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김혜인 교수,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서석교 교수, 백진경 전공의,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교수팀이 갱년기의 호르몬 대체요법 시 치료제의 종류와 치료 기간이 유방암 발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1960년대부터 갱년기 증상의 1차 치료제로 사용되어왔으나, 치료 후 유방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이 밝혀진 이후 처방이 감소했다.

다만, 티볼론(tibolone)을 사용한 호르몬 요법 시 유방암의 발생 위험 인자가 없는 서양인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티볼론 사용이 증가해왔다.

김혜인 교수팀은 국내에서 처방되는 대표적인 호르몬 요법인 에스트로겐 요법,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 병합요법, 티볼론 요법을 비교해 유방암 발생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이용해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폐경을 진단받은 50대 이상의 여성 356,160명을 2017년까지 추적 관찰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은 36,446명을 세 종류의 호르몬 대체 요법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유방암 발생률을 대조군과 비교했다.

또한, 기간에 따라 1~3년, 3~5년, 5년 이상 호르몬 대체요법을 지속한 경우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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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966">전체 연령에서 티볼론(Tibolone) 요법을 사용한 그룹의 유방암 발생률(A)이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 유의하게 낮다. 50대에서는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 병합요법(EST)을 받은 그룹(B)과 티볼론 그룹(C)에서 대조군과 비교해 낮은 유방암 발생률이 나타났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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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티볼론 요법을 사용한 그룹의 유방암 발생률(1.42%)이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1.87%)과 비교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 병합요법이 1.74%, 티볼론 치료가 1.45%로 치료받지 않은 그룹(2%)보다 낮은 유방암 발생률을 보였다.

호르몬 대체요법 사용 기간에 따라서는 5년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서 호르몬 대체요법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방암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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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967">5년 이상 호르몬 대체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 그룹은 5년 미만 치료 그룹과 비교해 모든 종류의 호르몬 대체요법에서 유방암 발병 위험도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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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50대 여성에서 티볼론 사용이 유방암 발생률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함에 따라 유방암 발생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번 연구는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 병합요법을 사용하는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률의 증가를 밝힌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50대 여성에서는 유방암 발생률의 감소를 확인해 추가 연구를 향한 실마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김혜인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갱년기의 호르몬 대체요법이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호르몬 대체요법이 유방암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규명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전한 호르몬 치료를 시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갱년기 호르몬 치료와 유방암 발생률 사이 연관성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2022년도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91품목(301개 제약사)을 지난 16일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포털(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ㆍ수입사가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 유형으로, 그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장이 매년 전년도 생산ㆍ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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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965">2022년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유형별 현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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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lsquo;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rsquo;은 301개 제약사 3,091품목으로, 동 목록에서 &lsquo;생산ㆍ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제3호)&rsquo;이 286개사 2,541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올해는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으로 선정 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제6호)이 추가돼 해당되는 130개 제약사 612품목도 포함됐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ldquo;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심평원,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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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370_118963_163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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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3개월 넘게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 오고 있는 간호계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가 국민의힘을 향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고 정의와 의리도 없는 정당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lsquo;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rsquo;를 열고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지난 4월 출범한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 중이다.

이날 열린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결집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수요 집회에 참석한 1,000여명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ldquo;국민의힘은 정쟁을 당장 멈추고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rdquo;라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한 후 국민의힘 당사부터 여의도 현대캐피탈 빌딩 앞까지 &lsquo;간호법 제정&rsquo;, &lsquo;법사위 통과&rsquo;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ldquo;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에 나서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당장 정쟁을 멈추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라.&rdquo;고 촉구했다.

이어 &ldquo;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시대적ㆍ역사적 소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조속히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유재선 이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ldquo;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질 않으니, 어느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느냐&rdquo;면서 &ldquo;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로 인한 부끄러움을 모르면 주변사람이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러온 결과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신용분 회장도 호소문을 통해 &ldquo;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 미루며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정당,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으로 남을 것이냐.&rdquo;라면서 &ldquo;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 1,000여명은 집회 내내 &lsquo;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rsquo;, &lsquo;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rsquo; 등을 연신 외치며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lsquo;KNA TV&rsquo;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간호계, 국민의힘 향해 간호법 압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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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73_109772_34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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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가참조국 확대 대상에서 결국 호주를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상대적으로 약가가 낮은 호주가 참조국에 포함될 경우, 국내 급여 약가 저평가, 약가협상 난항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제약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고가 신약의 잇단 출현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협상의 무기를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월 21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약가참조국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약가참조국이란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참고 자료다. 약을 건강보험에 들여오려면 적당한 가격을 매겨야할텐데, 적정 가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외국에서는 해당 약을 얼마에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형태다.

