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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69_109471_717.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이 용산임시회관(삼구빌딩)에서 의협을 위해 애써준 미화원과 방호원들, 그리고 식당 사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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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5년여 동안 용산임시회관(삼구빌딩)을 위해 애써준 미화원과 방호원, 그리고 임직원들이 자주 이용한 식당(전주식당)을 직접 찾아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12월 9일 오전 10시 미화원방호원 대표 5명을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 접견실로 초청,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쾌적함을 느꼈다라면서 모두 미화원 여러분이 묵묵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화원방호원 여러분 덕분에 의협 임직원들이 회무에 집중해 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직원들이 매일 이용한 이하1층 전주식당을 직접 찾은 이필수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임직원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지어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의협 임직원들은 12월 9일부터 오전부터 신축회관 입주를 위한 이사준비에 들어갔으며, 12월 10일, 11일 이사짐이 정리되면, 12월 12일부터 이촌동 신축회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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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69_109472_738.jpg" />
<figcaption>임직원들이 용산임시회관(삼구빌딩)에서 신축회관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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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용산임시회관 미화원·방호원에 감사 선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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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신대복음병원이 주최하고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성산 장기려 박사 27주기 추모예배 및 기념식이 12월 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프론티어홀에서 열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67_109470_4415.jpg" />
<figcaption>고신대복음병원이 주최하고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성산 장기려 박사 27주기 추모예배 및 기념식이 12월 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프론티어홀에서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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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이 주최하고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성산 장기려 박사 27주기 추모예배 및 기념식이 12월 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프론티어홀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예배와 기념식에는 고신대병원 및 간호대 관계자와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이사, 권오헌 고신총회장, 조원근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

1부 추모예배에서 권오헌 목사(고신총회장)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빛이어라 사랑이어라라는 주제의 2부 기념식에서는 구인회 LG 창업주와의 특별한 인연이 재조명됐다.

장기려 박사의 제자인 양덕호 원장(늘편한요양병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럭키그룹(LG의 전신)의 지원으로 장기려 박사님이 어렵고 힘든 수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산학협동의 모델이 됐다고 평가했다.

구인회 회장은 복음병원이 천막병원이던 시절부터 장기려 박사와 교류를 이어오며,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했다. 장기려 박사는 1959년 국내 최초로 대량 간 절제수술을 성공했으며, 대한외과학회는 이 날을 기념해 간의 날로 지정했다.

오경승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올해 장기려 박사님 추모예배를 LG창업주와의 인연으로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장기려 박사님의 삶이 의료인의 사명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이패밀리 기숙사 건립에 17억원을 기부한 이영희 권사(간호대 1기)는 장기려 박사님으로 부터 배운 사랑을 지금에서야 조금씩 실천하고 있다라며 생전에 무거워 보였던 안경을 바꿔드리지 못했고 아프셨던 치아 치료에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하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기려 박사의 손자인 장여구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외과)는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에 대한 소개와 경과보고의 시간을 가졌으며, 파키스탄몽골브라질요르단 등 고신의대에서 파견한 의료선교사들이 화상으로 함께 하며 후학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졌다.

장기려 박사 27주기…"의료인 사명 일깨워 주셨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6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4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광재 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66_109468_2941.jpg" />
<figcaption>조광재 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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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재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가 최근 열린 제59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2월부터 2년간이다.

두경부는 말 그대로 머리와 목을 말하며, 두경부외과는 뇌와 안구를 제외한 두경부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다루는 이비인후과 분야 중 하나다.

1990년 창립한 대한두경부외과학회는 국내외 활발한 학술 교류로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기술의 개발 및 적용과 기초임상 연구를 통한 의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조광재 차기회장은 세계적인 학회로 자리 잡고 있는 대한두경부외과학회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급변하는 의료계의 변화에 맞춰 더 큰 도약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광재 차기회장은 1991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이비인후과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 위치한 에모리대 Winship Cancer Institute에서 연수했으며, 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임상과장과 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두경부외과학회 수련이사학술이사연구이사, 대한두경부종양학회 학술이사총무이사,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고시이사 및 보험이사 등을 역임했다.

조광재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두경부외과학회 차기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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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65_109469_302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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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9일 전체회의를 개최 총 80개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에는 의료계 숙원 법안이라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전헤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현행 감면에서 면제로 변경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필수적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두 법안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착한사마리아인·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 보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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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64_109467_23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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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의 기본이자 가정의 근간이 되는 효(孝) 문화 보전을 위해 힘써온 가천문화재단이 제24회 가천효행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가천문화재단은 그동안 심청이라는 고전 인물 구성을 고려해 여학생을 수상자로 선정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시대변화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참가대상을 남학생까지 넓혔다. 또 학교 현장에서의 효행교육 장려를 위해 효행교육상을 신설했다. 시상과 상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상 명칭도 심청효행대상에서 가천효행대상으로 변경했다.

전국에서 응모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최종심의위원회를 통해 4개 부문 총 1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청효행상 여학생 부문은 ▲대상 - 정유미(만15세, 순천매산중3), ▲본상 - 김소미(만17세, 예일메디텍고2)신가람(만21세, 가천대2), ▲특별상 - 김하늘(만14세, 서천여중2)추연주(만17세, 신명여고2) 양 등이다.

