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3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원기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11_109383_598.jpg" />
<figcaption>강원기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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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기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가 제17회 김진복 암연구상을 수상했다. 
 
강 교수는 위암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 후에, 적절한 수술 후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그동안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Annals of Oncology 등 종양학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꾸준히 발표했다.

강원기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위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세계 저명 학술지 발표를 통해 국내 위암 연구의 높은 수준을 입증했다.

김진복 암연구상은 대한암연구재단이 재단 창립자인 고(故) 김진복 서울대 명예교수를 기념해, 암 관련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국내 수행 연구 논문을 매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식은 12월 3일 서울대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서울국제위암포럼 2022에서 수상 논문 발표와 함께 진행됐다.

강원기 성균관의대 교수, '김진복 암연구상' 수상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장외 집회가 6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집회에는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임직원 등 30여명이 모여, 간호법의 불합리함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70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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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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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연 의협 홍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참석자들의 발언과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의 구호제창, 자유발언 등이 이어졌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ldquo;보건의료직역들은 각자의 업무영역에 충실하며 유기적 협업의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의료법이 규율한대로 철저히 면허범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적, 최상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보건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 바로 간호법이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ldquo;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동료 직종을 저버리며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을 400만 보건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 보건의료직역이 간호사로부터 업무영역이 침탈될 위기 속에서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간호계를 향해 &ldquo;간호사들은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이기적인 입법을 중단하고, 우리 연대와 함께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ldquo;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 약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이 반드시 철회되도록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rdquo;라고 호소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ldquo;서울시의사회와 의협은 간호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우리가 보여준 힘과 외침이 전 국민과 국회에 전달되고 있다. 직역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ldquo;의료의 본질은 환자로, 우리의 목표는 전 국민의 건강이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 의료를 제공해야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혼자만을 위한 법이다. 간호사 혼자서는 환자를 볼 수 없다.&rdquo;라며 간호법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자리를 함께한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ldquo;간호계는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며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이익을 주고 간호사 업무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다. 오히려 보건의료 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간 총궐기대회, 릴레이 1인시위 등의 단체행동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국민과 국회에 널리 알려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간호법 철폐를 위해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 국회 앞 간호법 반대 장외 집회

지난해 국내 159개 백신기업이 국내 매출 3조 4,178억원, 수출 6,287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일 공동으로 백신산업의 국내 매출, 수출, 고용 및 투자 현황 등을 포함한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 등이 진행한 것으로, 백신 산업에 특화해 최초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바이오ㆍITㆍ화학ㆍ기계 등 각계 전문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백신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전수조사 방식으로 159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백신산업은 ▲백신 완제품 ▲백신 원부자재 ▲백신 장비 ▲백신 관련 서비스(위탁생산, 위탁개발, 위탁임상, 보관수송 등) 등 4개 분야로 분류된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백신기업 159개사는 백신 완제품 29.6%, 백신 원부자재 32.1%, 백신 장비 15.1%, 백신 관련 서비스 35.8%의 비율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백신기업은 4개의 사업 영역에서 2개 이상 중복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세부 결과를 보면, 기업입지는 본사 기준으로 서울(53개사, 33.3%), 경기(51개사, 32.1%) 지역에 소재지가 집중됐다.

기업 규모는 대기업 3.1%(5개사), 중견기업 26.4%(42개사),&nbsp; 중소기업 70.4%(112개사)로 전체 제조업과 비교 시, 산업 &lsquo;허리&rsquo;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 601개(0.1%), 중견기업 1,948개(0.4%), 중소기업 548,095개(99.5%)이 분포하고 있다.

설립 자본 기준으로는 내자 회사(순수 내국자본) 90%(143개), 외자회사(외국 자본) 5%(8개), 합작 회사(외자 + 내국자본) 5%(8개)로 나타났다.

백신산업 부문 국내 매출액은 총 3조 4,178억 원으로 조사됐다.

각 분야별로는 백신 완제품 2조 6,865억 원, 백신 원부자재 865억 원, 백신 장비 694억 원, 백신 관련 서비스 6,361억 원이었다.

백신산업 부문 수출액은 총 6,287억 원으로 조사됐다.

각 분야별로는 백신 완제품 5,637억 원, 백신 원부자재 1,410억 원,&nbsp; 백신 장비 430억 원, 백신 관련 서비스 763억 원으로 조사됐다.

