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lsquo;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rsquo;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는 국내ㆍ외 발행 학술논문과 보고서에 대한 문헌 분석, ASPIRE(APEC Science Prize for Innovation, Research and Education) 수상 외국 대학의 사례 고찰, 국내 의과대학 관계자 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국내ㆍ외 모두 의학 교육 단계에서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lsquo;한국의 의사상 2014, 2022&rsquo;를 발표해 방향을 제시했고,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과대학 졸업생이 갖춰야 하는 역량에 사회적 책무성을 중요한 성과로 포함했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9년부터 &lsquo;ASK 2019&rsquo; 기준에 따라 모든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 후 수련 교육 단계에서는 비인기 과목에 대한 수련 기피, 인기 전공과목의 과열 경쟁,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의 유출과 공백, 수련병원에 따른 교육 환경의 차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 정리를 위해 유사 개념을 검토하고,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lsquo;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높이는 활동을 벌이는 역량&rsquo;이라고 정의했다.

국내ㆍ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영역을 인지적 역량과 기반역량으로 나눴다.

인지적 역량 영역은 ▲환자ㆍ가족과 지역사회 ▲의료의 구조와 과정-의 정책과 경제 포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가치 기반 의료 ▲의료시스템 개선 등으로 나누고, 기반역량 영역은 ▲시스템 사고 ▲윤리와 법 ▲팀워크 ▲리더십 등으로 구분했다.

인지적 역량 영역에서 24개, 기반 역량 영역에서 16개의 교육 주제를 개발하고 관련 사례 20개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인식 확산, 전문의 자격 제도의 유연성과 평생 교육 모형 개발, 한국적 맥락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가치 교육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 교육 내용 구체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사회적 책무성 교육 내용 통합 ▲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등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ldquo;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국가에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다.&rdquo;라며, &ldquo;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로 존엄권ㆍ행복 추구권ㆍ평등권 등 다양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고, 국민의 의무로는 납셈ㆍ국방ㆍ근로ㆍ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는 균형감 있게 주어지는 것이 공정하다.&rdquo;라고 밝혔다.

우 소장은 &ldquo;따라서 의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권리와 의무가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의학 교육 및 수련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의사의 권리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기를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방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배우자&#8228;자녀&#8228;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월 9(월)부터 11일(수)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하는 날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 B씨에게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6일까지 총 68회 초음파를 시행하고 한약을 처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B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2012년 7월초 산부인과의원을 찾았다. B씨는 덩어리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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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인사들은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이 사례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ldquo;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rdquo;라며, &ldquo;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은 &ldquo;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일반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의료법은 자격을 갖춰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인일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ldquo;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은 분리돼 엄연히 다르고 병리생태학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교육 정규과정에 초음파 교육이 포함돼 있다는 일말의 사실에 근거해 내린 이번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건강 추구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근원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ldquo;그동안 대법원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행위가 한의사 면허가 허용하는 진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기본 원리가 한의학적 학문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사용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에 해당되는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dquo;라며, &ldquo;대법원이 &lsquo;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rsquo;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로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이번 판결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다. &ldquo;라고 꼬집었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는 &ldquo;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rdquo;라며, &ldquo;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lsquo;새로운 판단기준&rsquo;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ldquo;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rdquo;라며, &ldquo;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ldquo;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12년, 2013년 결정을 언급하면서, 과거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으나, 그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육제도&middot;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ㆍ강화됐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 항의집회 전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대표자 대책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불법 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결정하고, 범의료계 대책기구 구성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 대표자들 “한의사 초음파 판결 무효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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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항의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9_110228_504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항의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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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료계 대표자들, 대법원 앞 항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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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 대표자들은 1월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무죄' 결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7_110219_249.jpg" />
<figcaption>의료계 대표자들은 1월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무죄 결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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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무죄 결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표자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 직후 대법원으로 이동, 규탄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대항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지역직역 단체 릴레이 성명,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 대국민 부당 판결 광고 진행, 의협회장 삭발 시위에 이어 대표자 긴급회의 및 규탄 기자회견까지 숨 가뿐 반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7일 토요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명정대한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한 불공정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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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월 7일 토요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7_110220_33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월 7일 토요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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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의 무분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우리 사회 전반에 공중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한 상식이고 정의라며 면허 범위 이탈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회원 권익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역시 예상치 못한 대법원 판결에 분노와 상실감을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 집행부가 기획할 여지가 적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모두는 대표자들이기에 회원들에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예상치 못했듯 예상치 못하게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머나먼 길이 될 수도 있다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의학과의 오랜 갈등과 분쟁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허점, 틈새를 공략해 판결을 뒤집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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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발언하는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7_110223_350.jpg" />
<figcaption>발언하는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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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들은 대책회의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 한방 피해신고 센터 운영, 법적 투쟁대응 지속, 범의료계 대책기구 구성 등을 논의했다.

