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지난 18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한 &lsquo;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rsquo;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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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812_119406_392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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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와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두가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신 사무관은 &quot;2023년은 약자복지 및 필수의료 확대, 미래 대비 개혁과제의 중점 추진을 목표로 한다.&rdquo;라며, &ldquo;건강보험이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dquo;라고 했다.

그는&nbsp; 또 &quot;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의 확보는 올해에만 국한한 정책방향은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quot;라고 강조했다.

연수교육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경제전망 및 보건의료 입법동향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먼저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노무사가 나서 &lsquo;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과 병원의 인사노무관리&rsquo;를 주제로 강연했고,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lsquo;2023년도 국내외 경제전망과 의료산업의 과제&rsquo;를, 손주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이 &lsquo;2023년 의료관련 입법 전망&rsquo;을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어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lsquo;타인의 마음-약한 마음, 선한 마음, 못난 마음의 심리학&rsquo; ▲차동철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의료혁신센터장의 &lsquo;디지털헬스케어-세계는 지금, HIMSS 현장에서 배우다&rsquo; ▲이형진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전략센터 센터장의 &lsquo;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더 나은 연결&rsquo; ▲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의 &lsquo;병원경영 실천 전략&#39;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연수교육은 2023년 들어 처음 진행된 것으로 전국에서 500여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 정부의 올해 정책방향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계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복지부, 필수의료 확충ㆍ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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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임직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요집회에 참석,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53_110493_343.jpg" />
<figcaption>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어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간호법안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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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 심도 있는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키로 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은 하나의 단일 직종이 책임을 질 수 없으며, 다양한 직종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유기적 협업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안은 간호사 단일 직종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 업무 선점을 위한 법안으로 간호법안의 이해당사자인 여러 보건의료 직종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일체의 협의와 조정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안을 놓고 보건의료 직종과 간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을 고려할 때 2법안소위 회부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간호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의료기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을 끊임없이 침탈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위상 제고 및 간호 인력 양적 확대 등의 요인으로 타 영역 업무 침탈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호법안 제정과 관련해 소송과 분쟁이 난무하는 진흙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직역 간 불신과 갈등이 깊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간호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서 전체 보건의료법령 체계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간호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직역 업무 침탈 간호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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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52_110491_335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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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이 구급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구급차 등을 사용할 경우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그 밖에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외에는 탑승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더불어,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에는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급차 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어 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이 구급차 등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최근 이태원 참사에서도 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구급차를 탑승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 차량의 출동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 차량을 탑승하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무나 구급차 못탄다…국회,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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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51_110487_21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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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인 약제관리 업무를 통해 국민 편익 등을 제고한 공로로상을 받았다.

초고가약 신속급여를 통해 환자의 치료권 보장과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함께 달성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으로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1월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초고가 신약 신속등재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등 격인 최우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킴리아와 졸겐스마는 각각의 가격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초고가 약제로, 급여화 과정에서 숱한 이슈를 뿌렸다.

비싼 약값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건보재정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반대로 비싼 가격 때문에 급여가 지연되면 환자가 제 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탓에 그 해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

약가협상을 담당한 건보공단은 이들 약제에 대해 성과(치료효과) 기반 환급계약을 최초로 도입, 돌파구를 열었다. 신속한 급여를 진행하되, 약제 투약 후 치료효과가 없을 경우 제약사가 약값의 일부를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되돌려 주도록 한 계약이다.

해당 사례는 소아환자의 치료권을 빠르게 보장하는 동시에,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효과에 따라 약값이 지불되는 재정지출 기반을 마련, 건강보험 재정보호에도 기여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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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51_110490_2656.jpg" />
<figcaption>건보공단과 치료효과 기반 환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초고가약 킴리아. 글로벌제약사 노비티스가 개발한 원샷형 혈액암 유전자 치료제로, 급여화 이전 해외 기준 약가가 5억원에 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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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8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48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51_110488_2332.jpg" />
<figcaption>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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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개선 또한 우수행정 사례로 꼽혔다. 건보공단 내 2022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해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급증하는 약품비 억제를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중의 하나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외기준 개정을 추진 △산술평균가 제외기준을 100%에서 90% 미만으로 축소하고 △청구금액 제외기준은 1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청구액 대형품목에 대해서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현실화하고, 반대로 소형 품목은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이다. 해당 사례는 재정절감 및 중소기업 상생도모 사례로 평가받았다.

건보공단은 올해도 약제관리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건보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신속등재 프로세스 안착, 위험분담계약 고도화에 방점을 둔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적극적으로 약제관리 업무를 수행,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약품비 지출관리에도 힘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근성·약가 모두 잡았다" 초고가약 급여, 우수행정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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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50_110486_1441.jpg" />
<figcaption>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월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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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9일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 12월 7일과 21일에도 숱하게 시위를 펼친 데 이어, 지난 4일에도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이날 홍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주최한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에도 참여해 연대의사를 밝히며 구호를 선창했다.

