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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를 통해 한국 상황에 맞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유인 방안과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7_109079_952.jpg" />
<figcaption>의협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를 통해 한국 상황에 맞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유인 방안과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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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왕도는 있을까?

외국에서는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해당 지역 출신 학생 선발 ▲의대 교육과정 지역근무 유인 장학프로그램 운영보조금 지급 ▲지역근무 경제적 보상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운영시설장비 비용 지원 ▲진료 보조행정인력 지원 ▲세제 감면 등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실정에 맞는 해결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기존 의대 정원에서 해당 지역 출신 학생 선발을 늘리고, 지역에서 수련할 수 있는 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제시했다. 또 의사인력 유인을 위한 방안으로공동개원 시 보조금 지원, 간호사행정인력 등 인건비 지원, 지역가산 수가 등과 함께 정부나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을 책임지는 민관협력의원 모델도입도 제안했다.

의협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를 통해 한국 상황에 맞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유인 방안과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의사들의 지역 근무에는 성장(출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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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성장(츨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의 일치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7_108982_3945.jpg" />
<figcaption>■ 성장(츨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의 일치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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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 소속된 출신지역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는 정책이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는데효과적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지방의대한의대치대약대 등 의약학 계열지역인재 입학 비율은30%(강원제주 15%)로 권고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40%(강원제주 20%)로,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제주 5%)로 상향했다.

지역인재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수도권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방 의대 입학 후 다시 연고가 있는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올해까지 권고 사항인지역인재 선발은 2023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에 대한 탄력 적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유인에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역별 의사인력 현황, 인구 분포 및 구성 등을 반영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례로성장(출신)지역에서부터 현재 근무지역 일치율이 낮은 지역은인접지역 출신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련과정에서 지역근무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의학교육이나 수련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학 실습과지역사회 의료 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책무성 실천을 강화하면 지역근무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지역 개원의원이나 지역거점의료기관 수련을 통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의료 수련 시 안정적 근무생활(거주임금복리후생복지 지원 등)을 보장하고, 수련환경 개선 프로그램(학술활동비해외학회 참가 지원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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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성장(츨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의 일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7_108983_3956.jpg" />
<figcaption>■ 성장(츨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의 일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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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에 대한 정책적인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공동개원 지원, 의료기관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취약지의료기관 개설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진료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원 모델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시 정부 지원정책 중 의료기괸에 적용할 수 있는▲이전 지원금 ▲세제혜택 ▲행정지원 ▲접근성 향상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을 고려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가산 수가를 지역근무 의사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은퇴의사를 활용한 지역근무의사 확보 방안도 제안했다.

[2020 전국의사조사]를 살펴보면60세 이상 의사 가운데 59.0%가 은퇴 후 근로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희망 근무기관은특별히 선호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없다(48%), 보건기관(21.0%), 국공립병원(13.5%), 지방의료원(12.7%) 등으로 조사돼 지역의사유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인력의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의료자원에 대한 현황과 의료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 등 한국적 상황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모든 상황을 반영해 의사인력 정책의 목표를 설정한 후 단계별로 의사인력의 지역 근무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지역근무 늘리려면…정부 지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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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6_108980_35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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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학계가 격론 끝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기준을 손질키로 했다.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자문의뢰가 반드시 필요한 때를 별도로 정하고,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신경과나 내과 등 타 진료과목에서도 자문의뢰 없이 관련 의약품을 반복처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다.

개원가가 이를 규제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여 관련 처방을 늘릴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모호했던 규정이 정리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을 공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논란과 관련해, 전문학회의 의견을 모아 질의 응답의 형태로 일종의 새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뢰 기준의 명확화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타과 SSRI 투여와 관련해 현행 급여기준은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이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 의뢰함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경과 등 관련 진료과목에서는 그간 이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 규정이, 타과 SSRI 처방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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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6_108981_3558.jpg" />
<figcaption>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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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없이 필요한 경우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문의뢰 없이 반복처방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으로 1회 처방시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형태로 약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한 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의뢰를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울증 임상진료지침과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결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자문의견 등을 참조, 우울병 환자의 적정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질의응답을 안내하게 됐다고 이번 질의응답 공개의 배경을 밝혔다.

일단 개원가에서는 대체로 이를 규제 완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처방 제한이 사라진만큼 정신건강의학과 외 타과 SSRI 처방이 확대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준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정신건강의학계에서도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그간 SSRI 처방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으나, 이런 선택이 이뤄진데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환자에 가장 좋은 치료방법을 포기하게 하는, 적절치 않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학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에도 60일 이상 처방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며, 자문 의뢰가 바람직하다는 다소 모호했던 규정이 이 참에 정리된만큼 향후 현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질의응답을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은 임상근거나 적정성평가 결과 등이 축적되면 변경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政, 논란 끝 SSRI 처방기준 손질...공 어디로 튈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7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89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5_108979_31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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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의사가 의료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한의사 국가시험을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1월 22일 최근 몇 년간의 한의사 국가시험 내용을 보면 환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출제됐다며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방관하고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중 의과 영역 문항이 36.5%가 포함되고,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22.3%를 차지한 점을 짚은 소청과의사회는 혈액검사, 골수검사, 현대의료기기에 의한 진단 등의 소견을 보고 한의사가 진단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한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명백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다라고 반발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소청과의사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의사 국가시험이 출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위와 실명, 보건복지부 내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의료법 제27조 1항 세부 시행령에 한의사 국가시험에 의료법을 위반하고 환자 생명을 위반하는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적 치료를 문항으로 출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 "보건복지부, 한의사 국가시험 철저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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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4_108978_5450.jpg" />
<figcaption>지난 5월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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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1월 21일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비롯한 대한간호협회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는간협의 행보를말로는 숙련간호사 양성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일이라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망나니 칼춤 판을 벌이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간협은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결연한 반대에도 눈 감고 귀를 닫은 채 독이 가득한 간호법을 찬양하고 열광하고 있다. 손익 계산을 마친 야당과 야합해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분열시키고 박살내려는 데 온 정신이 팔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이 초래할 결과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파괴 ▲보건의료 직역의 극단적 분열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 등을 경고했다. 의료법으로 통일된 의료체계와 직역 역할이 무너지면 의료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점철될 것이란 우려다.

