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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신축 회관이 11월 25일 용산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의협은 임시회관 5년을 마감하고, 12월 9~11일 입주, 새롭게 회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4_109069_558.jpg" />
<figcaption>의협 신축 회관이 11월 25일 용산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의협은 임시회관 5년을 마감하고, 12월 9~11일 입주, 새롭게 회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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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축 회관 사용 승인이 나왔다.

서울시 용산구청은 11월 25일 의협이 신청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75(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 우편번호 04427) 건축물 사용 승인했다.

■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기존 연면적 대비 1.3배 증가 
새 의협회관은 대지면적 1788㎡(541평), 연면적 9250㎡(2798평)에 이른다. 연면적 중 지상은 4051㎡(1225평), 지하는 5198㎡(1572평)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은 기존 의협회관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건폐율 49.47%, 용적률 226.50%이며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에 높이는 22미터에 달한다.

의협회관은 의사회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현대적인 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해 건축 설계와 캐치프레이즈 공모 등을 진행, 구체적인 조감도를 마련했다.

의협은 신축회관은 의사의 상징을 넘어 용산구 이촌동의 새로운 의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현대적이고 수려한 외관이 회원들의 자부심과 보건의료전문가 대표 단체로서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구 의협회관 43년 노후화2017년 정기 총회 회관신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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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7년 4월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사업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사업 및 예결위는 의협 회관 신축 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 4월 23일 열리는 총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4_109070_5623.jpg" />
<figcaption>2017년 4월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사업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사업 및 예결위는 의협 회관 신축 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 4월 23일 열리는 총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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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회관 건립은 2017년 4월 23일 열린 제69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관 신축 방안을 승인하고, 신축추진위원회 구성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성사됐다.

구 의협회관은 1974년 완공 이후 43년 동안 사용하면서 노후화가 진행됐다. 몇 차례 환경 개선과 이전신축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69차 정기총회에서 이촌동 구 회관 철거 및 해체 후 신축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건축비는 회관신축 특별회비 수납과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충당하기로 의결했다.

회관신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7년 12월 용산구청에 제출한 기본설계도면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건축허가부터 반려됐다.

의협은 2년 가까이 아파트 주민과의 민원 합의 과정을 거쳐 2019년 10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용산구청 굴토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2020년 5월 14일 개최된 제4차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서 실시 설계도면 승인 및 공사 추진 일정을 검토했다. 2020년 5월 20일 신축회관 시공사 입찰공고를 실시, 같은 해 8월 16일 ㈜강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10월 7일 용산구청 철거 승인에 이어 12월 6일 착공식을 열었다.

신축 공정도 난관의 연속.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난관에 봉착했다.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와 제41대 집행부는 시공사 협의와 정기적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인테리어 등 전 공정을 하나하나 챙겼다.

■ 효율성 입각 공간 배치부서간 협업협력 초점 
신축 회관은 각 층 공간을 효율성에 입각해 배치했다. 1층에는 신축기금 도너월과 의협 114주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2층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임차하되 중회의실을 의협과 공유, 효율성을 높였다.

3층은 사무총장실과 의협 사무처 직원 사무공간으로 배정했다. 학술국과 의료감정원을 한 공간에 배치, 원활한 지원이 가능케 했다.

4층은 의협 회장실상근부회장실 등 상근 임원과 대의원회 의장실대의원회 사무처 공간을 마련했다. 수시로 열리는 회의를 위해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도 배치했다. 4층에는 의료계 산하단체도 입주할 예정이다.

5층은 의료정책연구소와 소장실실장실을 비롯해 회원권익센터사내 식당노조사무실여직원 휴게실미화원실 등을 배정했다.

지하 1층은 대강당 공간으로 각종 의료계 행사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이다. 지하 3층 공간 일부에는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력실을 설치키로 했다.

의협은 의협 임직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내부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치열한 고민 거듭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라면서 특히 직원이 사용할 사무공간은 기존의 분절성을 탈피해 공동 공간으로서 디자인함으로써 부서 간 협력과 협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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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축회관 건립을 위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신축추진위원회와 41대 집행부는 건축 심의와 주민 민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 끝에 2020년 10월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4_109071_5835.jpg" />
<figcaption>신축회관 건립을 위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신축추진위원회와 41대 집행부는 건축 심의와 주민 민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 끝에 2020년 10월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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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공까지 5년의협 집행부회관신축추진위 구슬땀 
의협은 이촌동 신축회관 완공으로 기존의 낡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새롭고 희망찬 이미지를 통해 회원들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의 이촌동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현재 신축회관이 그 위용을 뽐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이하 위원들과 의협의 행정실무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2기에 이어 제3기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을 맡아 활약한 박홍준 위원장은 의협 100년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신축회관을 완성하고자 했는데, 어느덧 그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신축기금 재원 마련에 도움을 준 많은 의료계 단체와 납부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전했다.

2017년 제69차 정기 대의원총회 당시 회관신축 소요예산은 245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중 약 100억원을 회원 및 의료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2022년 11월 23일 기준 229개 단체와 416명의 개인이 총 45억 3268만 5600원을 납부, 목표액 대비 45.33%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의협은 2017년 11월부터 약 5년 간의 용산 임시회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12월 9~11일 이촌동 신축회관에 입주해새롭게 회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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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회관 신축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과 의료계 단체. 의협회관 신축 성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4_109072_5955.jpg" />
<figcaption>의협회관 신축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과 의료계 단체. 의협회관 신축 성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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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준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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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2_109068_306.jpg" />
<figcaption>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석열 현 정부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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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보수 정권은 의료영리화 정책에 우호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다. 예외없이 윤석열 정부도 의료 영리화 정책에 우호적인 모양새이다. 최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모두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까 긴장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들 보수정권이 한결같이 바톤을 이어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진보 정권도헬스케어를 미래 유망산업으로 바라보고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으로 활성화하려한 시도가 있었지만,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한때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단언하고 당론으로 이를 저지하려 했다.

이번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가의료영리화와 무면허 의료행위로이어질 것이란 그동안의 비판을 의식해서 인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로 명명해이전에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는 다른 것 처럼 포장하고 있으나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해 후자를 비의료인인 민간기업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해도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정부는 2018년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 및 사례를 만든 것을 올 9월 개정하고, 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인이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허용하면서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수정부 때 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2008년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공약사항에 포함시킨 것이 시발점이 됐으니 역사가 꽤 깊다. 당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보니 2010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이 총대를 매고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을 입법발의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의료영리화 우려와 민간보험사 서비스 참여 등이 문제가 제기되자 2011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재 발의했으나,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거나 개인 질병정보의 집적과 상업적 유출 위험이 크다는 반대여론에 밀려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재추진됐다. 2016년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는데,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웨어러블기기 등 활용기술을 건강관리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육성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정부의 추진 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모델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의원입법 발의 형식을 통해 국회 심의를 구했으나, 이번에 행정규칙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부치려 했던 박근혜 정부 때 처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행 과정도 문제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년동안 시행하는 시범인증사업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당정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난 6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한 차례 열고 일사천리로 진행중인 이 사안에 의료계 및 시민보건단체의 우려가 고조되자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올라온 보도자료엔 지난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5개 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이를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니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해명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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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손숙미 의원 입법발의에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 중 민간보험사는제외