백신산업 부문 투자비는 연구개발비 2,140억 원, 시설투자비 1,174억 원 등 총 3,314억 원이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백신ㆍ바이오 기업들의 13조 원 이상&nbsp; 설비 투자 계획(&rsquo;22.7.27,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 내용)을 감안할 때 연도별 설비 투자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기업 전체 투자비는 2조 2,049억 원으로, 이 중 백신 부분은 15.0%이다. 
&nbsp; 
백신기업 중 백신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인력은 1만 758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별로는 생산직 4,715명(43.8%), 연구직 2,772명(25.8%), 영업&#8228; 관리 등 기타직 3,271명(30.4%)이었다.

이중 159개사 백신기업 전체 종사 인력은 총 4만4,312명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백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백신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자금 부족(47.2%, 75개사), 전문인력 부족(25.2%, 40개사), 연구장비 등 인프라 부족(22.0%, 35개사) 순 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화 과정에서는 자금 부족(40.3%, 64개사), 시장동향 등 관련 정보 부족(24.5%, 39개사), 전문인력 부족(20.8%, 33개사) 순 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임ㆍ허가(62.3%, 99개사), 임상(37.1%, 59개사), 국가출하승인(28.3%, 45개사), 질병청 국가예방접종 입찰제도(25.2%, 40개사)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시행하는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성, 정합성, 모집단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 협의를 거쳐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기 위한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백신산업 혁신포럼을 열어, 백신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nbsp; 최근 국내ㆍ외 업계 동향과 통계 자료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백신ㆍ바이오산업 민간 R&amp;D 및 투자 세액공제 지원, K-바이오ㆍ백신 펀드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저금리 자금 융자지원 사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ldquo;백신 산업이 향후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탄탄한 중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를 키우고, 성장 주기에 맞춘 범부처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며, 백신 개발과 생산, 수출까지 단절 없는 부처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백신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인ㆍ허가 규제 등은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단계적ㆍ순차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백신기업, 국내 매출 3조 4천억ㆍ수출 6천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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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10_109382_501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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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종료를 25일 남겨둔 상황에서 일몰제를 연장할지 폐지할지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건보 재정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 대신 국고 지원 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3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법안 중 첨예한 갈등을 보인 법안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가 열리기 20분 전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건보재정 국고 지원 일몰제 연장이 아닌 폐지를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가 져야할 최소한도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명시된 100분의 14에 해당하는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기재부의 판단대로 고무줄 지원을 해왔던 부분도 명확히 하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고 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 여야 의원들의 일몰제 폐지 주장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건보 재정 국고 지원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발언에서부터 반감을 적극 표시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보 재정지원 일몰제 폐지를 대신해 재정 지원 기한을 1년 연장에서 5년 연장까지 확대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다른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건보 재정지원 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했다며 기재부의 제안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일몰제 기한 연장이 아닌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경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보 일몰제 D-25, 결론 못냈다…'연장 VS 폐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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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09_109381_52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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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3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포함했다.

해당 개정안은 각각 일반인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현행 감면에서 면제로 변경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임의적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신현영 의원과 전혜숙 의원의 법안을 대안 반영, 폐기하고 일반인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수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예상치 못하게 마주친 응급의료상황에서 선한 의도를 갖고의료 전문적으로 환자를 돕고 싶어도 현행법 환경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위기 상황에 있는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응급의료종사자로 그 범위가 정해졌지만, 우선 한정적으로 제한해서 법안을 시행해보면 사회적 평가가 뒤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착한 사마리아인법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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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79 max-width-788 float-center" data-idxno="109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07_109379_293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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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메실산염일수화물)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이 20.6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약인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 9.7개월보다 우월했다. 2차 치료제로 급여된 렉라자가 1차 치료제로 인정받기 위한 분수령이 될 임상 3상(LASER301)이 관심을 모았다.

유한양행은 지난 3일 유럽종양학회 아시아 총회(ESMO Asia)에서 발표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임상 3상 결과를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다.

EGFR 돌연변이형에 따른 하위 분석 결과, 엑손21 L858R 돌연변이 투여군의 PFS 역시 17.8개월로 이레사 9.6개월보다 우월해 엑손 19del 돌연변이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L858R 돌연변이에도 치료 효과를 보였다.

중추신경계(CNS) 전이 환자 역시 렉라자 투여군은 16.4개월로, 이레사 9.5개월보다 좋았다. CNS 전이가 없는 환자군의 레이저티닙 투여군은 20.8개월, 이레사 투여군은 10.9개월로 예후가 좋지 않은 CNS 전이 환자군에서도 항종양 효과를 입증했다.

