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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96_109507_2448.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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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최소 연간 약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된 국내체류기간 6개월 미만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와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중 매년 평균적으로 약 1만 1000여명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은 약 95만원이었다.

이종성 의원은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최소 연간 약 112억원에 달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이처럼 누수되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는 2018년 69만 2000원에서 2019년 75만 9000원, 2020년 112만 4000원, 2021년 123만 2000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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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08 max-width-906 float-center" data-idxno="109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이종성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96_109508_2546.png" />
<figcaption>[표=이종성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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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했지만, 엔데믹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추세가 팬데믹 이전 추세로 돌아가면 재정누수는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중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고 관련 입법도 국회 계류 중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도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낸 건보료, 외국인 무임승차 연간 1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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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류기진 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생식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KSRM-CHA'(차광렬 학술상)을 수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95_109506_4810.jpg" />
<figcaption>류기진 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생식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KSRM-CHA(차광렬 학술상)을 수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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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진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임상), 임현정 건국대 교수(수의학과/기초)가 대한생식의학회 KSRM-CHA(차광렬 학술상)을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최근 열린 대한생식의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제83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했다.

차병원은 국내 생식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자 의욕 고취와 우수한 연구 실적의 적극적 전파를 위해 대한생식의학회(KSRM)아시아태평양생명의학연구재단과 공동으로 KSRM-CHA을 제정했다.

생식의학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회인 미국생식의학회(ASRM)도 지난 2011년 차광렬 줄기세포상을 제정해 해마다 시상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회에 걸쳐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차광렬 줄기세포상은 미국생식의학회가 줄기세포 및 난임 분야에서 차광렬 차병원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이 이룬 세계적 공헌을 높이 평가해 제정했다.

차병원은 KSRM-CHA 학술상을 통해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우수한 연구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및 생식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류기진 고려의대 교수, 대한생식의학회 '차광렬학술상' 수상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이해, 보살핌 같은 정서적인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치매 환자의 폭발적 증가를 목전에 둔 한국 사회에서, 독거노인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정기적 인지기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lsquo;사회적 지지&rsquo;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이해 등 감정적 지원을 받는 &lsquo;정서적 지지&rsquo;이며, 다른 하나는 가사, 식사, 진료, 거동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lsquo;물질적 지지&rsquo;이다.&nbsp;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오대종 교수 연구팀은 국내 60세 이상 노인 5,852명을 8년 동안 추적관찰하며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각각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지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78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199_118787_9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787">정서적 지지 정도에 따른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 발병률</td>
		</tr>
	</tbody>
</table>

연구결과, 물질적 지지는 치매 발병률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정서적 지지는 차이를 낳았다.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매년 1,000명당 9명에 그친 것에 반해,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발병률이 연 1,000명당 15.1명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정서적 지지와 치매 발병 위험의 연관성은 특히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성은 치매 발병 위험이 61% 높았고, 치매 중 가장 흔하다고 알려진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도 66%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는 꾸준히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번 연구는 물질적 형태의 도움보다 정서적인 공감과 이해가 치매 발병 위험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힌 최초의 연구로, 치매 예방에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활동의 양보다, 사회적 활동의 질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기웅 교수는 &ldquo;이번 연구결과에서 그 중요성이 밝혀진 정서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표준화,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지역사회 및 국가 단위의 치매 예방 전략 수립 시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위험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이나 혹은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이른바 사회적 가족이 정서적 지지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rdquo;라고 전했다.&nbsp; &nbsp;&nbsp;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 최신 호에 게재됐다.