심청효행상 남학생 부문은 ▲대상 - 한요한(만23세, 호원대1) ▲본상 - 김백리(만18세, 경기상업고3)윤남주(만18세, 경일고3) ▲특별상 - 강병무(만23세, 초당대3)조부건(만11세, 외솔초5) 군 등이다.

다문화효부상은 ▲대상 - 쩐티항(만33세, 충북 청주, 베트남 출생) ▲본상 - 게렐트철멍(만43세, 서울 구로, 몽골 출생)김채원(만33세, 경기 양평, 캄보디아 출생) 씨 등이다.

다문화도우미상에는 ▲대상 - 바라카작은도서관(서울 용산) ▲특별상 - 송라면아동복지센터(경북 포항) 등이 선정됐다.

올해 신설한 효행교육상은 ▲대상 - 동암고등학교(전북 전주) ▲본상 - 대호중학교(경기 오산) ▲특별상 - 덕원고등학교(대구 수성)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교 현장에서의 효 교육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 본래 시상계획보다 1개교를 추가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총 장학금(상금) 1억 3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증정된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상금) 1000만원, 본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장학금(상금) 5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장학금(상금) 300만원이 전달된다.

심청효행상과 다문화효부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과 함께 가천대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감액 혜택도 주어진다. 수상자 배출기관에는 교육기자재와 홍보비를 별도 지원한다. 
 
시상식은 12월 14일 가천대학교에서 진행하며,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직접 수상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가천효행대상은 가천문화재단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지난 1999년에 고전소설 심청전의 배경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에 심청동상을 제작기증한 것을 계기로 제정했다.

■ 부문별 대상 수상자와 공적사항 ▲심청효행상 대상(여학생): 정유미 - 선천적인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불편한 다리로 인해 거동에 제약이 많은 아버지를 향한 따듯한 사랑과 효심이 돋보이는 효녀로, 아버지 대신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필리핀 출신)를 위해 집안일을 돕고, 두 동생을 돌봄. ▲심청효행상 대상(남학생) : 한요한 - 돌아가신 아버지(뇌병변장애)를 대신해 홀로 (뇌성마비) 지체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식사와 대소변 등을 수발하고 있는 효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머니와 단둘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음. ▲다문화효부상 대상 : 쩐티항 - 2012년 결혼 후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셔오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시어머니가 전신마비가 되어 와상투병 중임. 시어머니 수발을 전담하면서 밤에는 부업을 하며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의 교육비를 버는 효부임. ▲다문화도우미상 대상 : 바라카작은도서관 - 이주민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을 열어서 한글교육과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이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밀키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돕고 있음. ▲효행교육상 대상 : 동암고등학교 - 예와 효를 중시하는 교풍(교훈 삼강오륜교육) 아래 전문강사와 예절강의실을 마련하여 연중 예절소양인증반 을 운영하고, 가승알기성묘하기벌초하기 등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함.

가천문화재단, 제24회 '가천효행대상' 수상자 18명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4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63_109465_554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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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진료인력 급감으로 진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12월 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인구 17%를 차지하는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인력 급감과 진료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중증도 중심 2, 3차 진료 수가진료전달체계 개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 ▲전국 수련병원 인력부족 위기 극복 위한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 ▲1차 진료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 관리중재 중심 1차 진료형태 변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 신설 등의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내년도지원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전공 기피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199명으로33명(16.6%)만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2019년(80%)-2020년(74%)-2021년(38%)-2022년(27.5%) 등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은 인력이 부족해 진료체계붕괴와소아청소년진료 대란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중증도 중심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를 개편하자고제안했다.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운영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해기본 입원진료 수가를 100% 인상하고, 중증도에 따른 입원비 및 행위료 가산율 인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도요청했다.

현재 심장혈관흉부외과외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 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 지원제도를 소아청소년과에도 적용하고, 전공의 수련과 수련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을국가에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수련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 진료를 전문의 중심진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난이도, 중증 입원진료의 인력부족 극복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응급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사업 시행(인건비 지원)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성인대비 100% 소아가산 및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소아 PA 고용지원 병행 △병원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환자안전 평가 점수에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운영점수 가산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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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99명 가운데 33명(16.6%)만 지원했다.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은 최악의 인력 위기로 인해 진료체계 붕괴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63_109466_1213.jpg" />
<figcaption>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99명 가운데 33명(16.6%)만 지원했다.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은 최악의 인력 위기로 인해 진료체계 붕괴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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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수가 정상화도 제안했다. 관리중재 중심의 1차 진료 형태 변화를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차 진료의 안정적인 유지는 전공의에게가장 중요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으로는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감소에 관한 수가 보전과 환자수 기준이아닌 연령 가산과 관리중재 상담료 산정을 통해 시간 기준의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을 전담하는정부 부처 신설도 촉구했다.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정상화를 위해 우선 총리직속의 총괄 부서와 보건복지부에 내에 소아청소년 필수진료 지원TFT를 가동하고, 상설부서로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신설을 제안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2019년부터 인력부족과 진료체계 위기를 우려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와 진료 인프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을 제안했지만, 2022년 8월 19일 필수의료 보장 확대라는 원론적인 계획만 발표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한응급 정책을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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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진료인력 급감과 진료대란 대비를 위한 성명서

 
소아청소년과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대량진료에 의존하여 왔으나,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40% 진료량 격감으로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며, 미래 비젼의 상실과 생명을 다루는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지원이 없어 필수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이 최악으로 악화하고 있다. 급기야 올해 2023년 전국 전공의 지원 199명중 33명만 지원함으로써, 전공의 지원율이 16.6%까지(2019년 80%2020년 74%2021년 38%2022년 27.5%) 폭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며, 특히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2022년 기준 서울 12.5%, 지방 20%)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심화로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전공의 부족의 대체로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하여 유지해 왔으나, 이미 2년을 경과하며 한계상황에 도달하여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량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2022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전국의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서울 30%, 24%)에 불과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019년부터 인력부족과 진료체계 위기를 우려하고, 수차례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와 진료 인프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안을 제안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핵심 추진과제로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를 강조하고,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라는 원론적인 계획만 발표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다.

