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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5_110202_2516.jpg" />
<figcaption>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 1월 5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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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월 5일 소아 뇌전증 완치를 표방한 A 한의원을 불법의료광고 혐의, 의료법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A 한의원은 소아난치병인 뇌전증이 완치가 되는 것처럼 작성한 저서와 함께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소아난치병,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등의 문구를 신문과 웹사이트 광고에 활용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완치라는 표현을 의료광고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A 한의원은 완치라는 문구를 저서 제목에 넣어 광고에 함께 게재했고,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불법광고라고 밝혔다.

난치성 뇌전증의 완치는 현대의학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국제뇌전증학회 및 대한뇌전증학회에서는 약을 복용한 기간(5년)과 이후 복용을 중단한 기간(5년)을 합쳐 10년간 증상이 없는 경우를 완치가 아닌 완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10여 년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A 한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기만 광고를 하며 부모들의 돈을 갈취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숙아 치료 광고에 분개했다.

임현택 회장은 임신주수 25주 몸무게 800g인 미숙아 아이가 2.5kg까지 생명을 잃지 않고 성장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청과의사는 피 말리는 노력을 한다. 서너 달 동안 수십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에게 밤낮없이 붙어서 의사 자신의 명줄을 갈아 넣어 아이에게 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토록 어렵게 소생한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 행위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과학적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치료법을 발달 미숙과 난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행하며 이를 불법광고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임현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으로는 분명한 선진국 반열에 있으나, 의료에서는 여전히 환자보호자를 기만하고 효과가 없는 치료를 동원해 돈벌이하는 걸 국가와 사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아이의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이제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청과의사회, 난치병에 '완치' 광고한 한의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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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4_110201_845.jpg" />
<figcaption>보호자와 산모, 주치의 권하얀 세브란스병원 교수와미즈메디병원 전진동 진료부장이 산모의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며 협진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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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산모들을 위한 산모 맞춤형 전주기 케어 플랫폼이 개발됐다.

세브란스병원은 임신 시기와 상태에 따른 산모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의료지원이 가능한 산모 맞춤형 전주기 스마트 관리 모델 스마트 맘 케어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레몬헬스케어와 인포마이닝, 헤론헬스정보시스템, 미즈메디병원 등이 참여했다.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전주기를 케어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 기반 플랫폼 스마트 맘 케어는1-3차 의료기관간 원격협진과 산모와 보호자 대상 온라인 상담, 산모교육 등 출산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스마트 진료환경을 구축했다.

스마트 맘 케어는 산모와 태아의 안녕을 위해 1-3차 의료기관간 비대면 협진스시스템을 구축해산모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더라도 증상이나 검사 결과 등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MS Teams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 1-3차 의료기관 의사가 참여한 화상협진을 통해 검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 병원을 내원하지 않아도 임신 시기나 상태에 따라 My세브란스 앱과 연동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자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산모는 병원에서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집에 있을 때도 혈압이나 위험상황 등 응급상황 발생 시 My세브란스 앱을 통해 알림메세지를 받게 된다. 실제 혈압이 기준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임신 중독증 선별을 위해 확인해야 할 증상을 제공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앱을 통해 안내한다.

출산 전 산모와 보호자는 My세브란스 앱을 통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시기에 맞게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 관리를 받는다. 교육영상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My세브란스 앱의 질문하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고위험 산모가 입원을 하게 되면 스마트워치의 정보가 병원 대쉬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병원 응급대응팀으로 알람을 보내 안정적인 분만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환자는 My세브란스 앱의 일정표로 식사나 운동 등 스케줄을 자동으로 안내 받는다. 또한 회진 때 확인 못한 궁금한 내용은 모바일 앱의 의료진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의료진은 환자반응형 소통채널을 통해 답변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회진이 가능하다. 출산 후에는 지역 병원이나 가정간호사업을 연계해 산모나 신생아의 시기별 케어가 가능하다.

스마트 맘 케어 출시 후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200명(일반교육 50명, 스마트 맘 케어 15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 교육자의 만족도가 54%인데 반해 스마트 맘 케어 적용 산모의 경우 만족도가 98%로 조사됐다.