보건의료체계에서 특정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한 홍 부회장은 개별직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직역 간 업무영역이 무너지게 되고, 치과의사도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동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현장은 여러 직역들로 구성된 원팀으로 운영되는데, 간호사 원팀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간호법안이라며 법은 한번 제정되면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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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50_110489_245.jpg" />
<figcaption>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1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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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와 단체집회 등 연대 행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간호법안 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돼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 "간호법 제정은 독소조항 추가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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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49_110484_14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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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지아이이노베이션한국팜비오큐리언트 등 4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새롭게 추가됐다.인증 유효기간은 2026년 1월 18일까지 3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 1월 19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을 개정 고시했다. 이들 기업의 추가 인증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숫자는 기존 43곳에서 47곳으로 늘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면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연구시설 부담금 면제 및 입지 규제 완화 △약가 결정 및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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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보건복지부, 붉은 색은 2023년 신규인증 기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49_110485_1513.jpg" />
<figcaption>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보건복지부, 붉은 색은 2023년 신규인증 기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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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팜비오 등 4곳 '혁신형 제약기업'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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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47_110492_565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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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8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4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47_110482_224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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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도 불안해졌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판결에 대해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월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을 짚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적입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가 참여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판결문에서 4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은 아니다라고 본 판결이 첫째.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경우,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의학적 진단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목적 및 범위, 효과와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가 2등급으로 다기능 전자 혈압계나 귀 적외선 체온계와 같다는 부분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본 판단도 문제로 짚었다.

연합회는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혈압계나 체온계와 비슷한 진단기기로 판단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일반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학적 복진(腹診)에 도움이 되거나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일종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의학의 교육과정만으로도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별문제가 없다는 부분. 이는 의료계에서도 수없이 지적한 문제였다.

한의대에서 진단학이나 영향의학 교육국가시험을 출제한 것이 최근의 일이며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것. 대법원이 모든 한의사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초음파 진단 중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심장 초음파 검사도 있는데,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부작용이 적으니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도 덧붙였다.

또 환자 입장에서 환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다만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 오진이나 오남용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의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해 각 직역의 입장이나 이익이 아닌 환자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고,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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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문]

환자단체연합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 환자국민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작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적용된 현대 의료기기들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고, 이런 현대 의료기기가 어떤 기준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환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경우 비침습적이며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낮은 안전한 검사이고, 진단의 보조수단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근거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첫째,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은 아니다라는 부분이다. 이는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기존의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다.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그 목적 및 범위, 효과와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환자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초음파 진단기기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가 2등급으로 다기능 전자 혈압계나 귀 적외선 체온계와 같다라는 부분이다. 혈압계나 체온계는 직관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만 측정하지만 초음파 진단의 경우 실시간으로 영상을 판독하고 추가적인 검사나 시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많다. 특히, 판독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혈압계나 체온계와 비슷한 진단기기로 판단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셋째,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로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다. 의료인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 환자국민은 양의학과 한의학의 철학적 이론적 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한의학이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보다는 모든 신체 기관의 조화와 균형을 더 중시하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가슴과 복부를 손으로 눌러서 경도나 탄력을 기준으로 병을 진단하는 복진(腹診)에 내부 장기의 물리적 성질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도움이 된다거나 이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일종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넷째. 현재 한의학의 교육과정만으로도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별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다. 한의대에서도 진단학이나 영상의학에 대한 이론교육이나 실무교육도 하고 있고, 국가시험에 출제도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초음파 진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 또한 많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초음파 진단 중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심장 초음파 검사도 있는데,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부작용이 적으니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은 아쉽다. 
 
각 직역이나 자격에 따른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는 초음파 진단기기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진료과목의 전문화와 세분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양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진단기기든 의료행위든 그것이 특정 직역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환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 다만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 오진이나 오남용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의 마련은 꼭 필요하다.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해서는 의사와 한의사가 환자를 중심에 두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적절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오랫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할 방법은 없고,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기준이나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오남용되거나 오진이 발생하는 상황도 막을 수 없다.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각 직역의 입장이나 이익이 아닌 환자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고,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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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도 나섰다 "한의사 초음파 허용, 국민 피해 우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8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4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성운 제28대 부산대학교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46_110481_1240.jpg" />
<figcaption>정성운 제28대 부산대학교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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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운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흉부외과)가 제28대 부산대학교병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1월 20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3년.

정성운 신임 부산대병원장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진료처장(부원장)에 이어 4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병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지난 18일 교육부로부터 원장 임명을 통보 받았다.

