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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9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9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54_109596_2645.jpg" />
<figcaption>유유제약 직원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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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제천 공장 직원들이 겨울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충북 제천 지역 저소득 보훈 가족에게 사랑의 연탄 800장을 지원하는 나눔 활동에 14일 나섰다.

천준희 유유제약 공장장은 올 겨울 맹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 가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봉사활동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유유제약, 저소득 보훈 가족 사랑의 연탄 나눔 실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9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959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53_109595_12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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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가 이병훈 대한의사협회 고문(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 두 번째 에세이집 인생과 죽음 그리고 천국을 펴냈다.

이병훈 고문은 그동안 △원격진료 청진기 △휴대폰 청진기 △자동판독기록진단장치(청진기) △병명이 나오는 청진기 △병명이 표시되는 혈압기 △복합의료장치 △소음신호가 중첩된 청진기의 검출신호로부터 생체신호를 추출하는 장치 및 방법 △혈압측정용 신축성 고무링 커프 등을 발명해 국제발명전시회(SIIF) 등에서 금상을 10회 수상하는 등 발명가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 책에는 저자의 80여년 삶이 그대로 옮겨졌다.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도전을 했으며, 어떤 것들을 이뤄냈고, 어떻게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를 알 수 있다.

책은 저자의 삶을 다섯 부분으로 조명한다. ▲학창 시절 ▲발명가의 삶 ▲수필가의 삶 ▲의사의 삶 ▲나눔과 봉사의 삶 등이다.

그는 웃으면서 즐겁게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가 웃어야 인생도 웃고, 세상도 웃는다. 가진 게 없어도 행복했고, 가진 게 있으면 함께 나무며 살아왔다. 즐거운 인생은 언제나 청춘이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아이처럼 진심으로 온몸으로 웃으며 살면 된다.

5장으로 짜여진 이 책은 ▲2015년 수필 작가가 되다 ▲발명가가 되다 ▲47년 라이온 생활과 봉사 ▲눈부신 나의 학창시절 ▲1966년 히포크라테스 선서 등을 중심으로 저자의 삶을 펼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책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입힌 진주와도 같은 내용들이 숨어 있다. 발명가로서 인생의 일면을 장식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믿는다라며 의사의 꿈을 꾸는 많은 예비 의사들에게는 의료업데 대해 고찰하는 경험을 선사하고, 일반인에게는 건강지식과 함께 고된 인생에서 삶을 지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평했다.

최원현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은 의사로서 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가 하면 삶에 꼭 필요한, 특히 의사이기 때문에 해야 했던 발명 이야기와 작가로서 표출해 내는 내면 깊은 곳 이야기까지. 거기에 자신과 아내 그리고 가족들 이야기까지 그가 차려낸 삶의 문한 한 상(床)은 즐겁고 행복하게 독자에게 바쳐진다고 말했다(☎ 02-2277-2800).

[신간] 인생과 죽음 그리고 천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5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51_109594_59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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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꾸준히 나오던 소아청소년과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소아 입원진료를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에 정점을 찍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에 관한 입장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면서 전공의가 없다고 진료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기형적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짚었다.

전공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다. 4~5년 동안수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았다고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마비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중증질환을 최종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는기본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어느 나라든 당연한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 전공의가 없다면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해야 하지만,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문의를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밝힌강회장은 병원은 이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온전히 병원만의 책임이라 할 수도 없다며 전문의 채용을 가로막는국가 정책의문제점을 손꼽았다.

강회장은 소아진료비는 오랜 시간 낮은 보험수가에정체된 상태로 비급여 영역이 거의 없다. 병원 경영에 있어서는 소아진료를 유지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책을 통해 병원에서 소청과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회장은 전문의 채용을 위한 보험수가 가산과 획기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다.관련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소아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이 국가필수 영역이라면, 국고 예산 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소아 진료를 위해일정 병상 수마다 전문의채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 반영할 것도촉구했다.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전공의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2019년 모 병원 소아청소년과전공의는 주당 113시간을 일하다 과로사로 사망했다. 이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수련생인 소청과 전공의가 36시간 연속근무를 해가며 남은 당직을 채우는 상황이라고 밝힌 강회장은전공의는 수련생이라는 명목하에 시장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주당 80시간, 주 2~3회36시간 연속근무를 묵묵히 감내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 당직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초과 근무 시추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험 부담과 감정노동 등 소청과 진료 시 겪는 어려움도 전했다.