따라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

1) 소아청소년 기본 입원 진료 수가의 100% 인상 저수가로 인한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며,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하였고,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하였다.

2) 중증도에 따른 입원비 및 행위로 가산율 인상

2, 3차 병원의 부족한 인력이 중증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을 인상하여, 경증질환의 하위병원 재분포 유도로 의료자원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2.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

1) 현재 전공의 유입의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을 소아청소년과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2) 전공의 수련과 수련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3.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 3차 거점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1) 고난이도, 중증 입원진료의 인력부족 극복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전국 96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전담전문의 인건비의 50%를 긴급 지원한다.

2) 응급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사업 시행(인건비 지원)

24시간 완전 가동률이 40%에 못 미치는 전국의 소아응급진료센터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현행 국가에서 전문의 고용 지원이 가능한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전국 96개 수련병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여야 한다.

3)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성인대비 100% 소아가산 및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

현행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보전율은 35%로 가산지원이 필요하며, 소아청소년 입원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4)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소아 전문간호사(PA) 고용지원의 병행이 필요하다.

5) 병원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환자안전 평가점수에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운영점수가 가산되어야 한다.

4. 1차 진료의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중재 중심의 1차 진료형태 변화

필수진료 유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1차 진료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요하며, 필수진료로의 전공의 유입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감소 40%에 대한 수가보전이 필요하며, 환자수 기준의 대량진료에 의한 보전이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5.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 신설

1)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 직속 총괄 부서 운영

2)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 운영

3) 상설부서로 복지부내에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2022. 12. 8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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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진료 붕괴' 방지하려면

대우재단이 제2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김우중 의료인상은 이정옥 반월도보건진료소장과 이효민 국경없는의사회 전문의 2명을 포함 모두 10명이 수상한다.

김우중 의료인상은 고김우중 대우 회장이 출연해 시작된 대우재단의 도서오지 의료사업 정신을 계승하고자 2021년에 제정됐다. 김우중 의료인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임채민 전보건복지부 장관)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장기간 인술을 펼쳐온 한국의 슈바이쳐와 나이팅게일을 선정해 김우중 의료인상, 의료봉사상, 특별상, 공로상을 수여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6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4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62_109463_498.jpg" />
<figcaption>이정옥 간호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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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상을 수상한 이정옥 간호사는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통해 1989년에 진도군 대마도보건진료소에 첫 부임해 1992년부터 줄곧 신안군 섬마을 보건진료소장을 역임해 왔다. 이정옥 소장은 발품을 팔아 마을 지도를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주기적으로 방문했으며, 주민들이 편하게 보건진료소를 드나들 수 있도록 다양한 일상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해왔다.

역시 의료인상을 수상한 이효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2012년대학병원을 나와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로서 나이지리아 자훈을 향했다. 그곳에서 이효민 전문의는 조혼과 관리되지 않는 반복된 출산으로 고통받는 산모들을 수술하며 저소득국 여성의 삶을 돌봐왔다.

이후 10년간 14차례 팔레스타인, 남수단, 파키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인도적 위기 국가를 찾아 분만에서 외상 환자까지 응급 수술을 진행했다. 다양한 응급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효민 전문의는 국경없는의사회 안에서는 물론 해외 응급의료 부문에서 독보적인 한국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6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946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62_109464_4928.jpg" />
<figcaption>이효민 전문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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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봉사상은 1996년부터 광주소년원에 의료 지원을 펼쳐온 김해송 김해송이비인후과 원장, 1993년부터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한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1998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치료를 진행한 송파구방이복지관 이웃사랑치과봉사회에 각각 수여됐다.

공로상은 이상재 전 완도대우병원장에게 수여됐다. 이상재 의사는 완도대우병원 운영 전후에도 성바오로복지병원 등에서 어린이 심장수술, 소년원 청소년 선도 등 인술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한 의료인들을 격려하는 별도의 특별상을 제정했다.

특별상 수상자는 워크스루를 개발해 코로나19 대응 국가보건정책을 발전시킨 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의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서 일반 환자와 이동 동선을 분리 설계한 연정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관리부 팀장(간호사), 충청권역에 소아환자 코로나19 거점병원의 기틀을 마련한 꿈크는 아이병원(병원), 거제도 최초로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이태석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의사)이 선정됐다.

김우중 의료인상 시상식은 김우중 대우 회장 기일인 12월 9일,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에게는 각 3000만원, 의료봉사상과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각 1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제2회 김우중 의료인상에 이효민 전문의-이정옥 소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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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60_109462_165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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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언제 업무 연락이 갈지 모르니 항상 전화기는 켜놓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처리하러 나오게 되시면 교통비는 드립니다.