전체 생존기간(OS)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 사망 위험비는 0.74를 보였다. 등록 후 18개월 시점에서 레이저티닙 투여군의 생존 비율은 80%, 이레사 투여군의 생존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이날 조병철 연세의대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최종적인 전체 생존기간 연장 결과는 내년 하반기쯤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병철 교수는 이번 임상시험의 책임연구자이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렉라자 투여군에서 가장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감각이상 39%, 발진 36%, 가려움증 26%이었으나, 대부분은 1~2 등급의 경증 이상반응이었다. 간질성 폐질환 및 3등급 이상 중증 이상반응 발생률은 각각 2.5%, 1%로 낮았다.

유한양행은 2023년 1분기 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렉라자의 적응증을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확대하는 안을 승인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료받은 적이 없는 활성 EGFR 돌연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393명(아시아인 258명, 비아시아인 135명)이 이번 임상에 참여했다.

13개국의 119개 시험기관이 이번 임상에 참여했다.

렉라자, 1차 치료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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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06_109380_3140.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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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올해 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가 약 3주 남은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적어도 23주 안에는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필수의료의 경우 정책수가를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안건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까지는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월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의견을 수렴한 뒤 반영한 최종 결과를 연내, 2주 이내에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건강보험 재정 계획의 경우, 건정심 보고논의 절차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6개 학회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 왔다.

정부는 해당 협의체에서 모인 의견을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우선 과제로 먼저 꼽았다. 중증 응급환자와 의사 인력 감소 문제가 나오는 분만, 소아환자 진료가 여기에 포함됐다.

이형훈 정책관은 심혈관센터를 비롯한 중증외상센터,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등을 재검토했다면서 중증 의료체계나 분만, 소아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 등을 공청회에 담아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역 내 골든타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 단위나 지역병원 협력과 함께 적정 수가와 인력 문제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정책관은 장기적으로 의사간호사 인력 증원 수요에 관한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담지는 않았지만, 이는 의정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94 의정 협의 준수 의지를 함께 전했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방안에서는 지방 의사인력 부족 등을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역시 함께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강화 정책 대부분이 재정 투입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재정 건전화의 연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정책관은 건보재정 효율화와 관련 급여의 우선순위나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운을 띄운 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건보 재정 효율성,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함께 듣겠다고 정리했다.

협의체 구성 당시,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나 범위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앞서 언급한 최우선 과제 외 향후 과제를 두고 여전히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이형훈 정책관은 최우선 과제의 경우 의견 수렴이 수월했다며 앞으로 어떤 과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회나 단체 의견들을 수용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나 지원 강화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필수의료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협의체는 지속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회적인 발표가 아닌 순차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 다만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등을 감안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훈 정책관은 (이번 최종안은) 방향과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즉시 시행되는 것과 2023년부터 시행되는 내용들이 함께 있다면서 대책을 발표한 뒤 이행 계획을 점검하면서 시행해가려고 한다. 건정심 의결 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보완수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필수의료 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발표 임박…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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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77 max-width-681 float-center" data-idxno="109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05_109377_163.jpg" />
<figcaption>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이 12월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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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이 12월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직역 간 협력을 저해하는 간호법안 폐기를 외쳤다. 지난 10월 24일과 11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 시위다. 
 
이날 1인 시위를 펼친 박현 병협 본부장은 간호법안 제정은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간호를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법은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설계 없이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지역사회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일정 기간 임상 경력을 쌓은 후 이직하는 현상을 부추겨,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간호법 제정보다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임상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양성처우개선 여건 조성커뮤니티케어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 본부장은 같은 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에도 참여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간호법안 절대 반대한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연일 이어오고 있으며, 간호법 철폐를 위해 연대 행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병협, "간호법 폐기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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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04_109374_5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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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3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04_109375_554.jpg" />
<figcaption>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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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장내시경을 주로 시행하는 A원장은 대장내시경 후 사망하였다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수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과연 이러한 합의금을 줘야 하는 것인지 필자에게 문의를 한 바 있다.

말씀을 들어보니 대장내시경 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천공을 의심하여 즉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당시만 하더라도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정상인 상태에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나 그로부터 수일 후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으나 환자 보호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수억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거절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4다52576 판결).