강회장은 건강한 환아를 진료하는 데도 상당히 노동집약적인 요소와 부담이 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영유아, 큰 수술이 필요하거나 심한 기저질환이 있는 환아의 진료는 더욱 어렵다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늘 소송과법적 분쟁의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진료 현장의 실상을 전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환아 수 감소로 일차의원이 폐업을 거듭하고 있다. 소청과 과목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강민구 회장은 소청과 전문의가 되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야 한다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소개한 강 회장은 어린아이가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전문의 인력이 종합병원급에 있어야 아이가 아플 때 제 때 치료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사태 "전문의 채용 가로막는 정부 정책 원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9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5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50_109590_25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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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심뇌혈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2월 15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지지를 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한 선결과제를 제안했다.

뇌졸중학회는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심뇌혈관질환의 상시적인 필수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지역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안에는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협진망 구축을 통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경복 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운영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10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2조)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업무에는 권역심뇌센터 및 지역심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평가를 지원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에 대한 조사와 연구, 권역심뇌센터 또는 지역심뇌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제대로 된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중앙심뇌혈관지환센터 지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뇌졸중학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권역심뇌센터의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24시간 365일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대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과 운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 법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은 2023년 6월 11일로 적시돼 있지만,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경복 정책이사는 정부가 계획하는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지원 및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심뇌센터의 설치, 권역심뇌센터의 확대 및 기능 강화 및 인력지원, 수가 개편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전국적으로 진료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회도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통해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지지하며,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중앙심뇌센터 지정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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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구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49_109589_1818.jpg" />
<figcaption>[사진=대구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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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2월 11일 오후 1시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에서 2022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2022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실시됐으며, 대구시의사회 및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이 3개조로 편성해 기초수급권자, 저소득 과정,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총 20가구에 연탄 6000장(500만원 상당)을 배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수환이현수 구의원,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외 상임이사, 구군의사회장, 북구의사회 임원, 그리고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현재룡 본부장 외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2022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88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95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강모(왼쪽)·김지현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48_109588_437.jpg" />
<figcaption>안강모(왼쪽)김지현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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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 치료에 유산균의 도움을 얻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연구팀이 유산균을 통한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질환 극복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김지현 교수(소아청소년과)는 롯데중앙연구소와 함께 이 분야 권위지 알레르기와 천식, 면역연구(IF=5.096)에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KACC 91563)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은 건강한 한국인 신생아 장에서 찾아낸 유산균으로, 흔히 비피더스균으로 부른다.

김지현 교수팀은 비피더스균이 피부의 보호 효과를 약화하는 피부장벽기능장애를 완화하고, 아토피피부염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갈락토올리고당과 같이 유산균의 활동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와 병용할 때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삼성서울병원은 김치 유래 유산균 락토바실루스 플란타럼(Lactobacillus plantarum, CJLP133)에서도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해당 유산균의 효과를 규명한 이후 유산균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밝힌 논문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안강모 교수는 2017년 유산균 분야 국제 학술지 Beneficial Microbes에 김치 유래 유산균 복용 후 아토피피부염 중증도(SCORAD) 지수가 복용 12주 후 29.5점에서 16.4점으로 44% 가량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해당 지수는 25점을 기준으로 증상의 경중을 나누는데 16점대면 경미한 편이다.

최근 유산균은 식품 알레르기에서 경구면역요법을 돕는 지원군 역할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구면역요법이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의 섭취량을 조금씩 늘려 적응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계란우유 등 어린이들이 피하기 어려운 식품들을 먹더라도 알레르기 반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이 방법으로 230여명을 치료했다.

지난 2021년 알레르기와 천식, 면역연구에 안강모 교수와 김지현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도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93.8%가 경구면역요법을 통해 알레르기 반응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김지현 교수는 유산균을 이용한 경구면역요법은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새로운 분야라면서 아토피피부염은 물론 식품 알레르기로부터 환자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강모 교수는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 질환은 꾸준한 치료와 더불어 가족과 사회의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극복할 수 있다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환자들을 보듬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연구팀은 그동안 의학적 치료 이외에도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국립공원과 함께 아토피피부염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나누리 캠프를 열고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 중에도 비대면 그림대회를 개최했다.

'유산균' 아토피피부염·알레르기 치료 대안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8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5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정은 강남성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47_109587_99.jpg" />
<figcaption>김정은 강남성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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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세계통증학회(World Institue of Pain)에서 주관하는 국제중재적통증전문의(Fellow of Interventional Pain PracticeFIPP) 자격을 취득했다.

