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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6_110755_201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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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사회적 부담 등의 측면에서 C형 간염 선별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는 연구결과가 또 나왔다.

전문가들이 제반 연구를 통해 C형 간염 선별검사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것인데, 머뭇거리는 정부를 위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까지 기술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 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의뢰를 받아, 전문학회인 대한간학회 등이 수행했다.

이에 따르면 C형 간염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조건 5개 모두를 충족했다. 국가검진항목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건강문제이며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하고 ▲검진 방법에 수용성이 있으며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크고 ▲비용 대비 효과도 있다는 결론이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C형 간염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인구인 40대 이후 늘어, 중년 이후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며 초기 치료가 안 되는 경우 간경변증과 간세포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질환이 진행될수록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C형 간염 관리는 중요한 건강문제라고 강조했다.

치료약을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환경에 있다는 점도 주요 고려점으로 꼽혔다. 국가적인 사업이 이뤄진다면 앞선 B형 간염과 같이 획기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평가다.

B형 간염의 경우 1983년 백신접종 개시, 1991년 신생아 예방접종, 1995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2002년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국가 관리사업의 결과로, 2020년 현재 10대와 20대의 HBsAg 양성률이 0.10.2%까지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백신이 먼저 나온 B형 간염과 달리, C형 간염은 현재까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으나 최근 개발된 경구치료제(DAA)의 완치율이 9899%로 높아, 사실상 적기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선별검사를 통해 숨은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를 진행한다면, B형 간염 백신사업과 같이 감염원 차단을 통해 유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비용효과성 측면에서도 유효성을 보인다는 근거자료도 내놨다. 대체로 선별검사를 시행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보다 보건의료체계 관점과 사회적 관점 분석 모두에서 비용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정밀면역과 일반면역 등 검사방법과 무관하게 공히 비용 효과성이 있었는데, 특히 선별검사 방법으로 일반면역검사를 사용했을 때는그 비용으로 361억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반해 20년 경과 시점에서 절감되는 의료비는 558억원으로,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들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C형 간염 국가검진 도입 방안도 기술했다.

56~65세 대상의 C형 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한정된 기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에 편입하거나, B형간염에 대한 국가검진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C형 간염으로 대체 시행하는 방안이 최선책으로 꼽혔다.

국가검진에 편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C형 간염 검진을 특별사업화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함께 제언했다.

C형 간염 치료장벽 완화를 위한 여건 개선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고가의 항바이러스제 비용이 C형 간염의 치료 장벽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고려할 때 약가 인하를 위한 사전작업을 조기 단계에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별도의 약제비용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인에서 C형간염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C형간염의 검사진단치료추적 등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순화된 치료지침과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C형 간염 국가검진 타당성 '재차' 확인, 이번엔 결론날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4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7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5_110743_31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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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형 탈모치료 현장에서 20년 이상 신뢰를 쌓은 프로페시아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가 2월 1일 공개됐다.

새로운 프로페시아 브랜드 이미지는 클래식 수트를 입은 자신감 넘치는 남성 이미지를 담았다.

풍성한 모발을 보여줬던 기존 이미지와 달리 멋진 남성의 일부 이미지만을 보여줘 호기심을 일으키는 동시에 탈모 치료에 대한 기대 및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오가논은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담은 게 특징이다.

사전 이미지 조사를 포함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1440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새로운 이미지엔남성형 탈모시장에서 프로페시아가 가진 존재감, 오리지널 피나스테리드 제제가 주는 신뢰성, 다양한 임상 데이터가 입증한 제품의 가치를 담았다.

PROPECIA MAKETH MENS HAIR(프로페시아가 남성의 풍부한 모발을 만든다) 이미지를 표현했다.

김도미 한국오가논 프로페시아 마케팅 PM은 프로페시아의 정체성을 새롭게 현대화한 리뉴얼 브랜드 이미지가 탈모 질환을 겪는 남성에게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FDA는 남성형 탈모치로제 중 프로페시아만을 허가했다. 10년간 일본인 남성형 탈모 환자 5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연구에 따르면, 피나스테리드 1mg을 복용한 환자 91.5%가 증상이 개선됐으며 99.1%가 탈모 예방 효과가 있었다.

탈모치료제 한국오가논 프로페시아 브랜드 이미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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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남도의사회는 1월 28일 정기 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설명회를 함께 열었다. 이사회와 설명회에 참석한 전남의사회 임원들과 회원권익위 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4_110740_2034.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1월 28일 정기 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설명회를 함께 열었다. 이사회와 설명회에 참석한 전남의사회 임원들과 회원권익위 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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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는 1월 28일 정기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와 함께 회원 권익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날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박준일전성훈 위원을 초청, 설명회를 열어 진료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현지 확인 시 대처 방안과 진료 정보 보호 방안을 공유했다.