현재 공식적인 약가참조국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 등 7곳(A7)인데, 지난달 정부는 여기에 캐나다와 호주 등 2개국을 추가해 A9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A7 기준이 너무 오래된데다, 참조국가의 적정성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그 숫자를 늘려 참조약가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 킴리아가 3억 6000만원, 졸겐스마가 19억 8000만원에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는 등 초고가 약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더욱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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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 약제급여 결정 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자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73_109771_326.png" />
<figcaption>한국의 약제급여 결정 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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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제약계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었다. 호주를 참조국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호주와 국내의 약가제도가 다르고 호주의 신약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 약가가 낮은 호주가 참조국에 포함되면 국내 급여약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컸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낸 의견서에서 현재도 국내 약가가 낮아 국내 보험등재가 후순위로 밀리고, 출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호주를 (약가참조국에) 추가한다면 글로벌제약사 본사가 약가참조 우려로 (신약의) 한국 출시시기를 늦출 것이며, 이는 국내 환자의 치료기회 박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국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규제이며중증희귀질환을 위한 혁신 신약을 국내에 도입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제약계는 지난 12월 16일 마련된 보건복지부 2차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계 관계자는 약가참조국에 호주를 포함할 경우 환자들의 신약접근성이 저해되고,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이에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제약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정부 내 의사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 추가 방안을 없던 일로 하고, 캐나다 한 곳만을 넣어 A7A9이 아닌 A7A8로 약가참조국의 숫자를 조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수정해, 조만간 행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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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73_109769_30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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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도 글로벌제약사들이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1.2% 증가한 반면, 약제비는 3.2%나 늘었다며 초고가 약제의 출현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약제비 증가율은 앞으로도 큰 폭으로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정한 약가를 매기는 일은 건강보험 재정운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짚은 이 관계자는 약가참조국 확대 계획의 후퇴는 신약에 대한 적정 가치를 찾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A7→A9 확대 결국 무산? 약가참조국 '호주 제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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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72_109766_1228.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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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급 입원환자 식대가 42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00원 오른 가격으로,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도 입원환자 식대를 조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는 ▲상급종합병원 4970원5090원(120원 상승) ▲종합병원 4750원4870원(120원 상승)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4520원4630원(110원 상승)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 4130원4230원(100원 상승)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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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67 max-width-952 float-center" data-idxno="109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72_109767_1324.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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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식대는 2017년부터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 자동조정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전전년도인 2021년도의 변동률 2.5%를 반영했다.

이번 식대 변동률은 그간의 변동률 중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식대 변동률은 2017년 0.7%(2015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2018년 1.0%(2016년도 기준), 2019년 1.9%(2017년도 기준), 2020년 1.5%(2018년도 기준), 2021년 0.4%(2019년도 기준), 2022년 0.5%(2020년도 기준)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낮게 책정된 식대를 현실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식물가지수는 직접적인 식대 물가를 반영하지만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의 간극은 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외식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7%가 올랐다.

특히 물가 상승의 척도로 자주 언급되는 짜장면의 경우 11.4%로 가장 큰 상승 폭 1위로 꼽혔다. 짜장면 가격은 이미 지난 6월 6000원을 넘긴 바 있다. 이외 서민 음식으로 불리는 김밥, 칼국수, 떡볶이, 라면 값도 일제히 10%가 넘게 상승했다.

올 한해 짜장면 가격이 11.4% 상승한 반면, 입원환자 식대는 이의 5분의 1 수준의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내년 외식 물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볼 때, 입원 환자 식대 현실화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는 낮은 식대 문제는 더이상 할말이 없을 정도로 매번 지적하고 있는 문제라며 급여화된 부분은 놔두더라도, 환자를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도 하지 못하게된다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턱없이 낮은 식대는 환자들의 컴플레인으로 이어지곤 한다면서 지자체에서도 병원 식대에 관심을 가지고, 무료 급식 만큼이나 지원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당뇨식신장질환식 등 치료식과 산모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6470원6630원), 종합병원(6080원6230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5740원588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5740원5880원)으로 개정했다.

멸균식은 1만 5520원1만 5910원, 분유는 일반분유 2230원2290원, 특수분유 6290원6450원, 경관영양유동식 4830원4950원이 적용된다.