의협 대의원회는 여러 우려에도 간협은 간호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 개혁법안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려하고 있다. 간호사가 교육을 통해 능력을 함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의료 영역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다라고 짚었다.

간호법 제정에 나선 야당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은 국민건강과 생명수호라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내동댕이친 것이다. 간협의 사주에 국회 입법 절차까지 무시하려는 반이성적인 집단행동에 앞서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에서 진료와 간호를 분리하거나 구분하는 어리석음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 행위 결과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간호법은 국민을 위해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대한의사협회와 연대한 보건의료단체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간협과 야당이 결탁해 국회 다수당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 제정에 나서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총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또 의사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겠지만, 간협과 야당이 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결연히 단행할 것이라며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저항에 부닥치고 의료 현장에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간협과 야당은 의료혼란 및 국민 생명의 피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 회원들이총궐기해 의권과 국민건강을 수호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의협 집행부는 협회 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혼연일체로 간호 악법 저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야 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을 위한 집행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총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 전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의사당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총궐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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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악법 저지 총력 투쟁에 동참하자!

≪전 회원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의권(醫權)과 국민 건강 수호하자!≫

의사협회 회원 동지들이여! 총궐기하라!

간호협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한 투쟁으로 간호정책 선포식을 가장해 총궐기대회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고 있다. 말로는 숙련 간호사 양성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일이라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망나니 칼춤 판을 벌이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했다.

간호협회가 손익 계산을 마친 야당과 야합해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결연한 반대에도 눈 감고 귀를 닫은 채, 독이 가득한 간호법을 찬양에 열광하며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분열하여 박살내려는 데 온 정신이 팔려있다.

간호법 제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파괴와 극단적인 직역 분열로 이어지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것이다. 의료법으로 통일된 의료체계와 직역 역할이 무너지면, 의료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 상태에 빠져들 것이다. 그런데도 간협은 간호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간호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교육으로 능력을 함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의료 영역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고 설쳐대는 어처구니없는 발상도 문제지만,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선 야당은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라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내동댕이치고 간협의 사주에 국회 입법 절차까지 무시하려는 반이성적인 집단행동에 앞서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의 목적이 국민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받들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국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다면, 간호 악법의 제정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에서 진료와 간호를 분리하거나 구분하는 어리석음으로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 행위 결과에 따른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간호법은 국민을 위해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협회와 연대한 보건의료단체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간호협회와 야당이 결탁하여 국회 다수당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 제정에 나서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총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의사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겠지만, 간호협회와 야당이 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위적으로 최후 수단인 총파업을 주저하지 않고 결연하게 단행할 것이다. 아울러 간호협회와 야당은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국민 생명 희생에 따른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거듭된 우리 협회의 간호 악법 제정 반대 투쟁을 과소평가해 간호협회와 야당이 일방적으로 제정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저항에 부닥치고 의료 현장은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집행부는 협회 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간호 악법 저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투쟁을 위한 집행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총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전력으로 투쟁을 전개하라!!!

2022.11.22.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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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간호법 제정 폭거 규탄, 총궐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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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3_108976_21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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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9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3_108977_2129.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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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 인터넷 방송, SNS, 인터넷 블로그 등의 매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 여러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해당 매체들을 활용해자신의 일상이나 의견, 정보 등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진료기록부와 검사 영상을 해당 병원 의료진의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보았다는 환자와 법률상담을 한 적이 있다.

해당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의학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자신이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던 병원 의료진이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개인인터넷방송이 있어 시청하였는데, 환자 본인의 나이, 이름, 성별, 환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드러나는 환자명단과 병명과 수술명, 수술일자가 기재된 수술기록지, 안면CT 영상이 익명화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조산, 간호 및 진료기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면허자격정지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며 민사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

의료법이 누설 및 발표를 금지한 다른 사람의 정보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의미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한 경우도 포함되는 바, 환자의 내원여부, 보호자의 동반 여부, 인적사항, 진단명, 과거력, 진료내용, 수술명, 검사결과 등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는 다른 사람의 모든 정보가 환자나 보호자 등 정보주체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의료법이 누설 및 발표를 금지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 누설 및 발표를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보보호의무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보호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료기관 종사자와 타인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보보호의무는 해당 타인이 사망한 후에도 그대로 인정되어 사망자에 대한 정보 누설시에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위 개인인터넷방송 사례에 나온 안면CT 영상과 환자명단, 수술기록지 등은 해당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생성된 정보로서, 다른 사람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환자의 검사내용과 진료결과 및 진단명 등 정보를 개인인터넷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함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환자의 정보를 개인인터넷방송을 통해 공개하였다면, 이는 의료법이 금한 다른 사람의 정보 누설에 해당하여 의료법이 정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해당 의료진과 소속 의료기관은 비밀누설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의료진 일상 소개를 위한 개인인터넷방송 사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홍보, 의학정보 제공, 시사문제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위하여 여러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개인인터넷 방송이나 SNS, 인터넷 블로그 등을 활용하면서 환자 등 다른 사람에 관한 영상이나 진료기록을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익명화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고 환자의 진료내용이나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정보를 그대로 알려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 중 알게 된 환자,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정보가 누출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전달, 홍보, 의견제시 등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환자 등 다른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가 법령의 근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정보보호체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원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의료기관 종사자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우발적 법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측이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지 않거나 평상시에 소속 직원들에게 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사용자책임에 의한 민사손해배상책임이나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칼럼 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환자·보호자 정보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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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2_108974_135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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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9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2_108975_1418.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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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입법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입법목적에 따라 의료법은 의사의 자격을 정하고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한 경우 의료인 면허 자격의 정지도 가능하게 규정하였는데, 자격 정지 사유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이다.