대표자 55인, 대법원 앞 규탄 목소리 높여대의원회 비판 성명도 채택

대책 회의를 마친 대표자들은 대법원 앞으로 이동, 규탄 성명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예상보다 길어진 회의로 어둑해진 대법원 앞. 55인의 대표자들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웬 말이냐?,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초음파 68회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 무죄 판결 등 피켓을 손에 들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건을 다시 짚고,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해당 환자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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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명서 발표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7_110224_3640.jpg" />
<figcaption>성명서 발표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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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근거에 한의사 교육 과정 포함과 법령에 직접적인 사용금지내용이 없다는 점을 든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도 분석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은 분리돼 엄연히 다르고 병리생태학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한의사 교육 정규과정에 초음파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말의 사실에 근거해 내린 이번 판결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건강 추구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근원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판결에서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 각자의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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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7_110239_1414.jpg" />
<figcaption>성명서 발표하는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총무이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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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총무이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된다.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밝힌 근거에 모순이 명백하다고도 짚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진료 결과 판독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의료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소극적 위해 역시 보건위생상의 위해라고 봤다고 전했다.

대법원에서 2012년,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제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돼 왔다고 짚은 부분이 시점 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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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7_110235_32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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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표자들은 한목소리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면서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역시 비판 성명을 채택했다. 대법원판결을 수용할 수 없는 제1 이유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주고, 이는 곧 국민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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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7_110227_365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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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는 만약 의사가 똑같은 의료행위로 암을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면, 사법부는 민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준 한의사를 무죄로 판단하고 오히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무죄 선고 이유로 꼽은 법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법 규정이 미비하면 입법부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상의 입법적 행위를 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고도 봤다.

끝으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의료에 미칠 부작용과 국민건강의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며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앞에 선 의사들 "판결 무효까지 싸운다"

향정신성약물인 &lsquo;알프라졸람&rsquo;이 임신 여성에게 자연유산과 저체중아 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프라졸람은 우울증이나 불안,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위ㆍ십이지장, 과민성대장증후군, 자율신경실조증 치료에도 사용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팀이 임신 중 알프라졸람을 복용한 여성들을 분석한 결과, 자연 유산과 저출생아 출산, 조산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lsquo;한국마더세이프(임신약물정보센터)&rsquo;에 등록된 출산 여성을 분석했다. 임신 중 알프라졸람 복용 여성 그룹(96명)과 미복용 그룹(629명)을 비교했다.

분석결과 알프라졸람 복용 그룹의 자연유산 비율은 14.6%(14명)로 미복용 그룹(6.0%)보다 8.6%포인트 더 높았다. 저체중아 출산비율도 7.5%로, 미복용 그룹(2.1%)보다 5.4%포인트 더 높았다.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조산율도 알프라졸람 복용 그룹이 8.5%로, 미복용 그룹(3.8%)보다 4.7%포인트 높았다.