정서적 지지 받지 못하는 노인, 치매 발병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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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93_109504_65.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단체들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일 단체 집회를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왼쪽 하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현 병협 회원협력본부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단체집회), 박태근 치협회장(왼쪽)과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 곽지연 간무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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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추운 날씨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보건의료계는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 보건복지의료연대로 연합한 후로도 지속해 12월까지 이어오고 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12월 5일 강추위에도 1인 시위를 벌였다. 장인호 회장은 11월 10일에도 국회 앞 1인 시위를 펼친 데 이어, 12월 2일에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으로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이날 세 번째로 간호법 저지 시위에 나선 장인호 회장은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인은 업무 범위 중복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직역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며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분야 직역 및 업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도 10월 24일과 11월 24일에 이어 12월 6일, 세 번째로 국회 앞에 섰다. 박현 본부장은 간호법은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간호를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가 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월 7일에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박태근 회장은 특정 직역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 하의 보건의료체계가 무용지물이 돼 진료영역이 무너진다며 간호법의 제정은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으로 독소조항을 다시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잘못된 법안임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철회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만큼, 앞으로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12월 8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펼치며 지역사회 관련 내용이 존재하는 간호법은 지역사회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뺏는 악법이다. 간호사 외의 보건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해하는 간호법은 결코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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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93_109505_935.jpg" />
<figcaption>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가 12월 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집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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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지속되는 와중 12월 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간호법 저지 비대위)가 간호법 반대 집회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임직원 등 30여 명이 모여 간호법 철회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이 발의되자,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해오던 보건의료직역들이 울분을 토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간호사로부터 업무영역이 침탈될 위기 속에서 약소 직역들이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며 간호단독법은 이런 보건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뿐 아니라, 동료 보건의료 직종들을 저버리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집회에 함께한 백현욱 의협 사회참여 부회장도 우리 16개 단체(보건복지의료연대)가 모인 것은 각 직역이 힘을 합쳐서 의료를 제공해야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함께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며 간호사 직역에 호소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도 이날 집회에 참석, 찬조발언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다. 보건의료 현장은 간호사만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며, 처우 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직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의 절차상 문제와 직역 간 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연대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간호법 제정에 앞서 관련 직역들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었으며,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은 간호사 한 직역만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모든 직역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해 앞으로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다.

12개월 차 접어든 "간호법 반대" 투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01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95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은평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민현 교수(왼쪽)와 최은경 임상심리전문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90_109501_2952.jpg" />
<figcaption>은평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민현 교수(왼쪽)와 최은경 임상심리전문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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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소아발달장애 환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지속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개발했다.

은평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민현 교수, 최은경 임상심리전문가팀이 개발한 모바일 인공지능 플랫폼 아이보리(IVORY)는 소아발달장애 아동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받은 각기 다른 형태의 검사 결과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구성해 표현하는 기능을 갖췄으며, 인공지능 맞춤 알고리즘을 이용해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해석정보를 제공한다.

연구팀은 국내 300여개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80종 이상의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검사 결과지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면 광학식 문자판독기술(Optical Character ReaderOCR)이 데이터를 자동 추출해 통일된 형태의 템플릿에 표현하는 기능을 플랫폼에 탑재했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해 맞춤 해석정보까지 제공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소아발달장애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아동의 의학정보와 인지행동 특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의료진과 보호자가 아동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발달장애 아동의 관련 기록은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전산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보호자들에게는 검사 기관별로 각기 다른 형태의 결과지가 종이로 인쇄, 발급되고 있다.

맞춤형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PHR)에 기반을 둔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소아발달장애 분야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PHR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의 개발이 부재해 의학정보와 인지행동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발달추적 감시 및 연속적인 치료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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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아발달장애 관리용 모바일 인공지능 플랫폼 '아이보리' 사용자 화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90_109502_3328.jpg" />
<figcaption>소아발달장애 관리용 모바일 인공지능 플랫폼 아이보리 사용자 화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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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임상심리전문가는 발달장애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만족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의학 및 심리학적 검사 기록을 편리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면서 아이보리가 환자와 의료진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해 아동의 발달궤적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현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소아발달장애 관리용 플랫폼 아이보리는 보호자들이 아동의 증상과 상태를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정보 습득을 통해 치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원하는 2019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PHR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재까지 국내 특허 2건, 국제 특허 2건을 출원했으며, 최근 열린 한국임상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포스터 부문 우수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은평성모병원, 소아발달장애 관리용 모바일 AI 플랫폼 개발

법원 의료감정데도 개선방안으로 의료감정 전문의를 도입하고 복수 감정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신체장애평가 시 한국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활용하고, 감정인 교육을 위해 통합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한 것도 제안됐다.