박준일 의협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는 현지확인(방문확인) 제도의 이해와 대응 방안 주제 설명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방문심사)보건복지부(현지조사)가 실시하고 있는 사후관리제도의 성격과 조사 범위조치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평소에 진료기록을 상세히 남기고, 각종 법령과 급여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일 이사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민원 제보관련자 신고급여 사후관리 등을 통해 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가 적법한지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본인부담금 적법 징수 여부 등을 살펴 부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업무라면서 평소에 상세한 진료기록과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의료법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보험급여 기준을 숙지해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일 이사는 ▲방문확인 내용절차 및 거부 가능 여부 ▲환자 기록 제공 가능 여부 및 자료제출 범위 ▲급여기준 위반 ▲예방접종 당일 진료 ▲환수 금액 ▲건강검진 ▲사업장 지도점검 등 주요 방문확인 사례별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건보공단 방문확인 시 요양기관 방문확인 지침(SOP)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 및 방문확인 거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난관에 직면한 경우 의협 보험국(☎1670-2844)으로 연락, 대응 방안에 관해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와 개인정보-의료현장 사례 16선 주제 설명회를 통해 경찰검찰법원이 수사상 필요하므로 전화나 공문으로 환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진료계약 이행이고, 범죄수사는 수집 목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전성훈 이사는 단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한 수색검증할 장소신체물건만 수색검증할 수 있고, 압수할 물건에 기재한 것만 압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성훈 이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문 등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해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있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협조 요청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회사의 진료기록 요청 시에는 의료기관이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있고, 환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환자의 대리인이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환자 자필서명 동의서환자 위임장위임받은 직원 신분증 사본 등을 받은 뒤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검사결과를 문의하는 경우 본인임이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 제공해도 문제는 없지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확실 하므로 문제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전성훈 이사는 제3자가 환자의 진료정보를 문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확인이 불가하므로 제공할 수 없고, 성인 환자의 부모배우자 등이 의료기관에 찾아와 진료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환자 동의위임사망의식 불명을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 이외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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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협 의무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4_110742_2316.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협 의무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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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정기이사회에서는 ▲2022년도 의협회비 송금 내역 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의료봉사 결과 ▲2023 시군의사회 방문(장흥군) ▲여수시보건소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관련 대응 ▲홍보 정책 TF 업무 보고 ▲2023년도 제87회 의사국가시험 응시 수험생 지원 등 지역의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불편부당한 사안에 적극 대응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주력키로 했다.

올해 시군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목포시(3월 개최 예정) △여수시(2월 24일 오후 7시 히든베이호텔 지하2층 그랜드볼룸) △순천시(2월 23일 오후 7시 에코그라드호텔 4층 컨벤션홀) △광양시(2월 23일 오후 7시 중마동 금정) 등의 일정에 따라 진행키로 했다.

제77차 전남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는 3월 25일 오후 6시 영암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이날 중앙실무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중장기 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워크숍에 참여한 박진규 위원장을 비롯해 이현미오동호 간사, 전성훈송성용박준일김이연김상일신정환 위원은 의사 회원 및 일반인 민원 처리 방향을 비롯해 통화 대응 매뉴얼활동보고서 발간 일정 등도 논의했다.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한 해 회원권익센터에서 1만 9686건에 달하는 많은민원을 처리했다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 회원을 위해 열정적으로성의를 다해 심층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회원권익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들을 비롯해 회원권익센터 실무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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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회원 권익위원회는 1월 28~29일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호텔에서 중앙실무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4_110741_213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회원 권익위원회는 1월 28~29일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호텔에서 중앙실무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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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권익' 지역의사회·의협 함께 지킨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7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3_110739_352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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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1029 참사(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핫라인 유출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업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참사 발생 후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닥터카에 태우기 위해 지원팀의 출동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나온 것. 이 과정에서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가 유출됐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일련의 논란은 작년 12월경 언론 보도 이후 이어졌는데, 의혹 제기 후 다시 한 달 여만에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셈이다.

조사 기간은 2일부터 8일까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근거하고 있다.