즉 A원장은 본인의 면책을 위해서는 대장내시경 시술 시 천공은 과실이 없어도 발생가능한 합병증이고 환자의 증상으로 천공 발생을 의심해서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조치했으며, 전원 당시 환자 상태는 위중하지 않았고 사망이라는 악결과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러한 입증을 못한다면 환자 손해에 대해서는 대학병원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A원장과 대학병원은 내부적으로 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A원장 입장에서는 환자를 전원받은 대학병원에서 천공 후 생긴 복막염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망이라는 악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대학병원에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또다른 사안에서는 두통과 구토를 주소로 대학병원에 내원하였으나 특별한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가 B원장이 운영하는 안과에 눈꺼풀 처짐 증상으로 내원하여 안과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며칠 후 다시 내원하였을 시 B원장은 3차 뇌신경 마비를 의심하여 최초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으나 환자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장애를 얻게 되자 B원장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안과에 대해서는 안과의사로서 책임을 다했고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얻게 되어 대학병원의 책임 여부와는 무관하게 B원장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일차 의료기관에서 상급 의료기관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도 여러 진료과목을 거치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서 봉직의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 등의 사례에서는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과연 어떤 의료인이 어느 정도까지의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실제 소송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에서는 환자를 진료한 다수 의료인 중 누구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있으며, 실제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용이한 강제집행을 위해 환자를 일단 진료한 의료인 전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러나 설사 누군가에게는 의료상 과실이 있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과실 있는 다른 의료인의 법적 책임까지 함께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고, 설사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나의 과실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최소한의 구상책임만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차 의료기관과 상급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주의의무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차 의료기관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진료를 충실히 하고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조치를 신속히 하면 일차 의료기관은 면책이 가능할 것이며,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는 본인의 진료과목에 기대되는 진료를 충실히 한 사실이 입증가능하다면 다른 진료과목 의료인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입장에서는 봉직의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형사책임은 행위자인 봉직의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개설자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따라 봉직의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이 용이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수 의료인이 연루된 의료사고, 책임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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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02_109372_2816.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이 12월 5일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왼쪽부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성시열 이화의료봉사회 대표, 전진경 아프리카미래재단 메디칼 디렉터,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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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이 12월 5일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수상자인 전진경 아프리카미래재단 메디칼 디렉터와 이화의료봉사회(대표 성시열)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각 2500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수칙에 맞춰 진행돼 오던 시상식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윤수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 뿐만 아니라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이 참석하는 등 내외빈 180여명이 참석해 전진경 메디칼 디렉터와 이화의료봉사회의 수상을 축하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들에게 인정받기 보다는 본인의 신념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시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사선생님이 많다. 멀리 짐바브웨에서 의료활동을 펼치시는 전진경 디렉터님과 가출 청소년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주신 이화의료봉사회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축사에서 한미참의료인상에 선정된 수상자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며 한미약품이 미력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끼고, 한미참의료인상을 한국최고의 의료봉사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시상금을 높였다고 전했다.

수상자인 전진경 아프리카미래재단 메디칼 디렉터는 짐바브웨는 시설과 환경이 열악했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후원해준 덕분에 기쁨이 솟아나는 삶의 터전이 됐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이 잘 알려진 단체가 아닌데도 한미참의료인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수상자인 성시열 이화의료봉사회 대표는 6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가출청소년의 신체정신적 건강돌봄 사업을 진행한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영광스럽고,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만큼 국가와 지역사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불우 이웃을 돕기를 위해 축하 화환 대신 진행한 사랑의 쌀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심영보 서울특별시의사회 고문,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도봉구의사회, 강북구의사회, 강동구의사회, 송파구의사회, 구로구의사회, 우선옥 서초구보건소장이 참여해 연말 연시 불우 이웃을 돕는데 소중한 손길을 보태줬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이 공동으로 2002년에 제정한 상으로, 드러내지 않은 봉사의 마음과 사랑으로 조용히 보건의료 사업에 헌신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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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12월 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01_109373_384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12월 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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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 속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일 단체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12월 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간호법 저지 비대위)의 간호법 반대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18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임직원 등임 30여 명이 모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는 보건복지의료계가 역량을 결집해 간호법에 맞서온 한 해였다. 한여름 땡볕에도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지속한 1인 시위, 간호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논리적 모순을 설파한 토론회와 심포지엄, 크고 작은 집회와 지난 11월27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한 총궐기대회 등의 대응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발의되자,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해오던 보건의료직역들이 울분을 토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간호사로부터 업무영역이 침탈될 위기 속에서 약소 직역들이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보건의료직역들은 의료법이 정한 면허범위를 철저히 따르며 각자의 업무영역에 충실,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상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고 짚으며간호단독법은 이런 보건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뿐 아니라, 동료 보건의료 직종들을 저버리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간호사가 없다. 간호사는 부디 상생과 화합의 길로 돌아와 달라며 갈등과 혼란만 증폭하는 이기적인 입법을 중단하고 우리 연대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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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간호법 저지 비대위 집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01_109369_5515.jpg" />
<figcaption>간호법 저지 비대위 집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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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욱 의협 사회참여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도 간호사 직역을 향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함께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며 연대를 촉구했다.