입원 산모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일정관리 만족도 조사도 진행했다. 고위험 산모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과 모바일 기반 수술 전후 맞춤형 스케줄 관리,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소통채널 3개 항목으로 평균 만족도는 85.3%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환자 맞춤형 스케줄 및 교육 콘텐츠의 경우 86%에서, 수술 전후 스케줄 관리는 80%, 의료진과의 온라인 소통은 90%에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사업책임자 김용욱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병원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모와 의료진이 소통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안녕은 물론 환자경험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의료분야의 디지털 융합, 지역사회 등 연계를 통해 사람 중심 건강을 구현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맘 케어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로 고도화하고 이번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 맞춤형 케어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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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3_110200_341.jpg" />
<figcaption>인공지능 X-ray 판독. 비정상적인 부분을 자동으로 판별하여 사진에 표시해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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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비인후과병원 (병원장 이상덕)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흉부 X-ray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가동에 들어갔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이 새해 도입한 LuCas-CXR 시스템은 인공지능 X-ray 영상 분석 솔루션으로,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진단/분석 솔루션 업체인 모니터 코퍼레이션 (주) (대표 이경준)이개발한 신제품이다.

LuCas-CXR은 고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향상된 GPU를 사용해 X-ray 영상을 2분 내에 판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영상 판독에 소비하는 시간을 환자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판독의 정확도 역시 상당히 뛰어날 뿐 아니라 계속되는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내과 전문의의 육안 판독과 함께 중복 활용할 경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의사의 판독 오류도 예방할 수 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LuCas-CXR을 이용해 환자들의 기관지와 폐 관련 질환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uCas-CXR 도입은 건양대학교병원 김종엽 교수 (건양대 의대 헬스케어 데이터사이언스 센터장)팀이 진행하는 수요자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임상실증 연구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국내 의료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 지난 3년 사이 100개 넘게 출시됐지만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과 평가가 미진해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병의원 현장에서의 임상실증 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또 그 결과를 이용해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의료 인공지능 제품을 개발하도록 돕는다는 목표이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병원장은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흉부 x-ray 진단 서비스를 환자들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개발업체와 일선 병의원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인공지능 X-ray 판독 시스템 도입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응하기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계획한 행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소송을 무죄취지로 원심으로 돌여보낸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일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회의 후에는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 항의 집회를 열고 성명서 발표 및 구호제창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일정을 토요일 오후로 잡다보니 행사가 주목을 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의사들의 주장이 외부로 전파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표자 회의에서 대책논의 시간을 45분만 할애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의장은 &ldquo;대책논의 시간이 겨우 45분 책정돼 있는데 대책을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다.&rdquo;라며, &ldquo;전국 지역 및 직역 대표자가 모여 회의를 한다고 히니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토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또, &ldquo;대법관이 모두 퇴근한 토요일 오후에 대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나. 긴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이 더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교웅 한특위원장도 &ldquo;주말에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봐야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오히려 보여주기식으로 비쳐질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임시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임시총회가 집행부를 질책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야 향후 집행부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행사를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임 회장은 &ldquo;도대체 토요일 오후에 대법관 중 누가 나온다고 대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나. 일반직원도 없고 경비인력만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ldquo;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이필수 회장이 이런 대응을 하고 있으니 속절없이 한의사한테 당하고 사는 것이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원들도 &ldquo;이번 행사는 의협 집행부가 면피용으로 준비한 것 같다.&rdquo;, &ldquo;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rdquo;, &ldquo;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rdquo;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대표자들이 모여 대책회의와 집회를 진행하려면 일정을 주말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ldquo;일단 진료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로 정하다 보니 집회 날짜가 주말에 잡혔다.&rdquo;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ldquo;1심과 2심에서는 환자가 피해받은 것을 고려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10년 동안 뭉개다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사들이 분개하고 있어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게 된것이다.&rdquo;라며, &ldquo;공명정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대응할 계획이다. 대표자 회의와 항의 집회가 끝이 아니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도 &ldquo;전국의 대표자들이 평일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주말 집회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박 의장은 &ldquo;대의원회 운영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충분한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의협ㆍ서울시의사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항의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말 대법원 앞 집회? 의사들 ‘갸우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일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공개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그간 코로나 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ㆍ수입사가 생산&middot;수입&middot;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보고 대상 의약품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및 정보공개에 동의한 도매업체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 에 접속해 &lsquo;정보공개&rsquo; 항목 중 &lsquo;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유추정정보&rsquo;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약품의 국내 보유 추정 현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제약사) 도매상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 반영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 및 필요 시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 서비스 제공 ▲(환자) 필수 의약품의 원활한 처방 등 다방면으로 효과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개를 통해 &ldquo;환자와 요양기관이 의약품 보유현황을 미리 인지해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정보공개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심평원,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현황 정보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5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제조ㆍ수입업체와 ㈜종근당(충남 천안 소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ldquo;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국민 누구라도 필요한 시기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 감기약을 불편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 인상, 행정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으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의 수요 증가를 대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긴급 생산&middot;수입 명령 조치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제조ㆍ수입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9개 업체 대표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수급을 위해 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 변경허가, 원료의약품 등록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lsquo;주성분 제조원 변경 시 제출자료의 범위 완화&rsquo;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선 사안의 선적용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ldquo;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안정적인 감기약 공급을 위한 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rdquo;며 &ldquo;식약처도 업계&middot;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종근당의 천안공장 생산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

