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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87_109931_5010.pn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월 28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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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훈식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14%,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 국고에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기획재정부가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보험료 예상수입 과소추계라는 꼼수를 통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는 부처간의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겨우 일몰 규정을 몇 년 연장하는 안을 갖고 땜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향후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보험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되지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보험료율 인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보험재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도 이미 국정과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한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건강보험 국가 지원 일몰제 폐지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9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86_109930_31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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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5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12월 28일 비급여 보고제도의 부당성과 파급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목적을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밝히며, 비급여 의료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의료계는 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불참했고, 해당 개정안이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판결되면 법 개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가행정예고를 한 것은 무리해서라도 비급여 통제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 개정안 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비급여 보고제에 대해 ▲비급여 축소통제 수단으로 악용 ▲심평원의 실손보험 위탁심사 사전작업으로 의심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위헌 가능성 심화 등을 우려했다.

■ 비급여 통제와 보고, 의료기관에 폭력적 공권력 행사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의무의 취지를 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 강화라고 밝혔으나, 바른의료연구소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구실이다. 이미 대부분 공개되어 있어 환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아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비급여 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함이라는 명분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비급여 총액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비급여 통제를 통해 진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통제 정책을 위해 정확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요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한 청구 내역이라기엔요구 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방대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보고의무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2023년에 672개, 2024년에는 1212개로 확대돼 비급여 항목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 내용과 정보 양이 청구와 비등한 수준으로 지나친 양이다.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가격을 비교 공개하는 것은 낙인 효과를 유발,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비급여 비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도 합당한 보상책 언급이 전혀 없다.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의료기관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번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를 이용해 정부의 관할권이 없음에도 비급여 규모가격을 축소시키고 통제권을 강화해 나가려는 저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 건보공단심평원에 보고 위탁, 실손보험도 위탁될 것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를 통해 해당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한다고 발표했다. 비급여 항목 보고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시스템을 따르게 된 것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급여 항목 통제와 같은 방식으로 비급여 항목도 관리된다면, 결국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평원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심평원의 실손보험 위탁심사도 곧 표면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급여항목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 1년에 1~2회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까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제3의 중개기관에 급여 및 비급여 자료를 모두 다시 보내야 한다. 추가적 고시 개정으로 보고 횟수는 점점 늘어난다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보고체계 일원화를 추구한다.실손보험 관련 자료도 실손보험으로 보내도록 할 것이다. 즉 심평원의 실손보험 위탁심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실손보험의 심평원 위탁심사는 건강보험자동차보험처럼 빈번한 삭감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의료체계 혼란으로 이어질 것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90%가 넘는 국가임에도 건강보험 전국민 강제가입제와 전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법으로 정하고, 이를 통제하는 단일공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높은 의료 수준과 의료 접근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저렴한 의료비로 외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외국에서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외국에서는 위헌이기 때문이다. 사유재산 영역에 해당되는 민간의료기관을 법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근거에서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4년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 판결이 기각된 근거로는 의료소비자의료기관이 비급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하므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기관의 자유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헌법을 침해하는 민간의료기관 강제지정제에서 사법부는 비급여라는 아주 작은 부분의 자유를 허용했음에도, 의료계는 이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도왔다고 짚었다.

이어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국가가 비급여를 통제하기 시작해 마지막 남은 작은 자유마저 뺏는다면, 의료소비자와 의료기관들의 자유가 제한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강제지정제 위헌 결정이 난다면 대한민국 의료제도와 시스템은 기초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를 통해서 무리하게 비급여 통제에 나서기보다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급여 보고 "보건복지부 명분 어불성설, 실상은 통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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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85_109925_934.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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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에 새로 이름을 올리거나, 급여영역을 확대한 의약품이 총 28품목, 4700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고가 유전자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이상 한국노바티스)를 비롯, 암종불문 항암제와 편두통 표적 치료제에 이르기까지 신개념 치료제들이 줄줄이 최초 등재의 기록을 썼다.

급여확대 부분에서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한국MSD)와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한국로슈)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진입에 종지부를 찍으며, 화제를 모았다.

12월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급여 등재 또는 기준 확대를 결정받은 의약품은 지난해(30품목)보다 다소 줄어든 28품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4700억원 규모로, 전년도(2564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고가 의약품의 연이은 등장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난 모양새다.

■ 19억 8000만원 최고가 기록, 억소리 나는 신약 잇단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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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노바티스 졸겐스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85_109926_121.jpg" />
<figcaption>한국노바티스 졸겐스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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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제 급여 부분에서 가장 주목받은 약제는 킴리아와 졸겐스마다. 이른바 원샷형 유전자치료제, 억소리나는 초고가 의약품의 등판이다.

각각의 가격이 수억원대에 이르러 이를 건강보험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두 약제 모두 올해 급여권에 안착했다.