비대면진료플랫폼 문제 등 카오스적 상황서 의료영리화 교두보 우려 큰 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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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업체는 송파구보건소를 제외하곤 11개 업체가 민간기업이다. 삼성생명, KB보험 등 대기업 민간보험사도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 2011년 손숙미 의원이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참여를 금지해 최소한 대기업의 돈벌이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에서 퇴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니 만성질환 관리가 민간기업의 돈벌이 등 영리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로 보건의료 생태계는 현재 혼란스럽다.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의료영리화와 거리두기를 하려 해도 이 시범사업이 영리화로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의심을 지우기 힘든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7일 생중계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서비스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국토교통부는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대통령의 전 부처의 산업화 발언 이후 시민사회단체에선영리병원 등 의료영리화에 가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이의 교두보 또는 발판이 될 징후를 걱정하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닐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보수정권의 지속된 구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한국얀센사(社)의 희귀의약품 요로상피암 치료제 &lsquo;발베사정(얼다피티닙)&rsquo;을 11월 24일 허가했다.

요로상피암은 소변이 지나는 부위인 요로의 상피(표면)에 발생하는 암으로, 대부분 방광에서 발생하며, 신우ㆍ요관 등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lsquo;발베사정(얼다피티닙)&rsquo;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FGFR) 변이로 인해 과발현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기존 화학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고도 질병이 진행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발베사정은 FGFR2 또는 FGFR3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로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해 최소 한 가지 이상 화학요법제 치료 중(이후)에 질병이 진행됐거나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한 수술 전(후) 보조요법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이 진행된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ㆍ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요로상피암 환자 새 치료 기회 확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이윤성)은 지난 9월 1일(목)부터 11월 2일(수)까지 시행된 2023년도 제87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25일 발표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56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968_118567_7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567">최근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률 추이</td>
		</tr>
	</tbody>
</table>

제87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전체 3,291명의 응시자 중 3,166명이 합격해 96.2%의 합격률을 보였다.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제87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a href="https://www.kuksiwon.or.kr/tempSite/index.do" target="_blank">www.kuksiwon.or.kr</a>)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시원, 제87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1차 주사로 
한 올 한 올 빠지고 
방사선 쏘였더니 
등성듬성 빠져버린다

 
3차는 더 독한 주사라 
뭉텅뭉텅 빠지더니

 
시월 가을 바람에 
쇼 윈도우의 마내퀸(Queen) 
더욱 예쁘장한 민머리

 
텅 빈 방에 
진종일 홀로 
누군가 기다리는 당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0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권주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0_109067_3848.jpg" />
<figcaption>권주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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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논산 권내과의원장/시와정신2016년 등단/시집빨간 우체통/수필집노성산 무지개필내음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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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1

한의사 국가시험에 의료기기분석 영상 분석을 포함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의료계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시원은 올해 8월 &lsquo;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rsquo;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컴퓨터단층 촬영장치(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됐다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실제로 연구의 예시 문항으로 제시된 &lsquo;사상체질의학의 질병(KCD) 진단 및 치료하기&rsquo; 문항을 보면, 구토와 극심한 두통으로 내원한 80세 남자의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검사 결과를 보여준 뒤 ▲파두여의단 ▲감수천일환 ▲청폐사간탕 ▲팔물군자탕 ▲오가피장척탕 중 맞는 처방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 문제의 정답은 한방에서 중풍에 사용한다는 청폐사간탕이다.

김교웅 위원장은 &ldquo;한의사 국시 예시 문항으로 뇌종양을 중풍으로 잘못 진단하고, 다른 환자 사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환자의 연령과 증상도 작위적으로 만드는 등 엉터리 연구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rdquo;라며, &ldquo;중풍으로 오인한 출제여도 문제고,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라는 출제여도 문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ldquo;그간 출제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의료계 등 관계 전문가와 전수조사를 거쳐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과영역 침범 및 무면허의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국시원 및 관계당국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도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국시원이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뇌CT나 심전도에 대한 진단 문제가 연구용역 결과로 채택됐다.&rdquo;라며, &ldquo;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즉각 시정하고, 한의사 국가시험 및 연구용역 관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21일 다시 성명을 내고, 한의사 국가고시 문제를 비판했다.

한특위는 &ldquo;현대의학을 배웠다는 이유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관련법을 배웠다고 부동산 관련 송사는 할 수 있다는 말인가?&rdquo;라고 물었다.

한특위는 &ldquo;다시 한 번 한의사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환자들 대상으로 의사 흉내를 내지 말라. 현대의학 도용하지 말고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을 알라.&rdquo;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nbsp;

22일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보건복지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내용이 환자 생명을 위협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한의사들이 의료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철저관리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최근 한의사 국가시험 내용을 보면 환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국시 문제 출제를 감독 해야 할 국시원과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방관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한의사 자격을 딴 뒤에 의료법을 위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교사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과거 심부전에 의한 심장성 천식과 기관지 천식,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윌슨병,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환자의 항암치료에 의한 호중구감소증 등 과거 한의사 국가고시에 출제된 문제를 예로 들며, 잘못 치료할 경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출제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공문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의사 국가시험이 출제되는 과정을 수수방관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lsquo;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rsquo;는 조항의 세부 시행령의 입법 미비로 발생하는 것으로 한의사 국가시험에 의료법을 위반 하고 환자 생명을 위반하는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적 치료를 문항으로 출제 할 수없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처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때는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한특위도 내년 초 시행될 한의사 국가고시를 분석해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률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한의사 국가고시가 소송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의사 국가고시 공세펴는 의료계

대한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지난 24일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임 회장은 고소장에서 &ldquo;약사 출신 국회의원 서영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분명처방 논의 발언을 하고, 약사 출신 오유경 식약처장도 적극 동의한다고 답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dquo;라며, &ldquo;그러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lsquo;리베이트 잃을까 생떼쓰는 모습&rsquo;, &lsquo;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수준 이하의 성명을 발표&rsquo;, &lsquo;밑도 끝도 없는 막장 수식어를 늘어 놓은 수준이하의 성명&rsquo;, &lsquo;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과 마찬가지&rsquo; 등의 표현으로 모욕했다.&rdquo;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의사들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 의사들은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환자를 개별 환자 마다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고, 반면에 부작용은 적은 가장 최선의 약을 골라서 치료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권영희 회장이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를 분명하게 떨어 뜨리는&nbsp; 표현을 써서 만인이 보는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고 모욕의 고의 또한 명확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 서울시약사회장 모욕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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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9_109065_558.jpg" />
<figcaption>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이 11월 2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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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동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이 11월 2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박현 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대책 논의도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사가 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노고가 많았으니 간호사만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간호법은 보건의료현장에서 여러 직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와 연계돼야만 한다. 돌봄은 간호이므로, 간호사만 해야 한다는 발상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등 실질적인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간호법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직역간 유기적 협조체계 저해…간호법,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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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64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109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8_109064_104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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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과계에서 공표했던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에도, 정부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예상대로 치과계의 제출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후 과태료 부과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 중인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서는 12월 초중순경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제 치과계가 의료계에 비해 덜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치과계의 경우 제출 거부 선언 등이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급여 가격 공개 일정은 12월 14일. 약 3주가량 남았다. 정부는 일련의 거부 움직임에도 계획대로 절차를 밟고 있다.

