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12월 16일 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ㆍ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ldquo;업계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middot;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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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3만 5천여 운집한 가운데 타올랐던 간호법 제정 촉구의 열기가 영남지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2일 부산역광장에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 각지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1만여 명이 모여 &lsquo;간호법 제정 촉구 영남지역 합동 궐기대회&rsquo;를 열고 정기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영남지역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등 1만여 명이 모여 국회 법사위에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할 것과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산역광장에서 진행된 궐기대회에 앞서 영남지역 간호사회장단 20여 명은 국회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 강서구을)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경남 통영시 고성군)의 지역구사무실을 직접 찾아 국회 법사위에 200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은 이날 합동 궐기대회 대회사를 통해 &ldquo;모든 국민이 간호&middot;돌봄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간호법으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20대 대선에서도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법안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황지원 회장은 &ldquo;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례 강도 높은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rdquo;라며, &ldquo;더 이상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 달라.&rdquo;고 주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 등 국제적인 보건의료단체들도 영상을 통해서 대한민국 내 간호법 제정 지지의사를 밝혔다.

WHO 엘리자베스 아이로 간호정책관은 &ldquo;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충족시켜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rdquo;라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도 &ldquo;오늘날 간호직은 독자적 법률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고 복잡한 직업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영남지역 간호사회장들은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은 &ldquo;국회 법사위는 법사위의 역할인 간호법에 대한 체계&middot;자구심사를 시행하라&rdquo;며 &ldquo;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울산시간호사회 이경리 회장도 &ldquo;간호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지 200일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의료현장에서 24시간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들의 외침과 절절한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신용분 회장 역시 &ldquo;간호법은 초고령인구가 늘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간호&middot;돌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법안이다.&rdquo;라며, &ldquo;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통과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이날 &lsquo;간호법 제정 촉구 영남지역 합동 궐기대회&rsquo;에서는 간호법 제정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1만여 명 2일 부산역광장서 간호법 제정 촉구

보건복지 관련 전문용어가 알기 쉽게 표준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lsquo;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rsquo;을 발령했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됐다.

국어기본법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는 &lsquo;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해야 한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하여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와 체계ㆍ자구심사,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다.

특히, 표준화된 용어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를 사용하는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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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066_118659_52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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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659">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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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CT&rarr;컴퓨터 단층 촬영 ▲MRI&rarr;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rarr;먹는 약 ▲객담&rarr;가래 ▲예후&rarr;경과 ▲수진자/수검자&rarr;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rarr;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rarr;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rarr;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rarr;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middot;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ldquo;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2일 발령되며, 발령과 동시에 시행된다.

보건복지 전문용어 쉽게 표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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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위 왼쪽부터)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상근부회장·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 (사진 아래 왼쪽부터)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김영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무국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75_109331_2416.jpg" />
<figcaption>(사진 위 왼쪽부터)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상근부회장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 (사진 아래 왼쪽부터)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김영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무국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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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강추위도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공동행동을 가로막지 못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표자들은 1112월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1월부터 시작한 국회 앞 1인 시위는 11개월을 넘어섰다.

11월 28일 1인 시위에 나선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응급구조 업무경험이 없음에도 간호사 면허자라는 이유로 구급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문제점을 짚었다.

강용수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소방 119 구급대원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일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무한 확장하여,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간호사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기도삽관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곧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1월 29일에는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 간호사가 다른 전문직역의 업무를 침탈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명화 부회장은 지난 주말 400만 보건복지의료 연대 단체 회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간호법 반대를 외쳤다. 의료현장에 있어야 할 그들이 왜 거리로 나왔겠는가?라면서 간호사 단독으로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없다. 보건의료 여러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야만 위급한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 30일 1인 시위를 펼친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 역시 간호사의 업무 침탈로 방사선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우 정책실장은 간호법은 전체 보건 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종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 직역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해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 찬 위험한 법이라고 지적한 이채우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방사선사는 이기적인 간호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월 첫날 1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함께 간호법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 문제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우리사회의 매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14만 의협 회원이 힘을 합쳐 간호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사만 이익과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법안이라면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의 철회를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지난 5월 22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당시 국회의 간호법안 심의에 항의하며 삭발 투쟁을 결행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보건의료복지연대 13개 단체와 함께 11월 27일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의 선두에 섰다.