만일 근로 계약을 하는데 이런 직장이 있다면 어떨까? 대부분 물어보면 무슨 그런 직장이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구직자의 입장이라면 급여나 다른 근무 조건이 매우 좋지 않은 이상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법 전문가는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는 없는지도 의문이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의 답변을 보면 아래와 같은 말이 써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즉,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언제든지 근로제공을 하여야 할 대기상태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판매하는 근로자가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 출근해서 그날그날의 업무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식사시간이나 수면시간으로 정해져 있어도 사용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거나 손님이 오거나 민원인이 찾아오면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일상화된 곳이 있다. 병원이다. 얼마 전 타 대학병원에서 외과계 교수를 하는 의대 동기 친구들과 식사를 했다. 한 친구는 3일에 한 번 응급 콜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화 콜에 따른 수당이나 금전적 보상은 전혀 없다.

그러다가 한 달에 몇 번은 응급수술을 하러 나와야 한다고 한다. 수술 준비부터 수술 후까지 관리까지 하다 보면 밤은 거의 샌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병원에 직접 나오는 경우 교통비로 5만원을 준다고 한다. 당연히 다음날 수술과 외래는 원래대로 해야 한다.

다른 한 친구는 전공의가 없어서 병원에서 직접 당직을 선다. 평일에 근무 끝나고 다음 날 아침까지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생기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당직 수당은 20만원. 참고로, 의료관리학 교수들은 평일 낮 시간에 복지부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가서 한두 시간 참여하면 자문료가 20-30만원이다.

며칠 전 월드컵을 보았다. 포르투갈 전을 새벽 두세시까지 보고 나니 리듬이 깨져서 다음 날 무척 피곤했다. 다행히 휴일이었다. 며칠 후 새벽 네 시에 브라질 전을 보려고 알람을 맞췄는데, 도저히 일어나지 못했다. 40대 후반, 곧 오십을 바라보는 나이이다.

아무 때나 머리를 붙이면 자는 나이는 지난 지 오래고, 조금만 잠을 못 자도 다음 날이 힘들다. 저렇게 당직을 서고 콜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동기들이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힘들어한다.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전공의 지원에서 힘든 전문과를 기피하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이다. 같은 과라고 해도 힘든 분과에는 임상강사 지원도 하지 않는다. 개원가에서 유용한 내시경을 배우기 위해 소화기내과는 임상강사지원자가 넘쳐나지만, 순환기 내과, 특히 중재시술 분야는 지원자가 별로 없다.

기피 분야의 교수들은 그렇다고 응급환자를 안 볼 방법도 없고, 밀려오는 환자들을 거부할 방법도 없다. 그나마 전공의는 주 80시간이라는 규정이라도 있지, 임상강사나 교수들은 그 공백까지도 메워야 한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몸을 갈아넣어 더 많은 환자를 본 결과는, 신체적,감정적 소모, 그리고 때로는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곤 한다.

그렇다고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이 좋은 것도 아니다. 펠노예라고 자조하는 임상강사 처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전임 임상교수들 역시 하는 일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다. 근무시간과 강도를 고려하면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낮은 것 같다.

전임 교원이 되면 다소 나아지지만, 주 5일제에 각종 휴가와 복지가 좋은 대기업이나 금융권 친구들에 비해서 딱히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호사 등 타 전문직 친구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교수들의 부수입이었던 강의료, 자문료 같은 것은 강화된 규제로 인해 줄어들고, 해외 연수나 학회 참석 같은 자기 계발 기회도 진료 압박으로 점점 적어졌다. 실제로, 재작년 시행된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응답은 66.3%, 근로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64.4%, 개인적인 성취감이 저하된다는 응답은 92.4%였다. 특히 이러한 응답은 젊은 교수들일수록 높았다.

개인은 항상 스스로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다. 희망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젊은 교수들이 떠난다. 이미 몇몇 과는 교수를 충원하지 못한다. 힘든 과부터, 지방부터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공의-임상강사-교수의 악순환이다.

대학병원이 무너지면 일차의료에 좋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중증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한 상급병원의 백업이 되지 않으면 일차진료의사들도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 없다.

의대 교수들이 힘들어진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저수가로 인한 병원의 지급 여력 감소, 의료 소비자주의로 인한 환자들의 기대 증가, 각종 규제의 증가 등 외부적 요인도 분명 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정말 궁금하다.

비전임 교수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누가 정한 것인지, 당직이나 콜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다른 대학 교수들은 7년에 한번 가는 해외연수는 왜 의대 교수는 1년만 가는 것인지, 그나마도 왜 없애려고 하는지 등. 의사들 스스로도 의사들을 제대로 대우해주려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의사들을 제대로 대우해달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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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학병원 교수들

서울대병원 다학제 연구팀이 비후성심근증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 질환을 진단받으면 기분ㆍ불안ㆍ스트레스ㆍ신체화장애 발생위험이 일반인보다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비후성심근증 환자의 좋은 예후를 위해선 정신질환과 같은 비심장성 합병증 관리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76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170_118761_30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761">비후성심근증 모식도</td>
		</tr>
	</tbody>
</table>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형관ㆍ박준빈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윤제연 교수 공동연구팀은 약 1만6천여명의 비후성심근증 환자 및 일반인을 추적 관찰해 비후성심근증 진단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비후성심근증은 유전적으로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이다. 연간 사망률 1%로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부정맥을 일으켜 급사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비후성심근증을 진단받은 환자는 질병에 대처하면서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후성심근증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정확히 연구된 바 없었다. 환자의 정신건강은 약물 순응도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후성심근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 연관성을 규명해내는 것이 중요했다.