이태원 사고 닥터카 논란에 보건복지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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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7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0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2_110737_2438.jpg" />
<figcaption>신숙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북도회장이 2월 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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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북도회장이 2월 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외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신숙화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계 갈등을 증폭하는 악법으로, 다른 직역 권리 침해 등으로 국민건강에 적신호를 켜는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을 찬성하는 것은 간호계 전체의 목소리가 아닌 간호사협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한 신회장은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보건의료인력은 간호법 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쳐왔다고 짚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법 제정에 함께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 제정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로서 릴레이 1인 시위는 물론 화요 집회 등 연대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추후로도 간호법 폐기를 위해 앞장서며 지속적으로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간무협 "간호조무사도 반대하는 간호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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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6 max-width-608 float-center" data-idxno="110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0_110736_4728.pn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 28일 신축기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상호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 백현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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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회 일동이 의협회관 신축기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박상호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지난 1월 28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총동창회에서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에게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박상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인 만큼, 의협회관 신축기금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은 1기부터 31기까지 모든 기수가 포함된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기금을 전달받아 매우 기쁘다며 이필수 의협 회장과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께도 기쁜 소식과 마음을 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료계 리더 양성과 사회 각계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지역 및 직역 의사회 임원과 제약의료기기보건의약단체법조계언론계 인사를 비롯, 현재까지 138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 신축기금 300만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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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9_110735_341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월 26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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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현안협의체에 전심전력으로 매진, 필수의료 등 시급한 의료현안의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알렸다. 회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투명한 진행과 회원 권익 보호를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열린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가동, 1월 30일 1차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3년 만에 재개된 공식적 협의로, 매주 정기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2월 2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시급한 의료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온 필수의료 지원대책 실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며 추후로도 의료계 현안 과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를 두고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가 달린 첨예한 사안과 민감한 주제가 있는 만큼 우리 회원님들의 걱정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회원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 △투명하게 진행할 것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의료계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두르기보다는 정부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2023년이 우리 의료계가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41대 집행부 모두가 분골쇄신하겠다며 만반의 준비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 가시적인 성과를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의 다음 회의가 2월 9일로 예정됨에 따라 의료계의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협은 향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및 16개 시도의사회 등 각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부 의견을 취합하면서, 협의체를 통한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회원 권익 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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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4 max-width-880 float-center" data-idxno="110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8_110734_598.jpg" />
<figcaption>[사진=한국의료변호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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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9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이 2월 2일 열린 제15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전신인 의변은 2005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14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됐다.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2023년 2월 2일 제15회 정기총회일 기준 319명으로 늘었고, 명실공히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로 성장했다.

의변은 법원 의료전문재판부검찰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해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고 있다.또 회원 발표, 전문가 초빙 강의, 회원간 단합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를 꾸준히 해왔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고,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법률전문서적인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는 등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이슈가 많던 시기에는 종교단체, 구치소 등에서의 집단발병에 대한 인권 문제, 방역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의변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으며, 코로나19 감염관련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등 의료 전문 단체로서의 보폭을 넓혀왔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제1대 협회장에는 의변 7대 대표 유현정 변호사가, 수석부협회장에는 변창우 변호사가, 부협회장에는 박석홍박호균 변호사가 각각 선출됐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산하에 학술위원회(위원장 정혜승 변호사, 부위원장 박노민 변호사), 법령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주익철 변호사, 부위원장 성용배윤기상 변호사),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영 변호사, 부위원장 이연지 변호사),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황다연 변호사, 부위원장 남윤국한진 변호사),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박호균 변호사, 부위원장 조우선 변호사)를 두고 전문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별도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료법 교실(교장 이인재 변호사, 간사 박소민 변호사)을 통해 의료법 주석서 편찬에 이어 보건 의료분야 전문 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한편 총무이사에는 김유현 변호사, 재무이사에는 이정민 변호사, 회원이사에는 윤동욱 변호사, 홍보이사에는 오지은 변호사가 재임명됐으며, 총무이사 남민지 변호사, 재무이사 황성하 변호사, 회원이사 황윤정 변호사가 새롭게 추가로 임명됐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출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우리나라 뇌염 발병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암감염면역과 안종균ㆍ백지연 교수와 소아신경과 강훈철ㆍ김세희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정인경ㆍ한민경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우리나라 뇌염 발병률이 감소했으며 특히 9세 이하의 소아에서 뇌염 발병률이 약 70%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의학 바이러스학 저널(Journal of Medical Virology, IF 20.693) 최신호에 게재했다.