일반식 가산 항목인 영양사조리사는 각각 580원590원, 530원540원으로 바뀐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 107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다. 직영 가산 역시 200원에서 210원으로 상승했다.

"짜장면도 6천원 넘는데…" 의원급 입원환자 식대 '4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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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2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71_109768_2026.jpg" />
<figcaption>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2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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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이 폭설에도 계속되고 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12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의 생존에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치협은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치과계는 의료 공급자 입장이 아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을 바라보고 있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향후 돌봄을 받을 때 간호 돌봄이 아닌 의료 돌봄, 즉 원팀 의료진의 돌봄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과 12월 7일에도 국회앞에서 1인 시위에 참여, 이날이 다섯 번째일 정도로 간호법 저지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일 단체집회를 포함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연대행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치협 "보건의료직역 생존 위협하는 간호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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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70_109762_1234.png" />
<figcaption>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품품귀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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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코로나19 합병증 치료제 부족 사태와 관련해 12월 21일 국민신문고로 긴급 국민선택분업을 요청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또한 이를 지지하며 의약분업에 의문을 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열성경련, 급성후두염과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합병증이 지속해서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해열진통제, 부데소나이드흡입제, 호흡기 치료제 등의 부족사태가 올봄부터 지속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약품들은 처방전을 발행해도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이며, 일선 병의원에서조차 환자 치료용 약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열성경련은 오래 지속되면 뇌 손상 등 영구장애와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급성후두염 또한 기도협착에 따른 호흡곤란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 국민선택분업 제도 긴급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원하는 환자에 한해 의원에서 직접 약을 타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신속히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도, 환자들이 이 추운 날 약을 찾아 길거리를 한없이 헤매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후 바로 약을 받아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소청과의사회의 긴급선택분업 요청에 동감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약사들만을 위한 완전의약분업을 억지스럽게 지속해왔다. 그 결과 환자들은 추운 날씨에 없는 약을 찾아 헤매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마저 힘들게 약국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며 약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하고 각종 부작용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약사가 아닌 의사다라고환기시켰다.

전의총은 완전의약분업이 △환자 동선 연장으로 전염 예방 방해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소아노인 불편 초래 △약제비 급상승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악화 △팬데믹 시기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시행 방해 △국민과 의사의 권리 침해 요인이라 지적하며, 의약분업 재평가와 국민선택분업을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 한시적 긴급선택분업 요청…전의총 "적극 지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7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광철 교수(삼성창원병원 소화기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69_109758_4543.jpg" />
<figcaption>고광철 교수(삼성창원병원 소화기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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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교수(삼성창원병원 소화기내과)가 최근 열린 대한간학회 제28차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대한간학회 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간이다.

1981년 한국간연구회로 창립한 대한간학회는 내과를 비롯해 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등 분야별 전문가 약 2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다학제 학회다.

매년 국제학술대회 간 주간(The Liver Week)을 개최하고 있으며, 공식 학술지 임상분자간학(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CMH)은 SCIE 국제 저널로 인정받고 있다.

고광철 신임 회장은 대한간학회의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화에 힘쓸 계획이라며 소통 중심의 공감을 통한 다양한 연구 및 교류 활동을 지원해 대한간학회가 아시아를 넘어, 간 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원장 겸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고광철 교수는 미국 예일 간 센터(Yale Liver Center)에서 연수하고 대한간암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광철 교수, 대한간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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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68_109759_461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21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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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국내의 의료과오 형사처벌화가 높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부담감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21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김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과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맡아 각각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 사례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벌화 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영국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 접수 151개 사례 중 의사가 37명이며,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평균 0.8명이다. 이는 평균활동의사 수 대비 0%라는 수치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사으로 인한 경우는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의 경우로 수술 또는 술기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의 검찰청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 송치된 의사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 연평균 2.2%의 증감율을 보이는 반면, 일본은 8.7%의 감소 추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며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경우도 의료인의 과실은 추정되고 인과관계가 추정이 안됐음에도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했기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라고 짚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형사재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시행된 2012년과 의료분쟁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7년에 검찰 입건송치건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증가한다며 사실상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달리 형사재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해 원래의 취지와 괴리가 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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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68_109760_4629.jpg" />
<figcaption>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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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과오의 형사처벌화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타 전문 직군에 비해 의료계는 사명감과 공명심이 높은 직군이지만,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빈번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현실은 의료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전성훈 법제이사는 제정 투입없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대책안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제정안을 ▲목적 ▲필수의료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범위 ▲처벌의 특례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필수의료 정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분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로 규정했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 적용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 등을 담았다.

