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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80_109147_3532.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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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손은 기생하는 습성이 있다 기생 오래비처럼 부드럽다 느끼하지만 달콤하다 푸른 숲에서 그의 사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사탕 키스를 받은 사람들은 사탕과 사랑을 혼돈하기도 한다 누군가는 진정한 사랑꾼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더듬거리는 관종 같다고 한다 사랑 중독자인 그는 자웅동체란 별명까지 얻었지만 벌레 한 마리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 문지방 넘을 힘까지 다해 더듬이를 세우지만 결국 침대에서 사라졌다 새로운 숙주를 찾아 나선 게 분명하다 그가 떠난 빈 자리가 끈적거린다 출구는 그대로인데 남녀의 방향마저 아득하다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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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왼쪽부터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한림 국제진료센터 임상강사, 이현 한양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9_109146_1922.jpg" />
<figcaption>(왼쪽부터)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한림 국제진료센터 임상강사, 이현 한양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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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는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도 조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찬 바람이 불면서 뇌졸중 위험이 커지는 시기여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이한림 임상강사(국제진료센터), 이현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핵환자와 비결핵환자를 평균 3.8년간 추적 관찰해 뇌졸중 분야 권위지 STROKE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이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건강검진에서 결핵이 확인된 사람 7만 2863명과 나이와 성별을 맞춰 같은 인원으로 대조군을 뽑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에 따르면 결핵을 앓았던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뇌경색 발병 위험이 2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는 비만도나 흡연력, 음주력, 활동량, 수입, 거주지역, 동반질환지수 등을 모두 반영한 결과여서 결핵이 뇌졸중 발병 위험 요인임이 증명됐다.

연구팀은 결핵이 뇌졸중 발병에 영향을 주는 이유로 결핵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염증 등이 심혈관에 부담을 주어 뇌경색 위험을 키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결핵 환자의 경우 혈소판의 수와 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혈전 생성이 빈번해지는 응고항진상태로 이어져 뇌경색 발병을 부추겼을 것으로 풀이했다.

이 때문에 연구팀은 결핵 환자 당사자나 가족뿐 아니라 치료를 맡은 의료진 역시 뇌졸중 발병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1만 8335명이 새로 결핵 환자로 등록될 만큼 환자 규모가 적지 않은데다 환자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다.

신동욱 교수는 결핵 환자 상당수가 고령이고 이들은 뇌졸중에 더욱 취약하다면서 결핵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졸중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현 교수는 그동안 결핵 전문가들은 결핵 치료가 종료되면 결핵 관리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면서 장기적으로 결핵에 의한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결핵 생존자에서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폐 외 다른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보건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결핵 환자, '뇌졸중' 도 조심…발병 위험 22% ↑

&ldquo;다섯 가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한의계는 500억원을 추계한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000억원을 추계했다. 자동차 보험 급여 후 한방치료비 얼마나 올라갔는지 다 안다.&rdquo;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27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추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에 대해 이 같이 비판하고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579"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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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986_118579_201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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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 회장은 &ldquo;한방의 의과계 침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4일 심평원에서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다섯 가지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로 통과시키려고 했다. 하루 전 이야기를 듣고 과학적ㆍ학문적 근거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성명을 낸 뒤 24일 위원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피켓시위도 계획했다. 한특위로부터 급여화 논의를 하지 않기로 연락이 와서 시위계획을 철회했다. 한방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김형규 의무부회장은 &ldquo;한방행위 의료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한 건이 올라왔다. 이미 한방의료행위도 핫팩, 냉포(아이싱) 등의 물리치료가 급여화됐다. 하지만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해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등을 급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과에서 쓰는 의료기기로, 기기명이나, 사진이 우리가 쓰는 것과 같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ldquo;한방은 의과기기와 달리 경혈 주위만 자극하는 기기라고 주장했다. 전기를 흘려보내는데 의과기기는 전체로 흐르고, 한방의료기기는 혈만 지날 수 있느냐.&rdquo;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ldquo;이런 행위를 신의료기술 등재 작업도 하지 않고 바로 급여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rdquo;라며, &ldquo;일단은 6개월 유예를 받았지만, 6개월 뒤 다시 한방에서 시도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ldquo;심평원은 예산추계를 5,000억을 했고, 한방은 500억원을 추계했다.&rdquo;라며, &ldquo;자보에서 물리치료비, 한방치료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 것이다. 자보에 관계된 것은 심평원에서 볼 수 있다. 이 비용이 신의료시술도 통과되지 않은 한방물리치료에 쓰일때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부회장은 &ldquo;물리치료는 의과에서는 전문화되 인력, 훈련된 물리치료사 고용한다. 하지만 한방은 똑같은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다. 누가봐도 똑 같은 행위를 하는데 유효성, 안전성을 위해 물리치료사가 하는 행위와 똑 같은 흉내를 내는 조무사와 다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이러다가 한방이 물리치료사 지휘권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제 그만 이성을 찾아 달라.&rdquo;고 당부하고, &ldquo;정형외과의사회는 근거가 있으면 축하해주고 인정해 준지만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연 회장은 &ldquo;급여화는 국민의 보험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정말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 하고 싶다면 한방를 건강보험에서 불리해 달라고 하라.&rdquo;고 주장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 5000억원 vs 500억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27일 더케이호텔에서 추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4월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이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혈종을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해 치료했으나 건보공단에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혈종 발생은 드물지만 예상가능한 합병증이다. 담당 진료의는 적절한 처치와 이송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원을 받고 진료한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단명을 폭행ㆍ외상 등 상해에 준하는 S코드로 입력한 것이 화근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확인 절차없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해당 1차 의료기관에 상급의료기관의 신주위 혈종에 대한 진료비 구상을 청구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가 즉각 이의를 제기해 구상권 청구는 취소됐다. 하지만 언제든 같은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는 게 비뇨의학과의사회의 설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578"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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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985_118578_562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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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부회장은 &ldquo;신장 주위 혈종에 대한 치료시 체외충격파를 사용하면 신장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혈종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혈종이 크거가 환자가 많이 불편해 하거나 혈류가 심하면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입원하게 된다. 이때 질병코드를 S로 시작하는 상해코드를 기입하는 경우가 있다.&rdquo;라며, &ldquo;이때 공단에서 상해 원인을 진단한 의사에게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가 발생한다.&rdquo;라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ldquo;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합병증의 하나인데 단순히 의사의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민 부회장은 &ldquo;이번 경우는 건보공단 본부에 요구해서 구상권 청구를 없던 일로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도 본부가 있고 지방마다 지원이 있다. 지원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rdquo;라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ldquo;하지만 구상권 청구를 없던 일로 한다고 해도 의사가 한 번 당하면 황망하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와 학회는 건보공단에 재발 방지를 주문하고, 회원들에게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조규선 회장은 &ldquo;비뇨의학과의사회는 건보공단에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을 주문했고, 비뇨의학회는 회원들에게는 S코드 청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상급종합병원 S로 시작하는 상병코드를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rdquo;라고 말했다.

