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마리아인·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 보건복지위 통과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9일 전체회의를 개최 총 80개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에는 의료계 숙원 법안이라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전헤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현행 감면에서 면제로 변경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필수적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두 법안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