FIPP 시험은 통증 치료의 전반적인 지식과 중재적 치료 술기에 대해 엄격히 평가하는 시험으로 합격하면 미국 중재적 통증의학 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시험은 총 10시간 영어로 진행되며 사체를 이용한 실기시험구두시험필기시험 세 분야에 걸쳐 통증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중재적 치료술에 관해 평가한다.

김정은 교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권위 있는 국제중재적통증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 이번 자격 취득으로 우리 나라의 의료 수준이 세계적임을 알릴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며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강남성심병원 통증클리닉의 발전을 위해 진료 및 연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교수는 급성통증, 만성통증, 디스크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어깨무릎 통증, 암성통증, 대상포진 둥 신경계 통증 등을 전문분야로 진료연구하고 있다. 신경근골격초음파전문인정의, 대한통증학회대한마취과학회대한척추통증학회대한스포프학회 정회원 등 다양한 대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정은 한림의대 교수, 국제중재적통증전문의(FIPP)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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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홍창형·손상준·노현웅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46_109586_568.jpg" />
<figcaption>왼쪽부터 홍창형손상준노현웅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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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통해 치매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홍창형손상준노현웅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과 하워드 아이젠스타인헬멧 카림 미국 피츠버그의대 교수팀이 주도하고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이 참여한 공동연구팀은 실제 나이 보다 늙은 뇌를 찾아 치매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를 통해 얻은 650명의 뇌 MRI(자기공명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뇌 나이를 예측했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이 예측한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높게 나타나면, 즉 늙은 뇌의 경우 2년 후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뇌에 비해 약 150% 높게 나타났다.

현재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해 널리 사용 중인 인지저하 예측 설문검사가 22%, MRI 측두엽 시각측정법이 57%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예측 나이가 더 높은 경우, 치매 원인 중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병리 소견인 아밀로이드 양성이 나올 확률도 약 25% 더 높았다.

즉 뇌영상 분석을 통해 얻은 인공지능 예측 뇌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가 큰 경우 향후 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은 손상준 교수와 아이젠스타인카림 교수(Geriatric Psychiatry Neuroimage Lab)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했으며, 치매가 아닌 사람의 뇌 MRI 데이터를 기반으로 뇌의 부위별 부피 변화 패턴을 통한 나이 예측에 대한 학습 결과를 사용했다.

이 인공지능 모델에서 실제 보다 나이가 많게 예측될 경우, 즉 아직 치매가 아니더라도 이미 퇴행성 뇌질환의 부피 변화 패턴을 보일 경우 향후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세계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치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이나 비약물적 방법의 개발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치매 발병 이전에 위험요인인 신체질환생활습관 교정, 인지저하 시 조기에 약물치료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보건소병원지역사회 등에서 치매 선별 검사를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매 선별 검사는치매 관련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 치매을 일으키는 복합적인 요인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예측 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손상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통한 뇌 영상 분석을 통해 치매 진행의 조기 예측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초고령화 사회와 함께 치매 환자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새로운 장을 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8월 국제학술지 Molecular Psychiatry(IF=13.437))에 Independent replication of advanced brain age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detection of future cognitive dysfunction(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에서 뇌 연령의 증가를 확인한 독립 재현 연구: 인지기능 저하 예측)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나이보다 '늙은 뇌' 치매 발생 확률 1.5배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현지실사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목포 소재 전남의사회관에서 열린 전라남도의사회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최운창 회장은 목포 모 병원이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실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ldquo;13일 목포 모 병원에 코로나19 관련해 과잉검사 등을 조사하러 실사가 나왔다. 16일까지 4일간 실사를 받는다는 보고를 받았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ldquo;실사 대상은 코로나 환자가 많은 즉, 지표가 높은 병원이 대상이며. PCR 검사 건수가 많은 병원, 재택치료 청구가 많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PCR 검사가 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보험을 적용했는지와, 재택치료 청구시 서류기준 준수 등을 따진다는 것이다.