문기혁 학술부회장은 &ldquo;상병명을 넣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 비슷한 코드를 넣는 수 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S코드 넣을 때 차트에서 상해코드로 뜨도록 차트업체에서 업데이트 하면 개선될 수 있다.&rdquo;라고 제안했다.

상급병원, 체외충격파쇄석술 S코드 입력 주의보

보건복지의료단체 회원들이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 모여 간호법은 과잉입법이고, 간호사만을 위한 입법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 순) 등 13개 단체에서 5,000여명(본지 추산)이 참석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58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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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988_118585_43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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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585">대회사중인 이필수 의협회장(좌), 곽지연 간호조무사회장(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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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ldquo;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가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각 직역의 업무영역을 명시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적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해내기 위함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간호계는 &lsquo;간호사의 처우 개선&rsquo;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rdquo;라며, &ldquo;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lsquo;의료, 복지, 간호, 돌봄&rsquo;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ldquo;간호사만 이익과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ldquo;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간호사 단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rdquo;라며, &ldquo;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모든 보건의료복지 인력이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인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보건의료인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해 끝까지 나서겠다.&rdquo;라고 의지를 다졌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ldquo;간호에 전념해야 할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이 간호보조인력이라고 하면서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보건의료직역의 영역을 침탈하려고 있어 개탄스럽다.&rdquo;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ldquo;간호법안은 시대에 발맞춰 지속해서 발전해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직역간 업무갈등을 초래하는 악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간호계는 힘의 논리로 국회의원을 압박해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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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988_118582_395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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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를 주도한 참여단체장과 임원들도 연대사를 통해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ldquo;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발전한다는 증거가 있느냐.&rdquo;라고 묻고, &ldquo;간호단독법을 만들고 나면 의사단독법, 치과의사 단독법, 한의사 단독법, 의료기사단독법 등 모든 직역에 대한 개별 단독법을 제정해 줄 것인가.&rdquo;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ldquo;한 직역이 직역간 첨예한 갈등이 있는 법안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국회의 모습이다.&rdquo;라고 지적한 뒤, &ldquo;의사협회는 여기 모인 13개 단체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에 임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ldquo;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직종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이 증가해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송 부회장은 &ldquo;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ldquo;병원협회는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12개 보건복지의료단체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ldquo;보건의료체계는 한 특정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rdquo;라며, &ldquo;상위법이어야 할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게 된다.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홍 부회장은 &ldquo;간호법안이 비록 껍데기 뿐일 지라도 한 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다시 채울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한 뒤, &ldquo;보건의료는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원팀으로 굴러가는데 간호사 원팀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간호법안이다. 치협은 13개 보건복지연대의 동료 직역과 뜨겁게 연대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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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988_118580_395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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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할 것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를&nbsp;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표로 심판할 것을 결의했다.

또, 정부를 향해선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역과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3만 5,000여명(본지 추산)은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즉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보건의료연대 5천여명, 국회대로서 ‘간호법 반대’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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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982_118574_252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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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25일 오후 10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lsquo;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rsquo;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임금 인상(총액 대비 1.4%,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어린이환자 공공의료 강화 노력 ▲기후위기 대응 노력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등이다.

이로써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8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총 51차례의 교섭을 성실히 진행해 온 끝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협약이 타결됨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서울대병원은 신속하게 운영을 정상화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책무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파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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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8_109137_618.jpg" />
<figcaption>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 남발이 심하다며 1차의료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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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외충격파쇄석술(요로결석치료)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상권 행사에 대해 1차 비뇨의학과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몸 밖에서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콩팥이나 요관결석에 집중적으로 쏘아 결석이 서서히 부서지면서 소변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혈뇨가 나올 경우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에 전원을 하게 된다.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진단명을N코드(비뇨생식계통의 질병코드)로기재하는 것이 아니라S코드(상해코드)로 기재하는데, 이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건보공단 부담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의 구상권 행사 남발이 심하다며 1차의료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지난 4월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이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혈종을 상급의료기관으로 적절하게 전원해 치료했으나, 건보공단에서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환수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혈종 발생은 드물지만, 예상 가능한 합병증으로 담당 진료의는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와 이송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전원을 받고 진료한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단명을 폭행외상 등에 준하는 S코드로 입력, 건보공단에서는 확인 절차 없이(애초에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던) 해당 1차의료기관에 상급의료기관의 신장 주위 혈종에 대한 진료비 구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이런 일에 대해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상급의료기관에도 진단명을 입력할 때 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몇번의 사례에서도 상급의료기관에서 상해라 여겨S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사용할 코드가 없어 S354(신장혈관의 손상) 또는 S3700(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코드를 자연스럽게 입력한다며 N288(신장 및 요관의 기타 명시된 장애) 또는 N200(신장결석) 코드로 진단명을 입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있었는데, 의사회의 강력한 항의로 구상권 행사가 없었다. 최근같은 이유로 구상권 행사가 늘고 있어 건보공단 본부 뿐만 아니라 지역본부에도 의사회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은 건보공단에서 S코드를 무조건 상해코드라고 판단해 구상권 청구를 남발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이고, S코드가 아닌 비뇨의학과 관련된 N코드 중 적절한 진단명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진단코드 신설은 단 시간 내에 이뤄지기 힘들지만,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간의 합볍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상급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단명 코드가 없어 S코드로 입력한 것을 잘못 해석해 무분별하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김용우 홍보부회장은 질병코드는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없는 문제다라며 학회, 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심히 논의중에 있다. S코드가 아닌 적절한 코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1차의료기관을 비롯해 상급의료기관에서는 적정한 코드가 없어서 S코드로 넣는다. 병원급에서도 코드입력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건보공단이 요로결석 환자에게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합병증인 혈종 치료와 관련 해당 의료기관에 구상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해당 사안은 문제가 있다며 건보공단에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술이나 수술로 인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에도 건보공단이 무분별하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의료기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건보공단의 구상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환자 합병증에 대해 의료기관이 도의적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합의서에 도의적 지원이라는 문구를 표기할 것 ▲일선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환자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 시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상해코드인 S코드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안내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구상권 남발을 막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정부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뇨의학과의사회, 건보공단 무차별 구상권 행사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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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7_109122_253.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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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인들의 간호법 철회 목소리가 여의도를 뒤흔들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여명의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참가해, 간호법안 제정 철회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보건의료 대표자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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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7_109115_22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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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궐기대회는 13개 단체의 기수단 무대 입장과 사회를 맡은 나인수 대한의사협회 중앙이사김미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총무이사의 개회 선언을 신호로 힘차게 시작했다.