뇌염은 뇌실질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한다. 원인에 따라 감염성, 혈관염성, 종양성, 화학성 뇌염 등으로 구분한다. 그중 발병 빈도가 가장 높은 뇌염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성 뇌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생활 방역과 감염성 질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나 독감과 같은 질환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역 등으로 인해 발병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의 뇌염 발병률 변화는 밝혀진 바 없다.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 중 ICD-10 진단체계에 따라 뇌염 관련 진단명으로 청구된 입원환자 총 4만 36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팬데믹 이전(4만 187명, 2010년 1월 ~ 2020년 1월)과 팬데믹 기간(3,468명, 2020년 2월 ~ 2021년 2월)으로 대상자를 나눠 각각 회귀분석을 통해 뇌염의 발병률을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9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0979_119591_1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591">A-분할 회귀분석 결과 0~4세, 5~9세 연령에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후 뇌염의 발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했다.B-코로나 팬데믹 전후 뇌염 발병률비는 0~4세, 5~9세 소아군에서 각각 0.34, 0.28로 약 70% 정도 뇌염 발병률이 감소했다.</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팬데믹 이전 증가 추세를 보이던 뇌염의 발병률이 팬데믹 기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0~9세 연령에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후 뇌염 발병률이 크게 감소했다.

뇌염의 발병률비(Incidence rate ratio)는 0~4세와 5~9세 소아에서 각각 0.34와 0.28로 팬데믹 기간에 뇌염 발병이 약 70%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은 뇌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중환자실 입원률과 사망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팬데믹 이전 11%였던 사망률은 팬데믹 기간 중 9%로, 중환자실 입원율은 59%에서 39%로 감소함을 확인했다.

안종균 교수는 &ldquo;국가 단위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성 뇌염이나 소아 등 특정 원인이나 집단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뇌염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우리나라 뇌염 발병률이 감소했으며 특히 9세 이하의 소아에서 그 감소가 뚜렷함을 확인했다.&rdquo;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기간 9세 이하 소아에서 뇌염 발병 70% 줄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3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107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7_110733_53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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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해 필수의료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보상체계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해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종별분야별 보상체계를 조정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도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라면서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이기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 어디서도 볼수없이 낮은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을 그대로 둔 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인 보호라면서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를 만족 시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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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증응급질환 분야 및 인구 감소로 인해 적정 공급이 어려운 분만, 소아 분야에 대한 지원이 골자다. 주요 대책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책들이 담겼다. 특히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고,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벌써 본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하여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 31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나,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종별, 분야별 보상체계조정이 자칫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이기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특히나 전세계 어디서도 볼수없이 낮은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을 그대로 둔 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봉책이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인 보호이다.

대형병원 간호사가 촉발한 뇌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외과계 의사들이 주장한 수술절벽 상황에 대한 경고였다. 필수의료 살리기는 대한민국 의료 및 국민건강 살리기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으며,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들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필수의료 지원대책 안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2023. 2. 2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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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미봉책 불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2 max-width-322 float-left" data-idxno="1107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6_110732_5014.jpg" />
<figcaption>라선영 연세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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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영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가 2월 2일 열린 엔허투 기자간담회에서 엔허투는 트라스트주맙 치료 후 진행된 위암 치료제로 1년이 넘는 생존기간을 증명한 최초이자 유일한 HER2 표적치료제라며 대상 환자 수가 소수라는 점을 고려해 하루빨리 급여돼야 한다고 급여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 환경을 개선한 최초이자 유일한 HER2 표적 ADC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임상 데이터 등을 조명했다.

이날 라선영 교수는 위암은 복잡한 발병기전, 종양내 이질성, 환자 이질성이라는 특성 탓에, 표적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시된 HER2 표적 ADC 엔허투의 위암 치료 분야에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급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 위암 환자 중 약 12~15%를 차지하는 HER2 양성 위암에서 엔허투가 3차 치료제로 허가된 것은, 위암 치료 형태에 전환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라고도 덧붙였다.

라선영 교수에 따르면 위암은 조기진단될 경우 5년 생존율이 97%에 달하지만, 국소 진행성은 62.1%, 원격 전이된 경우는 6.4%로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인다.

엔허투는 2회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연구인 DESTINY-Gastric01에서, 객관적 반응률(ORR)은 51%를 기록했다. 대조군인 화학요법군 14%보다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은 12.5개월로, 대조군 8.4개월보다 사망 위험을 41% 줄였다.

김정태 한국다이이찌산쿄 부사장은 실패를 거듭한 HER2 표적 위암 분야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한 DESTINY-Gastric01 임상 결과로 10여년 만에 등장한 엔허투의 입지를 견고히 해 기쁘다고 말했다.