이들 약제는 최고가 급여약제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워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혈액암 치료제인 킴리아가 4월 1일자로 급여 등재되며 3억 6000만원의 급여 상한금액을 받아 최고가 급여 약제의 기록을 세웠는데, 7월 졸겐스마가 19억 8000만원으로 그 기록을 갱신했다.

다른 켠으로는 최초 등재 약제 소식도 풍성한 한 해 였다. 암종불문 항암제와 다제내성 항생제, 편두통 표적치료제 등이 올해 처음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로즐리트렉(엔트렉티닙한국로슈)과 비트락비(라로트렉티바이엘코리아) 등 NTRK 유전자 융합 고형암 치료제, 이른바 암종불문 항암제가 4월 1일자로 급여권에 첫 이름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다.

10월에는 다제내성 항생제 저박사(세프톨로잔/타조박탐한국MSD)가 국내 허가 5년, 급여 도전 4년 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정지었다.

칼시토닌유전자연관펩티드(CGRP) 타깃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엠겔러티(갈카네주맙한국릴리)와 아조비(프리마네주맙한독테바)도 각각 9월 1일자, 내년 1월 1일자로 급여권에 들어선다. 편두통 표적치료제의 급여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국산신약으로 허가받은 펙수클루(펙수프라잔대웅제약) 또한 올해 급여권에서 주목받은 약제다.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차단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7월 1일자로 급여 적용을 확정받아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 골리앗 키트루다 급여 확대, 연 1726억원 추가 투입 예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2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992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한국MSD 키트루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85_109927_1250.jpg" />
<figcaption>한국MSD 키트루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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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확대 부문에서는 키트루다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진입 소식이 단연 화제를 모았다. 급여 확대 신청 이후 4년 4개월, 10번째 도전 만에 나온 결과다.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 또는 흑색종 치료 때만 급여되던 것이, 지난 3월 1일을 기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 및 병용요법과 호지킨 림프종까지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건강보험 재정 영향이 크다는 점이 급여 확대의 걸림돌이었으나, 급여 상한금액 인하와 총액계약 적용, 트레이드 오프 등을 총 동원해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에 성공하면서 돌파구를 열었다.

키트루다 급여 확대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연간 1762억원 규모로, 올해 추가 투입이 결정된 약제급여 재정의 40% 가까이가 이에 해당한다.

키트루다는 올해에만 3개 적응증을 급여 범위에 추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호지킨 림프종에 이어 지난 8월 요로상피암까지 급여범위를 넓혔다.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 또한 5월 1일자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 범위를 넓히는데 성공했다. 간암 1차 치료 티쎈트릭+아바스틴(베바시주맙) 병용요법도 합격점을 받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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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85_109929_2752.jpg" />
<figcaption>2022년 건강보험 신규 등재 또는 기준 확대 약제 목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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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왔습니다" 올해 건강보험 신규 등재된 약제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24 max-width-500 float-left" data-idxno="1099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세웅(왼쪽)·배웅진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84_109924_89.jpg" />
<figcaption>김세웅(왼쪽)배웅진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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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만든 저강도 체외충격파의 효능이 국제 포럼서 관련 전문가들의 눈길을 모았다. 발기장애와 만성 전립선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배웅진김세웅 가톨릭의대 교수팀(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은 12월 11일 열린 제2회 Haihe 국제 생식 및 성의학 포럼에서 국내에서 제조된 저강도 체외충격파(Li-ESWT, low intensity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에이치엔티메디칼)를 이용한 발기장애, 만성전립선염, 만성골반통증증후군 등의 치료 기전에 대해 발표했다.

Haihe 국제 생식 및 성의학 포럼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UCSF)과 중국 텐진의과대학(Tianjin medical university)이 참가하는 학술대회이다.

연구팀은 전립선염 세포에 저강도 체외충격파를 시행했을 때 염증 관련 물질(NF-kBCOX-2Bcl-2BaxINOS)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도 저강도 체외충격파 치료 후, 염증 관련 물질(TLR4COX-2iNOSNFkB)이 감소해 염증이 완화된다는 기전을 밝혔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경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했을 때, 세포 실험에서는 40%, 동물실험에서는 60% 가량 발현량 감소를 확인했으며, 전립선염의 염증 완화 기전이 TLR4-NFkB 경로를 억제해 통증의 주 원인인 COX-2(cyclooxygenase-2)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뿐 아니라 발기부전에도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노화 쥐를 이용한 발기부전 동물모델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성기의 미세 혈관 혈류(microvascular perfusion)를 상승시켜 발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질소 산화물 경로(nitric oxide pathway)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세포 재생을 통해 저산소증과 섬유화로 손상된 성기 조직의 수복을 도와준다.

기존 체외충격파는 포커스 타입 연구가 주를 이룬 반면, 이번 연구는 통증이 적고 치료 효율이 높은 방사형 타입의 체외충격파를 이용해 의미를 더했다.