이필수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의사협회장)는 대회사를 통해 보건의료직역의 동료이자 동지인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서 오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총궐기대회의미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의료복지간호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회 문제라고 다시 한번 짚었다.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 대표는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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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7_109116_231.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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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공동대표(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법의 문제점을 짚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곽지연 공동대표는 지금 국회에 계류돼있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지도 없이 판단을 하고, 간호처치를 하는 등 독단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며 집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의사 진료도 받지 않고, 집을 방문한 간호사의 간호판단만으로 간호처치를 받게 하겠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길이냐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침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곽 공동대표는 간호법은 또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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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7_109117_235.jpg" />
<figcaption>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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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호 공동대표(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또한 간호에 전념해야 할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 운운하며 간호사만의 이익을 챙기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어리석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존 의료법을 부정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어지럽히며 직역간 분쟁을 조정하는 간호악법은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장 공동대표는 만약 이런 시도가계속된다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좌시하지 않고,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직역단체 대표자들도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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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7_109128_54.jpg" />
<figcaption>격려사를 하고 있는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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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에 나선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악법 저지를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넘어 국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궐기대회 참석자들에 응원을 보냈다.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간호협회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은 간호협회가 악법 만들기에 골몰하다 야당과 협잡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 분열에 앞장서 의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간호악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언동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 생명과 직결한 의료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해 후안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박 의장은 비이성적인 간호협회의 비틀린 욕망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언어로 비난하며, 즉각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이성을 회복해 올바른 의료인의 자세로 되돌아가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며, 지역사회 방문의료 등 간호사 역할 확대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등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은 부당하며, 장기요양기관 경영난 등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간호법에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400만 보건의료인 끝까지 연대해, 간호법 제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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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7_109121_24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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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은 이날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안 제정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연대사의 포문을 연 것은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 위원장은 우리 13개 단체는 결단코 우리의 이익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간호단독법을 막는다고 우리(의 처지)가 지금보다 나아지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의료를) 더 망가뜨리지 말아달라고, 더 분열시키지 말아달라고 이 추운 겨울 대한민국 국회 앞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과 국회를 향해서는 강한 비판을 던졌다.

이 위원장은 간호협회는 자신들의 직역이기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들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포장하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정치권 로비를 통해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발전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직역간 갈등법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그 제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여기 모인 13개 단체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에 임할 것이라며 함께 가자며 연대 단체들과 함께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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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7_109127_314.jpg" />
<figcaption>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윤종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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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와 치과계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라며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채 법률을 제정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시 보건의료인력직종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 증가로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송 부회장은 의료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간호법안은 철회돼야 하며, 대한병원협회는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게 된다며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연대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간호법안으로 고통 받는 간호조무사와, 직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은 치과의사와도 함께 일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동료 직역들과 뜨겁게 연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응급구조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사요양보호사복지단체도 간호사 왕국 만들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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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33 max-width-695 float-center" data-idxno="109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7_109133_2612.jpg" />
<figcaption>[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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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역단체 대표들은 간호단독법에 녹아 있는 타 직역 업무침탈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 제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응급구조사와 방사선들은 간호법 제정시 다른 보건의료직종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어느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금의 간호법은 오직 간호 직역의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찬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왕국을 만들어 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조 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정보사와 요양보호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사는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사가 전혀 교육받지 않는 내용이며,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우리는 우리의 고유업무를 지키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에게 업무 지도를 받고 통제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요양보호사가 왜 간호사에게 업무 지도를 받고 통제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요양보호사가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 아래 통제받고 관리되는 대상으로 종속돼 권익이 실종 되거나 처우 개선의 여지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무엇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국민의 공감대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 통행식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또한 특정 직군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얄팍한 시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자유발언가두시위 등 참여형 행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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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7_109114_220.jpg" />
<figcaption>총궐기대회에서 초대형 현수막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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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총궐기대회는 초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참가자 자유발언, 지지 동영상 상영, 가두시위에 이르기까지 참여형 행사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사전 행사로 상영된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세계의사회장의 영상 메시지와 행사 중간에 나온 젊은 의사들의 지지 동영상은 궐기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세계의사회장은 해당 동영상에서 한국에서 입법 발의된 새로운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미래에는 간호조무사가 지금처럼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의료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사들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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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7_109123_258.jpg" />
<figcaption>국회 앞에서 가두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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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궐기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 소속 총 회원 수는 400만명에 이른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인들은 궐기대회 내내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 직역 면허 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등의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울러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총력 투쟁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궐기대회 종합] 여의도 녹인 6만 함성 "간호법 철회" "연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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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는 11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6만여명의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간호법안 제정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건강 절대사수,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가 씌여진 대형 현수막을 머리 위로 올렸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6_109102_581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6만여명의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간호법안 제정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건강 절대사수,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가 씌여진 대형 현수막을 머리 위로 올렸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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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회 앞 모인 보건복지의료인들, '간호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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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5_109101_404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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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단체도 충분한 인적자원과 재정자원 부족에서 고기능 조직으로 작동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이 앞서야 고기능 인력 조달도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가 거대한 정부 조직과 정권에 대항하는 정책적 갈등에서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회원도 많이 보인다.