연구팀은 2010~2016년 사이 비후성심근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4046명과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선택된 대조군 12138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 스트레스 장애, 신체화 장애) 발생 위험을 4.1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환자군의 전체적인 정신질환 발생위험은 대조군보다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장애 및 불안ㆍ스트레스ㆍ신체화 장애로 구분해 각각 분석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다음으로 비후성심근증 진단 후 시기별로 구분해 분석이 이뤄졌다. 환자군의 정신질환 발생위험은 진단 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1년 미만 각각 3.1배, 2.3배로 특히 높았다.

1년 이상~3년 미만과, 3년 이상에서는 각각 2.1배, 1.3배 높았다.

즉, 정신질환 발생위험은 비후성심근증 진단 직후 가장 높았다. 연구팀은 비후성심근증 진단 후 1년 동안은 환자를 진료할 때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추가적으로 하위 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단 시 60세 미만인 경우와 고혈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대조군에 비해 정신질환 발생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관 교수(순환기내과)는 &ldquo;비후성심근증 환자의 진료에서는 포괄적인 임상 평가가 필요한데, 내과 진료에서 정신건강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고위험 환자를 적절한 시기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런 측면에서 이번 연구는 정신질환 발생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와 하위 집단을 제시했다.&rdquo;라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준빈 교수(순환기내과)는 &ldquo;그동안 정신질환 동반 위험성이 여러 차례 보고됐던 다른 심혈관질환과 달리 비후성심근증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은 정확히 밝혀진 바 없었다.&rdquo;라며, &ldquo;다학제 연구를 통해 이를 규명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rdquo;라고 말했다.

윤제연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ldquo;비후성심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과적 질환 평가 및 관리의 유용성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까지 이뤄진다면 환자들의 예후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심혈관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 &lsquo;유럽예방심장학회지(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IF:8.526)&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비후성심근증과 정신질환 발생위험 연관성 확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발표에 대한 긴급&nbsp;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와 전문의 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등에 대해 지속성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해당 대책 발표의 취지에 공감하며, 추후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 개혁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전협은 &ldquo;보건복지부 대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의사 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등 관련 제도는 시대 변화에 조응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현재의 인력 범위 내에서도 근무 여건 개선 및 지역, 과목 간 균형 배치 등을 통해서 필수의료 여건의 개선은 상당 부분 가능하다.&rdquo;라며, &ldquo;복지부가 분야별 근무 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속 요구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ldquo;병원 내 중환자실 및 병동 전문의 추가 채용만이 의사 근무 여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rdquo;라며, &ldquo;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 있어 전문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영역의 전문의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충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현행 제도 또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연속적인 당직 근무와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종사하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ldquo;분만을 비롯해 응급 상황, 소아 진료, 고난이도 수술 등에 따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필수적이다. 특히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을 보상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에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통하여 의료인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보완 입법 또한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대전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자원 불균형도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지역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수도권 분원 설립과 병상 신증설에 대해 추후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 또한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추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 방안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협은 &ldquo;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 이전에 최소한의 수련교육환경 확보가 선결 조건이 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진의 확보와 더불어 권역 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연계, 정원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rdquo;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ldquo;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환자실 및 병동 인력 및 시설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지원,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 분포의 불평등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dquo;라며, 특히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 필수의료인 양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 전공의ㆍ전문의 당직제도 지속성 있는 논의 희망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률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열린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등을 담은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rsquo;이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ldquo;법안의 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고,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발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ldquo;한시름 놨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는 9일 본회의까지 하루 남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은 여야 의원들과 복지부에 감사한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서도 바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ldquo;저출산의 지속과 분만 중 일어나는 사고로 의사에게 형사처벌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지우는 판결로 인해 분만 의료기관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ldquo;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이니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분만 시 의료사고 정부 보상법 환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에서 &lsquo;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rsquo;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준비한 대책을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와 국민에게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nbsp; &ldquo;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rdquo;라며, &ldquo;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rdquo;라며 밝혔다.

먼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국장에 따르면, 첫번째로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해 급여기준과 항목을 재점검한다.

일률적인 급여화로 인해, 뇌ㆍ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며,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MRI)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약제ㆍ치료재료ㆍ요양병원 관리도 강화한다.

약제의 재평가와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한 고가약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방식 개선,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위험부담제는 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 환자 1인당 사용한도 초과 시 초과분 일정 비율을 업체가 일부 환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한다.

두번째로, 건강보험 자격제도ㆍ기준도 공정하게 정비한다.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래 진료시 환자 자격 확인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자격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시 환수액이 1배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려운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하며, 자격 도용 적발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QR코드 등 확인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본인확인 예외 사유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세번째로,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 사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암 등 중증ㆍ희귀질환 진료 시, 낮은(5~10%, 결핵은 면제) 건보 본인부담율을 적용하는 산정특례제도도 강화한다.