오 처장은 &ldquo;최근 자체 생산으로 전환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생산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약국에 집중 공급함으로써 안정적 수급에 노력하고 계신 업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해열ㆍ진통ㆍ소염제 등 감기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언제든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고 품질관리에도 힘써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

질병관리청이 일본과 미국과 중국 코로나 관련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일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타카시 와키타(Takashi Wakita) 소장과 회의를 갖고, 중국 코로나19 관련 상황 및 대응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양 기관장은 긴급히 화상회의를 통해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율, 변이 상황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하루 앞서 4일에는 미국 보건부 및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중국발 항공기 입국자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한ㆍ미 보건당국 양자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양 기관이 중국발 입국자 관련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정책에 대한 공유 필요성을 인식하여 진행됐다.

미국은 현재 중국발 항공기 이용 입국자 중 희망자 대상 제한적으로 유전체 분석을 실시 중이다.

특히, 한국에서 실시하는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검체 전수 전장 유전체 분석 관련 정보공유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ㆍ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리 등 강화된 대책과 함께 입국자 유전자 정보 분석 현황을 공유했다.

미국은 7개 공항에서 실시 중인 여행자 기반 유전자 감시 프로그램의 취지와 변이 유전자 조기발견 성과를 소개하고, 중국 입국자와 관련한 현재 상황 및 조치에 대해 토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중국발 입국자 관련 상황 등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국외 질병관리기관의 전문가들과 상시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유입 감염병의 감시 등 대비&#8228;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중국 코로나19 상황 미ㆍ일과 감시 및 공조 강화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8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596_119183_52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계묘년 새해에도 간호법 제정 폐기를 촉구하고자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5일 국회 앞에 선 조영기 회장은 &ldquo;간호사의 업무범위 침해와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재 &lsquo;의료기사법 위반&rsquo;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이다.&rdquo;라며, &ldquo;의료는 특정 직역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체계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ldquo;간호법이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을 준수하고 분쟁을 방지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4일 재개하여 2023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단체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간호법 철회 시까지 간호법 저지나설 것”

1960년 2월 28일 
독재의 광풍를 온몸으로 막으며 
스스로 부서지리라, 떨어지리라 
피어났던 꽃들이었다 
임들의 순결한 영혼, 
붉은 꽃으로 진 다음 
민주와 자유의 씨앗으로 뿌려졌나니

 
이제 다시 민주의 꽃으로 피어난 
그날 그때 꽃의 향기, 
임들의 정신은 
이땅의 역사가 되고 미래가 되어 
영원하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1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언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2_110199_2620.jpg" />
<figcaption>박언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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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한국문학 시수필 등단(2010)/한국문학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2012)/문학청춘등단(2017)/저서 박언휘원장의 건강 이야기숙명선한 리더쉽/현 계간지시인시대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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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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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0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1_110196_4943.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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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장려금이 집중돼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지급률을 인하, 해당 예산을 소규모 의료기관 쪽으로 돌리는 방안이 대안일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가구매 장려금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윤은지)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를 도입하면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고시가보다 낮게 구입한 경우, 고시가와 구입가 차액의 일정비율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작한 바 있다.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과 약품비 적정 관리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해당 제도는 2014년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전환됐다가, 같은 해 9월 처방조제 장려금으로 통합돼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의 적용 기관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의원, 약국으로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및 외래 원내약품비와 약국에서 발생한 처방조제 및 직접 조제 약품비가 대상에 해당한다.