의사협회가 선제적이고 주도권을 보유하기 위한 처방책의 하나는 모든 회원에 대한 회비징수라는 강력한 주장도 항상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약 60%를 상회하는 회비납부율도 협회 집행부의 각종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에 따라 하락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과거 대한의학협회에서 개명했고 시간이 흐르며 의사의 권익을 위한 조합의 성격으로 특정화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의사단체가 의학협회(Medical Council)와 의사회(Medical Association)로 분화돼 있지 않고 한 단체에 혼합이 되어있는 구조로 발전했다.

본래 법정단체로 구성된 의사단체인 의학협회는 면허와 교육 등 공공적인 업무와 규제가 주된 직무로 의사 면허의 유지를 위해서는 대개 매년 혹은 매 2년 마다 회비 납부는 선진국 의사의 의무사항이다.

반면에 의사의 신분보장과 경제적 보상이 설립목적인 의사회(Medical Association)는 의사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익집단(Trade Union/Trade Association)으로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회원의 선택 사안이다. 그럼에도 일단 의사회에 가입하면 회비 납부는 필수 사항이다.

회원가입에 대한 자유 선택의 의미는 회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연히 비회원이 되고 조합원으로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 전문직 집단의 기능과 형태가 무엇이 됐건 단체 운영을 위한 무임승차는 안되는 것이다.

이익단체인 조합으로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요한 직무는 회원의 이득과 권익 보호이다. 그러나 회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의료수가협상도 제도적 구조상 이미 협회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 외에 이익단체의 중요성은 회원에게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적 자문과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

일부 국가는 회원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협회가 주도하는 연금제도도 갖고 있다. 회원의 주택과 자동차, 휴대전화 구매 등에서 단체가 판매자와 협상을 통해 저가 구매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즉 이익단체인 조합은 철저히 의사 전문직의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실제로 개원에 대한 절세와 재테크 등과 회원의 경력개발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의사로서 자신의 재무적 상황이자 경력 그리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의사나 의료 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가 대한의사협회를 이익단체로 인식하는 경우 보수평점 취득과 면허재등록 이외에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없어 보여 회비 납부의 의무를 외면할 수 있다.

반면에 한 번이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조직을 통해 도움을 경험해본 회원은 회비의 가치를 저절로 이해할 수 있다. 회원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의 회비 납부에 대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회비는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납부기일을 정해야 한다.

현대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회원의 주된 선호 연락처에 자동으로 회비고지서가 사전 통보되고 전산망 속에서 회비 납부도 손쉽게 이뤄져야 한다.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도 허용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분명 법정단체로 이론적으로 회원에 대한 회비징수는 100%가 될 수 있다.

법정단체의 회비 납부는 의무인데 전제 조건은 의료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 조합의 회비는 자신의 선택사항으로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회비 납부가 전제 조건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회비 납부는 자동으로 개인별 고지서가 발부되지도 않고 있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손쉽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의사의 직장변경 등 연락처 변경사항도 추적되지 않아 실질적 유효한 회비 납부의 절차도 어려워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협회에 회비를 내지 않아도 면허 재등록이 가능하고 의사협회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지 못한다는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다. 복지부가 미납 회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자체가 모순으로 보인다. 법정단체로서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대학에서 은퇴 후 대학병원의 급여에서 공제해 근무 기관에서 회비 납부를 대행해 줬던 방법이 없어진 후 어떤 기구도 회비 납부에 대한 고지나 안내도 없었다. 회비책정에서 경제활동을 중지 한 회원, 은퇴 연금 생활 회원, 그리고 저수입 회원에 대한 회비의 책정은 어떻게 할지 별도의 방침도 세분화와 명료화가 필요하다. 인턴전공의 등 독립적 의료 활동을 하지 않고 수련 기간 중인 회원에 대한 회비도 별도로 정해야 한다.

회비 납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캐나다 퀘벡주의 사례로 법정단체인 면허기구와 이익단체인 의사회에 대한 두 개의 단체에 대한 회비는 매년 1월 건강보험 급여에서 일괄 자동 공제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한 제도로서 회비징수에 시간과 인력을 소모할 여지가 없다.

외국의 경우 회비 납부 고지서는 전산망으로 연회비 만기 3개월 전부터 사전 공지가 시작돼 미납일 경우 회비 납부 기한 이후도 몇 번의 납부 공지를 받는다. 전상망의 고지서에서 바로 연결돼 신용카드로 회비 납부의 즉시처리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 1개월까지 지연에 대한 별도의 벌금 부여하지 않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회비 납부율이 60% 정도라는 것은 이익단체로서 높은 수치이나 대한의사협회가 법정단체인 것을 생각한다면 납부율이 훨씬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고기능 수행을 위한 재정 증가를 위해서는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사용자 친화적인 회비 납부제도로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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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비와 회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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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1월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등 악법 저지를 선언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3_109097_417.jp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1월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등 악법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사진=이영재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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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서는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 등 각각의 전문직역이 조화롭게 화합해서 환자치료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간다. 간호법은 이런 화합을 깬다. 가족같은 분위기를 깨는 간호법에 분개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간호법을 통과시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1월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등 악법 저지를 선언했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은 의료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지만 하나의 오케스트라다. 의사가 판단하고 지시하게 되면 간호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각각의 전문 직역들이 조화롭게 화합해서 환자 치료를 목표로 나간다. 간호법 제정으로 이런 화합이 깨지는 데 대해 분개한다라며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허탈하게 하는 간호법 제정 현실이 개탄스럽다. 무엇을 위한 간호법인지 다시 한 번 간호사 단체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갈등을 조장하고 불신을 키우는 악법에 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성필 총무이사는 간호법뿐만 아니다. CCTV법안도 세부 조항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화합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직업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과 의료진간 불신을 키우는 법안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발전적으로 복지에 얼마큼 더 도움이 될지, 지역 간에 얼마나 더 화합할 수 있을지 등 이런 방향으로 건설적인 법안을만들어야 하는 데 이기적인 법안, 감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미래의료에 대한 대안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갈등만 조장하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경근초음파요법경근초단파요법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발빠른 대응의 성과도 알렸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자6개월 유예시켰다.