강준 과장은 예정했던 대로 12월 14일 자료를 공개하려고 한다. 또 공개 자료 입력 시스템은 공개일 전까지는 열어둘 예정이라면서 공개일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다며 우회적으로 자료 제출을 독려했다.

박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장 역시 현재 공개 일정에 맞춰 공개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치과계한의계는 모두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를 포함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올해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에서 각자 다른 전략을 택했다.

의협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무사항으로 이미 확정된 부분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비급여 가격 정보 보고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논의 여지가 충분한 비급여 정보 보고 의무에 대한 부분에 협상을 집중하는 한편, 가격 정보 보고 의무를 준수하라는 안내를 진행했다. 더불어 치협과의 협력을 통해 비급여 통제 정책 전반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치협의 경우 강성 전략을 펼쳤다. 의협과 함께 진행 중인 헌법 소원 결론이 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신인철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원장(치협 부회장)은 작년의 경우, 99.8%의 제출률을 보였다. 당시에는 상황의 심각성이 크게 와 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판단, 치협 역시 제출을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출율과 관련 전체 치과의사 회원 중 50%정도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계가 함께 비급여 정책 전반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전면 제출 거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등 회원 불이익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의에는 정부 입장에서 헌법소원 결론이 나기 전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을 일종의 방어막으로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헌법소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현행법상 의무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 합리적인 처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준 과장은 의료법상 의무조항이라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있다. 법에 따라, 공개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작년의 경우, 자료 제출 전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이어갔다. 반면 올해는 치과계의 저조한 참여에도단순 안내만 진행, 다소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작년의 경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처음이었다. 이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간담회 등을 많이 진행했다면서 올해의 경우, 통상적인 체계로 자리잡힌 만큼 작년만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의무보고 12월 중 논의 계획 보발협서 얘기할 것

정부는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비급여 의무 보고에 대해서도 조만간 논의를 재개, 올해 안 행정예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아직 논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준 과장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행정예고를 올해 안에 해야한다면서 이에 당초 11월 중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해 연기됐다. 12월 초중순에는 논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발협에서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의료계에서 말씀 주셨던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생각이라면서 행정예고 기간 역시 통상 20일정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40일 정도 충분히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치협에서는 헌법소원 결론이 나기 전이라면, 보발협 의무보고 논의 역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철 위원장은 4개 보건의료단체가 한마음으로 헌법소원에 집중하고 있다. 추가의견서 역시 계속 제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헌법소원)이 정리되지 않는 한, 보발협에서의 비급여 보고의무 논의는 전면 거부할 생각이다. 정부 역시 의료계 협조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초점 비급여 공개 'D-3주'…政 '과태료' 카드 꺼내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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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오른쪽)에게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7_109073_2210.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오른쪽)에게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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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촌동 신축회관 완공을 앞두고 이필수 의협회장이 기금 1000만원을 쾌척하며 성공적인 건립에 힘을 보탰다.

이필수 회장은 11월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77차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많은 회원들과 단체에서 보내주는 기금을 바탕으로 드디어 14만 의사들의 보금자리가 완성 시점에 도달했다. 현 집행부는 새 회관을 잘 가꾸고 정비해나갈 책임을 맡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의료계 현안 대응으로 분주한 상황이지만, 올해 내 완공 및 입주가 순조로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의사협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각오로 새 회관에서 보다 나은 회무로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바쁜 회무 중에도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하다. 신축회관의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으로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또 신축기금에 대한 회원 및 단체의 관심과 성원이 완공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은 현재까지 실시 공정률은 98.2%, 인테리어 공정률은 85%에 이르고 있다. 지상1층 배면 투수블럭 설치, 지상1층 배면 자전거보관소 설치, 5층 주방 벽체 시트작업(인테리어), 4층 대회의실 천장 도장작업(인테리어) 등의 공정이 완료된 상태다.

이필수 의협회장, 회관신축기금 1000만원 쾌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62 max-width-550 float-left" data-idxno="1090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6_109062_468.jpg" />
<figcaption>인천사랑병원은 23일 병원 본관 로비에서 새병원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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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병원이 11월 23일 본관 로비에서 새 병원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새 병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44-2번지 일원에 증축면적 8462.26㎡(약 2564평)에 지하 3층~지상 11층 규모로 건립되며 완공은2024년 6월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천사랑병원은 연면적 2만2221.62㎡(약 6734평)의 규모로 재탄생한다.

인천사랑병원 새 병원 건물에는 최첨단 수술실과 병동, 전문화된 센터 등의 진료시설이 배치돼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진료시설뿐만 아니라 옥상정원 등 다양한 공간들을 마련, 환자 및 내원객들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태완 이사장, 이창희 부원장을 비롯해 허종식 국회의원,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봉락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등 내빈 30여명과 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 인천사랑병원 새 병원 건립을 함께 축하했다.

김태완 이사장은 새 병원 건립을 계기로 다시 한번 최신 시설에서 최고의 전문적인 진료 역량으로 인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라며 환자의 질병을 넘어 전인적 케어를 지속해 가장 안전한 병원, 최고의 신뢰를 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사랑병원은 새 병원 건립을 기념해 받은 쌀 화환 20kg, 140포대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기관에 기증했으며, 11월 24~25일까지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사랑병원 새 병원 건립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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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외국의 경험(2)

올해는 새정부의 출범과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논의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 분야의 거버넌스 개선과 더불어, 해묵은 난제의 해결방안 모색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2022년 연중 특집 세션의 주제로 의료전달체계를 선정했다. [의협신문]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계간 의료정책포험에 실린 특집 원고를 게재한다. 
[의협신문]은 첫 번째 현행 의료전달체계, 의료기과 기능의 현황 및 문제점 세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외국의 경험 두 번째 세션을 소개한다.

글싣는 순서 
1.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 좀 더 고려돼야 할 문제들 
- 옥민수 울산의대 교수(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2.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는 무엇일까? 
- 윤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3.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만의 정책사례 
-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4. 일본의 의료개호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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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1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5_109161_1254.jpg" />
<figcaption>강주현 연구원(의협 의료정책연구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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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1일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을 설정하였으며 1, 2, 3차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진료권 개념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요양급여는 2단계 요양급여 이용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게다가 대학병원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1단계 요양급여 대상 의료기관들의 운영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른바 Free Access가 가능한 형태이다.

그러나 일본은 의료전달체계 관련 법 규정이 54개조에 이르며, 전국의 각 지역별로 인구 대비 필요한 병상 수 등을 매년 감안하기 위해 병상 기능 신고제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필요한 병상 수의 제한을 두는 이른바 병상총량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추이에 따라 필요한 병상의 기능을 선제적으로 가늠하여 병상 수를 조절해오고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의 의료기관 이용 프로세스는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일본의 의료전달체계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정교한 시스템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일본의 의료전달체계가 어떠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관련 법률 및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술해보고자 한다.

■ 일본의 의료 개혁 관련 법률

일본은 2011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단카이세대가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에 대거 진입하는 2025년을 대비하기 위한 2025 모델을 마련하였다.