의사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의 사유로 품위 손상이 있는 셈인데, 품위란 시대와 상황, 그리고 주변 여건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에 보통은 처벌 또는 처분사유로 삼지 않지만 국민의 건강을 좌우하는 의료인이라는 직업의 특징 때문에 의료법은 다소 모호하지만 품위가 손상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품위 손상의 예시를 구체화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한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 및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경우,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경우 등이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의사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인 봉독을 주사제로 혼합사용한 경우와 치과분야에서 두 개동설에 근거한 4차원 비발치교정법이라 하여 국내외 교과서 및 임상기법 서적들 상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진료를 한 경우 법원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또 의사의 가족 중 한 명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의사 본인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준 사례(처방전 없이 제공)와 마취를 위해 주사기를 사용하다 치과위생사의 손에 주사바늘이 찔렸음에도 해당 주사침을 그대로 사용한 사례에서 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반면, 법원은 진료 시간에 선물로 들어온 와인을 개봉하여 시음하였는데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노란색 불(혈중알콜농도 0.005% 이하)이 들어온 정도였고, 해당 의사로부터 야간진료를 받은 다른 환자들이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면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위와 같은 품위 손상 행위를 일부러 할 의료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SNS와 개인 방송 채널의 증가로 의료인들이 건강정보를 설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특히 의료법 시행령이 정하는 품위 손상 예시인 방송,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매체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 및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원은 의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의약품만 복용하는 경우보다 특정 기기를 사용하여 물질을 체내에 공급해 주는 경우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례에서 건강 의학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들이 당해 의학정보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며 해당 의료인의 발언이 건강정보를 과장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다고 인정하였다.

의료인의 발언대로 의약품의 복용에 비해 기기를 이용한 투약에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나 의약품만 복용할 경우 결국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거나 기기를 사용할 경우 완전히 낫게 된다거나 하는 등 기존 치료방법의 단점과 새 치료방법의 장점만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킨 점 때문에 과장된 정보제공행위로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건강 전문가인 의료인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널리 전달하는 것은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를 접하는 사람들은 의료인이 전하는 정보에 매우 높은 신뢰를 보내기에 매체에서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광고나 홍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의료인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에 대해 발언할 때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 관련 정보 범람 시대와 의료인 품위유지의무

HER2-양성 담도암에서 세포독성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조합해 사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nbsp;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최혜진, 이충근 교수 연구팀은 HER2-양성 진행성 담도암에서 세포독성항암제와 표적치료제 조합 치료가 종양 크기 감소와 같은 객관적 반응률이 약 30%로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랜싯 소화기학과 간장학&rsquo;(Lancet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IF 45.042) 최신호에 게재됐다.

간내담도암, 간외담도암, 담낭암 등을 포함하는 담도암은 세계적으로 드문 암종이며 국내에서도 생소한 암이다.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되며, 항암치료 옵션이 많지 않고 치료를 잘 받아도 기대수명이 1년 남짓으로 예후가 불량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체 담도암 중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인간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 유전자 변이를 가진 담도암은 약 15%를 차지한다.

이 환자들은 암세포 표면에 붙어있는 HER2 수용체가 암세포를 빠르게 분열시켜 다른 담도암 환자들보다 예후가 더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R2 수용체가 과발현하는 HER2-양성 종양에 항-HER2 표적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진행성 위암과 유방암에서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HER2-양성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HER2 치료 효과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HER2-양성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표적치료제와 세포독성항암제 조합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연세암병원 등 국내 8개 기관 HER2-양성 담도암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항암제 조합 치료를 진행했다. 표적치료제는 허쥬마(trastuzumab)를 세포독성항암제는 폴폭스(FOLFOX) 병용요법을 사용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50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906_118500_2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500">Trastuzumab과 FOLFOX치료를 받은 HER2-양성 담도암 환자별 종양 축소율(A)과 치료 진행에 따른 종양 크기 변화(B)</td>
		</tr>
	</tbody>
</table>

약 13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전체 환자 중 종양크기 감소와 같은 객관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 비율인 객관적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은 약 30%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 질병통제율(disease control rate)은 79.4%로 확인됐다.

무진행생존기간(Progression Free Suvival)과 전체생존기간(Overall Survival)은 각각 5.1개월, 10.7개월이었다. 1년 무진행 생존율은 49.2%,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인 반응지속기간(Duration of response) 중앙값은 4.9개월로 나타났다.

기존 2차 표준 치료약제인 폴폭스 항암제 치료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효과가 객관적 반응률 5%, 무진행생존기간 4개월, 전체생존기간 6.1개월로 보고됐던 것과 비교해 본 연구의 표적치료제&middot;세포독성항암제 조합 치료가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객관적 반응률의 경우 약 6배 효과를 보였다.

또 치료 환자가 보인 부작용은 주로 세포독성항암제와 관련된 부작용으로 빈혈, 호중구 감소증 등과 같은 관리가 가능한 정도였다. 추가적으로 &lsquo;환자자가보고성과&rsquo;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추적 조사한 결과, 치료 전 삶의 질 정도가 낮았던 환자들이 치료 예후가 더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충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HER2-양성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독성항암제와 표적치료제 조합의 우수한 효능과 생존기간 향상을 보고한 첫 사례이다.&rdquo;라며, &ldquo;국내에서 호발하는 담도암 중 HER2 양성 환자들에게 2차 또는 3차 표적치료제 조합 항암치료가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KCSG)의 지원을 받았다.

HER2-양성 진행성 담도암, 표적치료제 조합 치료 효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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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7회 부산광역시의사회 학술대회 및 의사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제38대 집행부 임원과 고문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1_108965_2422.jpg" />
<figcaption>제47회 부산광역시의사회 학술대회 및 의사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제38대 집행부 임원과 고문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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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11월 1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한 해를 결산하는 제47회 학술대회 및 의사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다시 모인 학술대회 및 기념행사에는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강병구 대의원회 의장, 정홍경 의협 고문 겸 부산시의사회 명예회장, 의협 박희두이원우 고문, 부산시의사회 전수일김익모김경수양만석이무화최원락 고문 등을 비롯해 11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구갑)이헌승(부산진구을)김미애(해운대구을)전봉민(수영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을)전재수(북구강서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구인회 부산의사신협 이사장, 주춘희 대한간호조무사회 부산지회장, 황태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지역심사위원장, 박미숙 건강보험공단 부울경지역본부장 등이 참석, 학술대회 및 의사의 날 기념행사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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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학술대회 및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주요 외빈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 부산진갑 지역위원장,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수영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남구을),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해운대구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북구강서구갑).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1_108966_2516.jpg" />
<figcaption>학술대회 및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주요 외빈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수영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남구을),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해운대구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북구강서구갑).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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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술작품 전시회를 시작으로 크리스탈볼룸과 펄룸으로 나누어 열린 학술강연은 서경원 학술이사와 류규원 정보통신이사가 사회를, 김양원 부회장과 박종남 대의원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았다.