이번 실사에 대해 최 회장은 억울하고 분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최 회장은 &ldquo;재택치료를 하려면 입력할 서류가 많다. 역학조사 관련 서류가 많다보니 절차가 복잡했다.&rdquo;라며, &ldquo;보건소 시스템 상 환자배정을 오후 5시~6시에서 했다. 직원이 퇴근을 해야 해서 받아줄 병원이 없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화장은 &ldquo;모두가 코로나로 지쳐있어서 수가를 준다고 해도 할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보건소에서 저녁에 환자를 담당해 달라는 연락이 개인적으로 왔다.&rdquo;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 회장은 &ldquo;결국 병원 몇 곳을 섭외해서 환자를 겨우 맡았다. 이 때문에 해당 병원 직원들 불만이 많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박효철 정보이사도 &ldquo;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관련 수억원대 환수가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은 비보험을 해야 하는데 루틴으로 보험 청구를 한 것이 원인으로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당시 규정이 계속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 배려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ldquo;핫라인이었던 시도의사회와 보건복지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사태를 우려해서 추후 실사 여부를 반복해서 물었지만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rdquo;라며, &ldquo;부탁할 땐 언제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곤란하다.&rdquo;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ldquo;먼저, 건보공단 지역본부장과 통화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의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실사가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타 시도의사회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전남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초동대처를 잘 해야 한다. 의협 차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부탁할 땐 언제고…코로나 과잉검사 실사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2일부터 의료기관의 고가약 투여환자에 대한 반응평가결과 분석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자료 제출의 편의를 위한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고가약 관리 시스템은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약 투여 환자의 투여정보부터 약제의 반응평가까지 투약 전 과정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위해 추진됐다.

고가의약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lsquo;요양기관업무포털&rsquo;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lsquo;투여정보 및 반응평가결과&rsquo;를 약제별 평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점검 후 접수가 완료된다.

약제별 평가기간을 보면 킴리아주는 6개월 주기로 1년간, 졸겐스마주는 6개월 주기로 5년간 제출한다.

올해 급여 등재된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약을 투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별 투여정보 등을 메일로 제출하여 번거롭고 불편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자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의 행정적 편의성을 높였고, 심사평가원은 실시간 데이터 점검으로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

최근 높은 치료 효과가 있는 고가의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가 약제의 적정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지난 7월 고가 약제 적정관리를 위한 급여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고가약 사후관리업무의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이어 고가약 관리대상, 사후관리 기간과 청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고가약 성과관리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ldquo;고가약 관리 시스템 구축은 초고가 신약의 성과기반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다.&rdquo;라며, &ldquo;성과평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약사 환급액 산출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며, 고가약의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고가약 관리 시스템 구축

최근 완화의료 상담을 통해 암 환자의 임종기 항생제 투여 확률을 약 54%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이 치료 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middot;이대서울병원 김정한 교수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 사망 암 환자 1143명을 대상으로 완화의료 상담이 임종 3일 이내 항생제 사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진행기 암 환자는 암 자체 혹은 암 치료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감염증 발생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감염증이 발생해 경험적 항생제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종기 암 환자에게는 이러한 항생제 사용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연구팀은 상당수의 진행기 암 환자들이 임종기에 항생제를 투여받는 점에 착안해 완화의료 상담이 임종기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사전에 완화의료 상담을 받은 468명(40.9%)과 받지 않은 675명(59.1%)의 성향점수 가중분석을 통해 두 집단의 특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보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완화의료 상담과 임종 3일 이내 항생제 투여 여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완화의료 상담은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투병하는 과정에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의사&middot;간호사&middot;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에 의해 이뤄진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84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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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262_118846_14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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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846">완화의료 상담군과 비상담군의 임종기 항생제 투여율 비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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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143명의 사망 암 환자 중 임종 3일 이내 항생제를 투여받은 비율은 약 82.2%(940명)였다.

