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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요양보호사 권리 침탈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

김미경 기자2022.11.22 10:38
ⓒ의협신문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이 11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시위가 연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가운데, 11월 21일에는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김영달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용기관 및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는 요양보호사가 포함돼있다라며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사기 저하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은 기존 의료법 체제 근간을 흔들고 무너뜨려 전체 보건의료직역에 혼란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간호법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로서 간호법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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