동 모델은 의료 및 개호 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체제 확보를 위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2014년 6월 25일 공표된 의료개호 종합 확보 추진법 시행과 관련하여 총 19가지 관련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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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인 정비 등 촉진에 관한 법률(의료개호 종합 확보 추진법 제1조 관련) 
2. 진료방사선기사법(의료개호 종합 확보 추진법 제24조 관련) 
3.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의료개호 종합 확보 추진법 부칙 제3조 제1항 관련) 
4.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년 정령 제205호의 일부 개정-정비 정령 제1조 관련) 
5.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시행령(2008년 정령 제84호) 
6.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년 후생노동성령 제34호의 일부 개정-정비성령 제1조 관련) 
7. 개호보험법 시행규칙(1999년 후생노동성령 제36호의 일부 개정-정비성령 제2조 관련) 
8. 진료방사선기사법 시행규칙(1951년 후생성령 제33호 일부개정-정비성령 제4조 관련) 
9.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시행규칙(2011년 후생노동성령 제132호 등의 일부 개정(정비성령 제9조 관련) 
10. 의료법(의료개호 종합 확보 추진법 제3조 및 4조 관련) 
11. 개호보험법(의료개호 종합 확보 추진법 제5조 및 제6조 관련) 
12.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1948년 법률 제203호) 
13. 치과위생사법(1948년 법률 제204호) 
14. 진료방사선기사법(1951년 법률 제226호) 
15. 치과기공사법(1955년 법률 제168호) 
16. 임상검사기사법(1958년 법률 제76호) 
17. 외국인 의사 등이 시행하는 임상 수련에 관한 의사법 제17조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1987년 법률 제29호의 일부 개정-의료개호 종합 확보 추진법 제20조 관련) 
18. 간호사 등의 인재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1992년 법률 제84호 일부 개정-의료개호 종합 확보 추진법 제23호 관련) 
19. 양질의 의료 제공 체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2006년 법률 제84호 일부 개정-의료개호 종합 확보 추진법 제2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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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 의료법 제5장 의료제공체제의 확보 부분에서는 의료제공체제 관련 법 조항이 30개 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의료계획 및 병상 기능 분화 및 연계 추진, 의료기관 종사자 확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법 제 7장 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 부분에서는 병원과 진료소,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의료원 등의 연계 추진 방침 및 관련 법인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24개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 병상 기능에 따른 의료기능 분화 계획 

2014년 6월 25일 공표된 의료개호 종합 확보 추진법 시행 이후,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지역의료구상 작업이 전국 도도부현에서 시행되었다. 이것은 일본 내에서 2025년 필요 병상 수를 추계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지역 의료 제공 계획의 일환으로써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전 지역을 응급 의료를 포함한 일반적인 입원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구역을 세분화 하였는데 이것을 1, 2, 3차 의료권이라고 한다.

3차 의료권은 타 지역에 비해 지역 면적이 가장 큰 홋카이도를 제외한 46개 도도부현 각 지역 전체를 의미하며, 2차 의료권은 다수의 시구정촌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현 단위의 지역을 지역 면적에 따라 몇 개의 구역으로 세분화 한 구역을 의미한다. 1차 의료권은 외래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구분 형태로써 원칙적으로 시구정촌이 중심이 되며, 이 중에서 2차 의료권은 일본 내 각 지역 의료기능 분화 계획을 위한 기본 단위가 된다. 도쿄 인근 치바(千葉)현의 경우, 2차 의료권을 9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의료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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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5_109162_20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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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치바현 2차 의료권 가운데 ①번 영역에 해당하는 토카츠(東葛)북부 지역의 경우, 53개 병원과 21개의 유상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7월 기준 치바현청에 신고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총 병상 기능은 고도급성기 2044병상, 급성기 4364병상, 회복기 1274병상, 만성기 1962병상이었다.

유상진료소의 병상 기능은 고도급성기 0병상, 급성기 151병상, 회복기 70병상, 만성기 38병상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인구 추이 및 환자의 각 질환별 입퇴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5년 7월 기준 동 지역에 필요할 것으로 추계한 각 기능별 병상 수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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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5_109163_201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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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 기능 보고 제도

위와 같이 지역의료구상을 위한 병상 수 추계를 하기 위해 전국의 각 의료기관은 허가 병상 수 및 가동 병상 수, 병상의 종류, 병상 운영 기능에 대해 각 도도부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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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5_109164_205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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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법 제7조 제2항 제15조에 명시된 병상의 종류는 정신병상, 감염증병상, 결핵병상, 요양병상, 일반병상으로 구분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장의 2-2 병상기능의 구분 제30조의 33-2에서 규정하는 병상의 운영 기능은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구분된다.

병상 기능은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신고 방식은 예를 들어, 치바현 내에서 160병상을 운영 중인 도쿄연안재활병원의 경우, 총 병상 수는 200병상, 병상의 종류는 일반병상, 병상 운영 기능은 회복기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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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65 max-width-946 float-center" data-idxno="109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5_109165_21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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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기능 신고 시, 해당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15년 후생노동성은 각 도도부현에 신고된 병상 기능 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 일본 내에 필요한 의료 기능별 병상 수를 추계하였다.

고도급성기는 20%, 급성기는 30%, 만성기 20%를 줄이고 회복기 병상은 약 3배 더 확충해야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만성기 병상의 경우, 병상 수 감축 및 개호시설, 재택의료제공 시설 등으로의 전환에 따른 수요가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에 해당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 시스템은 의료와 개호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종합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환자가 병에 걸리면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의료를 제공받고 퇴원하여 재택 복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택 복귀율은 무조건 집으로 퇴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 병원으로의 전원 및 각종 개호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계산된다.

환자의 재택 복귀에 관한 업무는 각 병원의 지역의료연계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와 개호 시스템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재택의료 제공을 위해 24시간 방문 진료 대응이 가능한 재택요양지원진료소 및 재택요양지원병원도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개호시설에서는 방문 간호 및 방문 재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자는 자택이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등에 거주하며 방문 개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다소 건강한 고령자들은 지역사회 내 노인정에 해당하는 카요이노바(通いの場) 등에서 각종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시사점 

일본은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30% 이상이 되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18%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기능별 병상 기능을 4가지로 구분하여 병상 기능을 보고 받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병상 수를 매년 추계하여 조절하고 있으며, 지역포괄케어시스템 하에서 의료와 개호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 등 병상 수 증설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의료와 요양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막기 위한 병상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필요한 병상 수를 매년 파악하여 병상 과잉 지역은 병상 증설을 억제하고 병상 부족 지역에 병상 신설을 허가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중증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급성기 의료를 제공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회복병원이 회복기 의료를, 요양병원이 만성기 의료를 담당하도록 기능 중심의 의료제공체제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3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제라도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관련 법률 제정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집 일본의 의료·개호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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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외국의 경험(2)

올해는 새정부의 출범과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논의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 분야의 거버넌스 개선과 더불어, 해묵은 난제의 해결방안 모색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2022년 연중 특집 세션의 주제로 의료전달체계를 선정했다. [의협신문]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계간 의료정책포험에 실린 특집 원고를 게재한다. 
[의협신문]은 첫 번째 현행 의료전달체계, 의료기과 기능의 현황 및 문제점 세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외국의 경험 두 번째 세션을 소개한다.