배웅진 교수는 외국에서 활발히 사용 중인 저강도 체외충격파 치료를 국내에 도입해 한국인의 발기부전 및 만성 전립선염 치료 개선에 주력하고, 차제에 치료 기전에 대해서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김세웅 교수는 저강도 체외충격파 연구가 만성전립선염 및 만성골반통증증후군 처럼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고통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새 치료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웅진김세웅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임상시험 연구를 통해 만성전립선염에서 체외충격파의 효능을 입증했다.

저강도 체외충격파…발기장애·전립선염 두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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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화기내과 이정훈 교수(오른쪽 세 번째), 피부과 권오상 교수(왼쪽 세 번째), 핵의학과 최홍윤 교수(오른쪽 네번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82_109923_540.jpg" />
<figcaption>소화기내과 이정훈 교수(오른쪽 세 번째), 피부과 권오상 교수(왼쪽 세 번째), 핵의학과 최홍윤 교수(오른쪽 네번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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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소화기내과 이정훈피부과 권오상핵의학과 최홍윤 교수가 최근 열린 제26회 함춘학술상 시상식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함춘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동창회가 매년 시상하는 함춘학술상은 동문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이 후원하는 함춘동아의학상(상금 3000만원)과 동창회학술연구재단이 후원하는 함춘의학상함춘젊은연구자상(상금 1000만원)으로 나눠 시상한다. 이번 수상자에는 서울대병원 의료진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정훈 교수(소화기내과)는 만성 B형간염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간외 악성종양 발생 사이의 연관 관계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함춘학술상 중 가장 영예로운 함춘동아의학상을 수상했다.

함춘의학상을 수상한 권오상 교수(피부과)는 피부진피 섬유아세포의 모낭재생경로를 조절하는 Twist2 전사인자-염색질 재구조화 기전을 규명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홍윤 교수(핵의학과)는 도메인적응 딥러닝 기반 공간전사체와 단일세포전사체를 융합한 세포추정 방법 연구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함춘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함께 개최된 2022 함춘 송년의 밤 행사에는 300여명의 서울의대 동창들이 참석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모두가 최고의 지성인이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울대병원 이정훈·권오상·최홍윤 교수, 함춘학술상 수상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성분명 마리바비르)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27일자로 해당 약제의 품목허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거대세포바이러스는 감염 후 무증상 잠복상태로 있으나,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

리브텐시티는 거대세포바이러스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허가된 효능 효과는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성인 환자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병의 치료다.

식약처는 기존 항바이러스제 내성 또는 불응성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케다 CMV 치료제 '리브텐시티' 국내 허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에 돌려보낸 대법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진단기기로 환자를 검사한 A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한의사는 B 씨에게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6일까지 총 68회 초음파를 시행하고 한약을 처방했다.

B 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2012년 7월초 산부인과의원을 찾았다. B 씨는 덩어리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이원적 의료체계의 목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진단방법의 차이, 초음파진단기의 원리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B 씨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dquo;라며 A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ldquo;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검사 및 진단행위는 영상의학과의 전문과목이고, 영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체나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rdquo;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dquo;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rdquo;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즉각, 의협을 비롯해 지역의사회는 앞다퉈 성명을 내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판결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과의사회들도 대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또, 대법원 앞 1인 시위도 시작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ldquo;대법원은 무려 2년 3개월간 총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자궁내막암 2기 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취지 판결을 했다. 산술적으로 1~2주에 1회씩 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것인데, 한의사는 그동안 무엇을 본 것인가. 과연 상식적으로 이런 의료 행위가 가능한가.&rdquo;라고 따졌다.&nbsp;