위험도로 따지면 알프라졸람 복용 그룹이 미복용 그룹에 비해 자연유산 위험성은 2.38배, 저체중아 출산 위험은 3.65배, 조산 위험은 2.27배 더 높았다. 
&nbsp; 
신생아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알프라졸람 복용 그룹의 출생 후 1분 아프가 점수(APGAR score)를 분석한 결과, 7점 이하가 될 위험이 미복용 그룹에 비해 2.19배 높았다. 아프가 점수는 출생 직후 신생아 상태(심박동, 호흡능력, 반사능력, 근육긴장, 피부색)를 점수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보통 신생아 생후 1분 아프가 점수는 8~10점이다. 아프가 점수가 6점 이하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선천성 기형 위험은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14개 연구를 메타분석 한 결과, 알프라졸람을 포함하는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를 복용한 여성이, 미복용 여성보다 자연유산은 1.86배, 조산은 1.96배, 저체중아 출산 2.24배,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위험은 2.61배 높았다.

알프라졸람은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감기 같은 호흡기질환이나, 불면증, 편두통, 비만 환자도 처방받고 있어 가임기 여성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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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10_119198_465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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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198">알프라졸람 복용여성, 자연유산, 저체중아, 조산 출산 비율</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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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번 조사에서 알프라졸람을 복용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과민성대장증후군이 20.8%(20명)도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우울증 16.7%(16명), 호흡기 질환 12.5%(12명), 공황장애 11.5%(11명), 편두통을 포함한 기타 신경병증 11.5%(11명), 비만 9.4%(9명), 불안 7.3%(7명), 불면증 7.3%(7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가장 많이 처방되는 수면진정제 약물로 알프라졸람이나 디아제팜과 같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조사됐다.

한정열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ldquo;알프라졸람은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불면증, 호흡기질환, 비만 치료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임신부가 약 처방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한정열 교수는 &ldquo;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알프라졸람을 복용해야 하는 여성도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진과 임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복용하고, 복용할 때는 여러 약물보다 단일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라고 조언했다.

알프라졸람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태아세포에 축적, 스테로이드 합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산화성 물질 억제에 중요한 글루타티온(glutathione)을 떨어뜨려 조직의 산화성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 금기약품 1,078개 중, 임신 중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 131개를 1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머지는 2급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나 처방자의 판단에 따라 복용이 가능하다. 알프라졸람과 트리아졸람을 포함한 벤조디아제핀은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lsquo;프론티어스 인 파마콜로지(Frontiers in Pharmacology)&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알프라졸람’, 저체중아 출산 위험 3.7배 높여

&ldquo;국민건강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rdquo;

대한병리학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비판했다.

지난해 12월&nbsp;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고 판단했다.

또,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병리학회는 &ldquo;현행 한의대 교과과정을 검토해보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적절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의문점은 이번 사태에서 피의자인 한의사가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오랜 기간 이어왔다는 점에서도 한의학 교과 과정이나 졸업 이후에도 초음파 등의 현대의학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병리학회의 지적이다.

병리학회는 &ldquo;한의학은 오랜 기간 사용돼 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임상 효능에 대한 검증도 피하고 있으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적합한 지식과 술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병리학회는 &ldquo;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 간호사 등의 직역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높이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병리학회는 &ldquo;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rdquo;고 요청했다.