다만, 환자 승낙없는 필수의료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필수의료행위, 진료기록의 위조, 변조 또는 중대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및 방조 포함) 등의 상황에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으로 뒀다.

전 법제이사는 의사만 처벌 특례를 주면 위헌이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번 제정안은 합헌 범위 안에 있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 위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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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68_109761_46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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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특례법의 대상을 필수의료로 제한하기보다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은 필수의료 범위를 어떻게 지정할 지 고민해야한다. 사실상 거의 모든 의료행위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며 필수의료를 구분하기보다 의료 행위 전반에 특례를 지정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 특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특례를 배제하는 의료행위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 목적기능 향상을 위한 의료행위 등을 포함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른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제정안이 순기능도 있지만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의료사고특례 조항을 어느 범위까지 둘 것인지, 특례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외규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의 상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수의료 관련 종합대책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며 형사처벌 특례는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재정적 지원, 충분한 인력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과 병행되어서 검토돼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엿다.

국회-의료계,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힘 모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7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영호 서울의대 교수(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67_109757_4032.jpg" />
<figcaption>김영호 서울의대 교수(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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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서울의대 교수(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가 제8대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000년 창립한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는 1000명 이상의 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소아의 귀, 코, 얼굴-목 건강을 통한 행복증진에 기여하고자 소아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연구와 교육 및 소아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 전문가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김영호 교수는 지난 12년간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이사로서 활동했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의 부회장직을 수행했다. 이어 2023년 1월부터는 회장직을 맡아 오는 2024년 12월까지 2년간 학회를 이끈다.

김영호 교수는 오랜 기간 몸담아 온 학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아이비인후과학 분야의 발전에 힘쓰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맡은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영호 교수는 난청클리닉(난청, 중이염, 이명), 안면마비, 소아이비인후과가 전문 분야로, 현재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및 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과학회, 대한청각학회 등의 정회원으로도 활동하며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호 교수, 제8대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장 취임

최근 모 전자차트 업체가 실손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무료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차트 사용자에게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내과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서비스 불참을 안내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환자와 보험회사의 사적 계약에 전자 차트업체가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의사는 들러리만 서다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서비스에 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대회원 문자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도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 제도를 권고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2015년 금융위원회 등에서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를 추진했고 국회에서도 활발한 입법이 진행됐다.

이 서비스는 심평원이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적인 계약에 개입해서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할 목적으로 올해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는 다르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ldquo;보험사들은 현재까지 가입자로부터 전달받은 종이로 된 청구서류를 심사, 입력 및 보관하는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의료정보전송 전문 플랫폼과 손을 잡거나 일부 병원과 직접 연계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는 의료보험 영역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 정보 및 개인정보가 손쉽게 보험회사 쪽으로 전달, 집적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전자차트 업체에서는 병원 접수창구의 단순, 반복 업무가 사라지고 문서 출력 비용이 절감되며 내원 없이 청구할 수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보험회사는 행정적 비용을 줄이면서 집적한 가입자들의 진료 정보를 이용해 환자를 골라서 가입시키며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종국에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한, &ldquo;개인정보나 진료 정보가 외부저장이나 제3자에게 제공됨이 없이 안전하게 전송된다고 하지만 해킹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되면 의사는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의사가 들러리만 서다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서비스에 회원들이 참여해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자료 무료전송 서비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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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66_109752_4829.jpg" />
<figcaption>12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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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환자 살리고 의료인 지키는 해법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7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64_109751_20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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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가 현재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 서비스에 의료인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해당 서비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개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와는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명시했다.

대한내과의사회(이하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모 전자차트 업체가 실손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무료 전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차트 이용자에게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심평원이 환자와 보험회사 간 사적 계약에 개입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들은 현재까지 가입자로부터 전달받은 종이로 된 청구서류를 심사입력보관하는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료정보전송 전문 플랫폼과 손을 잡거나 일부 병원들과 직접 연계해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의료전송 서비스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이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는 의료보험 영역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를 손쉽게 보험회사로 전달집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차트 업체에서는 병원 접수창구의 단순반복 업무가 사라지고 문서 출력 비용이 절감되고, 내원 없이 청구할 수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행정적 비용을 줄이면서 집적한 가입자들의 진료 정보는 환자를 골라서 가입시키며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 종국에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를 외부 저장이나 제3자에게 제공 없이 안전히 전송하는 것이 지침이라 하더라도, 해킹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면 의사는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환자와 보험회사의 사적인 계약에 전자 차트업체가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의사는 들러리만 서다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이런 서비스에 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대회원 문자를 발송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실손보험 서류전송 서비스, 의료인 참여 말아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7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권혁태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63_109750_5723.jpg" />
<figcaption>권혁태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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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가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6회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에서 2022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정책 사업에 적극 참여해 보건의료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혁태 의료혁신실 Process Innovation 담당교수는 의료 데이터 전문가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의료정보 시스템을 검토해 임상 환경 적용 및 효과분석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병원계 의료정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특히 스마트병실 구축 사업을 통해 각종 입원생활 정보 및 영상 콘텐츠 접근이 가능한 스마트 베드사이드 스테이션(Smart Bedside Station)을 병상마다 설치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입원환자 만족도 향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공헌했다는 평가다.