2일에는 이영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무국장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간호법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면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되고, 권리와 자기 결정권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요양보호사 사기 저하와 사회적 인식이 우려된다면서 간호법은 절차상 문제와 단체 간의 이해 충돌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계는 지난 1월 24일부터 간호법 심의에 항의하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 11개월째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는 복지단체가 합류하면서 10곳에서 13곳으로 늘었다. 명칭도 보건복지의료연대로 바꿔 항의와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간호법 저지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 강추위 속 간호법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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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2022년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74_109327_172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2022년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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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의료계를 찾아가 개최한 현지조사 설명회가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2022년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의협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현지조사 설명회에서는 ▲현지조사의 이해 및 다빈도 사례(김순희 심평원 조사운영실 조사1부 팀장)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손승경 심평원 조사운영실 조사3부 팀장) ▲현지확인(방문확인)제도의 이해와 대응 방안(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의사회원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지역의사회 집행부 임원들도 설명회에 참석, 일선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순희 심평원 조사1부 팀장은 현지조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를 강의, 광주지역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손승경 심평원 조사3부 팀장은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부당청구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 현지조사 이슈와 현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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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민 의협 보험이사가 11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현지확인(방문확인) 제도의 이해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74_109328_1922.jpg" />
<figcaption>김종민 의협 보험이사가 11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현지확인(방문확인) 제도의 이해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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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강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현지확인) 제도의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해 참석 회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강의에 이어 열린 질의답변 시간에서는 회원들이 실제 진료하면서 흔히 겪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하다보니 빈번히 변경되는 각종 급여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착오청구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 현장을 찾아가는 현지조사 설명회를 통해 다빈도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심평원과 협업을 통해 의협 유튜브 채널인 KMA-TV에서 제작한 다양한 현지조사 제도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다고 밝힌 김종민 보험이사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과 심평원은 광주광역시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를 시작으로 16개 시도의사회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진행, 피해 예방과 회원 권익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과 심평원은 KMA-TV 공동 기획을 통해 ▲현지조사의 올바른 이해 ▲부당착오 청구 다발생 사례 등 5편의 유뷰브 동영상을 제작했다. 현지조사에 앞서 계도와 홍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이 보험심사 기준 미숙지로 인해 착오청구 사례가 많다면서 심평원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현지조사 제도 관련 동영상과 지역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은 자율점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현지조사 실시 건수를 줄이고, 올바른 청구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사전예고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심평원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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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TV 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기획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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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youtu.be/Q83HHX_sZWY" target="_blank"><img alt="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기획한 KMA-TV '현지조사의 올바른 이해' 유튜브 동영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74_109329_2028.jpg" /></a>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기획한 KMA-TV 현지조사의 올바른 이해 유튜브 동영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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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youtu.be/Q83HHX_sZWY" target="_blank">■ 1편 [현지조사의 올바른 이해] (1부) 현지조사, 방문심사, 방문확인...차이점은? / 단 한 건의 민원만으로도 조사 받나? / 사전통지 없는 조사는 왜? 
https://youtu.be/Q83HHX_sZWY</a>

<a href="https://youtu.be/FcUMKpDUFCk" target="_blank">■ 2편 [현지조사의 올바른 이해] (2부) 현지조사 거부, 가능할까?/ 산더미 같은 제출 자료...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나/ 환자와 의사 진술이 다른 경우/ 과징금, 자격정지...처분이 다른 이유 
https://youtu.be/FcUMKpDUFCk</a>