대구고등법원 김동원 상임전문심리위원은 10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대한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과 신체장애평가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법원 감정제도는 2008년에 개정된 &lsquo;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이하 감정예규)&rsquo;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감정인의 선정은 감정인 선정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감정인을 산정하고, 그 외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요청한다.

감정방법은 단독 감정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사실조회, 감정 보완과 재감정을 실시한다.

감정비용은 신체감정은 40만원, 기록감정은 60만원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78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197_118785_13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김동원 전문위원은 ▲감정인 선정 ▲감정 수탁기관 ▲단독 감정 ▲감정비용 등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감정인 선정의 경우,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 명단에 허수가 있고, 감정인의 전문 과목과 감정 과목의 불일치로 인해 감정인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감정 수탁기관 경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은 두 단체를 거치면서 회신의 장기화가 발생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은 회신은 상대적으로 빠르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단독감정의 경우, 감정인이 손배소송에 피소되기도 하고 의료단체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신뢰도 담보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감정 비용의 경우, 아직 저렴해 동기유발 요인이 적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전문위원은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감정인 선정 면단에 학회 추천 명단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각 분야별 학회가 존재하고, 학회 내에서도 세부분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세부분야에 따른 감정할 수 있는 능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감정의사를 확보해 감정 내용에 따른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의료감정 전문의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미국의료감정위원회는 자격인증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갖추면 감정의사 명부를 만들어 전국 법원, 검찰, 정부기관, 보험회사 등에 배포해 이용하게 한다.

김 위원은 국내에서도 향후 자격관리기관을 통해 감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자들에게 감정전문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복수 감정인 활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수 감정인 감정방식은 한 검정인에 의한 감정이 아닌 수 인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은 의학ㆍ의료의 세분화 및 다양화로 인해 복수 감정을 최대로 활용하는게 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감정비용의 현실화도 주문했다.

김 위원은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다른 의사가 장기간에 걸쳐 작성해 둔 방대한 진료기록부를 일일이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절차라며, 사안의 난이도나 진료기록부의 분량 등을 고려해 감정인의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정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도 언급했다.

김 위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과실이 명백한 것 같은데도 의사가 과실을 부정하면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며, 감정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경우, 유사한 사건에서의 여러 감정결과를 잣대로 감정의 충실도나 객관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신체장애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김 위원은 신체장애평가기준이 단일평가기준이 아니며, 각기 다른 형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평가를 하는 의사나 평가를 받는 대상자 모두에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에서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활용된 장애평가기준 현황을 보면, 맥브라이드 방식이 약 5만건, 근로기준법방식이 약 7,200건, 미국의사협회 방식이 약 150건, 한국의학괴 기준 방식이 50건 활용됐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미국 정형외과 의사 맥브라이드가 만든 신체장애 평가 기준이지만 196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2011년 초판이 발행되고, 2016년 2판이 발간됐음에도 아직까지 재판 실무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은 신체감정시 장애 평가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고전적인 맥브라이드 방식 대신 대한의학회 평가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의사면 누구나 장애평가를 할 수 있고 진단서를 발부 할 수 있지만 의대 교육이나 전문의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훌륭한 감정인은 오랜 기간 노력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 보험업계가 모두 참여한 통합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신 성용배 변호사는 &ldquo;현행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절차상 지연의 문제와 객관성 확보의 문제로 나뉜다.&rdquo;라며, &ldquo;절차상 문제는 감정인 촉탁시 세부과목과 감정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미 회신시 적극적인 독촉과 감정증인 소환통보, 복수감정이 진행된 경우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객관성 확보 문제는 감정예규를 포함한 감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의 감정위원회제도와 의료감정전문의제도, 복수 감정 의견 청취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법원 의료감정제도 어떻게 개선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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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월 10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으로 각종 사무물품 등 이삿짐이 들어오고 있다. 의협은 12월 9(금)∼11일(일)까지 이사를 진행했다. 의협은 지난 5년간의 용산구 청파로 용산임시회관 시대를 접고 오는 12일 이촌동 신축회관에서 새 회무를 시작한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86_109484_2519.jpg" />
<figcaption>​12월 10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으로 각종 사무물품 등 이삿짐이 들어오고 있다. 의협은 12월 911일까지 이사를 진행했다. 의협은 지난 5년간의 용산구 청파로 용산임시회관 시대를 접고 12월 12일 이촌동 신축회관에서 새 회무를 시작한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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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새 회관으로 이사 가는 대한의사협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83 max-width-294 float-left" data-idxno="1094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81_109483_4512.jpg" />
<figcaption>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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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시키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병원제도가 시행 10년이 됐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적정한 보상체계의 미비로 정체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12월 9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것이 (전문병원) 도입 취지로, 전문병원이300개 이상이돼야 하지만 110개를 못넘긴다며정체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상덕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질관리, 의료진 숫자 등 제대로 된 병원의 종별이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두 곳 이지만,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미약이 정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회장은 진입장벽도높지만 그보다 유인책이 매력적이지 않다. 전문의 많이 쓰고, 병상 많이 갖추고인력 많이 써서 인증 받는 등 들이는 노력에 비해 보상이 미약하다고 말했다.