정성운 병원장은 부산 출생으로 1988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대병원 흉부외과장홍보실장진료처장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대외협력실장흉부외과 주임교수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대한흉부외과학회 고시위원장대한중재혈관외과학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법무부 국가배상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성운 신임 부산대병원장은 동남권 대표 의료기관이자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중증질환 진료를 강화하고, 지역의 필수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대병원은 의료질 평가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만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운 신임 병원장의 취임식은 2월 열릴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장은 병원 이사회 투표를 거쳐 2배수를 교육부에 추천, 인사검증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정성운 교수, 신임 부산대병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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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45_110483_11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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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심리를 진행 중인 것이 알려져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의협신문]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의 기존 하급심의 판결들을 다시한번 짚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할 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에 관해 정리해봤다.

[기획] 
1. 대법, 문신사 의료법 위반 심리하급심 유죄판결 영향줄까? 
2. 끊이지 않는 문신 합법화 주장의료계국민 건강 우려 
3. 국회 발의된 7개 문신사법안의 내용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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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신체 침습적 행위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문신 합법화에 지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국회는 비의료인에게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신 합법화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사법안 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며 문신 및 반영구화장은 색소를 피부표면에 도포, 바늘로 피부를 관통해 진피로 유입시키는 행위로 이용자의 신체에 침습적이고 그 침습성으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행위과정에서 급성염증반응,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감염, 육아종, 흉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신 및 반영구화장은 통증을 유발해 마취제의 사용이 불가피한데 마취제의 사용은 그 자체로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마취제 사용과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등을 금지한 사법부의 판단을 혁신이 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도 제시됐다.

의협은 국가가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러한 불법 시술의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합법화를 하는 것은 선례가 되어 추후 불법으로 금지되는 타 영역의 행위에 대해서도 합법화를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대한피부과학회 역시 현실에서 많이 행해진다고 합법화를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마약이 많이 행해지는 나라에서 마약을 합법화하지 않는 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서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문신사법반영구화장사법안은 기존 법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신에 사용하는 잉크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관한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문신에 사용하는 잉크에 많은 중금속이 함유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잉크에 함유된 금속성분은 MRI 등의 의료시술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잉크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육아종성반응 및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020년 1월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을 언급, 한국보건의료원이 2014년 발표한 서화문신 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문신 부작용 사례로 ▲발적통증(국내 3건, 국외 2건) ▲감염(국내 1건, 국외 13건) ▲육아종 등 면역 관련 질환(국내 11건, 국외 27건) ▲문신색소 퍼짐 등 기타 사례 ▲신생물(암)(국내 1건, 국외 3건) 등이 조사됐다.

신생물(암)의 경우, 원인 불명이라 알려졌지만 일부 문헌에서 문신 염료 내 색소가 장기간 자외선과 반응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암을 발생한다는 서술도 있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세계적으로 문신 관련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전신 유육종증이 보고된 사례에서는 환자의 폐 조직에서 문신 입자가 발견되기도 했다며 나노입자에 의한 암 유발 가능성 또한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염료 선택사용은 염료 자체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밝힌 의료정책연구소는 무허가 시술소에서 불법 문신 시술을 받은 후 피부색소 침착이나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문신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구 일부 국가에서 일정한 관리 감독하에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 해도, 이는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 차이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의 문신 시술을 양성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얼 책임연구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신염료를 의약품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며 별도의 문신사 자격을 만든다거나 특정 직역에게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을 허용하고자 하는 정책은 엄격한 면허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영구화장 등 문신에 대한 위험성, 부작용,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혼란 및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정부 및 국회가 금연 캠페인과 같이 문신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획 끊이지 않는 문신 합법화 주장…의료계 '국민 건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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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44_110480_14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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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월 26일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1월 26일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매주 협의체를 개최해△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협-보건복지부, 의료현안 협의 '시작'

1형 당뇨병에 대한 중증난치질환 인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또 젊은층에서 당뇨병 환자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당뇨병 선별검사 연령을 기존 40세에서 35세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열리는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1990년 첫 진료지침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진료지침의 여덟 번째 판을 내놓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아 상생과 화합의 가치로 도약하며 후속세대 양성으로 미래를 열고, 학회가 주도하는 종합적 국가 당뇨병 관리 모형 및 로드맵 개발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초격차 학회로서 위상과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월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회 운영 방향 및 성과와 주요 현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재현 학회 언론홍보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서교일 회장, 원규장 이사장, 이대호 학술이사, 문준성 총무이사, 문민경 진료지침이사, 진상만 환자관리간사, 권혁상 언론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교일 회장은 우리 학회는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선도한다는 미션 하에 기초와 임상 연구, 간호 영양 및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회 산하에는 24개 위원회와 12개 연구회를 두고 학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 외에도 일반인과 전문가를 위한 당뇨병 정보 제공과 교육 표준 진료지침 개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등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라며 큰 사회 문제가 된 당뇨병과 대사이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지원, 당뇨병 환자의 특성 규명 및 이를 위한 연구비 지원 등이 한층 강화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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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교일 대한당뇨병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42_110478_2730.jpg" />
<figcaption>서교일 대한당뇨병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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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학회로서 의미있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원규장 이사장은 상생과 화합을 통해 도약을 도모하고, 후학 양성으로 미래 발전의 토대를 다지며, 학회가 주도하는 국가 당뇨병관리 모형 및 로드맵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속혈당측정기 급여화라는 결실도 맺었다라며 학회 공식학술지인 DMJ는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얻고 있으며, 국제학술대회인 ICDM의 발전과 함께 세계 유관 학회와의 MOU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연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며 학회의 미래 지향적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세계적 저명 학자들이 기조 강연이 마련된다.

