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자료 무료전송 서비스 주의보

최근 모 전자차트 업체가 실손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무료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차트 사용자에게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내과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서비스 불참을 안내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환자와 보험회사의 사적 계약에 전자 차트업체가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의사는 들러리만 서다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서비스에 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대회원 문자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도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 제도를 권고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2015년 금융위원회 등에서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를 추진했고 국회에서도 활발한 입법이 진행됐다.

이 서비스는 심평원이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적인 계약에 개입해서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할 목적으로 올해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는 다르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보험사들은 현재까지 가입자로부터 전달받은 종이로 된 청구서류를 심사, 입력 및 보관하는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의료정보전송 전문 플랫폼과 손을 잡거나 일부 병원과 직접 연계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는 의료보험 영역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 정보 및 개인정보가 손쉽게 보험회사 쪽으로 전달, 집적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전자차트 업체에서는 병원 접수창구의 단순, 반복 업무가 사라지고 문서 출력 비용이 절감되며 내원 없이 청구할 수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보험회사는 행정적 비용을 줄이면서 집적한 가입자들의 진료 정보를 이용해 환자를 골라서 가입시키며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종국에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나 진료 정보가 외부저장이나 제3자에게 제공됨이 없이 안전하게 전송된다고 하지만 해킹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되면 의사는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의사가 들러리만 서다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서비스에 회원들이 참여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