2011년 99개로 시작한 전문병원은 2기(2015~2017년) 111개, 3기(2018~2020년) 107개가 지정됐으며, 올해 4기(2021~2023) 107개로 10년동안 횡보상태다. 지난해 4기 지정부터 그동안3년마다 지정하던 데서 1년 단위로 지정주기가 바껴신청 기회를 확대했지만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좀체 늘지 않는 것은 투자비용대비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발족한 전문병원협의체가 의뢰해 실시한 연구(순천향대 함영일 교수)에서 의료기관 인증 기준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맞춰져 있어 지방의 중소병원은 참여하기 어렵고, 의사, 간호인력의 수급이 어려운데 제공되는 기관 단위 인센티브는 지정 기준 충족 및 유지에 들어가는 노력과비용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들어 이탈 및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문병원 숫자를 늘리려면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이 회장은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 종별 의료기관 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지정기준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잘 유지하고 있다며하향 평준화하면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획기적인 유인책이 없으면 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적정한 보상책으로 종별 가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예로, 상급종합병원은종합병원에 비해 종별 가산율이 5% 추가 가산되는 것 처럼 그 절반인 2.5% 정도는 전문병원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필수의료 논의와 관련 전문병원에서는 이와 개념이 근접한 사회적 필요 분야를 전문병원발전협의체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필요 분야로 기존화상, 수지접합, 알코올, 외과 4개 분야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주산기 3개 분야를 사회적 필료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확정됐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원방안 협의를 시작했다소개했다.

"전문병원 10년간 정체...진입장벽보다 유인책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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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80_109480_198.jpg" />
<figcaption>제3회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인상을 시상한 정규형 이사장(왼쪽 세번째)이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네번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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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이 제3회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정규형 이사장은 12월 9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전문병원협회송년회 겸 제3회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에서 올 한해를 빛낸 전문병원인으로 선정돼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정규형 이사장은 전문병원협회 2, 3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전문병원관리료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전문병원 수가 신설을 주도하며 전문병원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진호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예손병원장과 정흥태 부민병원 이사장에 이어 세 번째로 대상을 수상했다.

정규형 이사장은 대상 수상에 따른 기쁨을 전하고 앞으로도 전문병원들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날 제3회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에서는 의료지원부문과 행정지원부문, 특별상부문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행정지원부문에서는 길현수 우리아이들병원 행정부장과 박승민 다인이비인후과 행정부 과장이,의료지원부문은 박진희 바른세상병원 서비스디자인과 과장과 양형희 시온여성병원 감염관리실 팀장에게 돌아갔다.