학술강연은 △조선의 의원은 어떻게 한국의 의사가 되었는가?(김택중 인제의대 교수인문의학교실) △병원의 감염관리(이수진 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교병원 감염내과) △The latest update in prevention of Herpes Zoste(박은주 부산의대 교수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일타강사가 콕 집어주는 정형외과 약물 선택 요령(박대현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꼭 알아야 할 치매 진료의 꿀팁(이호원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 △환자안전의 이해와 1차 의료에서의 환자안전사건(이재호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배뇨장애의 약물치료 핵심정리, 그리고 금단의 영역(이기수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비뇨기과) △여성 갱년기 잘 극복하기(이태화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산부인과) 등 일선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공유했다.

2부 개회식에 앞서 부산시의사회 건강 걷기대회의협 홍보 영상 시청과 김보석 총무이사의 ㈜BMA크린 소개 등이 이어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6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9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1_108968_2727.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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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간호사법과 면허취소법은 보건복지 의료인뿐만 아니라 민생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11월 27일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궐기대회를 통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관철하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성원으로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제38대 집행부는 오로지 회원 여러분의 권익보호와 소통화합을 위한 회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회원이 주인인 의협 ▲정치적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는 의협 ▲의협 및 의사에 대한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를 준비하는 의협 등 4대 미션을 제시하면서 의료계 모든 직역이 하나로 화합해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사회 집행부 임원들과 8000여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병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박형준 부산시장서병수 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성황리에 열린 부산시의사회 학술대회 및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했다.

시상식에서 제41회 의학대상 학술상은 27만 여명에 달하는 미국 신장이식 자료를 분석, 신장이식 환자에서 비만과 이식신장 생존율이식 초기 사망률 등 위험 인자에 관한 원저 논문을 발표, 신장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신호식 교수(고신대복음병원 내과)가 수상했다. 홍승백 조교수(부산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간암의 미세혈관 침범을 수술 혹은 수술 전 MR 영상을 통해 높은 확률로 예측한 연구와 초음파를 이용한 간암 감시 실패 위험인자 연구를 통해 치료 방향과 감시 전략을 제시한 공로로 학술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학대상 사회봉사상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해 부산시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조봉수 부산시청 시민건강국장이 받았다. 
 
제54차 시민보건의학연구상은 김정호 교수(인제대부산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부산광역시 어업인들의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상했다. 김 교수는 1년간 해당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부산백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장을 맡아 어업인들의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안전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우수전공의상은 배수현(고신대복음병원 내과)조영준(인제대부산백병원 내과)배상빈 (동아대병원 영상의학과)이권경(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 전공의가, 우수 장학생은 조은해(인제의대)강혜진(부산의대)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임현수 공보이사의 사회로 열린 3부 행사에서는 부산지역 남여 의사회원으로 구성된 부산의사합창단과 부산의대 통기타 동아리 밀라스의 공연이 선보였다.

학술대회 및 의사의 날 기념행사는 폐막식까지 함께 자리를 지킨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품 추첨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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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67 max-width-930 float-center" data-idxno="108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기념행사에 부산지역 남여 의사회원으로 구성된 부산의사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1_108967_2535.jpg" />
<figcaption>이날 기념행사에 부산지역 남여 의사회원으로 구성된 부산의사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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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학술대회·의사의 날 '성료'

비타민D 결핍 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루 권장섭취량에 상응하는 혈중 농도를 기준점으로 삼다 보니 비타민D 결핍 환자를 양산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최근 10여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타민D 선별검사가 급증했고, 비타민D 결핍부족 환자가 대유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잘못된 기준이 빚어낸 결과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증상이 없는 노인에서의 치매 검진, 무증상 성인에 대한 뇌검진 MRI, 무증상 저위험군 성인의 관상동맥 CT 등도 권고하지 않는 건강검진으로 제시됐다. 또 증상이 없거나 질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건강검진 역시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에 대한 근거 기반 권고안개발을 위해 미국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USPSTF)와 같은 (가칭)한국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KPSTF) 설립도 제안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1월 21일 서울대암연구소에서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2차)를 주제로 제22회 보건의료포럼을 열었다. 1차 포럼에서 ▲저위험군에서 폐암 검진 ▲갑상선암 검진 ▲췌장암 검진 ▲PET CT를 이용한 암 검진 ▲기대여명 10년 미만 고령에서의 암 검진 등을 다룬 데 이어 2차 포럼에서는 암 이외 질병에 대한 과잉 건강검진을 톺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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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이 은 11월 21일 서울대암연구소에서 열린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2차) 주제 제22회 보건의료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0_108969_550.jpg" />
<figcaption>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이 11월 21일 서울대암연구소에서 열린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2차) 주제 제22회 보건의료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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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은 건강검진은 조기 발병으로 사망률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고 하는 위양성 판정과 질병이 있는데도 없다고 판정하는 위음성 판정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원치 않는 건강검진 결과들은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번포럼에서는 암 이외의 질병들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건강검진 권고문을 발표한다. 특히 미국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USPSTF)와 같은 (가칭)한국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KPSTF) 발족을 제안하는 내용을 다루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다. KPSTF가 인력조직예산을 확보해 앞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증상예방서비스 결과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비타민D 결핍 선별검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비타민D 결핍 기준을 하루 권장섭취량에 상응하는 혈중 농도에 맞추다보니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다.

권장섭취량의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됐다. 미국의학한림원은 1943년 세계적으로 인구의 영양결핍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요 영양소에 대한 권장섭취량을 제시했으며, 1974년 권장섭취량 8판에서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건강한 사람의 영양 필요량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섭취량으로 정의했다.