병리학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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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22_119210_565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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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소아전문치료를 표방한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lsquo;뇌전증, 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rsquo;,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rsquo; 등의 기만 광고를 부모에게 하면서 부당 수익을 올린 한의사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rdquo;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해당 한의사는 한의원 이름부터 소아전문 치료를 한다고 표방하면서 &lsquo;뇌전증 치료 완치사례&rsquo;, &lsquo;언론사 소아 난치병 건강 자문 출연&rsquo;, &lsquo;수십 년 전부터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rsquo;, &lsquo;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rsquo; 등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부모들의 돈을 갉취해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임신 주수 25주 몸무게 800g 미숙아 아이를 2.5kg까지 생명을 잃지않게 키워서 집으로 가게 하려면, 소청과 의사는 서너 달 동안 수 십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에게 밤낮없이 붙어서 자신의 명줄을 갈아 넣어 아이에게 준다 싶을 정도의 피말리는 노력을 한다.&rdquo;라며, &ldquo;이렇게 소생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자를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어서 고발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우리나라가 사회ㆍ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와 있으나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후진국이다. 국가와 사회가 환자 보호자를 기만하고 치료 효과가 없는 중세시대의 치료 수단을 동원한 돈벌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될 뿐 아니라 아이의 건강에 오히려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짓은 근절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 소아전문치료 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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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199">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승업 교수(좌),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민종(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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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을 가진 근감소성 비만 환자의 간섬유화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최초로 발표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을 가진 근감소성 비만 환자란 술을 전혀 안 마시거나 소량을 마실 뿐인데도 지방간이 있으면서, 근육량과 근력, 근육기능이 모두 감소하고 비만이 동시에 존재하는 근감소성 비만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최근 비만,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환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승업 교수,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민종ㆍ전호수 교수는 소화기내과 분야 유명 학술지 중 하나인 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IF 13.576) 온라인판 최근호에 &lsquo;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을 가진 근감소성 비만 환자에서 간섬유화와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 분류를 위한 새로운 선별 모형 개발&rsquo;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대서울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해 체성분분석기로 사지근육량 평가를 받은 2만 3,889명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근감소성 비만 환자의 특성을 평가했다.

또한 간섬유화&#8231;심혈관질환 위험도와 독립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변수들(나이, 남성, 근감소증 정도, 대사증후군)을 이용해 위험도 분류 선별 모형을 개발했다. 대상자의 69.5%인 1만6,601명이 남성이었고,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0세였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자의 5.4%(1,297명)에서 근감소성 비만이 확인됐고, 그중 선별 모형을 통한 간섬유화와 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은 37.5%(487명), 저위험군은 62.5%(810명)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근감소성 비만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섬유화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각각 2.98배, 4.41배 높았으나, 저위험군은 근감소성 비만이 없는 군과 위험도의 차이가 없었다.

실제 근감소성 비만 환자들의 추적 관찰 시 (중간 추적 기간: 36.4개월) 고위험군은 간섬유화, 심혈관질환, 간경변증의 누적발생률이 저위험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생존율은 낮았다.

김승업 교수는 &ldquo;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을 가진 근감소성 비만 환자들의 간섬유화,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처음으로 분석하여 의미가 크다.&rdquo;라며, &ldquo;고위험군은 간세포암과 허혈성 심장ㆍ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근감소성 비만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민종 교수는 &ldquo;새롭게 개발된 근감소성 비만 고위험군 선별 모형은 임상의들이 간섬유화와 심혈관질환의 합병증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안내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전호수 교수는 &ldquo;1차 의료기관에서 근감소증의 평가를 위한 빠르고, 간편한 방법들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비만을 동반하지 않은 지방간질환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근감소증을 가진 환자들의 위험도 분류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가진 근감소성 비만 위험도 분석

새해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1월 첫째 주인 지난 2일~6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ㆍ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ㆍ대한간호조무사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방사선사협회ㆍ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반대 열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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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15_119203_30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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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새해 첫 시위자로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가 나섰다. 박 이사는 &ldquo;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기름을 붓는 역행적 법률로, 간호사를 병원과 환자에게서 더욱 더 멀어지게 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3일 1인 시위에 참여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ldquo;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맡기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하고, &ldquo;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싸우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도 진행됐다. 간조협은 &ldquo;간호협회는 간호서비스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와 권리 침해를 유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rdquo;라며 입을 모았다.