정형외과의사회는 11월 23일 과학적, 학문적 근거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발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김형규 의무부회장은 의과의료기기를 그대로 도용하고, 신의료기술 등재도 안 된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며 심평원은 급여화로 인해 5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엄청난 재정이 근거 없이 유출된다고 비판했다.

안전성 문제도 짚었다.

김형규 의무부회장은 의과에서 물리치료는 훈련된 전문인력이 맡는다. 그러나 한방에서는 같은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한다라며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치료행위를 간호조무사들이 흉내 내는 것에는 상당한 문제가 따른다. 의과는 유효성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를 고용한다.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인된 김완호 수석부회장은 학술대회 내실화와온라인 의료광고 기준 마련 등을 약속했다. 김완호 차기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김완호 차기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우군으로서 각종 현안에 적극 지원하겠다. 내부적으로는 춘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 개원의들이 직접 강연을 듣고 외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기준은 애매한 게 많다. 국민이 질환에 대해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광고 심의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료 직종 화합 깨는 간호법 제정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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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2_109142_5535.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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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간호법 제정 저지 목소리가 11월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메아리쳤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철회를 위한 공동 연대를 더욱더 강력하게 구축키로 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화된 연대의식과 조직력을 보여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은 갑자기 내려간 영하의 날씨에도 간호법 제정 저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총궐기대회는 준비한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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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2_109145_1859.jpg" />
<figcaption>대회사를 하고 있는 단체장들.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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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복지간호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회 문제라고 다시 한번 짚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법은 또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기존 의료법을 부정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어지럽히며 직역간 분쟁을 조정하는 간호악법은 저지돼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좌시하지 않고, 간호법 제정 저리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격려사를 낭독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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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2_109141_553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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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통적으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으로 둔갑시키고 국민을 속이려하는 간협을 비판했다.

연대사에 이어 간호법 제정 철회 문구를 새긴 대형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는 총궐기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철회 목소리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최고조에 이르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노윤경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이사는 공동으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또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사 직군 하나만을 위한 간호법, 간호정책, 간호제도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의료체계를 대비하거나 대응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단체 또는 정당은 진실로 국민보건과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보건의료체계에는 간호사만 필요하다라는 결과로 귀결되는 간호법이 보건복지의료인력을 분열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간호법이 의료의 페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 위기의 시대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와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당은 모두의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아야지만 극복 가능하다는 지엄한 진실을 모른 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미래의 걸림돌이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감정적이며 아마추어들이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본질적으로는 간호법 반대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의료체계라는 시대적 어젠다는 의사, 의료기사, 복지종사자, 응급의료종사자만으로 할 수 없다. 직종의 개별적 이익을 내려두고 더 나은 국민의 건강보건복지를 위해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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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2_109138_857.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을 결의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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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간호법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음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의료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대한 걸림돌이라는 이유 때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전체를 돌봐야만 해결 가능한 지금의 보건의료 위기의 상황을 오직 간호사 하나만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법률이라면서 우리는 통합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분열이 국민에게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과 우리가 지켜야 할 환자들 앞에 떳떳한 진실의 마음들을 모아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않을 것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 ▲우리는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우리의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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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2_109140_5526.jpg" />
<figcaption>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참가자들이 국회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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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독선적 간호법 저지 강력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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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총궐기대회장으로 하나둘씩 모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1_109089_144.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총궐기대회장으로 하나둘씩 모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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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의 열기가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안 제정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대사의 포문을 연 것은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 13개 단체는 결단코 우리의 이익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간호단독법을 막는다고 우리(의 처지)가 지금보다 나아지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의료를) 더 망가뜨리지 말아달라고, 더 분열시키지 말아달라고 이 추운 겨울 대한민국 국회 앞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과 국회를 향해서는 강한 비판을 던졌다.

이 위원장은 간호협회는 자신들의 직역이기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들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포장하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정치권 로비를 통해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발전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직역간 갈등법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그 제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여기 모인 13개 단체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에 임할 것이라며 함께 가자며 연대 단체들과 함께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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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1_109135_44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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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일련의 보건의료행위라며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채 법률을 제정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시 보건의료인력직종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 증가로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송 부회장은 의료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간호법안은 철회돼야 하며, 대한병원협회는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들도 나섰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게 된다며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연대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간호법안으로 고통 받는 간호조무사와, 직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은 치과의사와도 함께 일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동료 직역들과 뜨겁게 연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각 직역단체 대표들은 간호단독법에 녹아 있는 타 직역 업무침탈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 제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응급구조사와 방사선들은 간호법 제정시 다른 보건의료직종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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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1_109136_54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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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어느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뤄지는것이라며 지금의 간호법은 오직 간호 직역의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찬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왕국을 만들어 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조 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정보사와 요양보호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사는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사가 전혀 교육받지 않는 내용이며, 할 수 없는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우리는 우리의 고유업무를 지키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에게 업무 지도를 받고 통제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요양보호사가 왜 간호사에게 업무 지도를 받고 통제가 돼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요양보호사가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 아래 통제받고 관리되는 대상으로 종속돼 권익이 실종 되거나 처우 개선의 여지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무엇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국민의 공감대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 통행식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또한 특정 직군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얄팍한 시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인들은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 직역 면허 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등의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2보] 보건의료 대표자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철회하라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리고 있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는 13개 보건의료단체에서 6만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간호법안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필수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의사협회 회장)는 궐기대회 대회사를 통해 보건의료직역의 동료이자 동지인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오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총궐기대회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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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1_109091_5320.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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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며 의료복지간호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회 문제라고 다시 한번 짚었다.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 대표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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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1_109092_5339.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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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공동대표(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법의 문제점을 짚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곽지연 공동대표는 지금 국회에 계류돼있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지도 없이 판단을 하고, 간호처치를 하는 등 독단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며 집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의사 진료도 받지 않고, 집을 방문한 간호사의 간호판단만으로 간호처치를 받게 하겠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길이냐고 지적했다.