가정의학과의사회는 &ldquo;판결문 어디에도 한의사가 초음파로 찾으려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이 없고, 한의사 진단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됐다고 한다.&rdquo;라며, &ldquo;한의학은 현대의학의 원리에 따르는 초음파 단층촬영과는 궤를 달리해 사용한 것이다. 이것이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ldquo;기망당한 환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대법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되돌리는 데 최선을 다하라.&rdquo;고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ldquo;2여년간 초음파를 68회나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한 대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규탄한다.&rdquo;라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조제3항을 통해 &lsquo;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rsquo;고 적시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대법원은 보건위해상 위해만 없다면 의료인은 직역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를 스스로 범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이번 판결은 앞으로 수많은 오진의 가능성을 남발하게 만든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rdquo;라며, &ldquo;잘못된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성명에서 &ldquo;의학에서 진단은 치료를 위한 과정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진단은 치료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다.&rdquo;라며, &ldquo;초음파 진단은 치료를 위한 도구이며 그 기저는 현대 의학이라는 정통성에 기반한다. 전통의학인 한방이 초음파를 포함한 현대 의료 장비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예는 너무나 많다. 뇌 CT 영상으로 악성 뇌종양을 진단하고 청폐사간탕을 처방해야 한다는 최근 한의사 시험 문제나, 2016년 1월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 검사 시연도 있다.&rdquo;라고 예를 들고, &ldquo;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결과를 이용해 본말을 전도해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범죄에 가깝다.&rdquo;라고 날을 세웠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대법원의 판결은 지옥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발생할 부작용과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판례를 만든 법원이 책임져야 한다.&rdquo;라고 경고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도 &ldquo;진단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와 건강을 책임지게 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도 &lsquo;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조건지도를 임무로 한다&rsquo;라고 적시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ldquo;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고, 국가로부터 해당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아야 비로소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 영역의 범위를 이탈한 의료행위는 의료체계의 혼란은 물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ldquo;우리나라처럼 의학과 한의학이 공존하는 이원적 의료체계에서는 각각의 전문 영역을 인정하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다뤄야 한다.&rdquo;라며, &ldquo;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행위의 개발 및 적용 원리, 전문성 등을 논리적으로 따져본 이후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환송받은 법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근거로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지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내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2013도850)을 참고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현대의학의 혈액검사 및 진단 의료기기 등 또한 유사한 이유로 허용될 판례의 근거가 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향후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해 즉시 논의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이번 판결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한의사들의 의사들의 진료 영역 침탈을 가속화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협은 구체적인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26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항의 삭발을 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nbsp;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 첫주자로 나선 조정훈 한특위원은 &ldquo;이번 판결로 국민 건강 피해 및 의료체계의 혼란이 심각히 우려된다.&rdquo;라며, &ldquo;모든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을 향해 거세지는 의사들 분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가 인공관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릎ㆍ엉덩이 인공관절(의료기기) 안전 사용 정보집 2종을 27일 발간ㆍ배포했다고 밝혔다.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관절 사용도 늘고 있다. 현재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이 14% 이상이며, 202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이 예상된다.

인공관절 안전사용정보집 2종은 무릎 인공관절 안전사용정보집과 엉덩이 인공관절 안전사용정보집이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4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458_119046_35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정보집에는 ▲무릎ㆍ엉덩이 인공관절 개요와 정보 ▲허가 시 심사내용 ▲인공관절 수술 정보 ▲수술 후 안전관리 요령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정보 등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정보집에서는 환자가 인공관절을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술 후 상처 관리, 회복 운동, 퇴원 후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정보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mfds.go.kr) &gt; 법령/자료 &gt;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술 전ㆍ후, 인공관절 안전사용정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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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80_109920_541.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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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가 채용공고를 내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제외한 채 간호사로 자격을 한정,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17일 전문경력관 다군 채용공고에서 자격요건으로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시했으나 2022년 채용 공고에서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만 채용 대상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보훈심사위가 12월 16일 전문경력관 다군 채용공고를 내면서 2020년 동일 직군의 채용 자격에 포함돼 있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빼고 간호사로 자격을 한정했다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경력관 다군 직무 내용은 보훈대상자의 의무기록을 확인, 해독 및 분석해 심사안건을 작성하는 것으로 의무기록 해독 및 분석과 질병코드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서는 보건의료 정보관리,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의학용어, 기초 및 임상의학, 암 등록, 건강보험, 보건의료 통계분석, 의료관계 법규 등 보건의료 정보관리 실무에 관한 내용을 출제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은 법률에서 정한 기초의학의학용어의무기록 분석질병분류 등을 이수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와 교육 및 국가시험 내용은 전문경력관 다군직무 내용과 동일하다면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문경력관 다군 채용공고에서 간호사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면서 현재 보훈심사위에서 515년씩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은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전문경력관 다군과 무기계약직의 업무는 거의 동일하다면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을 정규직에 지원할 수 없도록 채용자격에서 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명화 부회장은 특히 전문경력관의 업무는 보훈심사 신청자의 의무기록을 해독하고 유사 사례를 검색해 안건을 작성하는 업무라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와 유사하다면서 업무 역량이 뛰어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을 제외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동일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은 간호사로 한정하고, 계약직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채용하는 것은 현대판 골품제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한 박명화 부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채용자격을 변경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2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9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80_109921_632.jpg" />
<figcaption>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전문경력관 다군 채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국민 청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12월 26일 대전지방법원에 채용공고 효력정지 가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채용자격을 변경해 간호사만 채용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임에도 기간제법 제7조를 위반(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업무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한 점을 들어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국회에 제시한 분야별 활동 간호사 수(20192020년) 자료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21만 3904명이, 보건소보건지소등 보건기관에 1만 3876명이, 장기요양기관에 3312명이 근무하고있다. 이밖에 초중고특수 등 학교 보건교사로 8200명이, 어린이집에 494명이 몸담고있다. 간호사 출신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은9186명에 달한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외국인 보호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외건설 촉진법, 환자안전법 및 시행규칙,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0여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 인력기준으로 간호사 채용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제외 '간호사'만 채용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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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 집회를 전개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79_109918_1737.jpg" />
<figcaption>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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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회원 등 30여명이 모여 간호법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최준영 비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며 간호 현장 이탈을 유도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학에서 성실히 공부하고 면허를 취득해 미래를 준비하는 전국 1만여 보건의료정보관리 전공 학생들의 일자리도 간호사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 고유 업무와 학생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간호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자랑하지만, 보건의료인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편이다. 보건의료인의 성과를 알리고 보상받아야 할 시점에, 간호사는 자신의 영역을 넓히면서 타 직종의 영역을 빼앗기 위해 간호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경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도 간호사는 지금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직무기술서에 추가해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더 많이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간호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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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이 찬조연설을 통해 간호법 저지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79_109919_1816.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이 찬조연설을 통해 간호법 저지 의지를 다지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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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함께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찬조연설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결국 의료계 각 직역의 갈등을 심화시키고보건의료체계의 근간조차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뜻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 끝까지 보건복지의료를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은 특정 직역의 희생과 노고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 약소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간호법이 반드시 철회되도록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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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79_109917_172.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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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인 시위를 펼치며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영역 침해하는 간호법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 제정되면,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지속적인 호소와 외침에도,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원팀으로 기능하고 서로 상호협력으로 팀워크를 발휘해야 한다. 이를 저해할 우려가 큰 간호법은 국회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1인 시위와 화요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타 직역 침해 간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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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78_109916_5240.pn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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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30대 남자의 우울장애 유병률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우울 및 자살 관련 지표에서는 여성이 여전히 더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12월 27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정신건강 지표를 분석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성인 정신건강 심층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우울 및 자살 관련 지표 전반에서는 지난 10여년 간 큰 변화 없이 여자가 더 높았다. 지표는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 추이 등을 활용했다.