4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홍 부회장은 &ldquo;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치협은 간호법 제정 저지 연대 참여를 지속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5일에는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이 국회 앞에서 &ldquo;간호법이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겠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을 준수하고 분쟁을 방지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6일에는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국회 앞을 지켰다. 연 이사는 &ldquo;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보건의료직역이 맡은 업무범위는 엄연히 다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본격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원팀으로 일하는 보건의료현장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재돌입한 이후, 1인시위와 단체 집회, 공동궐기대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간호법 제정 저지 연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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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병원 의사 충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관 부처 장관이 채용 직급을 상향하고, 응시요건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 추진된다. [그래픽=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6_110218_2118.jpg" />
<figcaption>국립병원 의사 충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관 부처 장관이 채용 직급을 상향하고, 응시요건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 추진된다. [그래픽=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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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 인력충원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 분야 채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처가 채용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넘도록 의료진 공백 사태를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춘천병원 사태가 자리하고 있다. 국립춘천병원은 지난해 8월 전임 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데 이어 전문의 사직과 원장 직무대행 마저 다른 국립정신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6명의 전공의 마저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국립춘천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환자 입원을 제한한 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과 최근 확보한 외래전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2일부터 외래 진료를 분담하고 있으나 1월 25일부터 전공의가 이동해야 해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사처는올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소속 장관이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격증(면허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임용 직급이나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특정 분야 공무원 충원이 어려울 때 소속 장관이 임용 직급을 상향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 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시채용제도는 결원이 반복되는 직위의 경력경쟁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를 당해연도가 끝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21년 12월 도입했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네트워크)을 활용, 상시 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에 채용정보를 연계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나라일터 gojobs.go.kr)에 상시 채용 메뉴를 신설키로 했다.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직의사 구인난 해소 위해 '임용 직급' 높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2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7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5_110217_1413.jpg" width="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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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가 1월 6일 성명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 한의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규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월 22일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시하며 A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병리학회는 현행 한의대 교과과정을 검토해보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적절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의학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임상 효능 검증도 피하고 있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적합한 지식과 술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판결 이후로 한의사, 간호사 등의 직역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에 예기치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병리학회는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효능 검증도 피하는 한의사, 초음파 교육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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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4_110216_4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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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 의사 양성 장학제도 운영, 지역 공공병원 정원 증대, 지역 공공병원 정부의 투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파견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30일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정치, 국제, 경제산업, 사회, 지역국토, 인구 등 6가지로 분류돼 작성된 연구보고서에는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구감소 시대의 건강보험이라는 주제가 포함됐다.

■공공의대 논의 시작 전망지역 의료 강화에 인프라 구축 강조

우선 입법조사처는 공공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의 이면에 지역 의료인프라의 부실 문제가 원인이자 결과로 놓여 있다며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해 지역소멸 우려로 이어져 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의 기능을 강화해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되도록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공공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주요 쟁점으로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관련 논의 재점화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꼽은 입법조사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가 관건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단기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인력 확보에서 장기적 전략으로는 지역의료에 헌실할 의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과 수련의 확보를 위한 지역 공공병원 정원 증대,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립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파견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합의문 체결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2023년에는 2020년 이후 일시 중단됐던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71%가 자녀 등에 대학 교육 문제와 거주 여건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이 위치한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나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교통기반, 보육교육기반을 확충하고 인근 시지역과의 생활권 연계협력을 도모해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야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구 고령화 시대건보 지속 가능성 높이는 대책 마련돼야

입법조사처는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의 증가, 고가의 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의 등장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의료 이용률이 다시 회복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여건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당면한 건보 부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 관리를 실질적으로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건보 재정 지출 증가를 완충하는 장치로 보험료율을 매년 상승시키고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 등 수입 측면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지출 부문에 대한 종합적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벼운 지로한의 외래 이용량을 조절하고 과잉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 ▲포괄수가제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비급여의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기금화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직접 제시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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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환경부가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3_110214_5627.jpg" />
<figcaption>환경부가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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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준수와 안전 처리를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광주광역시 종합병원 19곳과 전용 용기 제조업체 5곳이다.