간보법 제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침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곽 공동대표는 간호법은 또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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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1_109093_541.jpg" />
<figcaption>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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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호 공동대표(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또한 간호에 전념해야 할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 운운하며 간호사만의 이익을 챙기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어리석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존 의료법을 부정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어지럽히며 직역간 분쟁을 조정하는 간호악법은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장 공동대표는 만약 이런 시도가계속된다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좌시하지 않고, 간호법 제정 저리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직역단체 대표자들도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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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1_109094_5426.jpg" />
<figcaption>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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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에 나선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악법 저지를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넘어 국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궐기대회 참석자들에 응원을 보냈다.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간호협회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은 간호협회가 악법 만들기에 골몰하다 야당과 협잡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 분열에 앞장서 의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간호악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언동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 생명과 직결한 의료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해 후안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박 의장은 비이성적인 간호협회의 비틀린 욕망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언어로 비난하며, 즉각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이성을 회복해 올바른 의료인의 자세로 되돌아가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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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1_109095_5444.jpg" />
<figcaption>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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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또한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며, 지역사회 방문의료 등 간호사 역할 확대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등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은 부당하며, 장기요양기관 경영난 등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간호법에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 소속 총 회원 수는 400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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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1_109096_5615.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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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간호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일어난다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11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은 오늘(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화된 연대의식과 조직력을 보여줄 이번 총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간호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대한의사협회 나인수 중앙이사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미현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다.

총궐기대회는 준비한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어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격려사를 낭독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의 연대사와 결의 발언, 그리고 구호제창으로 행사는 마무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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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1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1_109134_4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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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 3보] 400만 보건의료인 "끝까지 연대해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lsquo;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rsquo;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간호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공동상임위원장인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의 대회사가 진행되며, 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신정찬 공동대표가 격려사를 낭독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의 연대사와 결의발언, 구호제창으로 마무리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대변하며 범보건의료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몰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장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궐기대회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진행중이다.

지난 21일 1인 시위에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이 참여해 &ldquo;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용기관 및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돌보고 있다.&rdquo;라며, &ldquo;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사기저하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다.&rdquo;라고 호소했다.

23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엄동옥 정무이사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엄 이사는 &ldquo;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의 전문성과 업무영역을 전부 무시한 채 간호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만능 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을 즉시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간호사단체가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과 업무범위를 위한 대토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dquo;라고 말했다.

24일 시위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박현 회원협력본부장이 &ldquo;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와 연계돼야 하는데,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대책 논의도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사가 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로 노고가 많았으니 간호사만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간호법은 보건의료현장에서 여러 직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25일 시위에 나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ldquo;독선적인 간호법 제정 추진으로 현재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린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소명의식조차 분노로 변하게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함께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등 수만 명이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외쳤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3만 5,000여명(본지 추산)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시민이 모여 간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국회 여ㆍ야 의원 35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또, 간호법 제정을 위한 의지 표명과 함께 국회 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경림 회장 등 간호협회 임원진 13명의 삭발식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특정 직역의 이기주의를 위해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한데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간호법 제정 저지 궐기대회와 관련해선 &ldquo;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가 법안 제정을 막기 위한 하나의 뜻으로 뭉쳐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궐기대회의 취지다. 각 단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소속회원 참석을 독려하고 있고, 많은 회원의 참석을 전국적으로 독려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ldquo;각 광역시ㆍ도 단위에서도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긴밀한 의사연락을 통해 연대를 결성해 나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궐기 대회 뿐 아니라 이러한 연대 형성이 추후 중요한 역할을 할거라 생각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또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나서는 만큼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의견이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궐기대회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등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위해 모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은 25일 이촌동 신축회관 준공 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새 의협회관은 대지면적이 1,788.80㎡(541.112평), 연면적이 9,250.57㎡(2,798.28평)에 이른다.

연면적 중 지상은 4,051.60㎡(1,225.60평), 지하는 5,198.97㎡(1,572.68평)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은 기존 의협회관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신축회관은 건폐율은 49.47%, 용적률은 226.50%이며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에 높이는 22.30M이다.

의협회관은 의사회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현대적인 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해 건축 설계와 캐치프레이즈 공모 등을 진행해 구체적인 조감도를 마련했으며, 화강석 버너구이, T28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쉬트로 외부를 마감했다.

신축회관 건립 공사의 본격 추진은 2017년 4월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노후화된 회관 환경개선을 위한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정기총회에서 이촌동 구 회관의 철거 및 해체 후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다.

공사비는 회관신축 특별회비 수납과 함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의결했다.

회관 신축 과정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2017년 12월 용산구청에 제출한 기본설계도면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 영향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됐다.

하지만 의협은 포기하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과의 수차례 민원 합의 과정을 거쳐 2019년 10월 용산구청의 건축허가를 이끌어냈다.

이어진 용산구청 굴토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2020년 5월 14일 개최된 제4차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서 실시설계도면 승인 및 공사 추진 일정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

또 2020년 5월 20일 신축회관의 시공을 책임질 시공사 입찰공고를 실시해, 같은 해 8월 16일 (주)강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47년 역사의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은 2020년 10월 7일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을 얻었다. 의협은 같은 해 12월 6일 착공식을 가지며, 제2의 이촌동 시대 서막을 알렸다.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진 후에는 예정대로 신축 공정이 진행됐다.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잠시 공정에 난항을 겪었으나,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와 제41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인테리어 등 전 공정이 마무리됐다.