글싣는 순서 
1.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 좀 더 고려돼야 할 문제들 
- 옥민수 울산의대 교수(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2.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는 무엇일까? 
- 윤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3.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만의 정책사례 
-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4. 일본의 의료개호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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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2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2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계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4_109227_4436.jpg" />
<figcaption>김계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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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제도(全民健康保險制度)는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는 대표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이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보험제도로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구조, 운영체계 등이 매우 유사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제도 기획 당시 독일, 한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모델로 삼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은 자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강력한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은 우리와 같이 대부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이 자유로워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진행해왔다.

필자가 대만의 사례들을 자주 소개하는데, 이는 대만의 보건의료체계가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은 아니다. 대만이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제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 그 사례와 경험을 소개하고자 함이다.

본 고에서는 대만의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시도 중인 관련 정책과 그 경과를 검토하였다. 

2. 의료전달체계 관련 법제도 개요 
대만은 의료법에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 의료기관을 의사가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환자의 외래 진료를 위한 시설을 갖춘 진료소(의원, 9개 이하 병상 설치 가능),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12조).

특히 교육병원 관련 규정(제94조~제97조)은 별도의 장으로 두어 교육병원 인증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및 교육을 위한 조건, 연간 예산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만의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의원(Clinics),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지구병원(local community hospital), 구역병원(metropolitan hospital),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교육병원 또는 의학중심병원(academic medical center)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의료기관 유형별 역할과 기능은 뚜렷하지 않다.

또한 의료법에는 의료인력 및 시설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위생복리부(우리의 보건복지부)는 의료 자원의 균형 발전,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및 합리적인 인력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지역을 구분하고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지역의 구분은 지역의 의료 자원과 지역 내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야 하며, 대규모 병원을 증설 또는 설립하는 경우 위생복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생복리부는 의료 자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도 있다(제88조~제92조).

다음으로 환자의 의료체계 이용과 관련된 규정은 전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다.

의료이용 단계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본인부담비율을 규정하면서 진료의뢰 없는 직접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비율을 차등적용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전민건강보험법 제43조는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외래 또는 응급 치료 비용의 20%, 가정 간호 비용의 5%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진료의뢰 없이 직접 병원급 외래진료 시 지구병원 30%, 구역병원 40%, 교육병원 5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그 금액을 공표할 수 있는데 2022년 해당 금액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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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59 max-width-887 float-center" data-idxno="109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4_109159_54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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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환자의 의뢰회송체계와 관련하여 상급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1차, 2차 의료기관 의사의 진료의뢰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조금만 더 부담하면 바로 상급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가능하다.

대만 역시 2004년 SARS 유행 이후, 의료전달체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5년 7월부터 본인부담제도와 의뢰제도를 연결하여 의료체계 간 의뢰 유무에 따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해왔다.

특히 2016년 6월부터 우리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교육병원 또는 의학중심병원(academic medical center)이 중증질환 치료, 의학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뢰제도를 연결한 본인부담금 차등적용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강화된 본인부담금 차이 역시 환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이어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학중심병원 외래진료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할 경우, 진료비는 한화 7,600원 정도이지만, 의뢰서 없이 직접 방문할 경우 한화 18,800원을 부담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 대만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전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가정의사제도(家庭責任醫師制度, family physicians system) 도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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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만의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에는 환자의 의료이용 변화 유인을 위한 장치,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유인을 위한 장치, 적절한 지역단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4_109267_3557.jpg" />
<figcaption>대만의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에는 환자의 의료이용 변화 유인을 위한 장치,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유인을 위한 장치, 적절한 지역단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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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대만은 전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전 1970년대부터 의료 자원의 잘못된 배분, 일차의료 제공자의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1995년 전민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별다른 제재가 없자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고, 여기에 총액계약제까지 시행되자 예산에 대한 경쟁까지 치열해졌다.

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의료비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2006년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자 등록과 관리에 대한 성과급제도(P4P)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부터는 가정의학 통합 진료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만성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 진행 후 종료되었고, 가정의학 통합 진료 프로젝트는 확대시켜 2011년 전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가정의사제도 도입을 명시하였으며, 2013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만의 가정의사제도에 대한 계획은 2003년부터 구상된 것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당시 의료계와 합의한 시범사업의 원칙에는 국민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의료공급자의 참여는 자율에 맡기며,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총액계약제 구조 아래서 이미 협정된 비용과 구조에는 변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의료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의료제공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 때문인지 가정의사제도에 있어 환자에게 강제되는 내용은 없고, 최근 연구에서도 대만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가정의사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대만 위생복리부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정의사제도(NHI Family Physician Integrated Care Project)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같은 지역사회 안에 5~10개의 일차의료기관, 1개 또는 2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료공동체(지역의료그룹)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주민을 돌보기 위해 힘을 합친다.

지역의료그룹은 상시 상담,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추고,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환자에게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위 의료기관 전문의에 의뢰하며, 파트너 병원, 입원실로의 전원을 돕는다. 이때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도 제공하고, 병원에서의 치료가 끝나면 다시 지역의료그룹으로 환자가 돌아오는 체계이다. 지역의료그룹 내에서 진료소와 병원은 상호 협력하고 수직#8231;수평적 협력관계도 형성한다.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대만에는 623개 지역의료그룹이 있고, 일차의료 수준의 클리닉은 5587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통해 대만 가정의사제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Chii-Feng Jan 등(2020)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시범사업의 참여군 및 비참여군의 만성질환 및 동반질환 유병률을 비교한 결과, 질환에 따라 차이(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암질환 등 참여군이 다소 낮음)가 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의료자원 활용 면에서는 참여군의 외래진료 횟수, 응급실 방문건수, 입원실 방문건수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정부는 가정의사제도에 일차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NT$ 15억 8,000만(USD 5,300만)의 예산, 2018년에는 양방향 진료 의뢰 및 병원 간 협력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NT$ 24억 3,000만(USD 8,100만)의 재정을 지원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가정의사제도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로 개혁에 참여하려는 의사들의 동기 및 학습 의도, 지역병원들의 협력 및 지원, 국가차원의 정책 지원, 보험자의 인센티브 제공 및 가정의사에 대한 적절한 교육#12539;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Chyi-Feng Jan 외(2018)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의사제도에 참여한 환자들의 경우 성인건강검진,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의 예방 관련 서비스를 많이 받았고,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으며,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이해도 등이 향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Li-Lin Liang(2019) 연구에서는 가정의사제도 도입이 치료의 연속성이나 치료의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자는 2009년부터 2013년 만성질환자로 구성된 패널을 대상으로 가정의사제도 도입에 따른 치료의 연속성, 조정기능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료의 연속성을 감소시키고 치료의 조정기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의료의 질(회피가능한 입원, 응급실 방문 증가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가정의사제도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적 이유로 등록 및 게이트키핑 체계의 부재, 진료소(의원)의 제한적 수용력, 총액계약제 안에서 주된 진료비 지불방법으로 활용되는 행위별수가제의 영향이라고 분석하였으며, 보다 강력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즉 연구대상, 분석방법 등에 따라 가정의사제도 도입에 대한 영향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평가되고 있어 대만의 이러한 정책적 시도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정책적 시도에 대해 향후 결과를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WHO(2008)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요건으로 진료권의 설정, 필요한 의료자원의 공급,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 및 연계, 환자이송 및 의뢰체계 수립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전국적인 환자의뢰제도가 실시되다, 1998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료권을 폐지한 바 있으며, 몇 차례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을 논의하다 결론을 짓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본 고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대만의 정책적 시도를 살펴보았다.