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장은 오랫동안 혁신적인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엔허투 공급을 통해 희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엔허투는 지난해 9월, 항 HER2 치료 등 두 개 이상의 항암요법을 투여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완료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1년 넘는 생존기간 입증 유일한 HER2 ADC 엔허투 급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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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7 max-width-660 float-center" data-idxno="110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개편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5_110727_494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개편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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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건강보험 정책이 될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큰 관심 속에 최근 베일을 걷었다. 실망과 기대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종별가산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종별가산을 인하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슈가 된 내용은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항목 보상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수술처치기능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각각 15%씩 인하하고, 검체영상검사에 대한 종별 가산은 일괄 폐지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종별가산 정비, 수술입원 등 저평가 항목에 대한 보상 강화 추진한다며 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을 외과계 수술과 입원 등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 분야 상대가치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종별가산을 뺏어서 필수의료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원 대책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의원급의 경우 수술, 처치, 기능검체영상 검사 등 모든 유형에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논란이 과열되자 사실 바로잡기에 나섰다.

의협은 2월 1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상대가치 3차 개편 관련 사항 안내(종별가산율 개편 관련) 제목의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해를 위해서는 해당 개편안 하단에 종별가산율 일부(15%)를 기본 수가(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한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행위들의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안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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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대한의사협회 정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5_110728_5011.jpg" />
<figcaption>[자료=대한의사협회 정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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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로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를 들면 현행에서는 상대가치점수가 647.21점으로, 의원은 점수당 단가(92.1원)과 종별가산 15%를 계산해 6만 8550원의 수가가 나온다. 상대가치 3차 개편(안)에서는 상대가치점수를 15%인상, 744.29점이 적용된다. 이에 종별가산이 0%로 15%가 낮아졌지만 결과적으로는 6만 8550원이라는 같은 수가가 도출된다.

의원급의 경우 변동율은0.00%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같은 검사를 예로 들었을 때 현재 6만 7050원에서 개편안에서는 6만 8220원으로 소폭 오른다. 즉 병원급 이상에서는 수술, 처치, 기능검사 유형의 수가의 경우 0.63~1.74% 인상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대한의사협회 정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5_110729_5031.jpg" />
<figcaption>[자료=대한의사협회 정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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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가산이 아예 없어진 검체영상 검사에서는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경우-기타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에서도 기존 상대가치점수인 955.31점에서 1098.61점으로 15%가 인상된다. 이에 의원급은 현재와 같은 10만 1180원을 적용한다.

다만 병원급 이상에서는 검체검사, 영상검사 유형의 수가는 4.17~11.54%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이로 인한 병원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의료계, 정부, 학계 소속 위원들과 보전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종별가산율 개편(안)이 필수의료 살리기 의정협의체 논의사안이 아님을 함께 강조했다.

의협은 종별가산율 개편안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상대가치 연구 결과를 무조건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정협의를 통해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는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 살리기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의정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대책'서 종별가산 칼 댔다?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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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4_110726_475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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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케이(MR K; KRAS, MET, RET)를 아시나요?

대한암협회가 세계 암의 날(2월 4일)을 맞아 2월 7일 저녁 7시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스터 케이(MR K; KRAS, MET, RET)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 환자를 위한 실시간 온라인 특강 미스터케이(MR K; KRAS, MET, RET) 마스터클래스 -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의 인지도 및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폐암 이야기(아가폐) 캠페인 시즌 2 일환으로 기획됐다.

국가암등록통계(2022.12)에 따르면 폐암은 갑상선암에 이어 신규 발생 2위를 차지하는 등 질환 정보와 새 치료 옵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폐암 치료 분야에서 희귀 유전자 변이 표적치료제가 잇달아 등장하는 등 치료 가능 유전자 변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대한암협회는 처음 폐암 진단 시부터 환자가 희귀변이까지 포함한 유전자 변이 진단에 관심을 기울여야 새로운 치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튜브 특강 시리즈에 이어 이번에 온라인 특강까지 기획한 의도다.

이번 특강은 윤신교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가 연자를 맡아 미스터케이(MR K) 이제는 알아야할 때!라는 주제로 희귀 유전자 변이 관련 폐암 환자 및 보호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짚어줄 예정이다.