특별상에는 이상만 일간보사 편집국장이 받았다. 의료행정지원 부문과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부상으로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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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8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9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80_109481_20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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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형 이사장,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 수상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이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명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향후 수도권에 개원 예정인 대학병원 분원만 10곳, 대략 병상만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협은 &ldquo;분원이 난립하면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은 환자 쏠림으로 인한 심각한 타격으로 괴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 의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올해 3월 700 병상 규모로 광명시에 분원을 연 중앙대를 필두로 서울대와 연세대는 각각 2026년 완공을 목표로 800 병상의 분원을 시흥과 송도에 개원을 결정했다. 심지어 시흥배곧서울대병원과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직선거리로 4k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개원을 준비 중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이뿐만 아니라 경희대와 울산대 아산병원,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등,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500~800 병상 규모의 분원을 모두 수도권에 설립 준비 혹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고려대학교도 분원 경쟁에 끼어들어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2028년 개원을 목표로 분원 설립을 발표했다. 이 정도면 가히 땅따먹기, 분원 깃발 꽂기 경쟁이라 할 수 있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여러 편의점과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가 경쟁하는 모양새처럼 대학병원이 분원 개설 경쟁을 벌이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ldquo;시설과 인력, 브랜드와 자본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대학병원 분원과 지역 의료기관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유명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일차적으로 지역 의료 수요를 깔때기처럼 빨아들여 코로나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역의 의료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분원으로 편중되어 기존의 지역을 담당하는 병의원의 몰락이 가속화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ldquo;중증 환자 진료와 연구 및 의학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돼 의료전달체계는 무력화될 것이고, 결국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rdquo;라며, &ldquo;대학병원의 분원 설치는 의료의 수도권 편중을 더욱 가속화 한다. 지역 불균형을 넘어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수도권에 더욱 강화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정부 당국은 당장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치에 대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역 의료를 말살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대학병원의 분원 설치를 그냥 자본 경쟁과 규모의 논리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ldquo;한 번 망가진 의료 인프라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어렵다.&rdquo;라며, &ldquo;대학병원이 중증 진료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를 제한하고, 의료비용의 급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대형병원의 병상 수를 지역별로 제한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 대학병원 분원 설립 ‘대한민국 의료 파괴’ 우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9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lsquo;나의건강기록&rsquo; 앱 이용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이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통합적으로 조회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 2월 출시됐다.

이번 공모전은 &ldquo;나의 건강정보, 내가 직접 활용해요!&rdquo;를 주제로 11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14일 동안 진행됐으며, &lsquo;나의건강기록&rsquo;앱 사용자들의 뜻깊은 수기 총 67건이 접수됐다.

최종적으로 대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총 10편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78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191_118780_54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780">나의 건강기록 주요화면 앱</td>
		</tr>
	</tbody>
</table>

대상을 받은 황규찬 씨는 해외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준비해간 의료 기록 서류가 젖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lsquo;나의건강기록&rsquo;앱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영문으로 된 의료 기록을 외국 의료진에게 제공하여 무사히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우수상은 총 세 명으로, 김○아 씨는 올해 8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이송돼 진료를 받을 때, 백찬희 씨는 부모님의 각종 건강검진 결과를 한눈에 보고 건강관리를 도와드릴 때, 이충헌 님은 육군 의무병 복무 중 육군 장병들의 예방접종 이력 확인을 도와주고 예방접종 해줄 때 &lsquo;나의건강기록&rsquo;앱을 유용하게 활용한 사례를 전달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향후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www.k-his.or.kr)에 공개될 예정이며, 대상을 받은 작품은 보건복지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여 의료 마이데이터의 편의성과 유용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lsquo;나의건강기록&rsquo;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뿐만 아니라 iOS 버전(아이폰용)으로도 출시돼 있으며, 9일(금) 기준 &lsquo;나의건강기록&rsquo;앱 사용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 의료 마이데이터 분야의 대표 건강관리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ldquo;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lsquo;나의건강기록&rsquo; 앱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고 말하고, &ldquo;앞으로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ldquo;향후&lsquo;나의건강기록&rsquo;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개선(UI/UX 등)도 병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유용한 ‘나의건강기록’ 앱으로 건강 지켜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9일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2022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진료정보교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 시상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사업성과가 우수한 강릉아산병원 손지순 간호사 등 5명이 수상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은 아주대학교병원 최수미 간호사 등 12명이 수상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사업으로,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다른 의료기관과 교류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진료기록과 영상, CD 등을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시 진료기록 등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분당서울대병원) 및 35개 협력의료기관(병ㆍ의원) 참여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거점의료기관 61개 및 협력의료기관 7,500여 개가 참여 중이다.