이대호 학술이사는 제36차 춘계학술대회(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5월 1113일)에는 미국 Ildiko Lingvay 교수, 독일 Eicke Latz 교수가, 2023 ICDM(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는 독일의 Michael A Nauck 교수, 미국의 Scott Friedman 교수 등 세계적 석학이 기조강연을 맡는다라며 대한신장학회, 대한심장학회 등과의 공동 세션, 질병관리청 공동세션, 혈관합병증 관련 국제학술대회도 열린다. 이와 함께 젊은 연구자들의 발표 기회를 확대해 전공의의대생들의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뇨병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되새긴다. 현재 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88곳이 인정됐다. 

문준성 총무이사는 우리 학회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교육자의 다양성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직역들이 함께 교육을 맡고 있다. 그러나 당뇨병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지만 보험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올해에는 당뇨병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회의 뜻을 전달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자부심과 격려를 드리기 위해 당뇨병 교육 인증 병원 현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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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42_110479_2747.jpg" />
<figcaption>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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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진료지침을 발간한다. 올해 춘계학술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문민경 진료지침이사는 진료지침 27개 챕터 가운데 당뇨병 선별검사, 의학영양요법, 2형당뇨병의 약물치료, 비만관리, 고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병신장질환, 노인당뇨병, 연속혈당측정과 인슐린펌프 등에 대한 지침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며 진료지침이 보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선생님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다. 보험 규정과 너무 괴리되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학술적인 근거를 갖추며 전향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보험 규정의 변화도 유도할 수 있다.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잡아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지침 개정 방향도 언급했다.

당뇨병 선별검사는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고 젊은층 당뇨병은 장기적으로 예후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존 40세에서 35세 정도로 내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의학영양요법 관련 저탄수화물 식사와 간헐적 단식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토대로 새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또 인공감미료 관련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상지질혈증 관리 지표는 지질동맥경화학회 등 유관학회와 함께 같은 환자에 대한 치료 목표는 통일시키는게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형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지정에 대해서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진상만 환자관리간사는 1형당뇨병은 반나절 정도만 인슐린 투여가 중단되도 케톤산증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아지며, 생명을 위협하는 저혈당 및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합병증이 다수 발생한다. 현재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된 다른 질환에 비해 중증도가 낮지 않다는 학술적 연구는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며 그러나 인슐린 가격만 포함되는 연간 의료비가 낮다는 이유로 지정이 거부되고 있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고가의 연속혈당측정, 자동인슐린주입 기기가 요양비로 분류돼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도 안되는 질환으로 평가되는 웃지못할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표준치료인 자동인슐린 주입에는 고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보험 규정은 자동인슐린 주입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전의 기기 부품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돼 5년간 170만원만 인정하고 있다. 연속혈당측정과 연동돼 자동으로 인슐린 주입 속도를 조절하는 기기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기도 5년간 약 200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진상만 환자관리간사는 미국당뇨병학회는 모든 1형 당뇨병과 그에 준하는 인슐린 분비 결핍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 자동인슐린 주입을 표준 치료로 추천한다. 당뇨병학회 역시 지침을 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기기가 요양비로 지정돼 있어 의료진에 의한 교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환자에게 알아서 기기를 구해 사용법을 독학으로 익히라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전했다.

국내 의학회 관련 유튜브채널 가운데 처음으로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학회 유튜브 당뇨병의 정석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권혁상 언론홍보이사는 지난 2020년 8월 오픈 이후 구독자 11만명을 넘었다. 지금까지 영상 128편이 제작됐으며 누적 조회수는 1000만회에 이른다라며 이와 함께 학회는 우크라이나 지원사업, 청년 및 취약계층 당뇨인 지원사업 등 사회 참여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층 당뇨병 유병률 증가…선별검사 나이 40→35세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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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41_110475_828.jpg" />
<figcaption>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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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안의 독선 추진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며 간호법 완전 철폐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 부회장, 김상일 정책이사, 김광석 사무총장,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홍수연 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희망만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새해에 우리가 이렇게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결사반대를 외치는 이유는, 간호법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사들의 강한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해 의협은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간호법안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보건복지의료직역의 뜻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총력을 다해왔다라며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헌신과 희생은 철저히 무시하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과 정치권에 부단히 호소해온 한해였다고 되돌아봤다.

이필수 회장은 아직도 간호법이라는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며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시도는 탈이 나게 마련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의문을 갖고 있는 간호법을 어째서 서둘러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비롯한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연대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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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41_110476_853.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을 비롯한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연대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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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는 것도 짚었다.