이후 미국의학한림원은 1997년 권장섭취량 개념을 확장해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으로 나눴다. 평균필요량은 과학적 문헌 리뷰에 근거해 특정 나이그룹의 50% 정도가 필요로 하는 요구량이며, 권장섭취량은 각 나이대와 성별에서 건강한 사람들의 대부분인 97.5%가 만족하는 양이다. 평균필요량은 한 집단의 가장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필요량이고, 권장섭취량은 정규 분포에서 가장 극단에 위치한 상위 필요량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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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0_108970_5620.jpg" />
<figcaption>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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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인의 비타민D 적정 섭취량(하루 권장섭취량)은 ▲한국 400 IU ▲영국 400 IU ▲미국 600 IU 등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적정 혈중 농도는 ▲국내 병의원미국 내분비학회 30ng/ml ▲미국의학한림원 20ng/ml 등으로 제시돼 있다.

비타민D 혈중 농도 기준을 20ng/ml로 할 경우 국내 남성 75.2%, 여성 82.5%가 비타민D 결핍이며, 30ng/ml일 경우는 남성 83%, 여성 88%가 비타민D 결핍이다.

실제로 국내 비타민D 결핍 환자는 2017년 8만 6285명에서 2021년 24만 7077명으로 급증했으며, 전체 영양결핍 환자 중 73.7%를 차지했다(2022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승권 교수는 미국의학한림원 제시한 한 집단의 영양소 섭취량 목표는 권장섭취량이 아니라 평균필요량이라며 대부분의 연구문헌이 특정 영양소의 부족 혹은 결핍을 정의할 때 권장섭취량을 기준으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영양소를 충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결핍 상태로 잘못 분류했고, 세계적으로 비타민D 결핍의 대유행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연구결과 비타민D 결핍 진단으로 비타민D 보충제를 경구로 처방받거나, 고용량 비타민D를 경구 혹은 주사 처방을 받을 경우 오히려 골절과 낙상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승권 교수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비타민D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비타민D를 경구나 주사로 처방하는 것은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라며 80여년 전 만들어진 권장섭취량의 개념은 건강한 사람들의 섭취량 분포에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섭취량을 기준으로 임상적역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작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적인 영양섭취기준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관 아래 의학역학영양학보건학 등이 포함된 다학제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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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우경 성균관의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0_108971_5717.jpg" />
<figcaption>정우경 성균관의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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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경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는 권고하지 않는 건강검진으로 증상이 없는 노인에서의 치매 검진, 무증상 성인에 대한 뇌검진 MRI, 무증상 저위험군 성인의 관상동맥 CT 등을 살폈다.

먼저 증상이 없는 노인에 대한 치매 검진은 양성예측도 차이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85세 이상 등 치매유병률이 높은 경우 양성예측도는 50% 이상이지만, 6574세 불특정 대상에 대한 양성예측도는 20%로 떨어진다. 또 같은 진단도구를 활용한 경도인지장애의 민감도 및 특이도 역시 낮다.치매 신별검사를 통한 이득과 위해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치매환자에서의 장기적 약물치료 효과도 불확실하며,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길항제로 인한 부작용도있을 수 있다.

정우경 교수는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 증상이 의심되는 잠재적 환자를 주위에서 빨리 발견해 조기진단을 권유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며 치매 선별검사보다 치매 진단과 인지치료, 정상 생활을 위한 돌봄, 지원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증상 성인에 대한 뇌 MRI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우경 교수는 일반인 대상 뇌병변 발견을 위한 MRI검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며 유병률(뇌종양-0.7%, 뇌동맥류-0.35%)이 너무 낮고, 위양성률이 너무 높으며, 뇌동맥류의 조기치료를 위한 발견 이득의 증거도 불충분한데다 고비용이다. 게다가 불필요한 추가검사 및 추적검사로 인한 위해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무증상 저위험군에 대한 관상동맥 CT 역시 권고하지 않았다. 미국영상의학과의사협회에서도 무증상 저위험군에서의 관상동맥 CT는 일반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우경 교수는 무증상 저위험군 대상 관상동맥 CT는 유병률이 낮고 임상적 이득보다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해를 더 중요시 해야 하기 때문에 선별검사로 활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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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0_108972_5739.jpg" />
<figcaption>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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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는 매년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효과에 대해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차의료 의사를 주치의로 정하고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선별검사를 포함한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받는 게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재호 교수는 건강검진이 일상적 진료에 비해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을 더 감소시키는지에 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총 사망률 또는 암 사망률에 거의 또는 전혀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심혈관 사망률,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등에 대한 효과도 없을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라며 건강검진은 그 효과에 관해 학술적으로 지지할 근거가 결여돼 있다. 아무런 증상이나 질병이 없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권고했다.

박수경 서울의대 교수(예방의학)는 (가칭)한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KPSTF)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수경 교수는 한국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은 모호하며,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는 근거에 기반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근거에 기반을 둔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권고문의개발과 보급을 위해 미국 USPSTF에 상응하는 기구인 한국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KPSTF) 발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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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수경 서울의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0_108973_5945.jpg" />
<figcaption>박수경 서울의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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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USPSTF)는 16명으로 구성된 예방과 근거 기반 의학 전문가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기구로서 1984년에 창립됐다.

USPSTF는 선별검사, 상담, 예방적 약물 등과 같은 임상예방서비스에 관해 근거에 기반을 둔 권고문을 생성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위원회는 내과, 가정의학, 소아과, 행동보건, 산부인과, 간호학 등을 포함한 예방의학과 일차의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미국의 보건의료연구품진관리청(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은 지난 1998년 미국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USPSTF의 권고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박수경 교수는 KPSTF는 한국 상황에 맞는 예방서비스 개발과 검토를 통해 한국형 예방서비스 권고문을 개발하고, 해외 예방서비스 현황 및 권고사항에 대해 한국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승인, 불승인을 판단한다라며 권고문 배포와 추후 의견 수렴을 주관하며, 권고된 예방서비스의 정기적 효과 평가를 통해 퇴출과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권고 수준 D 등급(해당 예방서비스 시행하지 않음)I 등급(해당 예방서비스 근거 부족) 질병 예방 서비스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활동 영역을 제시했다.