또 코로나19 관련 모바일 처방전 발급 프로세스 정립, 비대면 결제, 모바일 문진표 및 제증명 서비스 구축 등 고객용 모바일 앱 고도화를 진행했으며, 배송청소안내소독로봇 도입 등 Smart Hospital Project를 진행했다.

권혁태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ICT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고도화해 확산할 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통해 의료 기반 정보 사업이 원활히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태 서울의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7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백남종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62_109749_5216.jpg" />
<figcaption>백남종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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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종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가 지난 12월 1417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신경재활학회(World Federation for NeuroRehabilitation)에서 한국인 최초로 차기 회장(President-Elect)에 추대됐다.

1996년 설립된 세계신경재활학회는 신경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연구자, 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학제 학회로, 전 세계 총 42개 회원국에서 50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신경재활 분야 최고 권위 학회다.

백남종 교수는 올해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하다가, 2026년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백남종 교수는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들의 뇌 기능을 돕는 신경재활 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서 20152019년까지 아시아-오세아니아 신경재활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9년 국내 가장 우수한 재활의학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석전 신정순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이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으로 국내외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백남종 교수는 세계적인 신경재활 분야 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어 영광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신경재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남종 교수, 세계신경재활학회 차기회장에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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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61_109747_754.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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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일반 의료기관 중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대학병원은 순천향대서울병원이 유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9월 300곳을 대상으로 시설, 인력, 장비, 의무기록 및 재활치료 등 9개 평가영역과 22개 평가항목을 확인해 최우수 의료기관, 우수 의료기관으로 각 15곳씩 발표했다.

이정재 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산재환자들의 승인이나 연장, 장해진단은 물론, 검증된 재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토탈 솔루션제공과 함께 의료 기반 적정성, 의료 공공성 측면에서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산재 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산재 기관 평가 '우수'…일반 의료기관 중 유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7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60_109746_55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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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소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태를 규탄했다. 피해 회원이 경기도 안양시 소재 보건소 공무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도움을 준 것도 함께 알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2일 지방자치단체장과요양기관 사이에 체결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위탁 계약에 대해 보건소 공무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구두로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현장에서 의원 원장을 겁박해가며 이미 접종하러 내원한 환자들을 퇴거시켰고, 앞으로 여기서는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해당 공무원에게 주어진 업무상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피해 회원이 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개인을 대상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도록 했다. 소장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 공무원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의 행동 근거는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내용 중 위탁기관인 지자체는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소청과의사회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지자체장으로부터 업무상 전결 권한을 갖지 않은 공무원이 제멋대로 현장에서, 그것도 구두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 보건소 또한 행정기관이므로 명시적 규정이 있지 않을 경우, 피해 회원의 의료행위를 행정법과 행정절차기본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행정행위로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당시 갑작스러운 공무원의 방문과 겁박으로 정신적으로 위축된 피해 회원(원장)이 진료 환자들을 기다리게 한 채 현장에서 관련 문서를 찾기 어려워 곧바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였다며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다면 요양기관의 지침 위반 사항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소청과의사회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조사 절차를 밟았을 때는 위탁 계약 해지 처분을 당할 사안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지자체장과 요양기관 사이에 이뤄지는국가계약이, 어떻게 말단 공무원의 알량한 판단과 세 치 혓바닥으로 멋대로 현장에서 해지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분개했다.