대만의 가정의사제도 시범사업의 배경은 의료자원의 잘못된 분배와 배치, 일차의료 제공자 부족이 그 시작이었으며, 1995년 전민건강보험제도 시행 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에 대한 경쟁, 총액계약제까지 시행되면서부터 예산 배분을 위한 경쟁까지 더해지게 되었다.

이후 SARS의 영향으로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전체 의료비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정의사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2003년 기획 단계부터 포함하면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정의사제도는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평가 역시 연구마다 달라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대만의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에는 환자의 의료이용 변화 유인을 위한 장치,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유인을 위한 장치, 적절한 지역단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집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만의 정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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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3_109193_42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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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진료 추진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원격의료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지난 1997년 부분적 원격의료 시행 후 2018년부터 관련 수가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일본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에 따른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과 초고령 사회 대응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민간 기업 주도로 원격의료 앱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전자의무기록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단계(19711997)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2단계(19982017) 원격의료 제도화 ▲3단계(20182020) 원격의료 확대 ▲4단계(2021현재) 원격의료 공식 완전 허용 등 충분한 숙고와 논의 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마무리했다.

눈여겨 볼 것은 일본은 원격의료 제도화에 앞서 50여년 동안 각종 시범사업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상황을 검증하고, 의사-환자 인식조사 등을 정책과정에 반영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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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전화 및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실시한 초진료에 대한 가산(2020∼202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3_109057_4145.jpg" />
<figcaption>■ 전화 및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실시한 초진료에 대한 가산(20202022)</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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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행한 정책현안분석 자료집 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원격의료 현황을 살피고, 법제도수가 등 국내 도입 때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을 짚었다.

일본은 원격의료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실증작업을 1971년부터 시작했다. 이후 1997년 대면진료가 어려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2015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초진을 임시로 허용했다. 2021년 8월에는 온라인 진료를 정식 허용하고, 온라인 초진과 재진에 대한 수가 및 제공 조건을 규정했다.

50여년 동안 각종 실증작업 및 연구를 통해 원격의료 도입에 대비하고, 의사-환자 인식을 정책과정에 반영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수정보완해 왔다.

안전성 확보 차원의 관련 지침(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격의료 시행 상 필수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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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전화 및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실시한 재진료에 대한 가산(2020∼202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3_109058_423.jpg" />
<figcaption>■ 전화 및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실시한 재진료에 대한 가산(20202022)</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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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수가도 상황에 따라 분류해 제시했다. 온라인 초진과 재진 수가를 다르게 책정했으며, 영유아, 시간외, 휴일, 심야, 소아과 특례 시간외, 야간, 조조 등 상황별 가산을 부여했다. 또 재택치료 수가, 온라인 의학관리료도 별도로 책정했다.

원격의료 관련 앱, 기기 개발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진료용 앱, 원격영상진단시스템, 원격병리진단시스템, 낙도지역 재택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기, 장애인 대상 온라인진료시스템 등의 개발과 활용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호흡기치료용 원격의료기기, 심장재활용 의료기기, VR을 이용한 작업치료기기, 안과원격진료용시스템, 온라인재택치료용 의료기기, 임산부 원격모니터링 장비 등도 개발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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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재택 산소요법·재택 지속음압호흡요법 지도관리료 및 원격 모니터링(2020∼202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3_109059_4240.jpg" />
<figcaption>■ 재택 산소요법재택 지속음압호흡요법 지도관리료 및 원격 모니터링(20202022)</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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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정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원격지 의료기관에는 원격의료 설비를 지원한다.

일본 의사들도 원격의료 시행에서 안전성 관련 필수조건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원격의료 도입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먼저 단계적점진적 정책 추진이다.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 시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 제정 때에도 의료계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원격의료 제도화 선결과제로 수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일본은 현재 온라인 진료 및 가산 수가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의사 처방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 원격진료의 유효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사의 처방권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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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재택 산소요법·재택 지속음압호흡요법 지도관리료 및 원격 모니터링(2020∼2022)ⓒ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3_109182_2948.jpg" />
<figcaption>■ 재택 산소요법재택 지속음압호흡요법 지도관리료 및 원격 모니터링(20202022)ⓒ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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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대전제는 국민건강 증진이며,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최우선돼야 한다. 일본은 원격의료 추진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방안으로 의료기기 등을 개발해 왔으며, 사망률 5위 이내 사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정책적 목적이 분명하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강주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임지연 연구원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일본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초진 허용 및 수가 적용, 지역 및 질환 제한 해제 등을 시행하면서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피면 원격의료 도입 목적과 환자 안전성 확보라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일련의 정책 변화는 대면진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격의료에 대한 제한 조건들을 해제하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원격의료라는 수단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 상응하는 수가를 인정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고, 그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50년동안 고민한 일본의 원격의료…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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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외국의 경험(2)

올해는 새정부의 출범과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논의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 분야의 거버넌스 개선과 더불어, 해묵은 난제의 해결방안 모색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2022년 연중 특집 세션의 주제로 의료전달체계를 선정했다. [의협신문]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계간 의료정책포험에 실린 특집 원고를 게재한다. 
[의협신문]은 첫 번째 현행 의료전달체계, 의료기과 기능의 현황 및 문제점 세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외국의 경험 두 번째 세션을 소개한다.

글싣는 순서 
1.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 좀 더 고려돼야 할 문제들 
- 옥민수 울산의대 교수(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2.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는 무엇일까? 
- 윤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3.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만의 정책사례 
-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4. 일본의 의료개호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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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1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2_109158_3922.jpg" />
<figcaption>윤명(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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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그동안 우리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해오고 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과 같은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인구 감소, 대도시화, 1인 가구의 증가, 비대면 디지털 사회 등 다양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의 의료정책은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2년여 넘은 시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분명 과거와는 다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문제로 대형병원 중심의 환자 쏠림 현상 등 의료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들어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의료인 입장에서 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와 환자 입장에서 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해결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의 의료전달체계는 1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진료체계라기보다 3차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도권에 모여 있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가 몰리고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환자 집중 문제는 더욱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동네 의원에서는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 응급한 환자가 병실을 찾아다니다 되어 목숨을 잃게 되는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회의적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12월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기관 이용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치료를 위해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25.8%로 나타났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려고 할 때 주변의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48.9%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적절한 치료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6.5%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 중에는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거나 치료에 불만이 있어서 더 큰 병원을 찾게 되고, 특히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더욱이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차라리 대도시 대형병원을 방문하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다.

결국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가 이용하는 실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말로만 환자중심이 아닌 의료 정책이나 시스템이 환자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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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차의료 강화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과의 괴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2_109266_3239.jpg" />
<figcaption>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차의료 강화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과의 괴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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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위한 의료전달체계개선선택아닌 필수

의료전달체계의 개념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적정인에 의해, 적소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반문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과제이다.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려고 해왔다.