폐암의 희귀 유전자 변이와 KRAS, MET, RET 등 미스터케이 변이의 치료 현황을 통합적으로 소개하고, 진료 현장에서의 실제 환자 사례 소개 등에 이어 사전 모집된 폐암 환자와 보호자들의 미스터케이(MR K; KRAS, MET, RET) 변이와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이민혁 대한암협회장은 미스터케이(MR K; KRAS, MET, RET) 희귀변이 폐암은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암일 지라도 새 치료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사례인 만큼 이번 라이브 강의가 질환과 치료 정보가 절실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암협회는 앞으로도 폐암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암협회는 아가폐 캠페인을 통해 최근 미스터케이(MR K; KRAS, MET, RET)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 교육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했으며, 현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모두 3편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폐암 유전자 변이 알면 새 치료 기회 잡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5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07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승환(왼쪽)·장영우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2_110725_2921.jpg" />
<figcaption>한승환(왼쪽)장영우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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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장영우 가천의대 교수팀(길병원 심장내과)이 일본순환기학회 Asia-Pacific area 부문 최우수 논문상을 받는다.

한 교수팀은 지난해 일본순환기학회지(Circulation Journal)에 Long-Term Clinical Outcomes and Its Predictors Between the 1- and 2-Stent Strategy in Coronary Bifurcation Lesions -A Baseline Clinical and Lesion Characteristic-Matched Analysis-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세계 최초로 심장 혈관 관련 분지병변 치료 시 2-stent의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교수팀은 오는 3월 101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일본순환기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 수상과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장영우 교수는 세계 최초로 진행한 분지병변의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우리나라 의료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전 세계 의료진을 대상으로 초청강연을 진행하게 됐다. 앞으로 임상과 연구 모든 분야에서 더욱 열심히 임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환·장영우 교수팀, 일본순환기학회 '최우수 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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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0_110721_18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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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한국노바티스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브렉타(카프마티닙)와 머크의 텝메코(테포티닙)는 나란히 고배를 마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일 올해 첫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자카비(룩소리티닙한국노바티스) 이후 10년 만에 골수섬유증 시장에 등장한 신약으로 주목받았던 인레빅은 이날 급여기준을 설정받았다. 해당 급여 안건이 다음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진출한다는 의미다.

인레빅은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2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을 설정받았다.

반면 함께 심사대에 올랐던 타브렉타 등 3개 신약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타브렉타와 텝메코는 각각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제로 급여신청을 했지만,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했다.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모가물리주맙) 또한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 2차 치료제로 급여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한편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니라파립) 급여확대 안건은 암질심을 통과, 다음 단계를 기약할 수 있게 됐다.

다케다제약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제줄자 급여범위 확대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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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0_110722_2018.jpg" />
<figcaption>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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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빅' 급여 첫 관문 통과, '타브렉타'·'텝메코' 불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우리나라 뇌염 발병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 안종균백지연 교수와 소아신경과 강훈철김세희 교수, 연세의대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정인경한민경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우리나라 뇌염 발병률이 감소했으며, 특히 9세 이하의 소아에서 뇌염 발병률이 약 70% 감소했다고 2월 2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의학 바이러스학 저널(Journal of Medical Virology, IF 20.693)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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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9_110723_21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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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염은 뇌실질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한다. 원인에 따라 감염성, 혈관염성, 종양성, 화학성 뇌염 등으로 구분한다. 그중 발병 빈도가 가장 높은 뇌염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성 뇌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생활 방역과 감염성 질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나 독감과 같은 질환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역 등으로 인해 발병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의 뇌염 발병률 변화는 밝혀진 바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4 max-width-456 float-left" data-idxno="1107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9_110724_2240.jpg" />
<figcaption>A: 분할 회귀분석 결과 0~4세, 5~9세 연령에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후 뇌염의 발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B: 코로나 팬데믹 전후 뇌염 발병률비는 0~4세, 5~9세 소아군에서 각각 0.34, 0.28로 약 70% 정도 뇌염 발병률이 감소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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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 중 ICD-10 진단체계에 따라 뇌염 관련 진단명으로 청구된 입원환자 총 4만 36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팬데믹 이전(4만 187명, 2010년 1월 ~ 2020년 1월)과 팬데믹 기간(3468명, 2020년 2월 ~ 2021년 2월)으로 대상자를 나눠 각각 회귀분석을 통해 뇌염의 발병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팬데믹 이전 증가 추세를 보이던 뇌염의 발병률이 팬데믹 기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특히 0~9세 연령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뇌염 발병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뇌염의 발병률비(Incidence rate ratio)는 0~4세와 5~9세 소아에서 각각 0.34와 0.28로 팬데믹 기간에 뇌염 발병이 약 70%정도 감소했다.

또연구팀은 뇌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중환자실 입원률과 사망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팬데믹 이전 11%였던 사망률은 팬데믹 기간 중 9%로, 중환자실 입원율은 59%에서 39%로 감소한 것이확인됐다.