완화의료 상담군에서 임종 3일 이내 항생제 투여 비율은 73.5%로, 비상담군 88.3%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뿐만 아니라 임종 당일까지 항생제를 투여한 비율도 상담군에서 50.4%, 비상담군에서 67.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항생제 종류 별 분석 결과에서 그람 음성(gram-negative)균에 대한 광범위 항생제인 &lsquo;카바페넴&rsquo;의 사용은 ▲완화의료 상담군 22.4% ▲비상담군 42.4%, 그람 양성(gram-positive)균에 대한 광범위 항생제인 &lsquo;글리코펩타이드&rsquo;의 사용은 ▲완화의료 상담군 11.1% ▲비상담군 23.3%로, 항생제 사용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나이ㆍ성별ㆍ발열 여부&middot;배양검사 결과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해 분석했을 때에도 비상담군에 비해 완화의료 상담군에서 임종 3일 이내 항생제 투여 확률이 54% 더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완화의료 상담이 임종 시기의 암 환자에서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완화의료 상담을 통해 심폐소생술 혹은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의료 시행 감소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으나, 임종기 항생제 사용 감소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최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ㆍ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는 &ldquo;진행기 암 환자에서 항생제 사용은 의학적 적응증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고, 환자 가족의 치료 목표&middot;가치&middot;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진과 함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rdquo;라며, &ldquo;항생제의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는 데 완화의료 상담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1저자인 이대서울병원 김정한 교수는 &ldquo;임종기 환자에게 항생제 투여 시 환자를 괴롭게 하는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항생제 투여만으로 감염증 혹은 감염과 유사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rdquo;라며, &ldquo;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 행위와 마찬가지로 항생제 사용이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를 잘 고려해 투여를 결정해야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항균제 분야 국제 학술지인 &lsquo;항균화학요법 저널(Journal of Antimicrobial Chemotherapy)&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완화의료 상담, 임종기 암환자 항생제 투여 확률 절반 줄여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촉구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1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강추위 속에서도 3개월째 수요 집회를 이어가며 올해 내 국회 간호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20일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00여 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결집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수요 집회에 참가한 1,000여명은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ldquo;여ㆍ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rdquo;고 외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lsquo;간호법 제정&rsquo;, &lsquo;법사위 통과&rsquo; 피켓을 들고 현대캐피탈 앞까지 가두행진을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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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258_118842_16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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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ldquo;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끝내고 간호법을 포함한 민생개혁법안 심의&middot;의결에 즉각 나서라.&rdquo;라면서, &ldquo;간호법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ㆍ개혁법안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은 &ldquo;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 정기국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국민과 약속하며 공약으로 내세운 간호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212일째 기약 없이 묶여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윤원숙 이사는 &ldquo;국민의힘은 수차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를 미루며 무책임하게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rdquo;라며, &ldquo;만약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당으로 낙인찍히고, 정치 생명인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이사는 &ldquo;그 때가 되면 국민 그 누구도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더 늦기 전에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심사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전라남도간호사회 정행님 회장도 &ldquo;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겠느냐&rdquo;면서 &ldquo;올해의 사자성어인 과이불개처럼 국민의힘은 약속을 어기고 잘못을 저질러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잘못도 고치지 않고 있다&rdquo;고 비판했다.

이어 정 회장은 &ldquo;이제라도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여당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rdquo;라며, &ldquo;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을 통해 대선공약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 1000여명은 집회 내내 &lsquo;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rsquo;, &lsquo;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rsquo; 등을 연신 외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lsquo;KNA TV&rsquo;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1천명 결집한 간호계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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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259_118843_183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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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843">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안형우 교수(좌), 비뇨의학과 이학민 교수(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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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안형우ㆍ비뇨의학과 이학민 교수 연구팀이 하이푸(HIFU: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치료를 받은 전립선암 환자들의 재발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전립선 MRI(자기공명영상) 검사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하이푸 치료는 항문을 통해 기기를 몸속으로 집어넣은 뒤 고강도의 초음파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높은 온도로 암 조직만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피부를 절개해 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와 비교해 후유증과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국소 부위만을 치료하기 때문에 아직 전이가 없는 초&middot;중기 전립선암 치료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하이푸 치료는 암이 재발할 확률이 비교적 높아 꾸준히 예후를 관찰해야 한다. 보통의 전립선 MRI는 검사 결과에 포함된 3개의 영상(T2WI, DWI, DCE) 중 T2WI와 DWI를 활용한 재발 판독 기준(PI-RADs)을 이용한다.

하지만 하이푸 치료 후에는 전립선 안에 흉터와 변형이 생겨 기존의 판독 기준으로는 재발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하이푸 치료 후 전립선의 상태를 고려해 MRI 영상 중 DWI와 DCE 영상을 활용한 새로운 재발 예측 점수를 적용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2명이 암 재발 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해 재발 가능성을 측정했으며, 2019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립선암으로 하이푸 치료를 받은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조직검사를 실시, 재발 점수와 비교&middot;분석해 진단 성능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새로운 재발 점수는 환자별 분석에서 97%, 전립선 조직을 6개 부위로 나누어 분석한 부위별 분석에서 87%의 높은 &lsquo;특이도&rsquo;를 보였다. 이는 MRI 검사 결과 음성인(재발이 아닌) 경우 조직검사 또한 높은 확률로 음성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MRI 재발 점수의 높은 특이도를 이용한다면 하이푸 치료 후 예후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단, MRI 검사 결과 양성이지만 조직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확률인 &lsquo;민감도&rsquo;는 낮아 표준 진단법인 조직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연구 결과에 따라, 하이푸 치료 후 주기적인 MRI 검사로 재발 가능성을 선별하고, 재발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추가 조직검사로 정확한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면 심한 통증 등 환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추적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전립선 조직검사는 조직세포를 무작위로 떼어내 검사하기 때문에 암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재발을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립선 MRI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

안형우 교수는 &ldquo;조직검사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하이푸 치료 이후 MRI에서의 재발 의심 소견은 임상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MRI 지표 상 재발이 의심되나 조직검사에서 찾아내지 못한 경우 위음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rdquo;라고 전했다.