'비타민D 결핍' 기준 너무 높다…국민 80∼90% '결핍'·'부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9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손대구 교수(동산병원 성형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98_108962_036.jpg" />
<figcaption>손대구 교수(계명대 동산병원 성형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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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구 교수(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성형외과)가 지난 11월 11일에 열린 대한성형외과학회 총회에서 제3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부터 2년간이다.

손대구 교수는 계명의대 졸업(88), 경북대 의학박사, 미국 텍사스대학 MD앤더슨 암센터 연수, 대구동산병원장, 비서실장, 동산의료선교복지회 위원장, 동산병원 성형외과장, 계명의대 대외협력과장, 동산의료원 전산차장, 연구처장, 대한미세수술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수부외과학회장, 아시아태평양안티에이징학회장, 동산의료원 대외협력처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손대구 교수, 차기 대한성형외과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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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96_108963_144.jpg" />
<figcaption>한국다케다제약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닌라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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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이 자사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닌라로(성분명 익사조밉)의 한국인 대상 리얼월드 데이터를 내놨다.

국내 닌라로 처방 초기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향적 임상연구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결과다.

한국다케다제약은 2019년~ 2020년 국내 8개 의료기관에서 닌라로 3제(익사조밉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 60명의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11월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환자의 전체반응률(ORR)은 85%로 나타났으며, 추적 기간 중앙값 23.6개월 이후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25.9개월로 확인됐다. 이는 IRd요법에 대한 전향적 임상 3상 연구인 TOURMALINE-MM1에서 확인한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 20.6개월보다도 개선된 결과다.

전체생존율(OS)은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다.

안전성 프로파일은 전향적 임상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발진(22명, 37%)이었으며, 오심과 구토(각 14명/23%) 등 순이었다.

한국다케다는 이번 리얼월드 연구에 기저질환 등 신체적 요인으로 전향적 연구에 참여할 수 없었던 환자 40%가 포함됐음에도 우수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지현 동아의대 교수(동아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시제 국내 처방 환경에서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IRd 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한 최초의 실제 임상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국내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된 치료 혜택을 제공받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11월 11일자로 온라인 국제혈액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Hematology)에 게재됐다.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닌라로', 한국인에 써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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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95_108960_39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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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페나리딘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미 마약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보여,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임의로 매매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처는11월 22일자로 페나리딘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물질로, 페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미국와 영국 등 해외에서 이미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는 아니나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는데, 페나리딘은 마약류와 유사하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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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95_108961_3955.jpg" />
<figcaption>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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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유사 효능 '페나리딘'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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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94_108958_09.jpg" />
<figcaption>[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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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11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 날 무료진료는 대구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의대학생봉사단이 함께 외국인근로자 100여명을 신청 접수받아 내과피부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 그리고 소아과 진료 및 투약을 병행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민복기 의료봉사단장은 주말을 반납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무료진료에 참석해준 봉사단원과 의대학생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늘 진료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진료팀은 본회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봉사단장, 지성우 부단장, 김용한 기획이사, 김영우이민우 보험이사, 김은정(김은정소아과의원) 회원, 장재영(장정형외과의원) 회원, 그리고 의대학생봉사단 24명 등이 참여했다.

대구시의사회,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행사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기약 일반의약품 84개 품목에 대한 도매상 재고량을 공개한다. 지난 8월 감기약 전문의약품 436개 품목 재고량 공개 이후 품목을 더 확대한 것이다. 정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a href="http://biz.kpis.or.kr">biz.kpis.or.kr</a>)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평원은 11월 21일 감기약 일반의약품 3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의 84개 품목을 추가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 품목은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비율이 90%이상인 품목이다. 공개 정보는 ▲보유추정 재고량 ▲도매상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도매상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주 월요일 공개된다.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공급내역은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라, 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출하할 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일반의약품은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신속한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감기약 일반의약품 재고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면서 해당 약품 출하 시 공급보고에 제약사와 도매상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감기약 품귀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12월부터는 감기약 재고 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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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57 max-width-845 float-center" data-idxno="108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93_108957_06.gif" />
<figcaption>[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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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일반의약품 84품목 재고량 공개 'kpis'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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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56 max-width-604 float-center" data-idxno="1089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92_108956_396.jpg" />
<figcaption>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이 11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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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시위가 연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가운데, 11월 21일에는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김영달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용기관 및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는 요양보호사가 포함돼있다라며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사기 저하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은 기존 의료법 체제 근간을 흔들고 무너뜨려 전체 보건의료직역에 혼란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간호법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로서 간호법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권리 침탈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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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사탁구연맹은 11월 20일 서울 잠실 올림픽 제1수영장 내 정현숙탁구교실에서 3년만에 전국의사탁구대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91_108955_2027.jpg" />
<figcaption>한국의사탁구연맹은 11월 20일 서울 잠실 올림픽 제1수영장 내 정현숙탁구교실에서 3년만에 전국의사탁구대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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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전국의사탁구대회에서 오동출 원장(경기 부천행복한가정의원)이 단식 1부 우승을 차지했다. 단식 2부는 이현철 원장(서울연세행복한가정의학과의원), 단식 3부 백대현 원장(서울방배성모정형외과의원)이 각각 1위에 올랐다.

한국의사탁구연맹은 11월 20일 서울 잠실 올림픽 제1수영장 내 정현숙탁구교실에서 3년만에 전국의사탁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모두 29명이 참석해 열전을 벌였다.

대회 입상자는 아래와 같다.

◇단식 1부 ▲우승 - 오동출 원장 ▲준우승 - 배상필 원장(서울서초아가페의원) ▲3위 - 손혁우 원장(서울한국안과의원) ◇단식 2부 ▲우승 이현철 원장 ▲심재천 주임과장(삼육서울병원 정형외과) ▲남궁문(강원 홍천서울안과의원) ◇단식 3부 ▲우승 - 백대현 원장 ▲준우승 - 이우정 원장(서울제일이비인후과외과의원) ▲3위 - 한상건 과장(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복식 ▲우승 - 오동출 원장하정훈 원장(서울하정훈소아청소년과의원) 조 ▲준우승 - 이병오 원장(서울신창성모내과의원)한상건 과장 조 ▲3위 - 방승호 원장(경기방승호내과의원)손혁우 원장 조.

