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수가협상 개선" 머리 맞댄 의료계·정부·건보공단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첫 발걸음을 뗐다. 의료계는 수가협상 구조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적 협상 방식을 짚으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 참여와수가협상 중재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12월 14일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 ▲객관적 근거자료의 부재 ▲중재기구 부재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공정 논의 과정 ▲비효율적 협상 방식 등을 현행 수가 협상의 문제점으로 짚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협상은 상호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이루는 과정이지만, 의료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최종 인상률의 수용 여부만을 결정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건보공단이 매년 수가협상 시에 이용하는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SGR) 모형은 한계로 실제 도출된 결과를 협상에서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순위 세우는 데만 이용하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드 결정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되기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감과 인상률 2% 및 밴드 1조라는 심리적 상한선을 감안해 매년 2% 이내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의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공급자 측 입장이나 근거자료에 대한 논의과정이 부재하고 타 유형 간의 형평성 문제로 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에 밴드(재정폭)를공개하면서 사실상 버티기식 협상을 하고 있다. 밴드를공개하지 않아수가협상은 타 공급단체와의 눈치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수가협상 기한을 넘어 버티기식 협상으로 진행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이 참여하고, 위원회 기능 축소를 통해건보공단에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물가인상률, 최저 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기본 밴딩 규모를 설정하고, 그외 인상률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해 이원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협상 전 밴드 규모와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현재 수가협상 과정이 합리적 결정 구조로 보이지만, 건정심 위원 중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성돼 공급자엔 불리한 구조라면서합리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한 별도의 중재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정심은 중재기구를 통한 합의안 도출 시 동 합의안을 그대로 의결하되합의안 도출에실패했을 때는건보공단을 제외하고표결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과정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시각이 나왔다.

김양균 경희대 교수(경영학과)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일본대만 등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하면서우리나라 재정운영위원회처럼 의료 공급자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협상까지 하는 나라는 상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과정은 건강보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보험료와 연관이 되어 있어 낮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 발표에 부담을 느끼는 집단사고와 신속한 합의에 대한 부담으로 집단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현행 수가 협상 방식개선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대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건보법 개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가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에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을 23명 배정하는 방안 ▲수가협상 시 가입자의 제시안과 의료공급자의 제시안을 함께 고려해 협상영역을 확대하는 방안 ▲수가 계약 협상 시 건정심이 조정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수가 계약 협상 시 비협상 요소와 협상 요소를 포함해 접근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건보법 개정을 통한 대안으로는 ▲수가의 심의의결과 계약 협상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인상률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수가 계약 협상은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 ▲국회에서 인상률과 관련된 지표의 개발 및 선정에 참여하는 방안 ▲수가 인상율 결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의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서 문제 제기하는 수가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관해 공감하면서도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보장실장은 2008년부터 시행된 유형별 수가 협상에서 의원 유형의 협상 체결 비율이 50%가 안 되고 최근 5년 동안 체결률 20% 미만은 수가 협상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그렇지만 수가협상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도 나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가협상 방향을 위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 5월 수가협상 과정에서 14년간 변함없이 사용한 SGR 모형을 진료 및 누적 기간도 축소했고, 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비용 가중치도 최신 자료로 수정했다며 오는 15일 제도발전협의체에서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종별 가산 등을 연계한 연구용역 결과를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훈 실장은 내년 5월 진행될 수가협상에서 사용할 SGR 모형의 대안으로 인구 고령화, 소득 탄력성, 종별 가산을 고려한 모형,국내 GDP 증가를 반영한모형, 의료현장 지출을 고려한 의료물가지수를 고려한 모형, GDP와 의료물가지수를 함께 고려한 모형 등 4가지를 소개한 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재정소위 개최를 앞당기는 방안, 보험자가입자건보공단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방안, 밴딩의 규모를 정한 근거를 설명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언급했다.

김남훈 실장은 모든 걸 해결하고 논의하기는어렵다.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차곡차곡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경영 상황이 반영되고 지속 가능한 건보재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수가협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수가협상 방식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추후 진행될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