안종균 교수는 국가 단위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성 뇌염이나 소아 등 특정 원인이나 집단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뇌염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우리나라 뇌염 발병률이 감소했으며, 특히 9세 이하의 소아에서 그 감소가 뚜렷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중 9세 이하 소아 뇌염 발병 70% 감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월 12일부터 신축 회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17년 4월 정기총회에서 회관신축안을 승인하고 290억원 규모의 회관신축기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은 한 달 뒤 김건상 전 의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관 신축에 돌입했다.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2018년 8월부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2기ㆍ3기 위원장을 연임하며 4년 5개월 동안 회관 신축을 진두지휘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박홍준 위원장을 만나 회관 신축 과정과, 새 회관의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7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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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 만에 새 회관이 완공됐습니다. 감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축위원회 1기 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맡았는데 해결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진행되면서 3기 위원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의사결정과정도 어려운 점이 많았고, 현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 많았지만 결국 회관 완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nbsp;

■신축 회관에 대한 회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대다수 회원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에 관련된 이슈와 뉴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신축회관에 대해 모두 긍정적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더군요. 모처럼 의료계가 신축으로 인해 희망적이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회관신축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철거 허가와 준공 허가가 특히 기억납니다. 2년전 구청에서 철거 허가가 떨어진 날 정말 기뻤습니다. 철거 허가가 나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철거 허가 후 포크레인이 와서 건물을 뜯을 때, 실감이 났습니다. 이후 건물을 다 지어났는데 준공 허가가 나기 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준공허가가 떨어진 날고 기억이 남습니다. 철거 허가와 준공 허가는 공사 전체에 있어서 상징적인 날이고 개인적으로도 기뻤습니다.

■신축회관에 다양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5층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직원들을 배려해서 5층에 여직원 휴게실과, 노조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지하 3층에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하는 3층 공간에 잠깐씩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1층에도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뽑아서 쉴수 있도록 공간을 생각해 뒀습니다. 아직 100% 갖춘 건 아닙니다.&nbsp;

■주변 아파트에서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당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풀어나갔나요?

▽처음부터 주민 보상관계는 예민한 문제였고, 가장 힘든 일 좀 하나였죠. 보상관계가 1기 추진위원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해 2기까지 넘어왔어요. 예를 들어, 바로 옆 아파트 외벽 도색과, 수위실 구축, 정원 조성 등 우리가 죄인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잘 마무리하자고 생각했고 이견을 점점 좁혔습니다.

결국 주민 비대위도 만족하고 우리도 최소환 성의를 보인 수준에서 최종 보상액에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추가 요구가 나왔고, 처음 합의를 기준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의협 상근 임원과 직원들이 새 회관에 입주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건물 하자나 법적 분쟁 등 새 회관의 문제점은 없나요?

▽정면 주차장 앞쪽에 누수가 돼 지하 1층 대강당에 스며드는 문제가 발생해 보수공사를 했는데, 해결 여부는 비가 다시 와야 알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창틀에서 비가 새고, 주차장 내려가는데 커브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개선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중간에 설계를 변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잘 지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합격점을 줄 수 있습니다. 새건물을 지으면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까지 마치는데 길게는 1년은 걸립니다.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가 공기 연장 및 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도급액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발주처, 시공사 갈등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된 둔촌 주공아파트에 비하면 어려움은 있었지만 일단 잘 입주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협은 의협대로 임대료가 많이 나왔고,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할말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있었고, 파업,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죠. 모든 것이 공사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객곽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어느 공사현장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총액계약제를 했습니다. 증액을 해야할 일이 생긴다면 의협은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해결할 겁니다. 계속 업체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회관은 완공됐지만 신축기금 모금은 목표금액인 1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 진행경과와 앞으로 모금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절반 수준이나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0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49억원 가까이 모금했고, 677명이 참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비로 짓기 때문에 모든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추가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무척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잘 들어옵니다. 준공됐을 때 들어왔고, 입주할 때 들어왔습니다. 준공식할 때 또 들어 올 겁니다. 집행부가 새회관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회원이라면 준공식 이후 메시지가 닿을겁니다. 이제부터는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00억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아직까지 와닿지 않은 회원들이 있어요. 앞으로 새 회관 소식이 알려지면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사회도 한 번 내고 끝낸 게 아닙니다. 학술대회 등 의사회 행사를 할때마다 계속 모아서 냈습니다.

100억원이 모이면 좋지만 안되더라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회관 임대를 통해 얻는 수입도 있고, 수익사업도 계획이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활용해 대관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됐나요?