<a href="https://youtu.be/hpzNGyO_xys">■ 3편 [현지조사의 올바른 이해] (3부 끝) 거짓청구착오청구, 정확한 기준은? / 현지조사 받을 때 녹음해도 될까? / 현지조사 받은 의료기관이 폐업했다면? 
https://youtu.be/hpzNGyO_xys</a>

<a href="https://youtu.be/EZKRW00KxLE" target="_blank">■ 4편 [부당착오 청구 다발생 사례] (1부) 현지조사 때 많이 확인되는 부당청구 사례들/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청구해도 될까?/ 비급여 진료 많이 하는 의료기관이 주의할 점 
https://youtu.be/EZKRW00KxLE</a>

<a href="https://youtu.be/-Wz40QTcAyo" target="_blank">■ 5편[부당착오 청구 다발생 사례] (2부 끝) 영상촬영 매수, 판독료 청구 주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삭감 사례/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청구한 경우/ 산부인과 상급병실료 운영의 문제 
https://youtu.be/-Wz40QTcAy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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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권익 보호' 찾아가는 '현지조사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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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72_109326_2017.jpg" />
<figcaption>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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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급여 확대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이번이 무려 네 번째 도전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타그리소의 급여 범위를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급여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타그리소는 현재 이전에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 치료제(2차 약제)로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여러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1차 치료 급여 확대의 문을 수차례 두드렸는데, 매번 고배를 마셨다.

실제 타그리소 1차 치료 급여 확대 안건은 2019년 가을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사대에 올랐으나 표준치료 대비 전체생존기간 연장 등 유의한 개선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보류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4월과 11월 각각 두번째와 세번째 도전에서도 동일한 성적표를 받으며 좌절했다.

그러는 사이 경쟁약물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바빠졌다. 유한양행이 내놓은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가 올해 허가와 급여를 동시에 따내며, 추격의 고삐를 다진 것.

렉라자는 타그리소와 동일하게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지난 7월 급여권에 진입했으며, 최근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분석을 통해 1차 치료제로의 적응증 확대 또한 예고한 바 있다.

임상 3상 상세결과는 오는 주말 열릴 유럽종양학회 아시아 학술대회(ESMO Asia 2022)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이후 적응증 확대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제약계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누가 먼저 급여 약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타그리소' 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 '4수'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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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가 새 회관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12일 용산구 용산임시회관에서 이촌동 신축회관으로 입주한다. 앞서 용산구청은 11월 25일 의협이 신청한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 사진은 입주를 일주일여 남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축회관의 전경.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70_109311_444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새 회관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12일 용산구 용산임시회관에서 이촌동 신축회관으로 입주한다. 앞서 용산구청은 11월 25일 의협이 신청한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 사진은 입주를 일주일여 남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축회관의 전경.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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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입주 앞둔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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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69_109310_35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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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을 2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는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가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는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제약계는 한국은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고,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모든 신약 개발 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신약 개발이 쉽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4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립될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혁신형제약사 약가 우대책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제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약가우대안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에 대한 약가 우대 현실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약계, 혁신형 제약사 신약 약값 우대 법안 '환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0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3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68_109309_2235.jpg" />
<figcaption>박승민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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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각각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어떻게 다를까?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는 각기 다른 정부에서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정부에 따라, 파업 주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의 기조가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대화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누르겠단 태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화물연대 조합원 대상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에 경찰이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방침을 밝히는 등 노동탄압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파업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의 태도는 2020년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와 상반된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8월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등 4대 악(惡)의료정책을 강행하자 전국의사 총파업으로 맞섰다. 총파업 와중에도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유지했다.