현재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골판지)에는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데, 법정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대상 종합병원에서법정 보관기관 만료일을 추가로 표기토록해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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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3_110215_5744.jpg" />
<figcaption>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방식 개선 내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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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 용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전용 용기가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는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다양해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법정 보관기관은 △격리의료폐기물 7일 △위해의료폐기물 15~60일 △일반의료폐기물 15일 등이다.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혔다. 또 의료폐기물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을 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및 의료폐기물 배출업체가전용 용기에보관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어 법정보관기간을 준수하고,안전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전용 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페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시범사업 실효성 평가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 표기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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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5일 신년인사회를 열고 간호악법·면허 박탈법을 비롯해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2_110211_1957.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5일 신년인사회를 열고 간호악법면허 박탈법을 비롯해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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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5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 41층 사파이어룸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간호악법면허 박탈법을 비롯해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료계의 올바른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악법 제정 시도와 면허 박탈법 등 포퓰리즘적 의료정책과 제도로 의사들을 힘들게 해 왔다면서 지난 한 해를 회고한 뒤 특히 새해를 앞두고 대법원이 내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의학적으로 무지한 판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협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오로지 회원의 권익 보호 만을 생각하며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태진 회장은 새해에는 불합리한 의료환경을 개선해 밝고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사명감과 긍지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신년인사회에는 김태진 회장강병구 대의원회 의장과 정홍경 대한의사협회 고문 겸 부산시의사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박희두 의협 겸 본회 고문, 김익모 본회 고문, 김경수이원우 의협 겸 본회 고문, 양만석이무화 본회 고문 등을 비롯해 의장단감사단집행부 임원 등이 참석,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소라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오경승 고신대복음병원장안희배 동아대병원장양재욱 부산백병원 부원장주춘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장임상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장조규율 부산시 보건위생과장황태규 심평원 부산지원 지역심사위원장김종목 동래구 보건소장안여현 사상구 보건소장 등 유관기관장과 지역병원장이 참석, 신년 인사를 건넸다.

김보석 총무이사의 사회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는 희망찬 새해를 맞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신년 음악회가 선보였으며, 화합단결소통의 한 해를 열어 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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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 의사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산광역시의사회 집행부 임원들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2_110213_2134.jpg" />
<figcaption>부산 의사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산광역시의사회 집행부 임원들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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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간호악법·면허 박탈법 강력 대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2 max-width-270 float-left" data-idxno="1102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0_110212_21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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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종양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이 모여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암 치료를 대하는 올바른 정신 습관을 소개하는 책 건강한 마음으로 암 치료에 동행하기를 펴냈다.

새롭게 암 진단을 받는 국내 환자 수는 연간 약 25만명 이상이며 고령사회가 진행될수록 그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암 환자의 발생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 암 진단 환자는 2018년 기준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 2021년 국내 질병 사망자 원인 분석에 따르면 남성 3~4명 중 1명이, 여성 5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암 환자는 수술이나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등을 받더라도 상태 관찰을 위해 5년간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수많은 검사를 진행한다. 이런 치료와 추적 과정은 환자의 신체적 불편을 넘어 불안, 분노, 우울 등 여러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또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들 역시 투병 생활을 함께 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같이 겪게 된다.

연세암병원 종양정신건강의학과 교수진은 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 환자와 보호자가 암 치료중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1장에서는 암과 마음건강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고 환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암을 진단할 때 드는 의사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다. 2장에서는 암 환자의 직접적인 마음건강관리를 말한다. 생애 첫 암, 재발 암, 난치성 암, 소아암 등 각기 다른 암에서 스스로가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3장에서는 배우자, 소아청소년, 성인 자녀 등 보호자로서 마음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호자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충을 위로하고 암에 걸린 가족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가이드해준다.