우울장애 유병률은 남자의 경우 2014년 4.2%에서 2020년 4.4%로 늘었고, 여자는 2014년 9.1%에서 6.2%로 감소했다. 자살생각률은 남자 2013년 3.5%에서 2021년 3.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여자는 2013년 5.7%에서 2021년 5.1%로 소폭 감소했다. 자살계획률의 경우 남자 2013년 1.3%에서 2021년 1.1%, 여자는 2013년 1.6%에서 2021년 1.4%로 모두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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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13 max-width-867 float-center" data-idxno="1099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울장애 유병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78_109913_5016.png" />
<figcaption>우울장애 유병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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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살생각률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78_109914_5049.png" />
<figcaption>자살생각률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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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살계획률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78_109915_5112.png" />
<figcaption>자살계획률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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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여자에서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은 개선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남자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 지표는 낮은 교육소득수준, 무직,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 흡연자 및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서 더 높았다.

코로나19 영향은 남자에서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유행 전이었던 2018~2019년과 유행 후인 20202021년 사이 우울장애 유병률은 남자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30대, 낮은 교육수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흡연자인 경우에 유행 이전보다 악화됐다.

자살생각률은 남녀 모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자살계획률은 남자 30대, 높은 교육수준인 경우 유행 이전에 비해 더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신건강이 개선되지 않은 청년층과 교육소득수준이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자, 위험건강행태를 가진 흡연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반적인 정신건강은 여전히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좋지 않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30대 남자의 정신건강 악화 정도가 더 증가해, 이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성인 정신건강 심층보고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의 정신건강 주요지표를 분석한 것으로, 10여년 간 추이 및 관련요인,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변화 등을 담았다.

우울증 선별도구(PHQ-9)는 2014년에 도입, 2년 주기(짝수년)로 순환조사하며,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장애 유병률로 산출한다. 자살생각률은 2013년부터 2년 주기(홀수년)로 순환조사 중이다.

■ (정신건강서비스 안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대 남자 정신건강 빨간불…코로나 후 '급 악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12 max-width-173 float-left" data-idxno="1099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77_109912_39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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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초음파 진단을 68회나 시행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파기환송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생명에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가한 것만으로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 한의학의 체계와 현대의학과 완전히 다름을 고려한다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내린 진단에는 의학적으로 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현대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미비한 한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원화 원칙을 취하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료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해소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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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초음파 진단기를 68회나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의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1,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파기환송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12. 22. 초음파 진단기를 68회나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의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새로운 판단기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를 때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며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궁내막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68번의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의 생명에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가한 것만으로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초음파 기기는 현대의학의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체계하에서 검증되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며, 현행 의료법상 한의학의 체계가 현대의학과 완전히 다름을 고려한다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내린 진단에는 의학적으로 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한의사인 피고인이 2년 동안 자궁내막증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초음파 진단기를 68회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면서 한약만 처방하였을 뿐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환자가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은 뒤 자궁에 덩어리가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간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암 2기가 확정됨으로써 산부인과 의사와 같은 초음파 진료기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환자의 생명에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였다. 그런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자체로 사실과 법리를 오해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도 많은 초음파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마치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초음파의 이론적 배경에서부터 현대의학의 체계적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질환의 임상 및 영상 소견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 온 의사에게 국한될 뿐 지식 습득 체계가 완전히 다른 한의대 교육과정에 초음파 관련 교육이 일부 포함된다고 해서 의학적 오류를 해소할 수는 없다.