이어 이학민 교수는 &ldquo;과거에 비해 하이푸, MRI 검사 등 보조적 치료와 검사가 많아져 불필요한 수술과 이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 또한 감소했다.&rdquo;라며, &ldquo;지속적인 MRI 추적검사로 재발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전립선 분야 최고 권위 학술 전문지인 &lsquo;전립선암과 전립선 질환(Prostate Cancer and Prostate Diseases)&rsquo;에 게재됐다.

하이푸 치료 후 전립선암 재발, MRI 검사로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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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45_109585_353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12월 14일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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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첫 발걸음을 뗐다. 의료계는 수가협상 구조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적 협상 방식을 짚으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 참여와수가협상 중재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12월 14일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 ▲객관적 근거자료의 부재 ▲중재기구 부재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공정 논의 과정 ▲비효율적 협상 방식 등을 현행 수가 협상의 문제점으로 짚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협상은 상호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이루는 과정이지만, 의료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최종 인상률의 수용 여부만을 결정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건보공단이 매년 수가협상 시에 이용하는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SGR) 모형은 한계로 실제 도출된 결과를 협상에서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순위 세우는 데만 이용하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드 결정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되기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감과 인상률 2% 및 밴드 1조라는 심리적 상한선을 감안해 매년 2% 이내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의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공급자 측 입장이나 근거자료에 대한 논의과정이 부재하고 타 유형 간의 형평성 문제로 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에 밴드(재정폭)를공개하면서 사실상 버티기식 협상을 하고 있다. 밴드를공개하지 않아수가협상은 타 공급단체와의 눈치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수가협상 기한을 넘어 버티기식 협상으로 진행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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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45_109583_3325.jpg" />
<figcaption>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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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이 참여하고, 위원회 기능 축소를 통해건보공단에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물가인상률, 최저 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기본 밴딩 규모를 설정하고, 그외 인상률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해 이원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협상 전 밴드 규모와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현재 수가협상 과정이 합리적 결정 구조로 보이지만, 건정심 위원 중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성돼 공급자엔 불리한 구조라면서합리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한 별도의 중재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정심은 중재기구를 통한 합의안 도출 시 동 합의안을 그대로 의결하되합의안 도출에실패했을 때는건보공단을 제외하고표결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과정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시각이 나왔다.

김양균 경희대 교수(경영학과)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일본대만 등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하면서우리나라 재정운영위원회처럼 의료 공급자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협상까지 하는 나라는 상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과정은 건강보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보험료와 연관이 되어 있어 낮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 발표에 부담을 느끼는 집단사고와 신속한 합의에 대한 부담으로 집단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현행 수가 협상 방식개선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대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건보법 개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가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에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을 23명 배정하는 방안 ▲수가협상 시 가입자의 제시안과 의료공급자의 제시안을 함께 고려해 협상영역을 확대하는 방안 ▲수가 계약 협상 시 건정심이 조정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수가 계약 협상 시 비협상 요소와 협상 요소를 포함해 접근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건보법 개정을 통한 대안으로는 ▲수가의 심의의결과 계약 협상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인상률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수가 계약 협상은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 ▲국회에서 인상률과 관련된 지표의 개발 및 선정에 참여하는 방안 ▲수가 인상율 결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의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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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45_109582_322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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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이후 토론에서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서 문제 제기하는 수가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관해 공감하면서도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보장실장은 2008년부터 시행된 유형별 수가 협상에서 의원 유형의 협상 체결 비율이 50%가 안 되고 최근 5년 동안 체결률 20% 미만은 수가 협상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그렇지만 수가협상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도 나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가협상 방향을 위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 5월 수가협상 과정에서 14년간 변함없이 사용한 SGR 모형을 진료 및 누적 기간도 축소했고, 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비용 가중치도 최신 자료로 수정했다며 오는 15일 제도발전협의체에서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종별 가산 등을 연계한 연구용역 결과를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훈 실장은 내년 5월 진행될 수가협상에서 사용할 SGR 모형의 대안으로 인구 고령화, 소득 탄력성, 종별 가산을 고려한 모형,국내 GDP 증가를 반영한모형, 의료현장 지출을 고려한 의료물가지수를 고려한 모형, GDP와 의료물가지수를 함께 고려한 모형 등 4가지를 소개한 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재정소위 개최를 앞당기는 방안, 보험자가입자건보공단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방안, 밴딩의 규모를 정한 근거를 설명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언급했다.