이필수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법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입법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 전반의 상생과 발전으로 국민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준다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왜 이토록 반대하겠냐고 되물으면서 오히려 건강한 의료환경과 국민들에게 위해만 끼치는 부정적 영향만이 가득하기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우리 의사가 앞장서 단호히 저지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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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41_110477_91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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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정치권에서도 이 법안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하등 도움 될 것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우선으로 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협업을 해내겠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끌어모아 간호법 완전 철폐를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홍수연 치협 부회장의 선창으로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구호제창을 한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의협 "간호법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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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간호법 저지 제2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위원들이 1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9_110472_441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간호법 저지 제2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위원들이 1월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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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설 앞두고 이어지는 '간호법 철회' 국회 앞 집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4일 및 25일자로 각각 다음과 같이 국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냈다.

■ 전보 및 교육파견 
△식품소비자안전국장 김용재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회관 김명호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홍헌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성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김상봉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파견 이남희(이상 1월 25일자)

■휴직 복직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성곤(1월 24일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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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7_110471_1611.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가 1월 18일 마련한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 전국에서 500여명이 모여 정부 정책방향과 디지털 헬스케어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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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18일 개최한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서 신현준 보건복지부 사무관(보건의료정책과)이 2023년도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이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한 연수교육에서신 사무관은 작년 12월 개최됐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와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두 가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요점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신 사무관은 2023년은 약자복지 및 필수의료 확대, 미래 대비 개혁과제의 중점 추진을 목표로 한다며건강보험이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의 확보는 올해에만 국한한 정책방향은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수교육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경제전망 및 보건의료 입법동향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먼저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노무사가 나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과 병원의 인사노무관리를 주제로 강연했고,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2023년도 국내외 경제전망과 의료산업의 과제를, 손주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이 2023년 의료관련 입법 전망을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어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타인의 마음-약한 마음, 선한 마음, 못난 마음의 심리학 ▲차동철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의료혁신센터장의 디지털헬스케어-세계는 지금, HIMSS 현장에서 배우다 ▲이형진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전략센터 센터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더 나은 연결 ▲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의 병원경영 실천 전략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연수교육은 2023년 들어 처음 진행된 것으로 전국에서 500여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현 정부의 올해 정책방향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계의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올 보건의료정책 키워드는 "필수의료, 재정 건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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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5_110507_16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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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창립돼 100년 이상 전통을 이어오는 Endocrine Society는 전 세계 1만 8000명이 넘는 내과 의사들이 가입해 있는거대 커뮤니티이다. 내분비학의 기초과학 연구 지원, 미래를 주도할 맞춤형 의학에 대한 토론, 글로벌한 협업을 통한 치료약제와 치료모델의 혁신, 신기술의 확대를 통해 건강 격차 개선, 주요한 advocacy들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 개선 및 피드백, 매년 이뤄지는ENDO라는 이름의 내분비학자들의 글로벌한 모임 호스팅 등 여러 일을 하고 있다.

로버트 라쉬(Robert Lash)는 이 커뮤니티에서 의료총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란 직책을 맡고 있다. Endocrine Society에서 하는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정책을 만드는 advocacy들에게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지금껏 Endocrine Society에서는 비의료인이 이 직책을 맡아왔다. 하지만 의료인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해 로버트 라쉬는 의료인으로는 최초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Endocrine Society의 핵심 인물로서 전 세계인의 건강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긴 코로나19 시국에서 로버트 라쉬는 지금껏 한국의 내과의사들과 온라인 회의만 진행하다 지난해 내한했다.

기자의 모교인 연세의대 이유미 교육 부학장 역시 내분비학 전공으로, Endocrine Society의 Clinical Guideline Committee에서 일하고 있어, 이 부학장의 소개로 라쉬 교수의 짧은 내한 와중에 인터뷰하는 행운을 얻었다. 글로벌한 의사 공동체의 리더로 일하는 라쉬 교수에게Endocrine Society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울러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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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08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0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5_110508_1814.jpg" />
<figcaption>지난해 한국 방문시 로버트 라쉬 Endocrine Society Chief Medical Officer는연세의대에 들러 학생 동호회 모임 활동을 참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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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만 8000명 이상의 내분비학 의사들이 속해 있는 Endocrine Society의 CEO가 되셨고, 지금은 의료총책임자로 있다. 의료총책임자는 어떤 일을 하는 지 말씀 부탁드린다.

