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율징계기구 조건은?

전문직의 자율규제권은 일방적인 관 주도 행정보다는 자율징계기구를 통한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이익단체인 의료인 단체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준래법률사무소 김준래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의료 기술은 다양화되고 수준은 더 향상되고 있으나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 나아가 위법한 행위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의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가 잘못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 해당 전문직종사자가 소속돼 있는 조직이 규제와 감독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 혹은 사회를 보호하고 공익성을 확보하는 수단의 일종이다.”라며, “의료 법령에도 명문으로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징계요구권에 그치는 정도이고, 실질적인 징계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의 일종으로, 국가가 의료법 등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의료인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라며, “양 측면을 고려해 규제는 하되,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의료인의 자율적인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징계는 국가의 부담이 경감되고, 민간주체에 의한 공적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며,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행정 영역에 규제의 대상이기도 한 해당 전문집단을 투입함으로써 이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징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익성ㆍ공정성ㆍ개방성ㆍ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자유규제의 목적은 의료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활동을 지향해야 하고, 의료인의 보호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공익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다.”라며, “자율징계기구 위원의 구성은 징계 대상자와 동일직종이 아닌 정부ㆍ법조인ㆍ시민단체 등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료인이 주도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인단체는 이익ㆍ압력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의료인 협회 등의 단체와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단체에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정부 주도 징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율징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전면적 도입보다는 전문가평가제 확대, 의ㆍ치ㆍ한 연합 징계위워회 운영 뒤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갖는 방식 등 단계적인 도입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훈 법제이사는 “정부 주도의 징계는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손상, 절차적 비용 증가, 전담인력의 부재와 업무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법제이사는 “의료계의 자율징계에는 의료계가 이를 수행할 만한 의료계 내부의 역량을 갖출 것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다.”라며, “현재 실시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7개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활성화하면 자율징계권 논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주홍원 법제위원회 위원도 “해당 분야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직업윤리 위반 행위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각 협회가 징계하면 위법하지 않지만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은 “하지만, 전면 도입시 회원들의 반발, 정치적 활용성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라며, “의ㆍ치ㆍ한 연합 징계위원회를 운영해 경험 축적 및 신뢰를 확보한 뒤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형빈 윤리이사는 “변호사 징계위원회 9인중 변호사는 3명이다. 전문가단체의 징계에 관여하는 회원에게 온정적으로 징계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윤리이사는 “다만, 변호사징계는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직무수행 적정성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각종 보고의무와 직무와 관계없는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도 상당부분 차지한다. 반면, 의료인에 대한 징계는 주로 진료부 허위작성, 비의료이의 의료업무 수행 방치 등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므로, 의료전문가의 역할이 높아야 하고, 비전문가의 역할은 감시적 역할에 그쳐야 하다.”라고 말했다.

정부측 토론자는 자율징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 신뢰가 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의료인 자율징계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인의 자율규제 부여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다만,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성, 공정성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ㆍ외 유사사례 검토 등을 의료계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실제로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의료인 중앙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