김남훈 실장은 모든 걸 해결하고 논의하기는어렵다.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차곡차곡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경영 상황이 반영되고 지속 가능한 건보재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수가협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수가협상 방식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추후 진행될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수가협상 개선" 머리 맞댄 의료계·정부·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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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44_109580_4542.jpg" />
<figcaption>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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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Unlicensed Assistant: UA/ Physician Assistant: PA)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의 본사업이 시기상조라고 밝힌지난 발언을 일부 정정했다. 최근 대한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본사업 연속성이 불투명해 동력이 약해졌다는 불만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0월 25일 인터뷰에서 본사업 시기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제 막 시작했기에 본사업이라는 표현은 너무 앞서나가는 얘기라며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대한외과학회는 11월 3일 진료지원인력 현황과 발전 방향 주제 심포지엄에서 본사업연속성이 불투명하면 시범사업을 이끌 동력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임강섭 과장은 12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서 제도화나 본사업이 시기상조라고 발언했었는데 본사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 모두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본사업에 대해 일각에서는 PA나 SA 등의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도 직역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상조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실제 현장 적용이 너무 앞서나가는 얘기라고 잘라 말한 것에서 다소 조심스러워진 모양새다.

임강섭 과장은 간호법안에 대해서도 PA가 신설될 거라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업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면서 별도 직역을 신설하는 본사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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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81 max-width-824 float-center" data-idxno="109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44_109581_491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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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의미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별도 직역인 PA나 SA 신설이 언급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과거에 비해 지식수준 향상 등으로 과거에는 의사만 해오던 업무를 간호사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개별 행위 건별로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정맥주사를 들었다.

타당성 검증에 참여 중인 10개 의료기관은 현재까지 50여개의 행위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건별로 전문학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조율 중이다.

임강섭 과장은 어떤 행위를 두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고, 얼마만큼의 숙련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가에 대해 살피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좀 더 많은 조율을 원했지만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료는 보수적인 속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장에서 진료지원이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생명에 직접 연관되는 곳이라면서 가능하면 검토를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현장에서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는 속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숙제라고 전했다.

연구진은 앞서 UA 업무 범위와 관련해 주요 쟁점 행위들을 크게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로 나눴다.

여기서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나 의사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들이 UA 업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여전히 타당성 검증 본사업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10곳뿐이어서, 전체 의료현장을 정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강섭 과장은 3차 연구용역은 내년 4월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참여 중인 10곳 이외 현장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진행단계가 혼동돼 혼란이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政, UA 타당성 검증 본사업 '시기상조' 발언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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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43_109579_357.jpg" />
<figcaption>의사수필문학동인 박달회가 13일 49번째 수필집 느린 걸음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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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필문학동인 박달회가 49번째 수필집 상재를 기념해 12월 13일 소박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6시 30분 이비스스타일앰배서더서울 명동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김숙희 박달회장(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서울중앙의료의원 부원장)은 49년이면 인생에서 볼 때 꽃 중년의 나이라며 박달 나이가 가장 찬란한 시기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올해 회장을 맡으며 출간 전 (동호회원들의)수필을 미리 읽으면서 지난 1년간 회원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했다며 수필집 첫 독자로서의 감회를 전했다.

49번째 수필집 제목인 느린 걸음으로는 홍지헌 회원(서울 강서연세이비인후과의원)이 산비둘기 한 마리가 느린 걸음으로 차도를 걷는 모습을 보고 구도자를 연상하고, 자신의 쫓기는 삶을 돌아본 글제목에서 차용했다.

수석회와 함께 대표적인 의사 수필 모임인 박달회는 1973년 발족한 이후 회원들이 예사롭지 않은 필력으로 의사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글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수필집으로 상재해왔다.

올해는 원로 회원인 한광수 회원(대한의사협회 고문)의 언덕에 올라에서 부터 양은주 회원(대림성모병원 재활의학과장)의 아침이다까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호기심과 따뜻함을 담아 써내려간 17편의 수필이 담겼다.

벌써 49번째...박달회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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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약 5개 단체는 2021년 6월 국회 정문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42_109572_4613.jpg" />
<figcaption>보건의약 5개 단체는 2021년 6월 국회 정문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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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반대에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관한 얘기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입법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금번 21대 국회에서도 무려 6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그 핵심 내용이다.

