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건강보험 국가 지원 일몰제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훈식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14%,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 국고에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기획재정부가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보험료 예상수입 과소추계라는 꼼수를 통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는 부처간의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겨우 일몰 규정을 몇 년 연장하는 안을 갖고 땜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향후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보험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되지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보험료율 인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보험재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도 이미 국정과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한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