또 백현욱 부회장은 우리 16개 단체가 모인 것은 각 직역이 힘을 합쳐서 의료를 제공해야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의협 법제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우리가 보여준 힘과 외침이 국회에 전달되고 있다.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많은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이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황지환 의협 기획이사 또한 간호법안이 처음 제정됐을 때는 설마 했던 분들도, 이제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이 체감된다며 간호법 저지의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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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01_109370_5342.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 저지 비대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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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찬조 발언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두 달 이상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나또한 세 달째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국회 앞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임을 환기시킨 곽지연 회장은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법은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및 코디네이터 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간호 업무를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축소시키려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은 간호사만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처우 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직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의 선창으로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이라는 불온한 시도는 여전히 그 불씨가 살아있다.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힘을 합쳐 간호법을 끝까지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일 단체 집회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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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 저지 비대위 집회 현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01_109371_4218.jpg" />
<figcaption>간호법 저지 비대위 집회 현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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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다시 국회 앞 "간호법 철회"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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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6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9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00_109367_4857.jpg" />
<figcaption>12월 5일 열린 중앙대의료원 한마음 음악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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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의료원은 12월 5일 중앙대병원 4층 송봉홀에서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환자 치료와 병원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광명병원 개원과 차세대 병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 올해 중앙대의료원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는 클래식 전문 연주자뿐만 아니라 홍창권 의료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다.

홍창권 의료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음악회는 ▲바이올린 연주(Vn. 김혜연, 홍경화) ▲앙상블(Vn. 홍경화, Pf. 이계화) ▲독창(홍창권 중앙대의료원장) ▲현악 4중주(중앙대병원 김경도 건진센터장, 김한구 교수, 홍민의 교수, 박지혜 전공의) ▲독창(이철희 중앙대광명병원장) ▲합창(가온합창단) ▲독창(채미영 소프라노) ▲합창(이한준 중앙대병원장 외 교직원, 가온합창단)으로 진행됐으며, 클래식 음악 전공자와 병원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홍창권 의료원장은 오늘 이 음악회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과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병원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직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특히, 오늘 재능기부로 병원 직원들을 응원해주시고 음악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준외부 후원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중앙대의료원은 양 병원의 조화로운 성장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미래 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대의료원 2022 한마음 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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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99_109364_51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이승헌 재무부회장, 채설아 재무이사,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사회 박상협 재무이사.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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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집행부가 의협회관 신축기금 총 1억원 이상을 쾌척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이승헌 재무부회장, 채설아 재무이사, 박상협 총무이사는 12월 6일 오전 8시 이촌동 신축회관을 직접 찾아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서울시의사회는 역대 집행부를 포함한 현 집행부까지 납부한 누적금액9288만 1000원에서 이번 1000만원까지 더하면총 1억 288만 1000원을 신축기금으로 납부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공정률 100%를 넘어서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신축회관을 직접 찾으니 감개무량하다며 오는 12월 12일부터 새 회관에서 회무를 시작하는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신축회관의 공정률이 100%를 넘어섰고, 인테리어 공사도 마무리단계라며 마지막까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신축기금을 다섯번째로 납부하면서 총 1억원을 넘긴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전해준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신축 공정마무리를 잘하고, 오는 12월 12일부터 새 회관에서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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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99_109366_556.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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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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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98_109363_4617.jpg" />
<figcaption>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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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명 처방의 도입은 의약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식약처장의 성분명 처방 논의 동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엄중한 항의와 함께 식약처의 공식 입장을 표명해달라고요구한데대한 답이다.

식약처는 12월 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의협에 회신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있었던 아세트아미노펜 품절사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정부에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서 의원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해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오유경 식약처장이 이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교롭게도 이슈를 띄운 서 의원과 이를 받은 오 처장 모두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면허 소지자다.

의협은 국감 직후 식약처에 항의서한을 보내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식약처의 공식 입장을 따져물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 고유권한인 처방권과 환자의 진료 및 건강권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식약처장)의 발언은 개인 사견을 넘어 국가의료체계의 혼란을 부추기는 심각한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다.

식약처는 이날 공문을 통해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는 의약정 간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성분명제품명 처방은 주무부처의 주도로 의약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분명 처방의 도입은 의료계와 약계 등 이해 당사자와 정부가 함께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주무부처의 주도라는 단서도 달았다. 성분명 처방 관련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성분명 처방 도입 결정은 물론, 해당 논의를 제안하는 일도 식약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식약처는 덧붙여 식약처는 감기약 등 의약품 부족사태를 해소하고자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수행해왔으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는 말로, 지난 국정감사에서해당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우회적으로 해명했다.