신축 회관의 각 층은 모두 효율성과 의미를 더해 배치됐다. 1층에는 신축기금 도너월과 대한의사협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마련했으며, 2층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임차하되 같은 층에 위치한 중회의실은 의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3층은 사무총장실과 의료감정원을 포함해 의협 사무처 직원들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4층은 의협 회장실, 상근부회장실 등 상근 임원과 대의원회 의장실, 대의원회 사무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며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이 위치해 있다. 또 4층에는 여러 의료계 산하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5층은 의료정책연구소와 소장실, 실장실, 식당, 노조사무실, 여직원휴게실, 회원권익센터, 미화원실 등으로 구성했다.

지하 1층은 대강당으로 활용해 각종 의료계 행사나 토론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며, 지하 3층 공간 일부는 임직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체력단력실로 준비됐다.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이며 기존 회관 대비 약 40여대 주차가능 대수가 늘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ldquo;현재 신축회관이 그 위용을 뽐낼 수 있도록 노력해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이하 위원들과 의협의 행정실무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매우 감사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ldquo;의협 100년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신축회관을 완성하고자 했는데, 어느덧 그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신축기금 재원 마련에 도움을 준 많은 의료계 단체와 납부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rdquo;라며, 소회를 전했다.

한편, 2017년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당시 회관신축 소요예산은 245억원으로 추계했고 이 중 약 100억원을 회원 및 의료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총회의 권고사항이었다.

지금까지 229개의 단체와 416명의 개인이 11월 23일 기준으로 총 45억 3,268만 5,600원을 납부해 모금 목표액 대비 45.33%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준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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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88 max-width-875 float-center" data-idxno="109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11월 25일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주관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0_109088_038.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11월 25일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주관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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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가 3개월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11월 25일 간호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협회의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 추진으로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린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면서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야욕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릴 예정인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곽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소명의식조차 분노로 변하게 한다면서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공동 궐기대회1인 시위결의대회 등을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에 팔을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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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사진 왼쪽)은 5월 22일 여의도 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삭발을 단행,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사진 오른쪽)도 삭발을 결행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70_109087_5935.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사진 왼쪽)은 5월 22일 여의도 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삭발을 단행,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사진 오른쪽)도 삭발을 결행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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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회장은 지난 5월 22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당시 간호법안 국회 심의 강행에 항의하며 이필수 의협 회장과 함께 삭발을 결행했다.

곽 회장은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고,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몰 것이라며 우리는 의료 하향평준화의 도구로 이용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간호악법이 초래할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질적 저하, 위험성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 간호사 이외의 직종들이 경험한 박탈감과 소외감, 위화감이 거대한 역효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한 곽 회장은 간호악법이 철회될 수 있다면, 그래서 85만 간호조무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의 삭발 투쟁을 열 번이라도 더 할 각오가 돼 있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삭발 투쟁, 곽지연 간무협 회장 "간호법 저지 끝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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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8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9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9_109086_8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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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엠아이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와 가교 히알루론산, 리도카인을 결합한 필러 르네필 플러스 시리즈 전체 라인업을 올해 말 출시한다.

르네필 플러스의 라인업은 르네필 울트라 플러스와 입자 크기에 따라 ▲르네필 라이트 플러스 ▲르네필 딥 플러스 ▲르네필 울트라 플러스 ▲르네필 얼티밋 플러스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아산병원과 중앙대병원은 르네필 플러스의 효과 및 안전성, 유효성 임상시험을 맡았다.

나현철 한국비엠아이 에스테틱사업부 부문장은 르네필 플러스는 현재 에스테틱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PN 성분을 한국비엠아이만의 기술력으로 가교 히알루론산, 리도카인과 혼합한 신개념 필러로 부드러운 주입감과 우수한 점탄성이 특징이다이라고 밝혔다.

2005년 창립한 한국비엠아이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 부문에서 다져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발판 삼아 2021년 에스테틱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비엠아이, PN 필러 '르네필 플러스' 라인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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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8_109081_5658.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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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궁근종 환자가 61.0%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궁근종 환자수는 2017년 37만 6962명이었는데 2021년에 60만 703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12.6%씩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5일 지난 2017년2021년동안의 자궁근종 진료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평활근에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여성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종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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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8_109082_598.jpg" />
<figcaption>[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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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1748억원에서 2021년 3436억원으로 96.6%(연평균 18.4%)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46만 3811원에서 2021년 56만 6099원으로 22.1%(연평균 5.1%) 증가했다. 반면 1인당 내원일수는 2017년 2.7일에서 2021년 2.3일로 14.8%(연평균 3.9%) 감소했다.

요양기관 종별 자궁근종 환자수 구성비를 보면, 2021년 의원급 구성비는 43.0%, 병원급은 27.5%로 2017년에 비해 각각 9.7%p, 0.3%p 증가했다. 2021년 상급종합병원 구성비는 16.5%, 종합병원은 20.1%로 2017년에 비해 각각 4.9%p, 5.9%p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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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8_109083_08.jpg" />
<figcaption>[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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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8_109084_042.jpg" />
<figcaption>[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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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외래별 자궁근종 통계에 따르면, 입원 환자수는 2017년 5만 5259명에서 2021년 6만 3686명으로 15.3%(연평균 3.6%) 증가했다. 외래 환자수는 2017년 37만 546명에서 2021년 59만 9904명으로 61.9%(연평균 12.8%) 증가했다. 
 
1인당 입원 진료비는 2017년 260만 5497원에서 2021년 339만 8339원으로 30.4%(연평균 6.9%) 증가했고, 1인당 입원일수는 2017년 5.4일에서 2021년 4.5일로 17.2%(연평균 4.6%) 감소했다.

