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간호법 폐기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이 12월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직역 간 협력을 저해하는 간호법안 폐기를 외쳤다. 지난 10월 24일과 11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 시위다.

이날 1인 시위를 펼친 박현 병협 본부장은 간호법안 제정은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간호를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법은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설계 없이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지역사회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일정 기간 임상 경력을 쌓은 후 이직하는 현상을 부추겨,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간호법 제정보다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임상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양성처우개선 여건 조성커뮤니티케어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 본부장은 같은 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에도 참여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간호법안 절대 반대한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연일 이어오고 있으며, 간호법 철폐를 위해 연대 행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