의료계 항의에 식약처 "성분명처방, 의·약·정 합의사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6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3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97_109360_1838.jpg" />
<figcaption>이우인 강동경희대병원 의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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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12월 3일부로 의대병원장에 이우인 교수를 임명했다. 경희대학교의료원 산하의 7개 병원을 모두 포함해 최초의 여성 병원장이다.

이우인 신임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장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서울병원, 경희의료원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임의로 근무했으며, 텍사스 대학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연수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감염관리실장과 적정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임상 뿐 아니라 조직경영에 있어서도 높은 덕망과 능력을 검증받은 인재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진단혈액학과 분자유전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정확하고 바른 COVID-19 검사 결과 보고를 통해 병원은 물론,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기술 개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맡아 국내 진단검사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ISO추진위원회, 간행홍보위원회, 재단 특임이사를 역임했으며, 대한혈액학회와 대한진단유전학회의 감사, 유전자검사평가원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국가암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또 진단검사의학과의 전공의 수련 정책을 수립하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수련이사를 역임했다.

국내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평가하는 우수검사실신임인증 제도의 주체인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10년간 부장 및 본부장으로 일하며 대한민국 진단의학 검사실에서 갖춰야 할 가이드라인 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의대병원장에 이우인 교수 발령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68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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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097_118689_53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는 의사가 10명, 간호사가 3명이다.&rdquo;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의료진의 수고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ldquo;코로나19 초기 덕분에 챌린지와 의사ㆍ간호사 갈라치기도 있었다. 중앙방역본부에 오미크론 전 코로나로 인해 의료진이 얼마나 입원했나 확인해보니 의사 사망자가 10명, 간호사 사망자가 3명이었다.&rdquo;라며, &ldquo;오미크론 이후 다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료진의 피해를 문의하니 알려주지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의사들이 고생은 많이 하면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다.&rdquo;라며, &ldquo;한미참의료인상 같은 의사들의 선행을 알려서&nbsp; 국민에게 알려서 수고가 비난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이태원 사고 이후 의사들이 경찰에 4시간씩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사회 풍토가 어떻게 변화될 지 우려된다. 정치인들이 선처해 주길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의사 사망자는 10명, 간호사 사망자는 3명”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왕규창)은 5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개소 이후 제1차 포럼을 열어 연구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lsquo;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센터장 박병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목표로 지난 9월 30일 발족됐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의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간부전, 신부전 등에 대한 임상 고찰 결과, 인과성과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각 분야별 담당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발표 후에는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남경 교수(이화여대 의대)는 1차년도(&rsquo;21.9월~&rsquo;22.7월) 연구 결과 및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운영계획&rsquo;에 대해 발표했다.

센터는 1차년도 연구에 이어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백신 안전성 평가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최 교수는 &ldquo;백신 접종이 정례화됨에 따라 기존 접종자에 대한 분석에 더해 접종의 장기적 영향 측면을 고려하해 2가 백신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및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최종기 교수(울산의대)는 &lsquo;코로나19백신과 간부전&rsquo;에 대한 임상 고찰 결과를 발표했으며, 한승석 교수(서울의대)는 &lsquo;신부전/신장염/사구체신염&rsquo;에 대한 임상 고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 고찰은 현재 단계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질환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등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종기 교수는 &ldquo;코로나19백신 접종 후 급성 간부전 또는 급성 간부전으로 의심되는 임상 사례가 있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rdquo;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ldquo;또 다른 형태의 급성 간 기능 저하 임상 사례는 체내 면역시스템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자가면역성간염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rdquo;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급성 간부전 및 급성 간기능 저하는 전세계 수억명 이상의 인구가 백신을 접종한 상황에서,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우연히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사례 보고만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19백신과의 인과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승석 교수는 &ldquo;비감염 콩팥 기능 이상 질환으로서 급성 신장 손상은 급격하게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군이며, 백신 접종이 콩팥에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가설이 있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백신과의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백신 접종 이후 임상 사례로 보고된 콩팥 질환은 사구체신염이다. 또한, 미세변화증후군, 면역글로불린 A 신병증, ANCA 혈관염 등이 나타났다는 일부 사례 보고가 있다.&rdquo;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급성 신장 질환들 역시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우연히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까지는 일부 사례 보고로만 연구가 제한됐기 때문에, 향후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축적되면, 다기관 코호트 등 연구 통해 구체적인 위험도 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교수(한림의대)는 &lsquo;인과성 평가 프레임워크(Framework) 제안과 적용방안&rsquo;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 의학한림원에서는 백신 이상사례 관련해 역학적 접근과 기전적 접근의 협력을 강조하고, 역학적 연구의 근거 수준이 높고(high), 기전적 연구의 근거 수준이 강할(strong) 때만 백신 접종과 이상사례와의 인과적 관련성을 &lsquo;믿을 정도로 지지(convincingly support)&rsquo; 범주로 분류한다.

