪었어야 할 과정부터 뒤늦게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의 리더십 경험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의과대학생이나 전공의, 공보의들이 의료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학습도 부쩍 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투자로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고무적인 현상을 보면 대한의사협회도 의과대학생을 협회 회원으로 예우해 의사단체의 미래지향적 역량 상승을 도모하고, 학생전공의공보의 등 미래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에게 리더십에 관한 조기 경험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제공하여야 할 시대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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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과대학생연합회와 리더십 역량

날이 풀렸다는 당신의 말에 밖을 내다보는 시늉만 했다. 당신은 날씨가 모여 기후가 된다고 했지만, 날씨도 날씨 나름이고 기후도 기후 나름이라던 어떤 선생님의 말씀이 마침 떠올랐기 때문이다.구름이 병원 천장쯤 지나고 있으니 곧 비가 내릴 것 같다는 당신의 목소리가 왠지 가볍게만 느껴진다. 종종거리던 습기 찬 발로 당신은 한번 높게 점프하고 싶었던 것 같다. 단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당신의 습관이니까 바닥은 움푹움푹 파이는 진흙투성이였고, 내 구두에도 제법 먼지는 묻어있으니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일 뿐이다. 당신으로 비롯된 날씨처럼, 자라고 자라다 어느 순간 죽어버린 어제의 충동성은 과연 어디로 갔을지 이 모든 사건이 터지기 전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나만 자책이다. 창밖에는 계절과 상관없는 소나무 한 그루 우두커니 서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2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호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87_108273_59.jpg" />
<figcaption>김호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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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2014년시와사상등단. 필내음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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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응급실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28일 2021년(4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의료의 질 향상 및 다각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결핵 적정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 결과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이다.

평가지표로는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을 사용했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시행 이래 지표값이 꾸준히 상승해 4차 평가에서는 8개 중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결핵환자 방문비율 등 5개 지표 결과가 전 차수 대비 향상됐다.

진단의 정확도는 결핵 진단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결핵을 진단하는 검사 지표(3개)와 내성결핵을 진단하는 검사 지표(2개)로 구성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11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544_118116_25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116">심평원 결핵 적정성 평가지표별 결과</td>
		</tr>
	</tbody>
</table>

초기진단검사의 결과를 보면, 3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은 0.8%p(97.1%&rarr;97.9%),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0.8%p(96.6%&rarr;97.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1.5%p(95.4%&rarr;96.9%) 상승했다.

3차 평가에 도입된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은 4.7%p(84.8%&rarr;89.5%) 상승했고, 4차 평가에 처음 도입된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은 83.0%로 다른 지표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 두 검사는 결핵관리에 중요한 내성결핵을 진단하고 치료약제를 선정하는데 필수적이다.

초치료 처방준수는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6.8%로 3차 평가보다 0.3%p 하락했다.

결핵환자 관리수준은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결핵환자 방문비율은 3차 평가 대비 0.5%p(88.5%&rarr;89.0%) 상승, 약제처방 일수율은 0.2%p(96.1%&rarr;95.9%) 하락했다.

평가지표별 종별 결과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높은 반면, 병원급 이하에서 일부 지표의 결과값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통상감수성검사와 신속감수성검사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80% 이상 실시했지만, 병원급 이하에서 실시율이 낮게 나타났다.

내성결핵은 일반결핵에 비해 치료가 어려워 조기 진단을 통한 확산 방지가 중요하므로, 두 검사를 실시해 조기에 진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원의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결핵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은 다른 종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결핵환자의 진단과 관리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핵관리 유형별 기관을 살펴보면, 민간&middot;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모든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8개의 평가지표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4차 평가에 처음 도입된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은 서울, 대전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에 제공해 결핵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결핵 적정성평가는 2016년 예비평가를 시작으로 현재 4차 평가에 이르렀다. WHO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결핵환자 발생률은 10만명 중 2016년 76명 대비 2020년 49명으로 해당기간 내 35.5% 감소했고, 사망률은 10만명 중 2016년 5.2명 대비 2020년 3.8명 26.9% 감소했다.

심평원, 4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ldquo;의료행위의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lsquo;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rsquo;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27일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달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lsquo;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squo;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변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 범죄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9일 대구에서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6월 15일에는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낫을 휘둘러 응급의학과 의사의 뒷목에 상해를 입혔다.

이어, 6월 24일에는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빠른 치료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다, 바닥과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의료행위ㆍ소송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상해ㆍ폭행ㆍ협박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ㆍ폭행ㆍ협박 등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 4명중 3명 꼴로 응급실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번반 이상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절반 가량이 신변에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고, 대부분 소송 상대방, 소송 상대방 가족, 의뢰인, 의뢰인 가족 등 소송 당사자 양측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김미애 의원은 &ldquo;의료인과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 및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인과 변호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어서 보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법조ㆍ의료인에 대한 업무 관련 폭력사건은 단순히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사법체계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서, 우리 사회의 기초와 안전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며, 특히 범행의 동기가 보복일 경우에는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형벌은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응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해 확실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규범의식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한다.&rdquo;라며, &ldquo;법조ㆍ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은 국민에게 해당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근절 의지를 공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