이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대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미비한 한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전라북도의사회는, 결과적으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체계의 혼란과 국가적인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심각한 단초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명백히 반대를 표명하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양방한방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료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함으로써 보건위생상 위해를 해소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22. 12. 27.전라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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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으로 국민 건강 위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1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9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76_109911_3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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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내년 1월 18일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2023년도 병원경영 환경과 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 해 병원 경영 전망과 의료 관련 트렌드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교육은 오전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2023년도 보건의료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2023년 국내외 경제전망과 의료산업의 과제(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2023년도 의료관련 입법전망(손주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과장) 강의가 이어진다.

오후에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디지털헬스케어-세계는 지금, HIMSS 현장에서 배우다(차동철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의료혁신센터장) ▲Best Hospital Practice(이형진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전략센터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과 병원의 인사노무관리(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노무사) ▲병원경영 실천전략(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 발표가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2023년 1월 13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edu.kha.or.kr)에서 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국제학술국-공지사항 또는 교육센터(http://edu.kha.or.kr)-알림-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02-705-9242)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

◇ 팀장(부장) 
보직임명 
◆의료원(행정부서) 
▲총무팀장 김민철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간호팀장 김은경

보직변경 
◆의료원(행정부서) 
▲구매팀장 황인

◆세브란스병원 
▲간호지원팀장 김양수

◇ 팀장(차장) 및 파트장 
보직임명 
◆세브란스병원 
▲연구중심병원지원팀장 권혁재 ▲수술간호팀 수술5파트장 조수진 ▲중환자간호팀 내과계중환자2파트장 김가희 ▲진단검사의학팀 진단검사운영파트장 김선희 ▲진단검사의학팀 혈액은행파트장 정유진 ▲진단검사의학팀 진단유전학파트장 권미정▲수술간호팀 수술1파트장 김현식(2월 1일 부)

◆연세암병원 
▲입원간호1팀 116병동파트장 손윤숙 ▲방사선종양학팀 제1치료파트장 조강철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간호팀 77병동파트장 석미영

보직변경 
◆세브란스병원 
▲수술간호팀 수술4파트장 신은주 ▲중환자간호팀 신경계중환자파트장 장선영 ▲중환자간호팀 외과계중환자파트장 김수정 ▲간호지원팀 수술임상전담간호파트장 이현민 ▲입원간호2팀 102병동파트장 이도윤 ▲진단검사의학팀 암병원진단검사파트장 원재희 ▲진단검사의학팀 생화학파트장 정은진 ▲진단검사의학팀 혈액학파트장 안미숙 ▲진단검사의학팀 응급검사파트장 심정은 ▲진단검사의학팀 미생물파트장 손영숙 ▲진단검사의학팀 채혈파트장 박정용 ▲진단검사의학팀 진단면역학파트장 이은경 ▲수술간호팀 회복파트장 인우영(2월 1일 부)

◆연세암병원 
▲입원간호1팀 106병동파트장 신현주 ▲입원간호2팀 125병동파트장 안미정

* 2월1일 외 모두 1월 1일부.

연세의료원 일반직 관리자 인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1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9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20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73_109910_5448.png" width="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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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해석 여지가 있는 대법원 판결을강력하게 비판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12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교육 없이 이뤄지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진단이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은 60회 이상 초음파기기로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의료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판결한 1심과 2심을 뒤집은 것.

대법원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것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별로 구분된 면허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해당 판결은 이후 한의사의 다른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근거가 될 수있다. 더 많은 국민이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들의 진료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가능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기소된 해당 한의사가 환자의 암을 오진, 병을 키웠다는 사실을 짚은 성형외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결과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로 돌아와, 대법원의 원심 파기 근거가 온전히 부인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과 한의학의 실상을 모르고 단지 문구만으로 한의사 면허 범위를 확장한 이번 판결이야말로 한국 사회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기기는 최근 개발된 장비가 아니라 X-rayCTMRI와 함께 이미 의학치의학 영역에서 사용되어온 장비라고 밝힌성형외과의사회는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했다는 명목으로, 이전에 허용되지 않았던 장비가 한의학의 진료범위에 들어간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모든 진단 장비는 의학적 토대의 학문 교육과 수련이 필수로 선행돼야 한다. 한의대생들이 수 시간가량 초음파 관련 강의를 듣는다고 하지만, 초음파기기 등 진단기기의 원리와 사용법 교육이 온전히 이뤄지려면해부학생리학생화학 등 과학적 학문 기초의 임상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법에 대한 수업이 한의대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한의학계는 21세기에 한의학 효용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한의학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체계적 교육과 학문적 기본도 없이 다른 영역의 진단 도구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을 생각지 않는 직역 이기주의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성형외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판결 강력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0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9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72_109909_27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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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류마티스학회가 2026년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Asia Pacific League of Associations for RheumatologyAPLAR 2026) 유치에 성공했다. 
 