[신간]건강한 마음으로 암 치료에 동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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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9_110208_553.jpg" />
<figcaption>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왼쪽부터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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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가 밝아도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시위는 계속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3년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는 1월 2일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장)가 첫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박시은 사업이사는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기름을 붓는 역행적 법률로, 필수의료 및 의료기관 내 간호사 부족 문제를 심화시켜 간호사를 병원과 환자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사의 영역과 권한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라, 상대적 약소직역들의 영역과 권한이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는 결국 보건인력생태계 구조의 균형을 완전히 파괴해 결국 간호사만 남게 되고, 간호협회는 정부와 정치권도 어찌하지 못하는 비정상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도 1월 3일 1인 시위에 나서서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인의 업무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업무 영역만을 확장하는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다른 의료기사의 업무를 맡기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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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9_110209_86.jpg" />
<figcaption>1월 3일 화요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단체집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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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도 열렸다. 집회에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30여 명이 참여해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간호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경숙 간무협 서울시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서비스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와 권리 침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며, 국민을 돌보고 간호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자 간무협 서울시회 강서구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 찬성할 뿐,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도 반대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와 같은 대다수 보건의료인은 물론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까지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 4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간호법 폐기를 외쳤다.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 12월 7일, 12월 21일에도 국회 앞을 지키며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이번이 6번째 시위로 간호법 반대 행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날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과계는 의료공급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으로서 향후 돌봄을 받을 때 간호 돌봄이 아닌 의료 돌봄, 의료진이 원팀으로 이뤄진 돌봄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 제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해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다양하고 많은 의료 직역의 생존에 위기를 느끼게 한다며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치협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5일 바통을 이어받은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와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의료는 특정 직역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체계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간호법 제정을 저지해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을 준수하며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새해 첫 주를 마무리하는 1월 6일 주자로 나선 것은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였다. 연준흠 이사는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반대하는 간호법안을, 왜 간호계는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며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의료직역 각자가 맡은 업무는 엄연히 다른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이후로 새해에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1인 시위와 화요 단체 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간호법 제정의 불합리함을 적극 홍보,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간호법 반대"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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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7 max-width-534 float-center" data-idxno="110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8_110207_449.jpg" />
<figcaption>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1월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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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1월 6일 오전에는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의협을 대표, 간호법 반대 시위에 나섰다.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든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는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반대하는 간호법안을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간호법 제정은 원팀으로 일하는 보건의료 현장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의료직역 각자가 맡은 업무는 엄연히 다른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 단독법 제정의 문제점을국민과 국회에 알리기 위해1인 시위와 화요 단체집회 를 열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4개 보건복지 단체가 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을 저지하기위한연대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간호법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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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7_110204_3757.jpg" />
<figcaption>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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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 위기는 미래에 마주할 문제가 아니라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예전처럼 의업에 대한 사명감만으로는 이젠 버틸 수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과계 수가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그야말로 위기다. 인구 고령화와 치료 세분화로 외과 영역의 진료량과 수술 건수는 급증하는데 이를 맡을 젊은 외과의사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활동하는 외과 의사들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야간에 응급수술할 곳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현실은 낯익다. 정년을 앞둔 교수들의 당직근무도 이젠 익숙하다. 소아외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아이 부모들의 애타는 이야기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다. 대한외과학회는 10여년 전부터 정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했지만 응답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젊은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대안은 없을까.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은 필수의료 분야인 외과에 대한 홀대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다. 의학적 도움이 없으면 사망에 이르는 외과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필수의료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투자해서 유지해야 하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임에도 정부는 그동안 의사들이 사명감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안이하게 인식해 왔습니다. 수가 이야기를 하면 마치 돈만 밝히는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런 인식과 정책의 결과가 바로 현재의 필수의료 저수가 정책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됩니다.