조금 부끄럽지만, 지금껏 Endocrine society의 고위 관계자는 의사가 아니었다. 의사인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의료인으로서는 처음이다. 정부나 국회에서 의료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비의료인에게 구하는 것이 어렵다 판단했고, 그래서인지 의사인 나를 코로나19 초창기에는 CEO로, 현재는 의료총책임자라는 직위를 맡긴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미국 의회,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건부 산하 보건의료재정청(Center for Medicare Medicaid Service), 그리고 식품의약국(Food Drug Administration) 같은 advocacy 그룹이나 보험회사, 혹은 비영리민간단체(non-profit organization:NPO)들이 의료자문을 하면 의료인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내분비학 의사들과 협업을 도모한다. 다국적의 내분비내과 의사들이 회의를 진행하며, 국제 가이드라인 개정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의논한다. 연구결과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므로, 이것을 근거로 진료를 할 때 지침이 되는 임상진료지침(clinical guideline)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이 임상연구 결과나 실제 의사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또매년 한 번씩 우리 Society의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ENDO 미팅이 열린다. ENDO 2022는 애틀란트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젊은 내분비내과 의사들이 이러한 컨퍼런스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

Q. 이런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의료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어떤 능력이 이러한 업무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글로벌한 의사들과 협업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와 나라들을 좋아하고 더 알고 싶어 하는 열린 마음인 것 같다. 한국의 의료 환경은 미국과 비슷하게 고도로 발달돼 있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컨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그리스와 같은 국가를 방문하게 되면 그곳의 의료시스템은 내가 지금껏 경험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내분비내과가 매우 인기 과이고,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에 투자하는 돈은 적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견 없이 그들의 의료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열정을 갖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보여주기식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국적의 의사들이 협업하는 것이니 각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한 번은 한국의 낮 시간대(우리의 밤 시간대)에 회의를 진행했다면, 또 한 번은 미국의 낮 시간대에 회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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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5_110510_173.jpg" />
<figcaption>이은직 연세의대 학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한 로버트 라쉬 Endocrine Society Chief Medical Officer.ⓒ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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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엔도케어스 법(Endocares act)을 시행한다는 기사를 봤다. Endocares는, 한 번도 의사를 만나보지 못하는 등 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진들이 그 지역으로 찾아가 대대적인 건강검진(health screening)을 시행하고 검진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환자들을 바로 의사와 연결해주는 봉사로 알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전국민의료보험이 보장돼 있지 않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의료체계에서 단발적인 자원봉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데, 이를 극복할 보완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흥미로운 질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 번의 단발적인 자원봉사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Endocares act는,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봉사이다 보니 지금껏 본인이 당뇨라던가 갑상샘 기능항진증과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지, 혹은 당뇨 전단계라거나 고혈압이라는 것을 몰랐던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본인이 질환을 갖고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다 의료시설을 자주 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의료시설이 무상으로 혹은 적자를 내더라도의료취약계층을 치료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것이다. 이런 의향이 있는 지역에서 Endocares act를 시행하고는 한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된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은 지역의 의료시설에서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Q. Endocrine Society의 국제연례회의인 ENDO 2022에 1만 여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들었다. 다른 과의 경우도 이렇게 국제적인 미팅이 종종 이뤄지는지, 혹은 내분비내과나 Endocrine Society만의 특징적인 모임인지 궁금하다.

대부분의 전문과들은 이러한 Society가 있고 모임을 한다. 다만,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과 같은 경우엔 연례 컨퍼런스에 전 세계 심장과 의사들이 모이지만 어디까지나 구성원은 미국의 의사들이다. 우리는 구성원 자체가 글로벌하고, 미국의 의사들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Q. 요즘 뜨거운 주제 중 하나는 디지털 의료 및 앱으로 처방하는 의료서비스이다. 미국에선 이 주제가 어떻게 다뤄지고있는가?

미국에서 이 주제가 매우 뜨거운 감자이다. 아마 한국보다도 더할 것이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telehealth라는 단어는 기존에는 핸드폰 앱으로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것을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보다 인터넷 통신 속도가 느리고, 잘 되지 않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몇몇 주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동안은 유선상으로, 즉 전화를 통해 의사와 상담 후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의료보험이 대면 의료 면담과 동일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환자의 이동시간을 줄여줘편하고, 의사도 동일한 진료를 전화상으로 하면서 보험급여 처리되고, 또한 코로나19 환자라면 방역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이득인 셈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시기 이후에도 이러한 telehealth가 상용화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주 법안으로 영구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09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05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5_110509_17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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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8년 동안 내분비학 의사를 해오셨다.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어 조심스럽지만, 언제가 가장 힘들다고 느꼈나? 통상적으로 학생 때는 레지던트 때가 가장 힘들고 이후에는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랜 기간 일하면 전문의 중에도 직업 상의 슬럼프가 찾아올 것 같다.

그렇다. 내분비학 의사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일만 열심히 하게 되면 환자를 잘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날 보러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온다. 퇴근시간 이후의 밤에 환자 차트를 작성하게 된다. 점점 연구나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나 스스로의 개인적인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번아웃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진료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고 남은 시간엔 개인적인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모든 의사들은 한 번쯤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안정기를 찾을 것이다.

