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 이어 의사면허·특사경도 연내 처리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에 이어 또 다른 의료계 민감 법안인 의사 면허 취소 법안과 특사경법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이른바 민생 관련상임위원회 합의 통과여야공통공약 법안은 본회의로 바로 상정해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1월 24일 법사위에 법안들이 장기 계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불합리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확인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계 대표 현안법안은 간호법을 비롯,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사면허 취소법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특사경법) 등이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원칙에 따르자면 현재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 의료법, 건보법 등이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패스트트랙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간사와 합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의사면허 취소법안과 특사경법안 등을 시급 처리 법안으로 꼽은 바 있다.

간호법의 경우 그 움직임이 더 구체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법사위에 간호법 처리를 촉구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많은 갈등을 이겨내면서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통과된 간호법이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있다며간호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힘을 실었다.

다만, 실제 이들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자면, 야당 입장에서도 적잖은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모양새라, 국회 안팎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 지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내부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다,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 여러 변수가 맞물려 있다며 패스트트랙 실현 여부는 향후 정치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