또 직권을 남용한 해당 공무원은 피해 병원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큰 손해를 끼쳤다라며 해당 직무에 자격이 없어 즉각 보직 해임함이 마땅하다. 공무원의 기본자세는 의사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부적절한 월권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임현택 회장은 아직도 현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이용해 요양기관에 갑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다. 앞으로도 전국 어떤 보건소에서든 병의원을 향한 부당한 직권남용과 갑질 행위로 피해를 주는 공무원에게는 분명히 그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소 공무원의 의료기관 갑질…소청과의사회 "책임 물을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7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석영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9_109742_2434.jpg" />
<figcaption>송석영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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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영 대구가톨릭의대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지난 12월 2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열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경북지회 제246차 학술집담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956년 창립(당시, 대한마취과학회) 된 유서 깊은 학회로, 경북지회를 포함해 총 7개의 지회가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수술 전중후 환자 관리의 전문가, 중환자 관리의 전문가, 심폐소생술 전문가로서, 그리고 통증관리의 전문가로서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경북지회장으로 선출된 송석영 교수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경북지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소속 회원들과의 마취통증의학 최신 지견 공유, 그리고 경북지회 학술대회를 주도해나가게 된다.

송석영 교수는 지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감사히 생각하며 중책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송석영 교수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적정진료관리실장과 기획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미래의료전략실장으로서 변화되는 의료환경에 발맞춰 병원의 스마트화 및 인공지능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및 직원들의 안전성편의성전문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석영 교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경북지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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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8_109740_1645.jpg" />
<figcaption>(왼쪽부터) 최의근 교수, 이소령 교수, 배난영 전공의, 한경도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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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불안, 불면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심방세동 발병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규모 연구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정신질환이 심방세동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의근이소령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배난영 전공의), 한경도 교수(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공동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251만여명의 정신질환 여부에 따른 심방세동 발생위험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당뇨병은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으로 여러 심혈관계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그중 심장이 불규칙하게 수축해 심하면 뇌졸중까지 유발하는 심방세동은 당뇨병 환자의 약 1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신체적 질환뿐 아니라 정신질환도 심방세동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됐다. 당뇨병을 장기간 앓은 환자들은 우울증불안 등 정신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아져 심방세동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당뇨병 환자의 정신질환이 심방세동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었다.

연구팀은 2009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당뇨병 환자를 우울불안양극성장애조현병불면증 5가지 정신질환 여부에 따라 ▲질환군(82만 8929명) ▲대조군(168만 3761명)으로 구분해 심방세동 발생을 추적했다.

7년간 관찰한 결과, 심방세동 발생률은 질환군, 대조군이 각각 약 6.2%, 3.9%로 대조군에서 높았다. 위험비를 조정하자 심방세동 발생위험은 질환군에서 약 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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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8_109741_170.png" />
<figcaption>(그래프) 5가지 정신질환 여부에 따른 당뇨병 환자의 심방세동 발생위험. 정신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심방세동 발생위험이 약 19% 높았다. 우울불안불면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심방세동 발생위험이 각각 15%, 15%, 19% 높았다. 양극성장애와 조현병은 심방세동 발생위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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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정신질환 각각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그 결과 우울, 불안, 불면증이 심방세동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심방세동 위험이 각각 약 15%, 15%, 19% 증가했다.

즉 정신질환 중에서도 우울, 불안, 불면증을 앓는 당뇨병 환자는 조기 진단을 실시하는 등 심방세동 발생위험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최의근 교수는 이번 연구로 당뇨병 환자에게 동반된 정신질환이 심방세동 발생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심방세동은 뇌졸중사망심부전의 위험을 높이는 만큼 정신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심방세동 발병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령 교수는 심방세동과 고혈압당뇨 등의 상관관계는 익히 알려졌지만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은 보고된 바가 적다며 본 연구는 특별히 당뇨병 환자에 있어 정신질환과 심방세동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포괄적, 대규모 연구인만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경도 교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장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심혈관 당뇨학(Cardiovascular Diabet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정신질환 앓는 당뇨병 환자, 심방세동 발생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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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7_109737_5523.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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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곳은 멈춰 있는 기적



쭈그러든 심장에서

간간이 식물의 맥박 소리만 들린다



가느다란 숨소리는

꼬막껍질처럼 닫혀 있다



동물과 식물의 중간지대에 서식하는

저 풍경은

육 년째 눈도 귀도 열지 않는다



저곳은 숨 쉬는 씨앗



백 년이 지나면서

백팔번뇌도 사라지고

동물의 기척도 사라졌다



서서히 식물이 되어가면서

이승과 저승에 동시에 명부가 올라 있다



부화 혹은 부활을 꿈꾸는 동안



잠깐 날개를 퍼덕이는

저 화석인

백세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