특히 올해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함에 따라, 전국적인 협진 네트워크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도 2020년 연간 16만 건에서, 2021년 연간 42만 건, 2022년 11월 기준 45만 건으로 2020년 대비 매년 지속적인 확대로 누적 100만 건 이상을 달성(&rsquo;17년~&rsquo;22년)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78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193_118782_47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782">진료정보교류개념도</td>
		</tr>
	</tbody>
</table>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의료기관 중 사업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강릉아산병원 손지순 진료협력팀장은 &lsquo;진료정보교류 우수 운영사례&rsquo; 발표를 통해 2020년부터 진료정보교류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공개했다.

주된 내용은 협력의료기관 현장 방문, 의료진 간 화상회의, 병원장 간담회, 심포지엄 개최 등 협력의료기관과 현장 밀착형 소통 사례를 통한 협력의료기관 확대 노하우와 협력의료기관별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업무지원, 교육, 개선 활동 등 사후관리 방법 등이다.

이어서, 경희대병원 이상은 진료협력센터 파트장은 &lsquo;환자 곁에서, 환자 편에서 진료정보교류사업과 함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종(상급종합병원)과 상종(相從)하기!&rsquo;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전에는 진료기록을 미지참한 환자가 진료를 위해 본원을 방문한 경우 진료를 못 보고 돌아가야 했고, 지참 서류의 완전성을 일일이 확인이 필요해 환자 대기시간이 길었다.

그러나 현재는 진료기록의 전자적 교류를 통해 서류 부재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재방문을 예방할 수 있어 환자의 시간, 교통비, 서류 발급비 절약 등 환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시스템 연계로 지참 서류의 완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환자 대기시간이 감소하는 등 신속ㆍ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만족도 및 진료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를 발표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의 수상작은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마이차트 포털(www.mychrat.kr)에 배포할 예정이며, 병&middot;의원은 의료기관 소속 거점의료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정은영 국장은 &ldquo;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정보교류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ldquo;앞으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공공시스템 등과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며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대기시간 줄어 환자 만족도↑…자리잡은 진료정보교류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12월 7일자로 진단요양기관 2개소를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월 1일부터 총 36개 진단요양기관이 운영된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며, 산정특례 등록 후 적용은 진단요양기관이 아닌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가능하다.

공단은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함을 고려해 지난 2016년부터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의 정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추가 지정된 2개 기관은 ▲이대목동병원(서울특별시 양천구) ▲삼성창원병원(경상남도 창원시)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9일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공모했고, 2개 기관을 추가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34개에서 36개로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ldquo;공단은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극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의 적기 진단과 진단의 전문성을 제고해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산정특례 극희귀질환 등 진단요양기관 2개 기관 추가 승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일 오후 2시 2022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오길성 님 등 4인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상자는 ▲오길성 의상자(사고 당시 48세, 남) ▲김시한 의상자 (사고 당시 57세, 남) ▲전홍렬 의상자 (사고 당시 46세, 남) ▲김태천 의상자 (사고 당시 64세, 남) 등 4명이다.

오길성 씨는 2022년 7월 27일 12시 47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빌라 외부 방범창을 제거해 지하 1층 거주자 3명을 구조하고, 2층 거주자 2명의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에 부상을 입었다.

김시한 씨는 2022년 9월 5일 9시 42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의 선루프를 제거해 운전자를 구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리 파편으로 인한 각막찰과상을 입었다.