전국의사탁구대회 성료…오동출 원장 단식 1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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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90_108954_39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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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가 2024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학술대회(Asian Pacific Congress of Nephrology 2024APCN 2024) 유치에 성공했다.

APCN 2024 유치에는 한국을 비롯 호주대만말레이시아인도 등 5개국이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지난 11월 3일5일 미국신장학회 기간 중 열린 아시아 태평양 신장학회 집행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및 2차 공개 구두 평가를 거쳐 최종 유치국가로 한국이 결정됐다.

APCN은 신장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40개 나라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2010년 제12회 학술대회 이후 14년만에 APCN을 다시 개최하게 됐다.

대한신장학회는 지속적인 국제교류 확장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열린 학술대회(KSN 2022) 역시 프로그램 절반 이상을 K-Nephrology! Together with Asia의 기치 아래 해외 학회와의 공동심포지엄으로 구성했다.

임춘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장내과)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에 성공한 2024 아시아 태평양 신장학회 학술대회는 국제 학계에 한국 신장학의 역량을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PCN 2024는 2024년 6월 13일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역대 최대 규모인 40개국 3500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국제학술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신장학회, '2024 아·태신장학회 학술대회' 유치

현장에서 진행되는 다수 건강검진이 근거 부족으로 권장되지 않는다며, 과잉 건강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질병예방 특별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 역할을 할 한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제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1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해 &lsquo;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rsquo;를 주제로 제22회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다.

먼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타민 D 건강검진이 근거가 불충분해 권고하는 않는 건강검진으로 지적됐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는 &ldquo;최근 10여 년 동안 세계적으로 비타민D 검사를 많이 시행하면서 비타민D 결핍 환자가 대유행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비타민D 보충제 처방도 증가해왔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비타민D 결핍 기준점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에 기인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명 교수는 &ldquo;높게 설정된 기준 때문에 비타민D 결핍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비타민D 보충제를 투여하는 것은 메타분석 결과, 골절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도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비타민D 선별검사는 근거가 불충분하며, 비타민D 보충제도 골절 등 여러 질병 예방에 효과 없다고 결론지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현재 국내의 적지 않은 병ㆍ의원에서 일반 건강인 대상으로 비타민D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비타민D를 처방하는 것이 유행하는데, 그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권장할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증상이 없는 노인에게 치매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근거가 불충분한 검진으로 지적됐다.

성균관대 영상의학과 정우경 교수는 &ldquo;치매를 조기 진단해 질병을 관리하고 사회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의가 없지만, 무증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rdquo;라며, &ldquo;특히 치매의 대표적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시 완치가 아직은 가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선별검사의 의의가 낮다.&rdquo;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ldquo;또한 위양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걱정, 우울감, 사회적 낙인 등을 고려하면 모든 무증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선별검사보다는 증상을 빨리 발견해 정상적인 진단과 동시에 치료, 돌봄, 지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관상동맥 CT 혈관조영검사도 저위험군에서 발견되는 관상동맥 협착의 경우 임상의 의이가 적고, 오히려 방사선 피폭 우려되므로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히다.&rdquo;라고 밝혔다.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뇌 MRI 검사를 하는 것도 근거가 불충분한 검진으로 소개됐다.

정 교수는 &ldquo;국내의 많은 건강검진 기관에서 뇌 MRI 검사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뇌MRI 검진이 &lsquo;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등 뇌질환의 진단에 도움&rsquo;이 된다고 홍보한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뇌 MRI는 신경계 증상이 있거나 뇌종양, 뇌혈관 질환 등이 의심될 때 시행할 수 있으나, 증상이 없는 성인에서 선별검사 목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이득보다 위해가 클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ldquo;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됐다 하더라도 임상적 중요성이 낮은 경우가 많고, 검사의 비용 또한 문제다. 무증상 성인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뇌 MRI 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rdquo;라고 말했다.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 이재호 교수는 &ldquo;한국의 건강검진은 세계에게 가장 규모가 크다. 국가 검진과 암 검진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과 기관이 직원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1-2년에 한 번씩 제공한다.&rdquo;라며, &ldquo;그렇지만 미국내과학회는 &lsquo;현명한 선택 캠페인으로 건강문제가 없는 무증상 성인이 일상적으로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말라고 권고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ldquo;대신에 의사-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예방적 돌봄에 참여하고 새로운 문제를 적기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진료일정에 대해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권한다.&rdquo;라며, &ldquo;종합건강검진이 일상적 진료에 비해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을 더 감소시키는지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종합건강검진은 총 사망률 또는 암 사망률에 거의 또는 전혀 효과를 미치지 못했으며, 심혈관 사망률에도 거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컸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ldquo;종합건강검진은 허혈성 심질환과 뇌졸중에 대한 효과도 거의 없거나 없을 가능성이 컸다.&rdquo;라며, &ldquo;국내에서도 아무런 증상이나 질병이 없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매년 받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종합건강검진 대신, 일차의료 의사를 주치의를 정하고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예방적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권했다.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박수경 교수는 미국의 질병예방 특별위원회에 상응하는 (가칭)한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KPSTF) 발족을 제안했다.

먼저 박 교수는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에 대해 소개했다.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된 예방과 근거 기반 의학 전문가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패널로서 1984년에 창립됐다.

선별검사, 상담, 예방적 약물 등과 같은 임상예방서비스에 관한 근거에 기반을 둔 권고문을 만들어 미국인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내과, 가정의학, 소아과, 행동보건, 산부인과, 간호학 등을 포함하는 예방의학과 일차의료 분야 전문가들이다.

미국의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는 1998년 미국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특별위원회에게 학술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Affordable Care Act(2010)는 민간 건강보험으로 하여금 근거 등급 A와 B에 해당하는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본인 부담 없이 검사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제도화했다.