장려금은 연 2회 반기 단위로 산출되며, 기관별 지급률은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지표(PCI)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현재까지 총 14차에 걸쳐 4532억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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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1_110197_5040.jpg" />
<figcaption>저가구매 장려금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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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장려금 지급 규모는 요양기관 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장려금 지급액의 절반 이상이 상급종합병원에 쏠린 것.

보고서에 따르면 114차 누적 장려금 가운데 55.5%가 상급종합병원의 몫이었고, 종합병원이 36.9%, 병원의원보건의료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이 나머지 7.6%를 차지했다.차이는 갈수록 벌어져 가장 최근인 14차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장려금 비율이 60.5%로 늘고, 소규모 의료기관 몫은 0.07%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차이는 제도 설계상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규모가 크고 환자와 병상 수가 많은 대형병원에 의약품 사용이 집중되다보니, 장려금 지급액 또한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구조로, 약품비 규모가 큰 곳일 수록 협상력을 가지고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힘이 작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감액을 높여 더 많은 장려금을 수령한다는 얘기다.

이는 제도 참여 기관 수의 차이로도 확인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의원급의 참여율은 가장 최근 기준으로도 2.8%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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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1_110198_5759.jpg" />
<figcaption>저가구매 장려금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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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존 장려금 예산 안에서 종별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식 등이 그 대안으로, 현재 장려금이 집중돼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지급률은 인하하고, 그 예산을 종합병원과 병원의원급 장려금 인상에 사용한다면 이들 기관이 적극적으로 저가구매에 나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제도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홍보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탐색해 해당 그룹에서의 신규기관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긴데, 정신건강의학과가 그 대표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병의원의 경우 원내 조제 약품비 비중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높았다며 의원은 표시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인 경우 그 외 진료과보다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더해, 저가구매 편의성 증진을 위해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 약가 관리구조를 조사해 정확한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청구DW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가구매 장려금 대형병원 쏠림, 의원 몫 늘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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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9_110195_292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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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68회에 걸쳐 사용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규탄과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울산광역시의사회대한도수의학회한국여자의사회충청북도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한부과학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7개 단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7개 단체는 지난 12월 30일 연대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이며,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7개 단체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내린 협소한 판결은 국가가 폭넓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무참한 외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68회에 걸쳐 과도하게 사용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건임에도,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인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암이라고 하는 중증 질환을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관찰을 행하도록 자신의 신체를 들여다보기를 허했음에도 심각한 오진이라는 결과만을 받아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대법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의 접근법 또한 전혀 다른 분야라는 것도 짚었다.

7개 단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명백히 의학의 원리에 의한 진단을 목적으로 개발됐고,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허가된 기기라며 의료행위에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자의적 교육여부나 기기 사용범위 자체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의과의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 방식의 보조적 사용도 괜찮다고 폄훼한 것으로, 초음파 진단기기에 의한 오진의 위해성을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7개 단체는 해당 대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발생할 무자격자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와 관련, 대법원에서 말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기준에 대해 우리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결코 동의하기 어려우며 책임질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잘못된 판단기준이 앞으로 의료계에서 용인될 경우 각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보건의료 단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야기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번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 및 대법원에 있다고 천명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오늘날 한의사의 의료 지식은 현대의학의 수준을 따라오기에 거리가 멀고, 체계적인 현대의학에 대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의사가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가 좋아졌다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단순히 교육 과정과 의료 환경의 변화라는 명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 검사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의 시각에 관해서도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초음파)기술과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허가되지 않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내린 오진에 말미암은 것임에도 어찌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울산시의사회와 충북의사회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했다.