그럼에도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며 반기를 든10명의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했다.또, 대한의사협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의협을 방문,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에 내린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침묵했다.오히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언급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계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의 태도 변화에 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점을 짚으며 무책임과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잣대가 정부와 파업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는 내로남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업무개시명령…'문'정부는 맞고, '윤'정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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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07 max-width-516 float-center" data-idxno="109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영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무국장이 12월 2일 영하의 수은주를 아랑곳 않고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주도하고 있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67_109307_3758.jpg" />
<figcaption>이영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무국장이 12월 2일 영하의 수은주를 아랑곳 않고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주도하고 있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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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요양보호사를 통제하고,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없애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영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무국장은 12월 2일 영하의 수은주를 아랑곳 않고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김영달 회장이 11월 21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11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 참석, 간호법안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면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되고, 권리와 자기 결정권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요양보호사 사기 저하와 사회적 인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영이 사무국장은 간호법은 절차상 문제와 단체 간의 이해 충돌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로 간호법 철회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간호법, 요양보호사 권리 빼앗아"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 심장질환자에게 약물 방출형 스텐트삽입술 후 항혈소판제 요법을 시행했을 때, 합병증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값이 발견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동양인 환자군의 기준값으로 합병증 예측뿐만 아니라 사망률의 연관 관계까지 확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김병극이승준 교수(심장내과) 연구팀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임도선차정준 교수(순환기내과) 연구팀약과 함께 물 방출형 스텐트삽입술 후 항혈소판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혈소판 반응성 수치인 PRU(Platelet Reactivity Unit, 혈소판 응집도)의 동양인과 서양인 차이를 규명하고, 동양인에 맞는 기준값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심각한 관상동맥 협착을 보이는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에는 약물 방출형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다. 이때 스텐트 혈전증을 막고 심근경색, 뇌경색, 사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이나 클리피도그렐과 같은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하지만 일부 환자는 항혈소판제 투약 효과가 떨어지고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항혈소판제 사용 시 혈소판 응집도 수치를 기준값으로 참고하는데, 이 기준값은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은 혈소판의 생리학적 특성이 서양인과 달라 같은 질환을 앓아도 합병증 빈도가 더 적게 나타나는 등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존재하지 않아 기준값이 명확하지 않고, 치료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웠다.

김병극이승준 연구팀은 동양인의 혈소판제 요법 사용 후 혈소판의 투약 효과와 임상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 전국 32개 기관에서 약물 방출형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1만 3160명에게 항혈소판제 요법 후 혈소판 응집도를 측정했고, 최대 5년까지 경과 관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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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65_109306_2649.jpg" />
<figcaption>연구팀은 동양인 환자군은 혈소판 응집도 값이 188에서 252 사이일 때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52를 넘길 때 합병증 발생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녹색선: 혈소판 응집도 188 미만, 청색선 188~252, 적색선 253 이상)ⓒ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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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결과 혈소판 응집도 수치가 높은 환자의 시술 후 예후가 좋지 않고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양 환자들이 보인 혈소판 응집도의 평균값은 188이나, 동양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218을 보였다. 또 동양인은 혈소판 응집도 값이 252를 넘을 때 심근경색, 뇌경색, 사망 등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 확률이 크게 높아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혈소판 응집도를 분석했을 때 서양 환자보다 동양 환자의 수치가 더 높았으나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낮게 나와 기존 학설에 대한 증명이 확인됐고 동양인의 스텐트삽입술 기준값을 제시하게 됐다. 또 기존 서양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혈소판 응집도가 낮더라도 출혈성 합병증 발생 빈도는 증가하지 않는 동양인만의 특성을 최초로 규명했다.

또 기존 서양에서 이뤄진 연구는 혈소판 응집도 값으로 심혈관 합병증의 발생 빈도 예측에 활용됐으나 사망률과 인과관계 설명은 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혈소판 응집도가 높아질수록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허혈성 합병증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사망률까지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김병극 교수는 학설로만 제시됐던 동양인의 약물 방출형 스텐트삽입술 기준이 명확해졌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양인 혈소판 응집도에 따른 임상 경과와 양상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으나 연구를 통해 예후 예측과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사용이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JACC-심장혈관중재술 학술지(JACC-Cardiovascular Interventions, IF 11.075) 최신호에 게재됐다.