박 교수는 &ldquo;한국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은 모호하며,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는 근거에 기반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rdquo;라며, &ldquo;근거에 기반을 둔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권고문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미국 USPSTF에 상응하는 기구인 가칭, 한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 발족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ldquo;위원회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이 함께 참여하고, 일반 대중은 새 주제와 신규 위원을 제안하고, 연구계획 초안과 보고서, 권고문에 대한 피드백을 담당한다.&rdquo;라고 조직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ldquo;위원회 역할로는 해외의 예방서비스 현황 및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예방서비스를 개발 및 검토, 권고된 예방서비스의 정기적 효과를 평가해 퇴출과 유지를 결정한다.&rdquo;라고 말했다.

과잉 건강검진 문제, 질병예방특위 발족해야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헌민 교수가 세계 최초로 건강한 정상 소아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뇌의 연결성 변화를 분석한 &lsquo;뇌신경 생리 연결성 지도&rsquo;를 완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몸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뉴런&middot;neuron)가 각자 수천 개의 연결을 형성하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신경세포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공간이 있어 전기화학적 신호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를 파동 형태로 표현한 것을 &lsquo;뇌파&rsquo;라고 한다.

뇌와 관련된 질환이나 이상 소견을 보이는 환자는 일반인의 뇌파보다 불안정하거나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경련성, 발작성 질환의 경우 신경세포의 과도한 활성ㆍ흥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뇌파의 활용도가 높다.

현재 뇌파 검사는 환자의 뇌파에서 특정 질환과 관련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뇌전증(간질)의 경우, 뇌전증 환자들에게서 주로 관찰되는 &lsquo;뇌전증파&rsquo; 혹은 &lsquo;발작파&rsquo;가 검사 결과에 나타난다면 이를 발작의 종류, 횟수 등의 정보와 종합해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전략을 세우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건강한 정상 대조군 지표와 자세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과 관련된 특징적인 뇌파의 유무와 발생 위치를 통계와 경험에 기반해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뇌파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질환의 근본적인 기전(매커니즘)을 자세히 밝혀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헌민 교수팀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며 신경계 질환이 없는 소아 212명을 연령별로 구분해 성장 과정에서 뇌신경세포의 연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 세계 최초로 정상 소아의 뇌파 기반 뇌신경 생리 연결성 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뇌파 분석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6개 주파수 대역을 기반으로 ▲4~6세 ▲6~9세 ▲9~12세 ▲12~15세 ▲15~18세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상적인 뇌 성숙 과정에서 뇌신경계의 연결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뇌 영역 간 연결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기능은 분리되며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인 뇌가 점점 효율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나타낸 결과로, 다양한 질환에서 관찰되는 뇌파 검사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점, 즉 정상 대조군의 뇌신경 생리 연결성을 표준화한 이른바 &lsquo;지도&rsquo;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연구팀은 주파수 8~13Hz 알파 대역에서 뇌 연결성의 변화 과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뇌 질환 환자들의 뇌파 검사 결과를 정상군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연결성에 문제가 생긴 신경세포의 네트워크를 파악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민 교수는 &ldquo;그간 정상 대조군의 지표가 없어 뇌파 검사 결과를 정밀하게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rdquo;라며, &ldquo;이번에 완성한 뇌신경 생리 연결성 지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ldquo;현재는 신경세포의 전기적 작용과 연관이 깊은 경련발작, 뇌전증 등의 치료에서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향후 발달 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 자폐 스팩트럼 장애와 같은 다양한 소아 신경 질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rdquo;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의료 인공지능 개발 사업 &lsquo;닥터앤서 1.0&rsqu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국제 저명학술지 &lsquo;Journal of Clinical Neurology&rsquo;에 게재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닥터앤서 1.0 사업의 주요 참여기관이자 &lsquo;닥터앤서 2.0&rsquo;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 첫 정상 소아 ‘뇌신경 생리 연결성 지도’ 완성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47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884_118476_4840.pn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476">명지병원 안과 이주연 교수</td>
		</tr>
	</tbody>
</table>

국내 연구진이 신생아 출생체중이 적을수록 약시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세계 의학계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명지병원 안과 이주연 교수팀이 발표한 &lsquo;약시와 주산기 요인의 유전적 인과 추론(Genetic causal inference between amblyopia and perinatal factors)&rsquo; 연구가 세계적 권위의 저널 &#39;네이처(Nature)&#39;의 자매지 &lsquo;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rsquo; 10월호에 게재됐다.

약시(弱視)란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시력검사를 하면 양쪽 눈의 시력이 시력표에서 두 줄 이상 차이가 나고, 안경을 써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약시는 전 세계적으로 100명 중 2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안과 질환이며, 유병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시는 사시와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늦게 발견할 경우 시력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을 통한 교정 치료가 중요하다.

약시의 발생 인자는 안과적 요인과 비안과적 요인으로 나뉜다. 안과적 요인은 사시, 굴절이상, 부동시 등이며, 비안과적 요인은 조산, 아프가(APGAR) 점수, 임신 중 흡연, 신생아중환자실 치료 여부 등이 포함된다.

기존의 약시 관련 연구는 주로 안과적 요인에 관한 것으로, 비안과적 요인에 대한 대규모 임상 코호트 연구가 드물고 관찰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주연 교수팀은 영국인 50만 명의 유전정보가 담긴 영국 바이오뱅크(UKBB)의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해, 멘델식 무작위 분석법(MR; Mendelian Randomization)으로 약시와 출생체중, 산모의 흡연, 모유 수유의 유전적 인과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출생체중과 약시 위험도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약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에 산모의 흡연과 모유수유 여부는 약시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었다.

그간 이른둥이(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이하)의 경우 망막혈관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미숙아망막병증 등 안과적 문제와 함께 시력 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다.

이번 연구는 조산 자체가 아닌 출생체중과 약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안과질환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유전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출생체중과 약시 발생의 인과성을 분석&middot;추론한 결과인 만큼, 저체중 신생아에서 약시 발생이 높게 나타는 원인 규명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주연 교수는 &ldquo;국내 출산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저체중출생아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이다.&rdquo;라며, &ldquo;이른둥이의 경우, 출생 당시 안과 및 신경학적 이상이 없었다 해도 약시 등 시력 이상의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는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수경 교수, 이상준 서울대 의과대학원생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