현행 산정특례 적용범위는 해당 중증질환 및 합병증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결막염 등 이와 관련 없는 경증질환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 등은 특례가 적용되는 합병증 범주에서 제외되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제,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받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

그간 소득 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진료비(외래 초진)까지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네번째로, 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4개 신고센터를 &lsquo;재정 지킴이 신고센터&rsquo;로 통합 개편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제도도 적극 홍보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연계 및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도 확대한다.&nbsp;

특히, 도덕적 해이, 의료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점 관리 비급여를 대상으로 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금융당국과 불법ㆍ부당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ㆍ관리를 강화한다.&nbsp;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 사용 자궁근종 제거 시술) 등 규모, 가격편차, 증가율이 높은 중점관리 10대 비급여를 선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먼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응급처치ㆍ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ㆍ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며, 중증ㆍ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도록 적시 치료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14개소)도 기존의 예방&#8228;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현재의 시설ㆍ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한다.

두번째로,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한다.&nbsp;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하고,여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여 업데이트하는 &lsquo;응급전원협진망&rsquo; 시스템을 강화한다.

&lsquo;응급전원협진망&rsquo;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하여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nbsp;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세번째로,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한다.&nbsp;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개소)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중 긴급한 입원사유 발생 시 보호자가 없이도 단기 입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두번째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

야간ㆍ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8228;휴일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75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163_118754_5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754">응급 수술ㆍ시술 수가 가산 개선(안)</td>
		</tr>
	</tbody>
</table>

중증질환 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개편해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 수술 분야의 수가를 인상한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정 중 일부를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또,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이뤄진다.

수술 및 처치 행위는 난이도와 자원투입의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자원 확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중증 희귀&middot;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을 통해 필수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ㆍ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nbsp;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ㆍ군ㆍ구에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lsquo;취약지역수가&rsquo;로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ㆍ보상과 관련된 산과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ㆍ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nbsp;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감염병 정책수가(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해 &ldquo;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rdquo;을 실시하고,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75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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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163_118755_52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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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755">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언(안)</td>
		</tr>
	</tbody>
</table>

세번째로,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lsquo;한국의 의사상&rsquo; 도입을 추진한다.&nbsp;

지역, 과목 간 인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ㆍ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병상 신ㆍ증설을 관리한다.&nbsp;

이와 함께 &#39;병상수급 기본시책&#39;을 수립해 지역 특수성 및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언급하면서 장기대책보다 단기대첵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의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ldquo;오늘 발표된 정책 기조가 정치적으로는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실무에서는 효율성을 감안해 적용돼 온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다.&rdquo;라고 평가하고, &ldquo;발표된 대책이 대체로 단기대책이다.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 원인은 의대 정원에 있다. 의대정원에 대해 풀어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ldquo;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게 의사인력인데, 현재 인력 수급범위 내에서 의료인력을 유도한다고 발표했다. 의사인력에 대한 대책이 두루뭉술하다.&rdquo;라며, &ldquo;의사정원 확대를 정부가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의사정원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사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몇 년 후 의료인 입장에서는 공공정책수가로 인해, 진료 환경이 좋아질 수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은 &ldquo;필수의료의 질의 차이가 크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전공의 수급계획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가 빠른 시일내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ldquo;이번 대책이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나온 방안이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rdquo;라고 희망했다.

이 부회장은 &ldquo;산부인과 일반병실을 50%에서 20%로 완화해주는 반갑지만. 출산문화가 변하면서 1인실을 선호하는 만큼, 산과는 낮은 %로 예외로 두길 기대하고, 소아환자도 1인 선호경향이 높은 것을 고려해 소아병실도 20%로 완화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의사단체와 환자단체의 상반된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운 의사협회 부회장은 &ldquo;의료사고특례법이 문제가 있거나 과실있는 의사를 구하자는 게 아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수술방 들어갈 때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가 무너진 이유가 의사가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특례법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ldquo;의료사고특례법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목소리도 많다. 반영되지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방안ㆍ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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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재홍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병원협의체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59_109461_4753.jpg" />
<figcaption>서재홍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병원협의체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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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대학병원 내 임상의가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서재홍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병원협의체회장(고대구로병원, 내과학교실 교수)은 12월 6일 [의협신문]과 만나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병원협의체의 성과와 연구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서재홍 회장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에서 교육하는 방법과 카이스트포항공대유니스트 등 공과대학에서 교육하는 방법, 실제 병원에서 레지던테 과정을 거쳐 교수를 준비하는 임상의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병원에서 교수를 준비하는 임상의들에게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게 가장 큰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재홍 회장은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병원협의체에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포함한 8개 대학 병원에서 교수를 준비하는 3040대 젊은 임상의들에게 연구 환경과 연구비 지원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진행하고, 사업 참여 8개 병원 내 10명 안팍의 젊은 임상의들이 진료 환경에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과 연구 환경 조성, 행정적 지원 등 연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사업 참여 8개 병원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고신대학교 볶음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이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당초 128편의 논문 작성과 112건의 특허 출원을 목표로 진행됐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논문 592편과 310건의 특허출원/등록을 하며 각각 463%와 277%의 달성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20건의 시제품 생산, 24건의 기술이전, 8건의 창업을 통한 사업화 추진, 28건의 (비)임상시험 실적, 125건의 연구과제 수주 등 기존 목표에 없던 성과를 추가로 창출해냈다.