입법 필요성을 주창하는 민간보험사는 이 경우 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일일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떼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금 청구 불편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들이 안 찾아가는 보험료 이른바 낙전이 크게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할 경우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 관련 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크며,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가 정례화 될 경우 공보험의 진료정보가 민간으로 유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개정안 입법시도에 반발, 지난해부터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 철회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에 더해 의협은 지난 7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 TF를 구성, 집중대응 채비를 갖췄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로 논란은 현재 진행형,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다.정무위는 지난 9월 해당 법안을 상임위 법안소위로 넘기며,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예고했다.

2022년 뉴스결산⑭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끝없는 시도, 의료계 반대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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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12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41_109578_4418.jpg" />
<figcaption>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12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4일 오전 수은주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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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0도의 한파가 덮친 12월 14일 오전,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절대 반대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간호법은 국민이 아닌 간호사에 초점을 맞춰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의 문제점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아님을 짚으며, 보건의료인들의 열악한 환경에 공감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사명감과 책임감의 무게에 비해 열악하다 못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진료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심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국민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폐기 촉구를 위해연대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등 단체행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한파 뚫고 "간호법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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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40_109570_1917.jpg" />
<figcaption>법률칼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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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7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5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40_109571_1935.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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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개설 자금의 조달,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두고 두 명 이상이 동업하여 개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업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때로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지분 정산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식회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의사들 사이의 병원 동업관계는 법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서와 민법상 조합 법리에 의하게 되는데 까다로운 법적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조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판결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극단적으로 치닫기 전에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세 명의 의사 A, B, C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업자 중 A가 재계약을 하면서,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제로 변경하고, 동업약정기간이 지난 후에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소유지분을 반환받고 동업에서 탈퇴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B는 동의하였으나 C는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후 번복하고 A와 B가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하였다. 탈퇴조항에 대해서는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동업자들은 4개월 정도 협의를 하였으나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양측으로 나누어져 불화가 발생했다. 결국 A와 B는 C를 제명하기로 결정했고, C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의 결론은 달랐다. 1심은 회복할 수 없는 불화로 더 이상 동업을 유지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것이고 제명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2심은 동업관계가 파탄이 난 것에 관해 C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명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12심 결론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심리 끝에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민법 제718조 1항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약정기간 만료 후 재협의를 하는 국면에서 제안된 변경이 조합운영실적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거나 특정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고, 다수 지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C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하면서 만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례는 당시 재계약 협상 중에 발생한 분쟁이라 민법상 조합의 법리에 따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동업 후 지분정산이 쟁점이 된 사례도 있다. 동업계약서에 개원 후 5년 이내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에는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단, 권리금을 포기한다라고 정했는데, 약 3년 만에 탈퇴하고 지분환급을 청구한 경우 지분에서 영업권이 제외될까.

대법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권리금이라는 용어에 영업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동업계약서에는 권리금의 개념을 정한 조항이 없었다. 권리금에 관한 언급 다음에 병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는 진료 이외에 경영 참여, 대외적인 활동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를 탈퇴 조합원이 지분비율 이상으로, 노무 등 무형의 출자로 평가할 만큼 병원경영에 기여하였다면 이를 권리금으로 보아 함께 정산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권리금에 영업권까지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지분평가 대상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다시 판단되었다. 동업 계약서의 문구 하나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업은 순조로우면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되지만, 신뢰관계가 일순간에 무너져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동업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다.

계약서가 있어도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불필요한 감정소모나 신뢰훼손이 없도록 법률대리인들을 통하여 소통하면서 법리에 기초해 의사 결정하는 것이 경험상 오히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었다.

법률칼럼 우리의 이별도 아름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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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39_109568_2126.jpg" />
<figcaption>[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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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학계가 격론 끝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기준을 손질했다.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자문의뢰가 반드시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신경과나 내과 등 다른진료과목에서도 자문의뢰 없이 관련 의약품을 반복처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학회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을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문의뢰 없이 반복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한 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의뢰를 실시하도록 했다.

개원가에서는 대체로 이를 규제 완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처방 제한이 사라진만큼 정신건강의학과 외 타과 SSRI 처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권고는 우울증을 비전문의에게 처방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일차성 우울증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SSRI를 처방받으라는 권고는 여전하며, 신체적 질병에 의한 우울증이 해당될 경우에는 60일 처방 제한을 풀고 기존의 질병을 진료하던 의사가 진료해도 된다는 의미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