항혈소판제 요법 한국인 기준값 밝혀

바이러스, 그들이 오고있다 
애완용 도마뱀이 귀를 핥는다 
순간 그들은 살을 뚫고 침투한다

 
자웨츠* 선언은 이미 오만이 되었다 
박테리아는 결코 죽지 않았다 
박테리아에 맞선 실험자들, 
아우슈비츠에 끌려가던 심정으로 생환을 기도했지

 
바이러스는 더욱 교활해졌다 
불확실한 백신 앞의 희생자들- 
변종 RNA 앞에 서있는 우리가 그들이며 
딜레마에서 우리는 생환할 것이다

도마크**의 좌우명처럼 
생명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은 선이다 
딸의 썩어가던 팔을 살린 설파제! 
하지만 가공된 약은 105명이 죽은 후 회수되었다 
이들은 희생되었다 
소명이 인간을 숭고하게 한다

 
미지未知의 백신에 기꺼이 심장을 내준다 
바이러스와의 승리를 위해서 몸 한구석에 
백신을 주입한다, 이제 우리는 
생바이러스 백신을 허락하였다

사이토카인 폭풍이 오기 전에 
또 다른 단언과 싸워야 한다 
비정한 심정이다, 살아남아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미생물학자. 1953, 대부분 박테리아 감염은 거의 모두 치료될 수 있어서 더이상 의료계의 숙제가 아니라고 단언함. 
**독일의 생화학자, 딸에게처음으로 설파제를 투여하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3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63_109301_4423.jpg" />
<figcaption>서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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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 서종호/왕내과의원 건강검진센터 진료원장/월간 신문예 시 등단(2015)/아태문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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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變種

대한의사협회는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DMAT팀에 대한 경찰 특수본의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응급환자 구조 및 의료지원을 위해 출동했던 일부 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다.

당일 현장에서 활동한 H대병원과 K대병원 DMAT 소속 의료진은 4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도 7시간 넘게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MAT가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DMAT은 민관협력 차원에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현장에 즉각 파견해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사전에 조직된 의료팀(의사ㆍ간호사ㆍ응급구조사ㆍ행정요원 등 3~4인으로 구성)으로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의 권역DMAT과 국가 단위의 중앙DMAT이 있으며, 응급환자들에 대해 중증도분류, 응급처치, 이송을 위한 최적의 병원 선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뿐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포항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를 비롯해 2018년 밀양지역 병원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시 출동해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일조해 왔다.

의협은 &ldquo;의료행위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선의의 행위이며, 의료인은 환자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의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낮없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수 시간동안의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의료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금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ldquo;재난 대응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DMAT팀이 보다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dquo;라며, &ldquo;아울러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활동한 의료인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 국가적 보상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의료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조치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태원 현장 출동 의료지원팀 ‘참고인 조사’ 신중해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신경과 정승호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정석종 교수,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팀이 알츠하이머병에서 뇌혈관 주위 공간 확장의 정도가 심할 경우 인지기능이 빠르게 악화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lsquo;뇌혈관 주위 공간 확장(perivascular space dilation)&rsquo;은 뇌 MRI를 찍을 때 흔히 발견되는 소견으로, 해당 소견이 발견됐다는 것은 뇌의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아밀로이드 PET 영상 검사를 통해 아밀로이드 침착이 확인된 208명의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 시 시행한 3T(Tesla: 테슬라, 자장의 세기) MRI 뇌 영상 가운데 기저핵(basal ganglia), 난형중심(centrum semiovale), 해마(hippocampus) 세 부위에 대해 분석하여 뇌혈관 주위 공간 확장의 정도를 확인했다.