서재홍 회장은 젊은 의사 중 능력은 있는데 환자 진료 시간에 매몰되면서 연구 써클로 못들어오는 사람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처럼 연구비와 연구 공간 마련 등 환경을 조성해주니 엄청난 성과가 발생했다.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교수가 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할 수 있는 사업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높은 성과를 보였음에도 오는 2022년 12월까지 운영되고 종료될 예정이다.

서재홍 회장은 정부 주도의 연구사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면서도 정부에서 의사과학자를 키우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당장 큰 과제로 만들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현재 고려대 병원은 자체적으로 투자해 사업을 이어나가려고 한다며 병원 내 의사과학자 육성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한다. 의사과학자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과 부를 창출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사과학자 양성…"병원 내 연구환경 구축 중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5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4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58_109459_164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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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가12월 7일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으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적극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직)산의회는 줄어드는 분만 및 산과의 현실을 짚으며, 이번 의결을 계기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산의회는 그동안 줄기차게 외쳐온 법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수 차례 회의를 하거나, 의사회 임원들이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개정안의 당위성을 호소해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있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과하는 기존 체계는 산부인과를 대표적 기피과목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직)산의회는 의료기관 30% 보상을 정부가 100% 보상하는 것으로 바로잡아준 것은, 그동안 우리가애써온 노력의 응답이라고 느끼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직)산의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증가율은 산부인과가 가장 낮으며, 전문의 평균 연령도 53세로 모든 과 중에서 가장 높다.

분만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10년간 1/3이나 감소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내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23곳, 산부인과가 있어도 아기를 받을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2곳에 이른다.

이에 (직)산의회는 전체 신생아는 감소하는 반면 고위험 산모는 반비례해 늘고 있어 아이를 받을 경험이점점 적어지는 데 반해 분만의 위험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몰락은 오랫동안 지속돼왔고, 산부인과를 전공해도 분만을 하는 산과의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42.4%로 절반에 가까웠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분만을 하다 그만둔 이유로는 38%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답했다.

(직)산의회는 이번 법안 의결을 환영하며, 실제로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산과의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 있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법안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의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붕괴된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신속한 수가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진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과실 의료사고 100% 보상, 분만 살리기 '첫 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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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57_109457_65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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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의료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에서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재산압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 기소 시점에도 압류를 허용했다.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응급의료기금 중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했다. 기존에는 올해까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분을 더 늘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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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58 max-width-796 float-center" data-idxno="109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57_109458_733.jpg" />
<figcaption>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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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하면, 급여비용서 강제로 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5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4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56_109456_504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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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들이 의사 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공감하면서도 지속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월 8일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안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의 발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추후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 개혁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등 관련 제도에 대해 시대변화에 조응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현재의 인력 범위 내에서도 근무 여건 개선 및 지역, 과목 간 균형 배치 등을 통해 필수의료 여건의 개선은 상당 부분 가능하다며 분야별 근무 실태 및 인력 수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병원 내 중환자실 및 병동 전문의 추가 채용만이 의사 근무 여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 전문의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영역의 전문의 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충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하는 점도 짚으며 연속적인 당직 근무와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종사하고 있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에 관한 점도 언급했다.

대전협은 지역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수도권 분원 설립과 병상 신증설에 대해 추후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안에 의료자원 불균형 내용이 포함된 만큼 추후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보건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 방안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 이전에 최소한의 수련교육환경 확보가 선결 조건이 되고,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교수진의 확보와 더불어 권역 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연계, 정원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 법제화를 주장했다. 또분만을 비롯해 응급 상황, 소아 진료, 고난도 수술 등에 따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의료기관이 보상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보완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협 "전공의 당직·연속 근무제도 지속성 있는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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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55_109454_36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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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가 보험 등재 문턱에서 기로에 섰다.

약값을 낮춰야 급여 진입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터라, 제약사가 이를 수용할 지가 관심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얼리다 급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평위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했을 때에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얀센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얼리다 급여등재를 신청했었다.

한편 약평위는 이날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삼일제약의레바케이점안액(이상 레바미피드) 2품목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치료제로다.

레바케이와 레바아이는약평위를 넘어, 다음 급여 절차인 보험자와의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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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55_109455_371.jpg" />
<figcaption>약평위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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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로 선 '얼리다', 약평위 조건부 급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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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5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9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52_109453_3311.jpg" />
<figcaption>가스티인CR 필리핀 출시 기념 심포지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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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2월 3일 경기도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히스토리캠퍼스에서 필리핀 의료진과 제약 관계자를 초청해 개량신약 가스티인CR(성분명 모사프리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연자로 참여한 김상균 서울의대 교수는 필리핀 위장관 전문의 20여명과 필리핀 제약사 Sannovex Pharmaceutical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스티인과 관련한 이슈 등을 설명했다.

Sannovex는 한국유나이티드와 가스티인CR의 필리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3년 이내에 가스티인CR로 모사프리드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필리핀 시장 내 모사프리드 기반 제품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을 포함해 2개 뿐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7년간의 연구 끝에 2016년 기존 하루 3회 복용 제제를 한 번 복용으로 개선한 개량신약 가스티인CR을 선보였다. 정제를 속방층과 서방층으로 구성해 24시간 동안 약효를 지속시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 제제 기술은 국내 특허로 지정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가스티인CR 등 개량신약을 앞세워 필리핀과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 필리핀 진출 기념 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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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51_109445_651.jpg" />
<figcaption>강남구의사회가 12월 8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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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입주를 앞두고 12월 8일 오전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마지막 상임이사회에서 강남구의사회와 양혜란 의협 사회참여이사가 신축기금을 쾌척했다.