류마티스학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69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 기간 중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서류심사 및 공개 구두 평가를 거쳐 APLAR 2026 최종 유치 국가로 한국을 선정했다. 이번 유치전에는 한국을 비롯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등 4개국이 각축을 벌였다.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는 류마티스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로 아태 지역 33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지난 2004년 제11회 학술대회 이후 22년 만에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를 다시 개최하게 됐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학회 간의 교류협력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에 열리는 APLAR 2026를 통해 국제학술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지속적인 국제교류 확장을 위해 2017년부터 해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 5월 1720일 열리는 대한류마티스학회 국제학술대회는 세계루푸스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신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은 그동안 진전된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학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결과, 2026년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올렸다라며이번 학술대회는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류마티스학회의 역량을 발휘하고, 학회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되새겼다. 
 
APLAR 2026는 2026년 10월 2730일까지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역대 최대 규모인 33개국 2000명의 연구자들이 모이는 국제학술 축제가 될 전망이다.

대한류마티스학회, '2026 아·태류마티스학회' 서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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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71_109907_4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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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한의학은 한의학으로서 머물러야한다고 비난했다.

전남의사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를 준 초음파 오진 한의사 사건을 살펴보면, 한의사는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프로브를 환자의 몸에 들이대면서도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동안 환자의 암은 진행됐다며 기술은 죄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에 충분한 검증과 제한이 없으니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매체 보도에 의하면 대법관 중 한명의 남편이 한의사이며, 그는 스스로 암을 다스리는 해결사라고 칭하고 있다며 대법관의 남편은 명백한 이해당사자로 애시당초 재판의 공정함을 신뢰할 수 없고 이 판결을 존중할 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반대의사를 밝힌다라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의료계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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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람 잡는다. 
초음파 오진 무죄판결 웬말이냐!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는 세계 1차 대전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후 기술의 개선으로 의료기기로 발전하였다. 인간의 신체에 이용하는 진단 초음파 기기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목적만을 위한 세부적인 기능들이 더해졌고, 그렇기에 현대 영상의학과 진단의학, 임상적 시술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현대의학의 또 다른 청진기로 발전한 것이다. 조직의 탄성도, 혈류 속도의 측정, 심장초음파를 위한 세세한 기능 등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무엇도 한의학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한 기술이라고 해도 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를 준 초음파 오진 한의사 사건을 살펴보면, 한의사는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프로브를 환자의 몸에 들이대면서도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동안 환자의 암은 진행되었다. 
기술은 죄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에 충분한 검증과 제한이 없으니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비침습적인 초음파 기계를 이렇게나 침습적이고 치명적으로 사용하는데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아무나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침 찌르고, 한약 팔아도 무죄이고, 암을 오진해도 무죄인 대한민국이 되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대법원에서 굳이 무죄 판결을 준 것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특정 직종을 감싸주고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문기사에 의하면, 대법관 중 한명의 남편이 한의사이고 한방요양병원을 운영한다고 하였다. 그 이력을 살펴보고, 본인이 홍보한 기사와 매체를 확인하니 본인이 암을 다스리는 해결사라고 한다. 이 대법관의 남편은 명백한 이해당사자이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맞붙은 월드컵 결승전에 원래 배정되었던 영국인 심판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보자. 이번 판결에는 암해결사라는 한의사의 부인이 법복을 입고 판결에 참여하였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라고 민법 제826조 제1항을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애시당초 재판의 공정함을 신뢰할 수 없고 이 판결을 존중할 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한의학은 한의학으로서 머물러야 한다. 한의사가 현대의학이 좋다면, 선무당이 되어 사람 잡지 말고 수능 공부에 전념해 의사가 되길 바란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일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이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의료계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26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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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에 "한의학은 한의학에 머물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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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은평성모병원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70_109905_4246.jpg" />
<figcaption>은평성모병원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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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막내아들이 태어날 때 받았던 사랑을 더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12월 13일, 60대 남성 박 모 씨가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의 문을 두드렸다. 23년 전 막내아들 출산 때 의료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때 받았던 사랑을 갚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다.

1999년 3월 16일, 박 씨는 은평성모병원 전신인 성바오로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5남매의 막내아들을 출산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가족들은 당장 병원에 지불해야 할 출산비용에 걱정이 앞섰다.