Q. 교수님은 이런 직업상의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나?

나는 외래진료를 보는 시간에 제한을 두고 남는 시간에 다른 일정들의 균형을 맞췄다. 현재의 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 일이 있다 보니 더 이상 교수로서 학생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래에 기회가 된다면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다시 병행하고 싶다.

Q. 마지막으로 (학생으로서) 과를 선택할 때 내 적성에 맞는 과와 흥미에 맞는 과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교수님이 내분비학을 선택할 당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보통은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같다. 적성에 맞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돼 잘 하게 된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약 두 개가 너무 다른 상황이라면 흥미를 따라가라.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결국 잘하게 되는 것은 정말 쉽다. 아마도 본과 3, 4학년 때 병원에서 실습을 돌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수입과 같은 것들은 부수적이다. 한 번 과를 정하고 나면 내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 주변 의사들을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과를 고른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다. 일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나 취미생활 같은 것도 더 잘해내는 것 같다. 결국 다른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좋아하는, 하고 싶은 과를 고르는 것이 인생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 믿는다.

전 세계 1만 8천명 내분비학 수장 로버트 라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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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4_110467_457.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1월 18일 오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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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체계 개편 논의에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입법예고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책이 빠져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월 18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응급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응급의학 전문단체로서 제언했다.

이날 응급의학의사회 임원들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은 응급의료기관의 거부 때문이 아닌, 필수의료의 붕괴가 응급 영역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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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4_110468_4556.jpg" />
<figcaption>김태훈 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가운데)가 현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을 말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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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는 현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상급병원에 중환자, 지역병원에 경환자라는 이상적인 전달체계는 환자의 병원전달체계가 무한정 보장되는 현 시스템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상급병원의 과밀화는 필연적이라고 짚었다.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강화를 꼽았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독립시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학 전문의의 배석과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도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태훈 정책이사는 응급환자 진료는 환자 치료의 기본이고 시작일 뿐이라며 최종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빠르게 이송하는 것은 행정적 수치 개선은 되겠으나 환자의 생명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거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응급의료 인프라와 필수의료 진료 인력의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흉통을 겪는 환자를 심장조영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빠르게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최종치료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미흡한 지표를 개선하고, 적절한 평가수행과 그에 따른 보상 및 국고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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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4_110469_4613.jpg" />
<figcaption>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가운데)은 응급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논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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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음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아 개선이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고, 현 이송 지연 및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응급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격려해도 부족한데 잠재적 범죄자라 규정짓고 있다. 몸은 힘들더라도 자부심 하나로 버티는 젊은 응급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송 전 환자분류는 방관한 채 응급실 현장을 압박할 뿐인,아무런 효과가 없는 법률과 시행규칙은 신뢰만해친다는 것.

최석재 홍보이사는 현재 병원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축소하는 추세라고 짚으며 해결책으로 중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병원이 이득을 보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그 일례로 코로나19 사태에서 중증 코로나19 병상을 구축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했더니 경기도에서만 총 14개 병원이 너도나도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보겠다며 나섰고, 일시적이나마 원활한 체계로 운영된 바 있다며 그러나 지원이 끝나자마자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정체되며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마찬가지로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역시, 중환자를 보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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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4_110470_4635.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김미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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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의 2023년 신년 계획으로는 △의료단체와 공조를 통한 적극적 현안 대응 △취약지 응급의료대책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재난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개발 및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의료계 공통 문제들에 공동 대응할 것이며, 대한재난의학회 및 재난의료과와 함께 재난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제안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확대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등 특수직종 전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언급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병원 거부 탓이라고?"

응급의학의사들이 현재 추진중인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단편적인 대책만으로 구성돼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처치 후 검사와 수술,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처치ㆍ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ㆍ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며, 중증ㆍ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도록 적시 치료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14개소)도 기존의 예방&#8228;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현재 시설ㆍ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한다.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한다.&nbsp;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하고,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업데이트하는 &lsquo;응급전원협진망&rsquo;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lsquo;응급전원협진망&rsquo;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3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798_119392_51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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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태훈 정책이사는 &ldquo;상급병원에 중한자, 지역병원에 경환자라는 이상적인 환자전달체계는 환자의 병원선택권이 무한정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ldquo;지역 특정기관에서 최종치료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최종치료를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최종병원이 지역마다 존재하는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는 &ldquo;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최종치료가 필요한 상급병원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전제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해 상급병원은 전원 온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진료여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와 인력ㆍ시설부족으로 대부분 적극 수용이 어렵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ldquo;상급종합병원들의 인력과 시설 부족은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의 수용도 어렵게 만들고 도미노 효과로 지역의 병원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ldquo;응급의료체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원이 각각의 위치에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병원 전단계에서 병원 단계까지 근본적인 문제들의 원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형민 회장도 &ldquo;현재 추진되는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rdquo;라며, &ldquo;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된 상황을 안보이게 하려고 급급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회장은 &ldquo;현재 협의를 거쳐서 진행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협의가 안된 사안이다.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적이 개편을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김 정책이사는 &ldquo;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복지부와 유관기관에 끼어있는 상태다.&rdquo;라며, &ldquo;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과 강력한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ldquo;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학전문의 배석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개선과 제대로 된 평가수행 및 보상ㆍ환수 강화가 필요하다.&rdquo;라고 제시했다.