강남구의사회에서 1000만원을, 양혜란 사회참여이사가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구형진 강남구의사회장은 앞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갈 의협 신축회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며 이제 곧 입주를 앞두었다고 들었는데, 부디 안전하고 순조롭게 마무리해 신축회관에서도 회원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규석 강남구의사회 감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회관 신축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기쁘다. 의협이 의료계 기둥으로 그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구의사회는 지난 2018년 5월과 202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신축기금 4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총 5000만원을 의협회관 신축에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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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51_109446_76.jpg" />
<figcaption>앙혜란 의협 사회참여이사가 12월 8일 신축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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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란 의협 사회참여이사는 의협 회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회관 신축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새로운 회관에서도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축기금을 전달받은 이필수 의협회장은 어려운 의료계 여건에도 의협 회관신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기금을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의협은 회원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완공된 신축회관에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회무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강남구의사회와 양혜란 사회참여이사께서 의협회관 신축에 깊은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 회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 멋진 의협회관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양혜란 사회참여이사, 그리고 강남구의사회에서 구형진 회장, 황규석 감사, 맹우재 총무이사, 권소영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용산임시회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12월 12일부터 이촌동 회관에서 회무를 시작한다.

의협 신축회관 입주 앞두고 기금 납부 릴레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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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2월 8일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49_109447_1844.jpg" />
<figcaption>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2월 8일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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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광역시를 제외한 분만에 대해 현행 수가의 3배 가량을 보상한다. 추가 수가 지급 방식인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분만수가의 최대 4배가 지급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엔 분만에서 가장 큰 폭의 정책수가를 적용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가 어디에 곳간 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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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48 max-width-924 float-center" data-idxno="109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49_109448_1918.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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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를 기준으로, 가장 큰 보상안은 분만진료 수가 부분이다. 이는 지역별 차등수가 제도의 실질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지원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거친 뒤 중증응급, 소아진료 등 다른 분야에도 지역별 차등수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분만 수가 인상안에서는 총 세 가지의 추가 수가를 만들었다. 지역수가, 안전수가, 감염병수가로 모두 공공정책수가다.

공공정책수가는 생명건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진료특성지역여건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한 경우 해당 분야에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말한다. 기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취약지역 수가는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추가지급되며 분만 수가의 100%수준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 부담을 반영해 현 분만수가 100%를 인적안정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여기에 감염병 위기상황 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현 분만수가 100%)를 추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최대 4배까지 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산부인과계에서 요청해온 산부인과 다인실 기준 완화 방안도 담았다. 분만전후 안정적 회복과 사생활 보호, 환자들의 수요를 고려한 요구였다.

현행에서는 분만병원, 산부인과 의원은 다인실을 50%이상 두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다인실 규정을 20%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함께 다인실 규정 완화를 요청했던 소아병실에 대해서는 완화 방안이 담기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부회장은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소아환자의 1인실 수요 역시 높다. 분만 다인실 규정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분만 다인실의 경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정 예외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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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49_109450_2021.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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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보상 강화에서도 가산 확대방안이 나왔다.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낸 최종 치료를 했을 경우, 가산을 하고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평일 주간에 50% 가산을 주고 있었지만 개선에서는 100%, 평일 야간공휴일 주간 때는 100%에서 150%, 공휴일 야간의 경우 150175% 가산율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가산을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곳에 우선 적용한 뒤 응급의료체계 개편확충에 따라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질환 치료 지원과 관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 가산을 확대한다.

매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에 소요되는 재정 중 일부를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 내용도 있다.

수술 및 처치 행위는 난이도와 자원투입의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중환자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자원 확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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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이료 지원 대책 공청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49_109452_262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이료 지원 대책 공청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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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강화 후퇴 우려도MRI초음파부터 손 본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함께 다뤘다.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적인 항목 중심으로 다소 타이트한 기준의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관측됐다고 강조했는데, 확대된 급여기준을 강화해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 기반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일각에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을 괴는 방식의 필수의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의료계에 대한 지나친 관리강화나 환자들의 혜택 축소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자단체는 의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급여 확대가 기본 원칙임을 강조, 새정부 역시 보장성 강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역시 보장성 약화를 우려한 지적이었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는 당연히 적절한 조치다.다만 효율화 과정에서 현지조사 강화 등으로 선의의 의료기관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적정 지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과다한 의료이용이 의료기관의 책임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적정 이용 건강의료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누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보장성 축소의 의미가 아님을 알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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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49_109449_1946.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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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발표한 급여기준 조정 방안은 뇌뇌혈관 MRI, 상복부 등 초음파 전체부분이다.

뇌뇌혈관 MRI는 기존에 신경학적 검사에서 최대 3번까지 가능했다. 개선안에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최대 2번으로 제한을 검토한다.

상복부 초음파는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급여 적용 기준이 없었는데,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초음파 전체에 대해서는 동일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 급여 적용을 앞두고 있는 근골격계 MRI초음파의 경우, 제한적인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적인 항목 중심으로 다소 타이트한 기준의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이외 약제 재평가 등 약품비 관리 강화, 건강보험 자격도용 방지, 환자 본인부담상한제 축소,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비급여 관리 강화, 불법개설부당청구기관 관리 강화 등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재검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