또한, 간이 정신 상태 평가(Mini-Mental State Exam)를 1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시행한 158명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각 부위의 뇌혈관 주위 공간 확장이 인지 점수 저하 속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64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049_118640_18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구 결과, 세 부위에서 뇌혈관 주위 공간 확장과 아밀로이드 침착 정도 사이 연관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난형중심 부위 뇌혈관 주위 공간 확장 정도가 심한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매년 인지 점수가 0.58점씩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를 통해 뇌혈관 주위 공간 확장이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알츠하이머병이 확인된 환자에게서 뇌혈관 주위 공간 확장이 인지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는 뇌혈관 주위 공간 확장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승호 교수는 &ldquo;뇌혈관 주위 공간 확장이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와의 연관성은 기존 연구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이 확인된 환자에서 종단분석을 통해 뇌혈관 주위 공간 확장이 인지 저하와 연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내 의미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신경과 정석종 교수는 &ldquo;뇌혈관 주위 공간 확장은 뇌 MRI를 찍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소견이다. 알츠하이머병 환자 진료 시 비교적 간단하게 인지와 관련된 예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필휴 교수는 &ldquo;뇌혈관 주위 공간 확장은 뇌의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 이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임상 신경학 분야 최상위 SCI급 저널인 &lsquo;Neurology(IF 12.258)&rsquo; 10월 호에 게재됐다.

알츠하이머 악화 요인 규명, 뇌혈관 주위 공간 영향 있다

올해 3/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83만 6,000명으로 3.0% 증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김영옥)은 1일 2022년 3/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2022년 3/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1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만 9,000여명(2.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bsp;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나, 전년도 높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rsquo;21년도 2/4분기 이후 증가폭이 감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65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064_118656_27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656">2022년 3 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td>
		</tr>
	</tbody>
</table>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했으며, 보건제조산업은 그보다 0.6%p 높은 2.7%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했으나, 의료서비스업은 그보다 낮은 3.0%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 의료서비스 종사자 수는 2019년 3/4분기 75만 1,739명, 2020년 3/4분기 77만 7,297명, 2021년 3/4분기 81만 1,789명, 2022년 3/4분기 83만 6,103명 순으로 증가해 왔다.

산업별로 보면, 의료기기 종사자 수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이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료서비스(3.0%), 제약ㆍ화장품(각각 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7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 &rsquo;21년도 3/4분기 이후 증가폭이 둔화됐다.

2022년 2분기에 이어 &lsquo;생물학적 제제 제조업&rsquo;이 9.5%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그 뒤로 &lsquo;한의약품 제조업&rsquo;(5.6%), &lsquo;완제 의약품 제조업&rsquo;(3.8%)&nbsp; 순으로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 증가하며,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rsquo;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진단키트 제조업체가 대다수 포함된 &lsquo;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rsquo; 종사자 수 증가율이 9.6%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3/4분기 의료서비스산업(병ㆍ의원 등 포함) 종사자 수는 83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했다.

한방병원 종사자 수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검진 관련 업종인 &lsquo;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lsquo;이 8.3%로 뒤를 이었다.

화장품산업 종사자 수는 3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했으며, &rsquo;20년도 3/4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65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064_118655_27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655">보건산업 종사자 수</td>
		</tr>
	</tbody>
</table>

성ㆍ연령별로 보면, 보건산업 종사자는 여성이 75만 2,000명으로 남성에 비해 3배 가량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7.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의료기기ㆍ제약 분야의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각각 7.4%, 3.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 남성 종사자 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의료기기 4.8%, 제약 0.2%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청년층(29세 이하)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 감소했다.

2022년 3/4분기 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 수는 7,403개 창출됐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5,983개(80.8% 비중)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제약 608개, 의료기기 484개, 화장품 328개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lsquo;보건ㆍ의료 종사자&rsquo; 신규 일자리 수가 2,864개(3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lsquo;간호사&rsquo; 1,258개(17.0%), &lsquo;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rsquo; 494개(6.7%), &lsquo;제조 단순 종사자&rsquo; 400개(5.4%), &lsquo;경영지원 사무원&rsquo; 339개(4.6%) 순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 종사자&rsquo;는 응급구조사, 위생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기타 보건ㆍ의료 종사원을 말한다.