김 교수는 &ldquo; 불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결론을 인과적 관련성 있음ㆍ없음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lsquo;근거 없음&rsquo;이 &lsquo;없음의 근거&rsquo;가 될 수는 없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ldquo;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인과적 관련성 여부 평가연구도 이와 같은 근거의 가중치 부여라는 평가틀에 기반해 더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전문가 집단과 함께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중엽 교수(서울의대)는 &lsquo;임상 네트워크 및 진단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계획&rsquo;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ldquo;코로나19백신의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에 건강보험 청구자료가 활용되지만, 이 자료의 해석과정에서 이상반응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타당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올해 연구에서 대뇌정맥동혈전증(CVST) 청구자료의 타당성이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어, 내년 1월 31일까지 CVST 환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알고리듬을 적용한 진단타당도 평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또 &ldquo;해당 연구는 향후 새롭게 개발될 백신 접종에 의한 CVST 위험을 청구자료에서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청구자료 진단타당도 평가 모델로 국가감염대응 인프라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병주 센터장은 &ldquo;2021년 11월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발족 이후 많은 연구진의 노력으로 국민이 궁금해 하시는 질환에 대해 연관성을 분석해 발표해왔다.&rdquo;라며, &ldquo;올해 위원회가 센터로 확장되며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에 기반, 이어지는 연구에서도 과학적 인과성에 대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어떤 연구할까?

&ldquo;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과 일반의들이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선물이다.&rdquo;

대한우울자살예방합회(회장 홍승봉)는 5일 입장문을 내고, &ldquo;우리나라는 우울증 유병률은 OECD 1위인 반면, 우울증 치료율은 OECD 최저인 나라다.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이 풀린 것보다 큰 선물은 없다.&rdquo;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승봉 회장(성균관의대 신경과)는 &ldquo;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만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일반의 등 어떤 의사를 방문해도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ldquo;우울증에 걸리면 희망, 의욕, 즐거움이 없어지고, 모든 정신 활동과 신체 활동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우울증은 전 세계 장애 원인 1위이며,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조치로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과거 보다 20배 이상 좋아질 것이다.&rdquo;라고 전망했다.

그는 &ldquo;이제 일반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가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회장은 &ldquo;자살 사망자의 75%는 자살 1개월 전까지도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병ㆍ의원을 찾는다. 모든 의사는 미국과 같이 &lsquo;진료 전 설문지&rsquo;를 이용해 병ㆍ의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울감과 자살 생각을 물어봐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ldquo;의사가 우울증을 조기에 치료하고,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해 주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동시에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이 날 때에는 전문과에 상관없이 집 근처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국민에게 권장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ldquo;KBS가 최근 심폐소생술 공익방송을 하듯이 우울증과 자살예방도 KBS 공익방송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rdquo;라며, &ldquo;감기와 같이 우울감과 자살 생각도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과, 정신과 등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을 쉽게 방문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또한 &ldquo;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바꾸는 인지행동요법과 자살예방법에 대한 KBS의 TV 공익방송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은 우울증과 자살의 비상 상황이다. 이에 대한 비상조치와 범의료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문했다.

홍 회장은 &ldquo;이제 정부와 10만 의사들이 힘을 모아서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을 OECD 최저에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자살예방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것이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는 길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모든 의사는 자살 생각도 우울증과 같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리튬정과 스프라바토(에스케타민) 약물은 자살 생각을 유의하게 줄인다. 유튜브에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39;를 검색하면 우울증과 자살예방 교육심포지엄을 누구나 들을 수 있다.&rdquo;라고 안내했다.

한편, 항우울증 치료제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우울증 치료의 1차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3월 고시를 통해 정신과 이외의 의사들은 SSRI 제제를 60일까지만 처방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신경과의사회, 신경과학회 등은 &lsquo;SSRI는 장기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6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가능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축소됐다&rsquo;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만 진료과에 따라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SSRI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약물에 대해 처방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 강하게 반발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SSRI 제제 처방 제한을 풀면 자살률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고, 자살률 관련 대책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자문의견 등을 참조해 지난 1일 변경된 SSRI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을 고시했다.

변경된 급여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lsquo;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rsquo;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다.