울산시의사회는 2년여 동안 68회의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한의사가 얻은 의학적인 정보는 과연 무엇인가? 오진으로 인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에게 어느 누가 위해성이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그간 대법원의 판례가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대변한다고 믿어왔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판단기준이라는 대법원의 변명 같은 빈약한 논리에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울산시의사회는 무자격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길이 열리면 피해는 결국 오진으로 인한 국민에게 귀결되며, 이후 생기는 국민들의 건강권 유린은 대법원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학의 코스프레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의술이다. 한의학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한의학계도 각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의사회는 대법원은 면허의 경계를 파괴하고 의료법을 혼란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모든 피해는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대법원판결을 기회로 경거망동하려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철저히 저지해야 하며,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1월 2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관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고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도수의학회는 초음파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여자의사회도 같은날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릴레이 성명에 동참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합리한 판결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자의사회는 파기 환송심을 다룰 서울중앙지법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요구하고, 국회와 보건복지부에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확정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이를 위해 의료법령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월 3일 성명을 통해 강력한 반대와 유감을 표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면허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행할 수 있도록 허가돼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판결 근거 중 한의대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일부 관련 과목 수강과 단편적인 교육만으로 면허 범위 밖의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항공기를 운항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에 지대한 위험을 가져오며, 진단기기의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남용으로 국민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피부과학회도 1월 4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 스스로가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도1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진단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의학회재활의학과의사회는 대법원판결이 의료 면허체계를 뒤흔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판결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 용인을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했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비상식적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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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3 max-width-877 float-center" data-idxno="110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8_110193_2015.jpg" />
<figcaption>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1월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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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에도 간호법 제정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1월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와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짚은 조영기 회장은 의료는 특정 직역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체계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이라고 밝힌 조영기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저지해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을 준수하며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는 지난해 10월 4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해 2023년에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단체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 "간호법 철회까지 굽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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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6_110192_851.jpg" />
<figcaption>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부정맥센터 의료진이 부정맥 시술 2만 5000례 돌파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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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이 최근 부정맥질환 누적 치료 2만 5000건을 돌파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은 공식적인 실적통계를 작성한 1986년 이후, 2022년까지 총 2만 5000여 건의 치료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병원 중 가장 많은 부정맥 치료 건수다. 달성한 2만 5000여 건의 치료 중 전극도자절제술은 1만 9500여 건이며, 심박동기와 같은 심장이식형 전기장치삽입술이 5900여 건에 달한다.

1만 9500여 건의 전극도자절제술 중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은 5600여 건을 기록했다. 5900여 건의 심장이식형 전기장치삽입술에는 제세동기심장재동기화치료기 삽입시술이 1900여 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심장전도체계 조율 심박동기 삽입시술도 180여 건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누적 건수를 기록했다.

국내 최다 치료 실적은 높은 치료 성공률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다. 많은 치료 경험과 다양한 치료 선택지로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부정맥센터는1969년 심장박동이 느리게 뛰는 서맥 환자에게 심박동기 삽입시술을 시행해 국내 첫 부정맥 치료를 시작하는 등 국내 부정맥 치료분야를 선도해왔다.1986년에는 부정맥의 정확한 발생 부위를 찾는 전기생리학검사와 비정상적인 심장 전기신호가 만들어지는 부위를 고주파 에너지로 치료하는 전극도자절제술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부정맥센터는 부정맥시술실, 심장기능검사실, 외래, 입원진료팀이 함께 환자의 진단부터 시술 이후 관리까지 전 주기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부정맥 질환의 오랜 치료 실적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수많은 국내 부정맥 전문 의료진을 교육, 배출하는 한편 해외 의료진들에 대한 연수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보영 부정맥시술실장은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은 국내 부정맥 질환 치료 분야를 선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난치성 부정맥 질환의 최신 치료법 개발은 물론 예방적 치료를 통한 환자 삶의 개선을 위한 연구에도 주력해 세계적인 부정맥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브란스, 부정맥 누적 치료 2만 5천건 돌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1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5_110191_56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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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1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진단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8회의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재활의학회재활의학과의사회는 대법원판결이 의료 면허체계를 뒤흔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판결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의사의 전 의료영역 침범을 가속화시키는 판례가 될 수 있다 ▲이원화된 건강보험 진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 ▲판결 이후 간호사조산사 등 단체가 초음파 사용을 주장하는 등 타 면허 영역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다 ▲최고 사법기관인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2010.헌마109, 2009헌마623)에 정면 배치된다 등의 이유에서다.