의료기기 및 화장품 분야는 &lsquo;제조 단순 종사자&rsquo; 신규 일자리 수가 각각 32.4%,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 분야는 &lsquo;생명과학연구원 및 시험원&rsquo; 직종의 비중이 28.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3/4분기 보건산업 고용 101만 명…전년比 2.9% 증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9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2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62_109299_152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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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4 억제제 계열 약제와 SGLT-2 억제제 계열 간 병용요법 급여 확대 적용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사전인하 여부에 따라 허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DPP-4 억제제 계열과 SGLT-2 억제제 계열은 혈당강하 기전이다. 당뇨병의 특성상 현장에서는 이미 3가지 이상 기전의 병용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당뇨병학회 등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2018년도부터 DPP-4 억제제 계열의 의약품과 SGLT-2 억제제 계열의 의약품의 병용처방에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해당 논의는 학계 내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정부 의견 제출에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국내외 현장에서 이미 병용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허가사항 외에 처방을 급여 의견으로 제출해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렸기 때문.

결국에는 계열 약제 병용처방에 대한 급여 확대로 의견이 모였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에 병용투여가 금지된 약제들은 제외됐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흘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GLT-2 부작용과 관련해 기존에 정리된 내용에서 급여기준 문구가 바뀌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재정영향을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메트포르민+SGLT-2 저해제+DPP-4 저해제 조합과 △메트포르민+SGLT-2 저해제+TZD 조합 등 3제요법 2가지와 △SGLT-2 저해제 중 일부 품목과 설포닐우레아(Sulfonylurea) 또는 인슐린(Insulin) 병용요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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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62_109300_169.jpg" />
<figcaption>[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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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6월 제약사의 재정영향 분석서, 학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 후 처리기한 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기준 변경과 약가 관련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에 사전 인하를 통한 재정분담을 다시 제안했다. 이번주까지 자진 인하율을 제시받아, 이를 토대로 재정영향 분석을 다시 진행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등재된 제약사 약제가 10개정도 된다. 재정영향분석에 따라, 재정분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사전인하율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재정분담을 했고, 이를 제약사에 전달해 의견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인하 제안을 제약사가 모두 동의할 경우, 협상을 하지 않고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결국엔 올해 안 급여 확대 여부는 제약사의 사전 인하 동의에 달렸다는 얘기다.

관계자는 시기를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사전인하가 잘 되면 협상까진 가지 않아도 된다면서 다만 품질공급계약이 다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약사가 인하율을 다 동의하고, 재정에 크게 영향이 없으면 더 빨리갈 수도 있다. 다만 동의가 다 이뤄지지 않으면 시기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당뇨병치료제 병용급여 확대, 올해 안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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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9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9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61_109297_5241.jpg" />
<figcaption>안국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을 받은 중앙의대 백지혜, 허정선 학생(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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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대 백지혜 학생과 이정음 박사과정 학생, 허정선 석사과정 학생 등이 안국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을 1일 받았다.

2007년 故 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중앙대 경제학 졸업)은 사재 10억원을 출연해 안국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을 만들었다. 대학원생의 연구능력 향상과 학업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기금으로 시작해 2015년 의대 교수 연구 지원기금이 추가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했다.

그동안 故 어준선 명예회장은 연구장학기금을 포함해 약 36억 5000만원을 기부하며 모교에 애정을 보였다.

이날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평소 故 어준선 명예회장님은 우리 대학 구성원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기금의 의미를 잘 새기고,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앙대 박상규 총장과 백준기 교학부총장, 주재범 연구부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과 김미경 의과대학장, 김동석 의학과 학과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이 이날 시상식에 참석했다.