이어 &ldquo;응급실 과밀화 해결을 위한 경증 환자의 분산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병원간 전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원환자 수용에 따른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지 필수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인력, 시설,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의료 계획수립에 추가적인 현장전문가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구렁이 담 넘어가는 대책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이시은, 김은경 교수팀이 인공지능 판독 보조프로그램을 활용한 유방암 위험도 분석의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문의가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거나, 침윤암 또는 높은 병기의 유방암일수록 인공지능이 판단한 위험도 또한 높아진다는 내용이다.

인공지능 판독 보조프로그램을 활용한 유방촬영술이 유방암 진단의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 판독 보조프로그램이 나타내는 위험도와 유방암의 영상, 병리, 임상적 특징이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를 위해 2017년 한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양측 유방암을 포함해 총 930개 암으로 진단된 환자 896명에 대해 인공지능 판독 보조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를 살폈다.

또한, 유방치밀도, 영상 소견, 분자 아형, 병기 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38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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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791_119384_20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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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384">인공지능 판독 보조프로그램 활용 유방암 위험도 분석 효용성 확인</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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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종괴와 미세석회가 혼재된 소견과 같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악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병변에서 인공지능 판독 보조프로그램 또한 높은 위험도를 나타냈다.

병리적으로는 침윤암, 높은 병기의 암에서도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반면, 크기가 1cm 미만으로 작거나 치밀유방으로 인해 유방촬영술상 위치가 구별되지 않는 약 19%의 암은 프로그램을 통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판독 보조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위험도는 실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유방암 위험도와 유사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침윤도 및 병기 측면에서 위험도 점수가 높을수록 예후가 나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연구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인공지능 판독 보조프로그램 모두 치밀유방에서 가려질 수 있는 작은 유방암에 대해서는 진단율이 떨어지므로, 보조적인 초음파 검진이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시은 교수는 &ldquo;연구를 통해 유방암 판독 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효용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진단율이 떨어지는 일부 병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초음파 검진이 유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인공지능 판독 보조프로그램을 판독 및 진료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해서 연구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lsquo;유럽영상의학회지(European Radiology, IF 7.034)&rsquo; 11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개원 시부터 인공지능 친화적인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 및 인공지능 판독 보조프로그램을 구축해 유방촬영과 자동유방초음파를 시행하는 모든 환자의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판독에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판독한 위험도 높을수록 유방암 예후 나쁘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36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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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773_119366_212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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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366">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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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팀이 전이된 점액성 종양의 원발 부위를 찾아내는 방법론을 고안해 주목받고 있다.

신체 곳곳에 자라나는 암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의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며 사망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특히 우리 몸의 복부에는 위, 대장, 맹장, 췌장을 비롯한 다양한 소화기관과 난소, 자궁과 같은 생식기관이 함께 있어 복강 내의 장기끼리, 혹은 복강 안으로 암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암은 발견 시 제거 수술 혹은 검사를 통해 암세포를 채취하고, 세포 모양이나 발현 물질의 차이를 바탕으로 암세포가 기원한 장기를 찾아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똑같이 난소에 생긴 암이라도 난소가 원발 부위인 암과 대장에서 전이된 암은 각기 다른 항암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그러나 암 조직이 흔히 떠올리는 딱딱한 종양 덩어리가 아니라 끈적한 점액질로 이뤄진 &lsquo;점액성 종양&rsquo;의 형태라면 이러한 표준 치료 과정을 적용하기는 매우 힘들어진다.

일반적인 종양과는 달리 다른 장기에서 전이되더라도 세포 모양이 유사하고, 발현 물질의 차이도 크게 없어 원발 부위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난소가 원발 부위인 점액성 종양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도는 45% 수준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팀은 암 세포가 기원한 장기에 따라 RNA(리보핵산)의 발현 패턴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 &lsquo;전사체 분석&rsquo;이 정확한 검사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전사체는 한 세포 내에 존재하는 모든 RNA 분자의 총합을 뜻한다.

연구팀은 1,960개의 암 검체의 전사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자궁체부암), 난소암, 자궁암육종, 췌장암, 위암, 대장암 등 7개 원발암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발현하는 RNA 패턴을 기계학습 시켜, 점액성 종양의 원발 부위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정확도는 약 85.7% 수준으로 기존 방식의 2배에 이른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동안 원발 부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최적의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난항을 겪었던 점액성 종양 분야에서 전사체(RNA) 분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확인한 성과로서 의미가 깊다.

김기동 교수는 &ldquo;암세포가 기원한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환자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후속 연구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검사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세이지(SAGE)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lsquo;Cancer Informatics&rsquo;에 최근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