이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 용인을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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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 용인을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면허체계를 뒤흔들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8회의 초음파검사와 한방치료를 받은 환자가 병원에서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해당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1,2심에서 유죄 판결된 사건에 대해,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파기 판결을 내렸다. 법치국가에서 3심제로 운영되는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금번 판결은 대한민국 의료와 환자안전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첫째로, 비록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이기는 하나,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피부레이저, 물리치료기기 등의 영역으로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이 의료의 전 영역에서 만연되어 직역갈등과 환자피해가 속발하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초음파를 포함한 전 의료영역에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을 가속화시키는 판례가 될 수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둘째로,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만 위반을 법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져, 기존에 모순이 있지만 이원화된 체계로 유지되어 온 건강보험 진료체계에 붕괴가 올 것은 자명하다. 대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되었으니, 향후 한방 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급여화 요구의 수순으로 이어질 우려의 기시감이 든다. 향후 보건정책당국에서 행위의 주체, 범위, 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공정성,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로, 모순된 판결은 반드시 타직역, 타면허 영역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대법 판결이후 간호사, 조산사 등의 단체가 벌써 환영을 표하며, 초음파의 합법적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면허를 무시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률 강좌 몇 개 듣고 변호사법을 무시하고 변호사 역할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로, 본 판결은 또 다른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이전 판단에 정면 배치되어 법적인 안정성을 저해하는 오류가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2010.헌마109, 2009헌마623 참조)

이상의 이유로 본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 용인을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1월 5일 
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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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회·재활의학과의사회 "잘못된 판결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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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87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이 시작된 5일 오전, 고사장인 서울 중랑구 서일대학교 앞에서 한양대 의대 학생들이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총 3267명이 응시한 의사국시는 5일부터 6일, 양일간 전국 7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치뤄진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3_110185_1427.jpg" />
<figcaption>제87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이 시작된 1월 5일 오전, 고사장인 서울 중랑구 서일대학교 앞에서 한양대 의대 학생들이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총 3267명이 응시한 의사국시는 1월 5일부터 6일, 양일간 전국 7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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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선배님 화이팅하세요!'...국시 응원하는 의대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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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87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이 시작된 1월 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국시원 서울구로 시험센터'에서 수험생들이 컴퓨터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을 치르고 있다. 국시원은 전국 7개 지역에 자체적으로 만든 9개의 시험센터를 올해 처음 개소했으며, 첫번째로 의사국시를 실시했다. 총 3267명이 응시한 의사국시는 전국 7개 지역, 국시원 시험센터를 포함 총 15개 시험장에서 치뤄졌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1_110178_2115.jpg" />
<figcaption>제87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이 시작된 1월 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국시원 서울구로 시험센터에서 수험생들이 컴퓨터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을 치르고 있다. 국시원은 전국 7개 지역에 자체적으로 만든 9개의 시험센터를 올해 처음 개소했으며, 첫번째로 의사국시를 실시했다. 총 3267명이 응시한 의사국시는 전국 7개 지역, 국시원 시험센터를 포함 총 15개 시험장에서 치뤄졌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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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시원 새 시험센터 개소...첫번째 시험은 '의사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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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제87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이 실시된 1월 5일 수험생들이 올해 처음 개소한 국시원 구로시험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0_110177_1913.jpg" />
<figcaption>제87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이 실시된 1월 5일 수험생들이 올해 처음 개소한 국시원 구로시험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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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87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이1월 5~6일 양일간서울 등 전국 7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3267명(12월 30일 기준)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마련한 시험센터에서 국시가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시원은 전국 9곳에 상설시험장을 구축해 1500여석을 확보했다며 지난해부터 시험 형태를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올해 멀티미디어 문항 비중도 더 커졌다고 밝혔다.

■ CBT 시험을 통한 멀티미디어 문항 증가

1952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의사 국시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70년이 되는 지난 2022년에는 처음으로 기존의 종이 시험 방식에서 탈피, 데스크톱 컴퓨터 기반의 CBT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문자로 이루어진 문항 외의 음성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문항이 추가됐다.

올해 국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CBT 시험으로, 총 320문항 중 멀티미디어 문항은 지난해 3개에서 올해 6개로 늘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멀티미디어 문항 확대에 대해 CBT 시험을 통해 심장호흡장의 소리를 들려주거나 뇌전증(간질) 발작 동영상을 보여주며 유형과 필요한 처치를 묻는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CBT 시험과 멀티미디어 문항이 실제 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좀 더 수월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국시를 시작으로, 올해 치과의사한의사1급 응급구조사 국시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도 CBT로 치러진다. 2024년에는 조산사한약사보건교육사보조공학사의사예비치과의사예비 시험이 CBT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CBT 시험을 점차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 새로 문을 연 CBT 시험장, 2023년 첫 개시

