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혁신형 제약사 신약 약값 우대 법안 '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을 2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는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가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는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제약계는 한국은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고,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모든 신약 개발 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신약 개발이 쉽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4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립될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혁신형제약사 약가 우대책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제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약가우대안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에 대한 약가 우대 현실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