전홍렬, 김태천 씨는 2022년 2월 26일 19시 39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인근 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목격하고 정차해 119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의한 2차사고로 늑골 골절 및 흉부 타박상,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숭고한 의 실천한 4인 의상자로 인정

◇삼성서울병원

▲부사장 승진 박옥룡

▲상무 승진 정선우(12월 9일자)

삼성서울병원 임원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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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77_109477_4538.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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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건

관성에 따른 것인가

중력을 거스르는 것인가



멀쩡한 침대가 접이의자처럼 몸을 세운다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인공호흡기는 가쁜 숨소리를 낸다

산소 포화도가 적색 등을 켠다



코드블루 코드블루



간호사는 신호음을 잘못 듣고

의사는 활력징후를 잘못 읽고

간병인은 기상 시간을 잘못 맞추었다



다급해진 타이머가

촉촉한 아침을 불끈 들어 올린다

형광등이 저절로 눈을 뜨고



비데는 스스로 물을 내린다

헤어드라이어가 요란하게 소리를 낸다

번호키는 재빠르게 현관문을 연다



잘못 입력된 알람 소리에

밤의 틈새가 더 벌어졌다

코드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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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72_109503_512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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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76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1094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72_109476_15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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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잇따르자 지역 의료 생태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2월 9일 대학병원들의 분원이 난립으로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은 환자 쏠림으로 인한 심각한 타격으로 괴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 의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수도권에 개원 예정인 대학병원 분원은 10곳으로 병상만 대략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 700 병상 규모로 광명시에 분원을 연 중앙대를 필두로 서울대와 연세대는 각각 2026년 완공을 목표로 800 병상의 분원을 시흥과 송도에 개원을 결정했다. 심지어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과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직선거리로 4k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경희대와 울산대 아산병원,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등도 500~800 병상 규모의 분원을 모두 수도권에 설립 준비 혹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고려대학교도 분원 경쟁에 끼어들어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2028년 개원을 목표로 분원 설립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유명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며 지역 의료 수요를 깔때기처럼 빨아들여 코로나19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지역의 의료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분원으로 편중돼기존의 지역을 담당하는 병의원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중증 환자 진료와 연구 및 의학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해 의료전달체계는 무력화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치에 정부 당국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 병상 종량제 도입과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의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아닌 중앙정부로 해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학병원의 외래 제한, 대형병원의 병상 수 지역별 제한 등을 요구했다.

대개협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지역의료 생태계 파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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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71_109474_4447.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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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다시 한 번 국립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필수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정책 수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9일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앞두고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공청회를 진행하고,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종구 교수(서울의대 가정의학과) 등을 진술인으로 초청했다.

우봉식 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의료계 입장을 대변했다. 우봉식 소장은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설립된 관동의대와 서남의대가 만들어졌지만, 교수진과 수련환경이 확보되지 않아 부실교육으로 비판받은 역사가 있다. 이는 큰 사회적 혼란과 함께 개인적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며 의과대학 설립은 정치적 판단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인구 역학과 질병의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응하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공공의대의 설립 및 의사 양성 기간을 고려하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의사가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빨라야 2040년 이후다. 49명의 의사가 더 배출된다고 현재 공공의대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며 천문학적 비용 투자 대비 효과성은 검증할 수 없어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자치의과대학과 대만의 국립양명의대의 사례를 대표적인 해외 유사 제도의 실패 사례로 언급한 우봉식 소장은 일본 의사들 사이에서 자치의대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자치의대 보완으로 운영되는 지역정원제도 역시 지원 미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만 역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비 장학생 선발, 재정 지원을 했으나 일부 출신 학생을 제외하고 학생 전원 자비 교육생으로 변경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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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9일 공공의대 설립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종구 교수, 우봉식 소장, 나영명 기획실장, 김윤 교수)[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71_109475_46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9일 공공의대 설립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종구 교수, 우봉식 소장, 나영명 기획실장, 김윤 교수)[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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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소장은 새로운 의과대학을 설립하기보다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해결을 위해 기존 의료체계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우봉식 소장은 이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기존 국립의대 및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공공보건의료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나 심도 있는 연구가 한 번도 없었다며 미래 한국적 상황, 장래 의료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여야도 찬반 팽팽

공공의대 설립이 취지와 목적인 필수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 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여야의원들의 시각 차이도 두드러졌다.