코로나19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의료전달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의되어왔지만, 이해관계집단의 이해충돌로 번번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 일차의료 강화위해 의료기관기능 정립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의 정립을 해야 한다. 의료소비자에게 합리적 의료 이용, 지역 일차의료 이용을 강요하지 말고 그 이전에 의료 이용체계를 환자,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의료 수요와 공급현황의 파악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제 환자들이 왜 경증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를 위해 응급실을 우회로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왜 지방 중소 병의원에 대한 선호가 낮은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차의료 강화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과의 괴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의 의료기관 종별 구분 방법이나 의료전달체계의 병상 규모에 따른 구분에서 벗어나, 의료의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

■ 의료기관 기능 정립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다시 말해,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증환자라면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질병에 대한 관리를 받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기에 충분히 치료받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중심의 안심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 의료자원의 배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 구축은 향후 우리 국민의 인구분포, 가족 구성원, 온라인 중심의 사회 변화, 건강보험재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계획 수립과 동반되어야 하며, 일차의료 강화 및 환자중심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4차산업 시대의 주요 특징을 융복합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모든 정책수립에 있어 다각적이고 융복합적인 관점의 정책 수립은 부족하다. 보건의료 분야 역시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속에서 정책의 방향이 마련되길 바란다.

■ 의료기관의료인정보 공개...소통 강구

의료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때 의료소비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질병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형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게 된다.

소비자단체에서는 항상 의료 정보제공을 요구해 오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환자나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의료환경의 변화와 산업의 변화를 고려해 IT/ICT 등 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의료정보 제공과 올바른 의료 이용에 대한 의료 소비자 교육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가 소통하고 다양한 ICT기술을 활용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환경의 변화와 정보제공을 통한 소통을 더욱 강구해야 한다.

■ 커뮤니티케어돌봄, 일차의료 역할 강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료의 개념에서 건강한 생활의 개념으로 의료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료정책에서 돌봄,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만성질환을 비롯한 고령층의 의료제공은 치료의 개념보다는 좀 더 관리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커뮤니티케어, 돌봄에 있어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치료를 위한 진료가 아닌 관리를 위한 진료에 대해 우리 의료기관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직은 의료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역할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의료의 역할 역시 치료뿐만 아닌 관리의 노력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각 단위와의 다각적인 협력과 소통은 지역 돌봄, 커뮤니티케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의료인, 의료기관이 조금은 다각적 관점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할과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스스로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위한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도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한다. 

■ 나가며

의료이용체계 개선은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의료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소통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비롯한 새 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의 관점에서 수립되길 희망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의료 환경 속에서 합리적이며 투명한 의료이용 체계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없이 논의해 온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과제이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 환자 중심으로 국민 요구에 근거함과 동시에 새로운 의료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지금 우리는 국민건강과 지속가능 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 시기를 잘 대비하여 보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의료이용자인 국민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집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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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외국의 경험(2)

올해는 새정부의 출범과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논의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 분야의 거버넌스 개선과 더불어, 해묵은 난제의 해결방안 모색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2022년 연중 특집 세션의 주제로 의료전달체계를 선정했다. [의협신문]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계간 의료정책포험에 실린 특집 원고를 게재한다. 
[의협신문]은 첫 번째 현행 의료전달체계, 의료기과 기능의 현황 및 문제점 세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외국의 경험 두 번째 세션을 소개한다.

글싣는 순서 
1.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 좀 더 고려돼야 할 문제들 
- 옥민수 울산의대 교수(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2.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는 무엇일까? 
- 윤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3.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만의 정책사례 
-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4. 일본의 의료개호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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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1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1_109157_2922.jpg" />
<figcaption>옥민수 교수(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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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의료전달체계 이슈는 의료를 직접 제공하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꿈꾸는 학계에서도 오래된 관심사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되면서 의료전달체계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가 보건의료체계 내 하위체계로서 작동하기에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고민의 세월은 더 길다고 볼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 이슈는 그만큼 문제가 복잡하고, 의료 현장의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목소리가 혼재된 영역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한 문장으로써 기술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의료기관 종별 간 미흡한 역할 분담,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대형병원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의원의 역할 위축, 의료이용 팽창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및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 등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하게 있어 왔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2019년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첫째,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상급종합병원의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둘째,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 내실화, 셋째,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넷째,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다섯째, 지역 의료 해결 역량 제고 및 신뢰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 현장에서는 재정 투입 계획의 부재, 대책의 모호성과 대책 간 상충, 저수가와 상대가치제도에 대한 문제점,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책 미흡 등을 제기하며 그 대책의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단기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중장기 대책이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대책의 내용과 그간의 의료 현장 및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 좀 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없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전달체계 이슈가 복잡한 문제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더 숨어있는지 혹은 덜 다뤄졌는지를 지적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찾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에서 관련 이슈에서 좀 더 살펴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학계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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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전달체계 문제는 의료기관 종별 간 미흡한 역할 분담,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대형병원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의원의 역할 위축, 의료이용 팽창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및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 등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251_109333_4547.jpg" />
<figcaption>의료전달체계 문제는 의료기관 종별 간 미흡한 역할 분담,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대형병원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의원의 역할 위축, 의료이용 팽창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및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 등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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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환자의 중증도 분류는 타당할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다뤄봐야 할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 흔히 등장하는 환자의 중증도 분류이다. 올바른 의료전달체계가 강조하는 바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인 진료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즉, 경증의 환자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중증의 환자는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라는 당연한 논리이다. 2019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첫 번째 내용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것은 이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또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질환군을 보는 것을 평가하는 적합질환군 지표가 제안된 것도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니 환자의 중증도 분류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당장에 환자의 중증도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각종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자기 영역에서 보는 질환의 중증도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왜 낮은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더 큰 문제는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기본이 되는 주부상병의 타당도를 확인, 평가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가 급격하게 늘 수 없는 상황에서, 업코딩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입원 시 상병(present on admission, POA) 지표가 행위별수가제 내에서 제대로 수집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부상병을 활용한 환자의 중증도 보정에도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는 주부상병의 정확도, POA 지표 수집 등 환자의 중증도 분류의 정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환자의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 의료기관 간 수직 또는 수평적 역할 분담도 중요하겠지만, 의료 이용자인 환자의 흐름에 따른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즉, 환자의 관점에서 미충족 의료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의료전달체계가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 주로 논의된 문제나 대책은 공급자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2019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도 중증심층 진료 수가 개선, 의뢰 및 회송 수가 강화 등과 같이 공급자 입장에서의 정책이 대부분이고, 환자의 관점에서 마련된 대책의 경우에도 결국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등 의료이용을 좀 더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일 뿐이다.