항우울제 처방 규제 풀린 것은 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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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파 속에 열린 이날 심의위에는 김홍식 위원장·김교웅 부위원장·김영재·김정철·남기남·박상호·이동필(화상회의)·임민식·장유석 위원과 신동일 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 위원이 참석, 용산 임시회관에서의 올해 마지막 KMA POLICY 안건을 논의했다. KMA POLICY 위원들이 의협 용산 임시회관 앞에 모여 마지막 회의를 기념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96_109351_4017.jpg" />
<figcaption>12월 3일 한파 속에 열린 KMA POLICY특위 제12차 심의위에는 김홍식 위원장김교웅 부위원장김영재김정철남기남박상호이동필(화상회의)임민식임인석 위원과 신동일 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 위원이 참석, 용산 임시회관에서의 올해 마지막 KMA POLICY 안건을 논의했다. KMA POLICY 위원들이 의협 용산 임시회관 앞에 모여 용산 임시회관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를 기념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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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 열리는 제75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공공의료의 한국적 해석과 올바른 이해(의료 및 의학)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자의 보장성 강화(건강보험정책)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합리적 개선(건강보험정책)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수가 신설(건강보험정책)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기조와 의료계의 대응책 논의 필요성(의료 및 의학) 등을 POLICY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KMA POLICY특위(위원장 김홍식)는 12월 3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1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분과위에서 정리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의사의 지휘 감독에 따른 책임 등 5개 분과 보고서를 심의했다.

한파 속에 열린 이날 심의위에는 김홍식 위원장김교웅 부위원장김영재김정철남기남박상호이동필임민식임인석위원과 신동일 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 위원이 참석, 용산 임시회관에서의 마지막 KMA POLICY 안건을 논의했다.

심의위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워크숍을 2023년 1월 2829일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 개최키로 했다. 첫날은 필수의료 주제 세미나를, 둘째날은 의료일원화 주제공청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

KMA POLICY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현안에 관해 의협이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공식 입장이다. 미국(AMA) POLICY에 착안, 2015년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KMA POLICY 특위는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홍식)와 전문위원회(위원장 김교웅)연구지원단(단장 박정율)을 비롯해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위원장 임구일)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장 조영주)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장 김영재) 3개 분과위가 활동하고 있다.

김홍식 KMA POLICY 특위 위원장은 KMA POLICY 특위는 보건의료정책을 주도적능동적선제적으로 개발해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의협의 다양한 정책과 의료계의 입장 중 KMA POLICY 특위가 심의(근거중심체계화)하고, 대위원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정책이 KMA POLICY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KMA POLICY 특위 발족 5년이 지났다. 양질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포맷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KMA POLICY 특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의료계 각 단체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KMA POLICY 채택 과정은 의협 이사회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의사회대한의학회(각 전문과학회 포함)6개 협의회(개원의군진의사공직의전공의공보의병원의사)의료정책연구소KMA POLICY 특위중앙윤리위원회한국여자의사회 등이 제안한 안을 전문위 분류, 심의위 보고서 심의, 대의원총회에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있다.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KMA POLICY는 전문위에서 홈페이지(http://www.kmapolicy.com/)와 [의협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17년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의료적 과제를 시작으로 2022년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지에 이르기까지 총 102개 KMA POLICY를 확정했다.

한파 녹인 'KMA POLICY 특위' 토요일 저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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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4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9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95_109347_2556.jpg" />
<figcaption>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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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아시아인 대상 리얼월드 데이터가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인 FLAURA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발표됐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타그리소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며 비소세포페암 1차 치료제로의 국내 급여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FLAURA 연구의 아시아인 하위분석 결과 타그리소 투여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크지 않아 아시아인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12월 3일 유럽임상종양학회 아시아총회(ESMO ASIA 2022)에서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에서 타그리소 1차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아시아, 유럽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공개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REIWA)1에 따르면, 타그리소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PFS)은 20.0개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OS)은 40.9개월을 기록해 FLAURA 임상시험 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FLAURA 시험의 전체 생존기간은 38.6개월이었다.

EGFR-TKI로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 1차 치료를 받은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583명이 이번 임상에 참여했다.

타그리소 치료 환자의 연령 중앙값은 72세였으며 중추신경계전이 환자가 169명(29%)이 포함됐다.

FLAURA 연구에서 중추신경계 전이 환자는 전체 투여군의 19%(53명)였다.

독일 폐암 환자 레지스트리(CRISP)에 등록된 217명의 타그리소 1차 치료 환자를 분석한 또 다른 리얼월드 연구(MYKONOS-Germany) 결과도 발표됐다.

연구결과, 독일인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타그리소 치료를 통한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16.2개월로 나타났다.

타그리소는 현재 EGFR 변이 표적항암제를 통틀어 1차 치료제로 유일하게 3년 이상의 전체생존기간(OS) 개선을 입증했다.

60여개국 정부는 556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3상 임상 FLAURA 연구를 기반으로 타그리소를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