우선 국민의힘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이 그 해결책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강화라는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간 의료 격차,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 대규모 감염병 대응 미흡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역시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필수의료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가에 대해 여전히 궁금증 해소가 안 된다며 공공의대 설립이 마치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솔루션인 것 마냥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빅5 라고 불리는 병원에서도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 과가 있었다며 이는 의대 설립이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는 단편적인 증거다. 공공정책 수가나 권역별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강화에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우봉식 소장의 주장에 대해 궤변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영석 의원은 필수의료인력은 부족하지만, 공공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봉식 소장의 진술은 상당히 궤변이다. 절대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라며 우봉식 소장은 의료 인력과 의료 현실에 대해 상당히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공청회는 공공의대가 필요하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냐를 보고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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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71_109473_441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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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공청회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주장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의사 정원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오늘은 공공의대와 관련한 공청회지만 공공의대를 논의함과 동시에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설립 문제까지 동시에 논의해가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만으로는 지역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3대 공공의료 정책 방향으로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료 설립, 의대없는 지역 의대 설립 등을 발표했는데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94 의정합의서에 해당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의사협회와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짚었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윤 교수가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계절성 독감으로 전환되어 가는 단계라고 밝히자, 의사협회는 적극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 의대 설립 등의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공공의대 설립보다 기존 의료정책에 재정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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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69_109471_717.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이 용산임시회관(삼구빌딩)에서 의협을 위해 애써준 미화원과 방호원들, 그리고 식당 사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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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5년여 동안 용산임시회관(삼구빌딩)을 위해 애써준 미화원과 방호원, 그리고 임직원들이 자주 이용한 식당(전주식당)을 직접 찾아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12월 9일 오전 10시 미화원방호원 대표 5명을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 접견실로 초청,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쾌적함을 느꼈다라면서 모두 미화원 여러분이 묵묵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화원방호원 여러분 덕분에 의협 임직원들이 회무에 집중해 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직원들이 매일 이용한 이하1층 전주식당을 직접 찾은 이필수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임직원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지어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의협 임직원들은 12월 9일부터 오전부터 신축회관 입주를 위한 이사준비에 들어갔으며, 12월 10일, 11일 이사짐이 정리되면, 12월 12일부터 이촌동 신축회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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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69_109472_738.jpg" />
<figcaption>임직원들이 용산임시회관(삼구빌딩)에서 신축회관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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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용산임시회관 미화원·방호원에 감사 선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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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신대복음병원이 주최하고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성산 장기려 박사 27주기 추모예배 및 기념식이 12월 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프론티어홀에서 열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67_109470_4415.jpg" />
<figcaption>고신대복음병원이 주최하고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성산 장기려 박사 27주기 추모예배 및 기념식이 12월 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프론티어홀에서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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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이 주최하고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성산 장기려 박사 27주기 추모예배 및 기념식이 12월 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프론티어홀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예배와 기념식에는 고신대병원 및 간호대 관계자와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이사, 권오헌 고신총회장, 조원근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

1부 추모예배에서 권오헌 목사(고신총회장)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빛이어라 사랑이어라라는 주제의 2부 기념식에서는 구인회 LG 창업주와의 특별한 인연이 재조명됐다.

장기려 박사의 제자인 양덕호 원장(늘편한요양병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럭키그룹(LG의 전신)의 지원으로 장기려 박사님이 어렵고 힘든 수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산학협동의 모델이 됐다고 평가했다.

구인회 회장은 복음병원이 천막병원이던 시절부터 장기려 박사와 교류를 이어오며,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했다. 장기려 박사는 1959년 국내 최초로 대량 간 절제수술을 성공했으며, 대한외과학회는 이 날을 기념해 간의 날로 지정했다.

오경승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올해 장기려 박사님 추모예배를 LG창업주와의 인연으로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장기려 박사님의 삶이 의료인의 사명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이패밀리 기숙사 건립에 17억원을 기부한 이영희 권사(간호대 1기)는 장기려 박사님으로 부터 배운 사랑을 지금에서야 조금씩 실천하고 있다라며 생전에 무거워 보였던 안경을 바꿔드리지 못했고 아프셨던 치아 치료에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하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기려 박사의 손자인 장여구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외과)는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에 대한 소개와 경과보고의 시간을 가졌으며, 파키스탄몽골브라질요르단 등 고신의대에서 파견한 의료선교사들이 화상으로 함께 하며 후학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