박지혜·이정음 등 안국약품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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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임직원은 대전대덕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60_109296_5313.jpg" />
<figcaption>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임직원은 대전대덕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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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은 11월 30일 대전대덕소방서와 환자 대피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특히 다중이용 시설물 화재 발생 시 화재로 인한 사망보다 유독가스나 연기로 인한 질식사망이 2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해 안전한 대피와 초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소방차 도착 전 인명 구조 훈련에 집중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대전대덕소방서 소방관들과 함께 실제 상황을 재연하면서 화재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다.

이용만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장은 화재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부서별 자위소방대의 비상 시 행동요령을 숙지토록해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용만 병원장은 화재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전 훈련을 통해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소방서 화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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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59_109295_523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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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서정숙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 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꿈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 실현한다는 것.

더불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됐으나, 정부가 아직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어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했다.

국회, 제약 바이오산업 활성화 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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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58_109293_287.jpg" />
<figcaption>대한기능의학회가 임상의학적 근거를 더 확립해 기능의학적 진료를 지원하고 미래형 맞춤의학으로의 발전을 도모해 재도약키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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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설립한 대한기능의학회가 기능의학 연구 및 최신지견 학습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임상의학적 근거를 더 확립해 기능의학적 진료를 지원하고 미래형 맞춤의학으로의 발전을 도모해 재도약키로 했다.

기능의학은 인체 본연의 생화학적 흐름이 잘못돼 여러 세포의 기능적 저하를 시작으로 결국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때, 그 질환의 증상만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을 찾아 인체 스스로 본연의 치유능력을 회복하는 생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의학이다.

최근에는 여러 생화학적인 검사 방법의 발전으로 일반 건강 검진에서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의 이상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여러 선진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기능의학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기능의학회는 기능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과 교수들, 그리고 개업의들이 공동 주최가 되어 기능의학을 연구하고 있다.

이재철 대한기능의학회장은 11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학회의 새로운 재도약을 선언하면서, 임상적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재철 회장은 기존 의학에서 건강과 질환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문제에서 탈피해, 기능의학의 개념에서는 건강의 단계를 건강, 기능적 이상(불건장), 구조적 이상(질환) 등의 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질환은 진단이 되기 전에 대부분 인체의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시기가 선행하게 된다며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질병 상태에 기여하는 특이적인 기능이상을 역전 및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내인적인 유전적 소인에 환경, 생활 습관 등의 외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질병의 진행과정이 정해진다라며 기능의학이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철 회장에 따르면 기능의학 환자 진료에는 질병 증상, 징후, 질병의 흔한 경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functional medicine matrix model을 활용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7가지 핵심 불균형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리적정신적 영역의 문제도 다루고, 건강과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의 생활태도나 환경적인 요인(잠, 운동, 영양, 스트레스, 인간관계)을 분석한다.

7가지 핵심 불균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의학 방식뿐 아니라 신체와 세포의 균형을 찾는 검사, 이상적 수준의 호르몬과 면역을 평가해 과학적 근거에 의한 맞춤형 진단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전인적 접근, 맞춤 치료와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

이재철 회장은 질병의 진행과정에 맞춰 환자 개인의 상황에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질환이 만성질환으로 가기전에 원인을 찾고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학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기능의학회는 전인적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내과(소화기내과, 류마티스내과 등),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피부과, 신경통증전문의 등의 전문과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기능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재철 회장은 앞으로는 미국 학회의 교육을 통하지 않고도 개업의에게는 난치성 진료에 해결책을 줄 수 있고, 대학교수들에게는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우리 학회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능의학이 한국의 의료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과학적 입증과 함께 여러 제도적인 인정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규 기능의학회 법제이사는 기능의학이 발전하려면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급여 또는 비급여 등 제도권에 포함돼야 하는데, 아직 각종 검사 등이 제외된 것이 많다라며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능의학 관련 검사 등이 제도권 내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