필수의료 홀대는 외과계 기피현상의 주요 요인이 됐다.

최근 제가 속한 대학의 전공의 지원 상황을 보면 성적 1, 2, 3등이 모두 피부과를 선택했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푸대접은 외과계 기피현상의 단초가 됐습니다. 고생스럽게 전공의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가 된 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위험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무과실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 면책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2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7_110205_38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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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화된 낮은 수가는 외과 의사들의 박탈감을 더한다.

쌍꺼풀 수술은 난이도에 따라 100200만원 정도인데, 포괄수가로 묶여 있는 맹장수술에서 수술비는 29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최소 4명의 의료진이 투입되는 수술에 대한 보상 수준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과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외과계의 암울한 현실을 방증합니다.

최근 공개된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심뇌혈관 질환 등에 중점을 둔 지향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습니다. 검사료 등을 줄여서 행위료를 늘리겠다는 방식은 재원 총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분배를 달리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런 식으로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지 못합니다. 응급의학과 진료 여건 개선에는 교통 범칙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한 영향이 큽니다. 질환 예방 차원에서 술담배 등에 분담금을 부과해 필수의료 지원 재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중증은 아니지만 당장 급한 수술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다.

통계를 보면 휴일야간 수술의 70%가 외과수술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수술은 외과수술입니다. 이번 정부 지원 대책에는 심뇌혈관 질환 관련만 포함됐습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쉽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들이 각 지역에 빠짐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후속 대책 논의과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과학회도 필수의료 후속대책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학회 내에 필수의료 대책 전반을 아우를 정책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필수의료를 담당한 분과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과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의료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강영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외과)가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끕니다.

제대로 된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다른 전문과와 함께 지혜를 모은다.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해 사안 별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관련 전문과 학회 이사장들과 가져오던 회동을 정기 모임으로 추진 중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고 대안을 찾겠습니다.

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늘 화두다. 급감하지는 않지만 늘지도 않는다.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

올해 외과 전공의 지원자는 130명대입니다. 지난해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필요인원은 180명은 돼야 합니다. 지원율 78%는 숫자가 일견 높아보이지만 착시효과입니다. 학회가 지속적으로 정원을 줄여온 까닭입니다. 전공의들이 마음놓고 혹은 과감하게 외과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수술 대란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비쳤다.

병원급은 환자가 있지만 외과 의사를 고용해서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고용을 안 하니 외과의사가 갈 데가 없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외과의사 평균 나이는 53세입니다. 10년 후엔 60대가 넘습니다. 수술 대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소병원에서는 외과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20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7_110206_38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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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중소병원 살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결책은 수가 정상화 뿐이다.

몇몇 외과 전문병원에서도 젊은 의사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낭비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했지만 중증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중소병원이 자리잡을 수 있는 정책 도입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전공의 수련과정을 3년으로 조정한 이후 첫 전문의가 배출됐다.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수련기간 단축이 지원율에는 큰 영향일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합니다. 수련기간이 짧아지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지만, 자신의 진로 방향을 빨리 결정하게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만큼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년 정도 현 제도를 시행한 이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성 전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 전공의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학회도 변해야 합니다. 이번에 남성 위주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성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새 틀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박인자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외과)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불합리한 의료 현실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과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당부했다.

외과의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언제가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알아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상대적 박탈감을 감수하며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결과는 필수의료 푸대접이라는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진료실, 수술실뿐만 아니라 행정적대외적으로 왜곡된 의료 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정책 입안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외과학회 회무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학회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외과 위기'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3년 1월 4일자로 다음과 같이 전보 인사를 발령했다.

본부장급

△ 김용수 경영관리본부장

△ 김현철 연구개발혁신본부장

부서장급

△ 정사라 RD정책전략단장

△ 박정선 디지털헬스RD단장

△ 신상훈 RD성과평가단장

△ 성기철 RD사업지원단장

△ 김기향 첨단바이오기술RD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