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건보료, 외국인 무임승차 연간 112억원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최소 연간 약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된 국내체류기간 6개월 미만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와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중 매년 평균적으로 약 1만 1000여명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은 약 95만원이었다.

이종성 의원은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최소 연간 약 112억원에 달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이처럼 누수되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는 2018년 69만 2000원에서 2019년 75만 9000원, 2020년 112만 4000원, 2021년 123만 2000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했지만, 엔데믹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추세가 팬데믹 이전 추세로 돌아가면 재정누수는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중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고 관련 입법도 국회 계류 중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도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