이윤성 원장은 2023년 국시는 국시원에서 마련한 상설시험센터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는 고등학교대학교의 컴퓨터 시설을 빌려야 했지만, 올해 국시는 전국 9개 지역에 상설시험센터를 구축해 1500여석을 마련했다며 컴퓨터마우스키보드 장비 점검을 평상시에도 할 수 있었고, 네트워크 통신 지연과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동 여부 등 시험 환경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시원에서 개소한 상설CBT센터는 ▲서울구로시험센터 ▲경기성남시험센터 ▲부산경남시험센터 ▲대구경북시험센터 ▲광주전남시험센터 ▲대전충청시험센터 ▲전북전주시험세터 ▲제주시험센터 ▲강원원주시험센터 9곳으로, 2023년 의사 국시는 강원원주센터를 제외한 8곳에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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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시원은 서울구로시험센터를 비롯한 상설CBT시험센터를 구축, 그중 8곳을 2023년 제87회 의사 국시 시험장으로 활용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0_110179_2259.jpg" />
<figcaption>국시원 CBT시험센터 9곳 중 8곳에서 제 87회 의사 국시가 치러졌다. 시험장 중 한 곳인 서울구로시험센터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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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원장은 CBT 상설시험장은 의사 국시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의 시험에도 지속해서 활용할 계획이라며 해당 직종에서 종이 시험으로부터 탈피하기를 원한다면 요구에 따라 CBT 시험과 시험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87회 의사 국시 합격 여부는 1월 18일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는 개별적인 통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3년 의사 국시, 새로운 시험장에서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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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39_110172_49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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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1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39_110175_154.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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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건 처리 경향으로 인하여 의료인들과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고난이도 치료를 피하고,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등 소극적인 방어진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질병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특정 의료행위 후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거의 대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저 신체 상태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고,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위험이 내재된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 후 발생한 위해는 환자의 기왕증 또는 기저 신체 상태로 인한 위험이 의료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 후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요인이 관여한 사건에 대하여 사고처리과정에서 의료인에게 형벌권을 발동하거나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외한 다른 추가적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최근 고난이도 치료와 고위험 환자에 대한 의료인들의 소극적 태도나 적절한 의료 제공에 따른 시민들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으로 볼 때, 시민들이 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처리에 관하여 특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최근 필수의료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의 감면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형사 관련 법령은 법적으로 명확성을 지녀야 하는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필수의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와 같은 일부 의료행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특별히 구분하기보다는 의료행위 전반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고 일부 영역의 의료행위나 특정 상황에 한정하여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요양급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지급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이나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의료사고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업무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제3자의 구상권, 대위권 행사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고난이도, 고위험의 환자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진료하는 경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논의될 법안에 의료사고의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또는 대위권 행사의 범위를 고의로 인한 가해행위로 제한하거나, 적어도 경과실의 경우에는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등 제3자의 구상권이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들이 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검토와 반영을 통해 법안을 개선, 보완하여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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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선병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37_110171_227.jpg" />
<figcaption>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선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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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원재단 유성선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대전시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 전용 20병상 이상 확보 ▲응급의학 전문의 2명 이상 ▲응급실 전담 간호사 10명 이상 등과 함께 특수구급차 CT촬영기초음파검사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한다.

유성선병원(병원장 박문기)은 365일 24시간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을 확보했으며, 응급 전용 CTMRI혈관촬영실 등 진단장비를 응급실 내에 배치했다. 5분 이내에 진료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뇌졸중센터심장센터 의료진을 비롯해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심근경색뇌졸중골절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하고 있다. 뇌졸중 환자는 응급치료 이후 뇌졸중 전문치료실을 통해 지속적인 진료체계를 갖췄다.

유성선병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이규은 유성선병원 경영총괄원장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과 관련해 지역주민을 위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시 '유성선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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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36_110170_375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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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품목을 1월 5일 공고했다.

전문의약품 중 무코팅 정제(나정)에 해당하는 대웅제약의 레보콜드 등 264품목으로, 해당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올해 안에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는 유통 중인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제제가 실제로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의 시험이다.

동등성 재평가 대상은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의약품 허가신청 때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전에 허가를 얻은 의약품으로, 올해는 그 중 전문의약품 나정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진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승성 시험계획서,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각각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올해 무코팅 정제를 시작으로 내년 필름코팅정,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무균 제제와 기타 제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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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32" data-idxno="432"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1/savefilename=147936_432.pdffilename=2023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식품의약품안전처).pdfidxno=147936">첨부파일 : 2023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식품의약품안전처).pd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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