앞서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중 하나로 대형병원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의원의 역할 위축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의 높은 선호,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지방 및 중소병원에 대한 환자의 낮은 선호를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 및 중소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미충족 의료가 충족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가격탄력성이 현재 높은 편이라고 판단되지 않기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자는 대책이 의원급 의료기관 방문의 큰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수가를 올려달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 환자의 관점에서 환자에게 어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더 제공할 것인지 제안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부터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환자를 책임질 자는 누구인가? 
의료전달체계 이슈가 등장하면 단골로 나오는 대책 중 하나가 진료의뢰 회송 사업인데, 이 사업 또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진료의뢰서가 형식화되었다는 비판과 같이 현재의 진료의뢰 회송 사업은 사실상 형식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진료의뢰 회송 사업은 단순 정보 전달 사업이다. 환자의 진료기록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진료기록의 기본적인 관리통제권은 일차적으로 환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료기록의 정보를 환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끼리 서로 공유하는 것은 어찌 보면 환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려면 이 또한 환자에게 단순 정보 전달 이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줘야 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단어가 바로 책임이다. 다시 말해, 누가 환자 진료와 치료 성과에 최종적으로 책임질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현 의료전달체계에서는 퇴원 이후에 환자의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무척이나 모호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따라서 환자의 진료정보 전달에 지불보상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 관리, 기능 수준 유지, 자기관리 능력 함양,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등과 같이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지불보상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들의 신뢰와 선택을 좀 더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환자들의 진료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환자의 만성질환 치료는 물론이고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및 검진 안내, 적절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환자의 추적관리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과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 살피고, 그 역량을 높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도맡을 테니 그에 걸맞은 진료비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료기관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4.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존재하는가? 
의료전달체계 이슈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는 의료의 지역화이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의료 접근성이 좋지 못한 지역이 존재한다.예를 들어, 55개 중진료권 중에서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사천, 거제 등 7곳이나 존재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이 단순히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55개 중진료권 중 응급 뇌졸중의 진료 실적이 없는 지역도 동해, 속초 등 10곳이나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에서 뇌졸중의 지역친화도는 낮을 것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는 지역책임의료기관 및 지역우수병원(2019년 당시 가칭)을 지정하여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이야말로 재정 계획이 존재하지 않아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 든다.

또 의료 취약지의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흔히 논의되는 의료 취약지 가산 수가의 경우에도 만약 진료량에 연동된 체계라고 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애초에 수익이 나기 힘든 필수의료 진료량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무리 진료량에 연동하여 곱절의 가산수가를 준다 하더라도 필수의료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에 부족할 것이다.

지역 내 양질의 필수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구조적 여건을 갖추는 것은 당연히 지출해야 할 고정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 나가며

이 글에서는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 좀 더 고려해야 할 점들로 환자의 중증도 분류의 타당도 문제, 환자의 관점 강조의 중요성, 환자의 진료를 조정하고 책임질 대상의 필요성,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 육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들이 의료전달체계 이슈의 본질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특집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 좀 더 고려돼야 할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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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50_109056_5818.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열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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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국고지원 비율을 20% 이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국고에서 건강보험 지원율 14%를 17%로 늘리는 내용을,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3% 이상의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에서 꾸준히 요구한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은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건강증진기금에서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 실제 지원금이20%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국고 미지원금은 2007~2020년 사이 약 28조원에 달한다.

국회에서도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 수입이 아닌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지원하고,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제기됐다. 더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일몰제)으로 규정한 국고지원 기간을 폐지,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당해연도 예상수입 대신전전년도 수입액을 지원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지원 기준 또한 해당 비율에 상당하는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최소 해당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명확히 했다.일몰제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기존14%인국고지원율을 17%로 상향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3% 이상의 금액이라는 하한을 설정했으며,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삭제했다.

의협은 신현영 의원 개정법률안에 관해그동안 법정 국고지원 규모를 지키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던 모호한 용어와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명시함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3% 이상 수준의 지원은 예년수준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 법령에서 규정한총 20%의 국고지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해연도가 아닌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기준을변경함에 따라 전체 지원 규모가 수천억원 가량 줄어들고, 최근 담배 수입 둔화로 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업자가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외국의 정부지원금 수준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만이라도 20%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지원 인상률을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이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2020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금 비중은 일본23.1%, 대만21.7%, 프랑스62.4%에 달한다.

의협, 건강보험 국고지원 상향 법률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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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9_109055_551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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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에 이어 또 다른 의료계 민감 법안인 의사 면허 취소 법안과 특사경법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이른바 민생 관련상임위원회 합의 통과여야공통공약 법안은 본회의로 바로 상정해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1월 24일 법사위에 법안들이 장기 계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불합리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확인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계 대표 현안법안은 간호법을 비롯,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사면허 취소법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특사경법) 등이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원칙에 따르자면 현재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 의료법, 건보법 등이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패스트트랙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간사와 합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의사면허 취소법안과 특사경법안 등을 시급 처리 법안으로 꼽은 바 있다.

간호법의 경우 그 움직임이 더 구체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법사위에 간호법 처리를 촉구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많은 갈등을 이겨내면서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통과된 간호법이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있다며간호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힘을 실었다.

다만, 실제 이들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자면, 야당 입장에서도 적잖은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모양새라, 국회 안팎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 지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내부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다,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 여러 변수가 맞물려 있다며 패스트트랙 실현 여부는 향후 정치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전했다.

野, 간호법 이어 의사면허·특사경도 연내 처리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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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8_109053_5559.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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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제약의 라미나지 등 알긴산나트륨 제제와,명문제약 에페신을 필두로 하는에페리손염산염 제제의건강보험 적용범위가 12월 1일자로 축소된다.

일긴산나트륨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에페리손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증상에 처방한 때에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처방시 주의가 요망된다.

11월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다시 따지는 재평가 과정을 통해, 알긴산나트륨과 에페리손염산염의 적응증별 급여 적정성 여부를 재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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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8_109066_1823.jpg" />
<figcaption>알긴산나트륨에페리손염산염 성분 급여범위 조정 주요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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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긴산나트륨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 자각증상 개선 △위십지이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시 지혈 등 3개 적응증 가운데, 역류성 식도염 자각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만 현재와 같이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2개 적응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알긴산나트륨 성분 의약품은 지난해 말 기준 50여 품목. 태준제약의 라미나지, 삼아제약 거드, 유니메드 엔도가드, 삼천당 알지드, 한국파마 알지겐, 종근당 알긴엔 등이 이에 속한다.

에페리손염산염 또한 동일한 평가과정을 통해 급여기준 축소를 결정받았다.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등 2개 적응 가운데, 근골격계 근육연축 부분만 급여가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처방유통 중인 에페리손염산염 제제는 140여개 품목. 명문제약의 에페신을 필두로 대원제약 네렉손, 제일약품 에페리날, SK케미칼 엑소닌, 셀트리온 세페리손, 한미약품 엑소페린 등이 다처방 품목에 속한다.

'라미나지'·'에페신' 급여범위 내달 축소...처방 주의

&ldquo;직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lsquo;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rsquo;를 개최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화된 연대의식과 조직력을 보여줄 이번 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간호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협회 나인수 회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미현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준비한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공동상임위원장인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의 대회사가 진행된다.

이어 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신정찬 공동대표가 격려사를 낭독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의 연대사와 결의발언, 그리고 구호제창으로 행사는 마무리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ldquo;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대변하며 범보건의료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있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몰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먼저이다.&rdquo;라며, &ldquo;8개 단체로 시작해 뜻을 함께하는 단체가 잇따라 동참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국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가 범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rdquo;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궐기대회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