1인당 외래 진료비는 2017년 8만 3288원에서 2021년 21만 2059원으로 154.6%(연평균 26.3%)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7년 1.9일에서 2021년 1.8일로 5.3%(연평균 1.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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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8_109085_123.jpg" />
<figcaption>[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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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자궁근종 환자수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은 40대가 22만 8029명(37.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18만 7802명(30.9%), 30대 10만 4206명(17.2%), 60대 6만 3665명(10.5%) 순으로 자궁근종 환자가 많았다.

특히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40대까지의 해당 연령대의 자궁근종 환자수는 해당 연령대의 주민등록인구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50세 미만 주민등록인구수는 2017년 1580만 8772명에서 21년 1454만 2028명으로 감소했지만 환자수는 2017년 25만 645명에서 2021년 34만 837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인구수와 자궁근종 환자수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자궁근종 환자 대부분은 증상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며 전문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자궁근종의 크기, 증상 변화등을 관찰하고 적절한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자궁근종 환자 61.0% 늘어…진료비 96.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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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의료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7_109080_2727.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의료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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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직역 간 분열과 극한 대립을 초래하는 간호법안을 특정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국회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법은 이미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차용하면서 곳곳에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면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안 입법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통과 당시 비민주적인 행태가 자행됐다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간호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간호협회는 집회 등을 통해 국회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들어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간호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에 전념해야 할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무모한 탐욕을 내려놓고,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직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보건의료관계법령 체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만약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14만 회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과 합심해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경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의료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간호 특혜법, 국민생명 위협…직역 분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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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6_109074_5029.jpg" />
<figcaption>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11월 25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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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1월 2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의대 교육과정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와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신찬수 KAMC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의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대한 의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의대 학장의전원장님들의 고견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다.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사회에서 의과대학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 의과대학 설립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리가 따져봐야 할 점이 굉장히 많다.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찬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KAMC는 의사 양성 및 의학 교육의 주요 주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의학교육, 교수개발, 연구 및 정책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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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6_109075_504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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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KAMC의 위상을 되새겼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KAMC는 국민건강과 의학연구를 담당할 바른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회적 리더로서의 좋은 의사 양성이라는 비전에 걸맞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의협은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밑거름으로 ▲회원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한국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의협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협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의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전체 회원은 물론 전체 회원은 물론 모든 의료계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의대 신설 주장을 비판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은 급변하고 있는데 의료계를 압박하는 주제는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지금도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라며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는 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군대에서 필요한 군의관을 양성하는 데 세금을 쓰지 않는 나라에서 수많은 의사 양성만이 국민건강 향상의 지름길인 것처럼 질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태 회장은 의사 사회의 미래는 추락하지만 현재에만 머물고 있는 정치가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의학 교육이 변하고 있고 변해야 하지만 제도적 지원은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서도 미래 먹거리는 의생명이라고 강변한다라며 어려운 시대에 처해 있지만 극복하고 발전을 이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숙명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기조강연으로 ▲한국사회 의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통합 6년제 교육과정에 따른 의과대학의 역할(이영미 고려의대 교수)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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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 '한국사회 의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6_109076_5135.jpg" />
<figcaption>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 한국사회 의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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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창 의학한림원장은 의학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짚었다.

왕규창 의학한림원장은 기초의학 위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호육성 학문 지정 등 지원책이 필요하며,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조직적전략적 접근과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와 연합이 요구된다라며 지속되는 의대 신설 요구에 대해서는 중립적균형적으로 의대 정원 결정 요소를 분석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능동적 활동이 필요하다. 의료일원화 논의는 교육일원화가 핵심이며, 의학계가 주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턴 교육 및 필수진료에 대한 개선 방향도 언급했다.

왕규창 한림원장은 인터 교육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 임상추론 실기실습을 강화하고, 진로 반영 맞춤형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필수진료의 지역별영역별시간별 공백은 어떻게 하더라도 생길 수 있다. 기정 사실로 받아들일 부분은 인정하고 응급의료체계를 보완해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미 고려의대 교수는 통합 6년제 교육과정에 관해 소개했다.

6년제 통합과정의 기대효과로는 ▲역량 바탕 나선형 교육과정과 21세기 창의 융합 인재 양성 ▲평생학습태도의 근간인 자기주도 학습 역량 촉진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의사 양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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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영미 고려의대 교수가 '통합 6년제 교육과정에 따른 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6_109077_5215.jpg" />
<figcaption>이영미 고려의대 교수가 통합 6년제 교육과정에 따른 의과대학의 역할에 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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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교수는 의과대학의 궁극적 책임은 공공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하고 공감적인 의사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데 있다라며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어떤 변화가 닥쳐와도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6년제 교육과정의 지향점도 공유했다.

이영미 교수는 통합 6년제 과정은 학문간 단절 최소화, 기존 개별 콘텐츠 중심에서 어떤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역량기술을 함양, 학생 개인의 잠재력 극대화 개별화된 학습전략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또 기본이 탄탄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과학적 탐구심과 분석적 사고를 키워주고 있는지, 교육과정에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포함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미 교수는 한국 의료에서 현재와 미래의 도전과제는 무엇이고 의대 교육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배웠던 방식으로 가르치면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게 될 수 있다. 이젠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와 함께 의사 직업 정체성 형성 촉진을 위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새롭게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 무엇을 어떻게 교육과정에 통합할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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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66_109078_5231.jpg" />
<figcaption>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학술대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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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으로는 Education Technology 발전에 따른 교육 원칙과 전략(임철일 서울대 교수교육학)이 이어졌다.

KAMC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미래 의학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주제 parallel 세션에서는 미래 의료와 의학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사업(최석진 인제의대 교수)이 소개됐으며, △미래의학교육과정 교육목표, 과정 역량, 주제 △미래의학교육 교수법(학습방법) △수업계획표 작성하기 등에 대한 조별토론도 진행됐다.

학생위원회가주관한이색적인 주제도 선보였다.

학생위원회는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Z세대와의 만남을 주제로 발제와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KAMC 정책연구소는 기본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방안 세션을 통해 다각적인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