박 씨는 성바오로병원 사회사업팀을 찾아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전했다. 소식을 접한 병원은 사회사업팀을 통해 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가족들이 무사히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왔다.

병원과 의료진의 작은 배려 속에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던 가족들은 23년 전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는 말과 함께 당시 지원 받았던 의료비 10만원의 23배인 230만원을 은평성모병원에 기부했다.

박 씨는 그 때 태어난 막내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5남매 모두 장성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은평성모병원은 박 씨 가족의 기부금을 자선진료기금으로 활용해 경제적, 의료적 취약계층들이 질병과 생활고라는 악순환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사업팀을 통한 자선진료와 교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은평성모자선회 활동 등 생명나눔 이념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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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은평성모병원과 하나금융나눔재단이 진행하는 '다시 봄' 각막이식 지원사업 수혜자와 의료진. 왼쪽부터 이현수 안센터장, 각막이식 수술을 받은 양안실명 수혜자, 김현균 사회사업팀장 수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70_109906_432.jpg" />
<figcaption>은평성모병원과 하나금융나눔재단이 진행하는 다시 봄 각막이식 지원사업 수혜자와 의료진. 왼쪽부터 이현수 안센터장, 각막이식 수술을 받은 양안실명 수혜자, 김현균 사회사업팀장 수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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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초부터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여, 이 환자들도 따뜻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쓴다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은평성모병원은 2022년 현재(11월 31일 기준) 총 1375건의 자선진료를 시행해 약 12억 400만원의 진료비를 의료소외 계층에게 전달했다. 하나금융나눔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다시 봄 각막이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도 전개 중이다.

또 자선은 하느님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에 따라 교직원들이 매월 마련하는 700여만원의 은평성모자선회 정기 기부금으로는 지역사회 기관후원, 청년자립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균 사회사업팀장 수녀는 교직원들이 환자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과 진심어린 말들이 환자의 마음에 깊이 간직돼 선한 영향력으로 선순환 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2023년 개원 5주년을 맞이하는 은평성모병원이 따뜻한 생명의 봉사자로서 더욱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승혜 병원장은 23년 전 뿌린 작은 나눔의 씨앗이 사랑이라는 큰 열매로 돌아와 모든 교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다며 5남매의 가족들이 보여준 생명사랑 정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좋은 병원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눔·기쁨 23년만에 23배로…"사랑이란 이런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9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1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69_109904_3155.jpg" width="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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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초음파로 진료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노정희 대법관을 12월 26일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2월 26일 오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년 동안 60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환자의 병을 키워 무면허의료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월 22일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믿기지 않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라며 국민 건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철면피한 일이다. 대법관의 판결로 인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떠안게 됐는지, 누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가장 앞장섰는지 알리고 처벌하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이기에 분명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 자신이 먼저 회피 신청을 해야 했음에도 재판에 참여했다고 맹비난했다.

임현택 회장은 대법원이 오류로 가득한 어처구니없는 판례를 창설함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 건강 위해를 적극 알리고 분명히 바로잡겠다고의지를 다졌다.

한의사 초음파 무죄 판단한 대법관 '고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0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9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68_109903_25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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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최근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범을 보이다 오진 논란을 일으키며 웃음거리가 된 것이 불과 6년 전인데 그 사이 한의학계에 어떤 중대한 교육과 연구, 발전이 있었기에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검사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신체검사에 바탕을 두고 다른 혈액 및 영상학적 검사를 참고해 시행된다며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지식과 그들의 진료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초음파 검사에 한의적인 원리를 도입해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법치주의에 빠진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적인 이슈나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을 생각하고 신중한 검토와 판달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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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기기 허용 국민건강을 생각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2년 동안 초음파를 60여 차례 사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고도 진단을 놓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1,2심은 초음파 검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과학시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 및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진단기준이 필요하다며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로 광주광역시 의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실시간으로 일체화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비교적 안전하고 사용이 용이하다고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일 뿐이다. 한의협 회장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범을 보이다 오진 논란을 일으키며 의료계 웃음거리가 된 것이 불과 6년 전인데 그 사이 한의학계에 어떤 중대한 교육과 연구, 발전이 있었기에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법 제37,38조에 규정한 의료장비에 진단용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 볼 수 없고,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신체검사에 바탕을 두고 다른 혈액 및 영상학적 검사를 참고하여 시행된다.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지식과 그들의 진료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초음파 검사에 한의적인 원리를 도입하여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판결한 대법관들은 병의원에서 초음파를 분명 할건데, 일반국민들은 한의원에서 하란 말인가!

광주광역시 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법치주의에 빠진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으며,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또한, 파기 환송된 이번 사태를 돌려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적인 이슈나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 만을 생각하고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12.27 
광 주 광 역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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