▽업무도 중요하지만 일반회원에게 문턱없이 다가가는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한 끝에 대관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회원들이 필요할 대 이용할 수 있다면 더 관심을 갖겠죠? 그것이 우리 의도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의협회관 신축에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과거 의사협회 회관은 대표성, 권위 개념으로 40여년을 이어왔습니다. 새 회관을 짓는동안 5년간 나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변화가 많았던 시기를 거쳐 기존 회관이 있던 자리로 돌아왔죠.

미래를 지향하는 의사협회 회관으로서 대표성보다는 모든 회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의협, 디지털 넘어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MZ 세대가 들어올 수있는 의협, 국민을 껴안는 의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5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의사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 회관은 권위보다 포용하는 새시대 상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ㆍ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목)부터 7월 3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ㆍ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법 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등이다.

조사내용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현황 및 일반현황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제출자료는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서식이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 해당 서식을 작성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간이다.

다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실태조사 작성지침(3월경 제공예정) ▲의료기관 등 정보(명칭, 기관기호, 주소)를 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약사법 제95조제1항제8의4호, 의료기기법 제53조의2제4호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ldquo;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내역 실태조사한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1일 김도읍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간호법 통과를 위해 즉각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는 한 특정정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 몰이를 하는 나팔수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제2중대로 전락한 것인가.&rdquo;라고 질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78"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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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의도적인 간호법 심사 지연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법안2소위로 회부했다.

1,000여명의 집회 참석자들은 &ldquo;국민의힘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이유 없는 간호법 심사 지연을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rdquo;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후 참석자 전원은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까지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가두행진을 펼친 뒤 국회 정문 앞과 금산빌딩 앞, 현대캐피탈빌딩 앞에서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ldquo;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에도 간호법을 법안2소위로 회부를 결정한 것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이다.&rdquo;라며, &ldquo;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앞세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법리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는 뒤로 한 채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법사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회장은 &ldquo;조정훈 의원은 한 특정정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 몰이를 하는 나팔수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제2중대로 전락한 것인가.&rdquo;라고 질타하고, &ldquo;김도읍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간호법 통과를 위해 즉각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을 부를 것이고 범국민적인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rdquo;라고 경고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2만 예비간호사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규탄하며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윤원숙 이사는 호소문을 통해 &ldquo;국민의힘은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라는 꼼수로 법안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rdquo;라면서, &ldquo;법안2소위 회부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외면한 것이자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부산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은 &ldquo;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배치돼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여당으로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 1,000여명은 집회 내내 &lsquo;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rsquo;, &lsquo;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rsquo; 등을 외치며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간호계, 조정훈 의원에 “특정 정당 나팔수인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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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노정훈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8_110719_541.jpg" />
<figcaption>(왼쪽부터) 노정훈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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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관심 속에 뚜껑이 열린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제 막 걸음을 뗀 지원 대책에 아쉽다는 반응과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발표된 방안을 구체화현실화하는 곳에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발표한 지원 대책 2탄 준비 역시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정훈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월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라고 본다며 기존 발표안들의 실질적 이행과 추가 지원 분야 발굴을 꼽았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업무를 맡은 지 단 33일이 지났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 발표를 약 한 달 앞두고 필수의료지원관을 신설하고 총괄과를 두었기 때문.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으로는 의료보장혁신과를 신설, 건강보험재정 효율화를 통한 필수의료 기반 마련을 예고했다. 지원 방안 계획 한편으로는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한 엄격한 잣대를 동시에 내놓은 것이다.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총괄과라는 직제는 흔치 않다며 혁신이라는 단어의 부서 역시 흔치 않다고 본다. 정부의 큰 고민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정훈 과장 역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우선순위나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과제 이행에서 보다 신속한 협조 요청이 가능해졌다. 보다 더 체계적인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기라면서 현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하고, 챙겨나갈 것인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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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8_110720_57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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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대책. 이른바 필수의료 지원대책 제2탄은 올해 말 경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정책방향은 올해 발표할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 방안은 지난해 공청회부터 예고한 대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집중했다. 이외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초창기부터 제기된 만큼, 정부는 향후 타 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중증희귀 난치질환, 중증응급 정신질환, 전문의료인력 희소분야 등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서 특정 과목을 지칭한 것은 정신질환 하나. 이에 추가 대책에서는 정신과 계열의 포함 가능성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노정훈 과장은 당장은 아니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들에 대한 발굴과 해당 분야의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환자가 처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 또 발전시켜갈 방향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원 대책에는 수가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 수가 수준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같은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수가와 관련한 내용들은 모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논의를 통해 한 트랙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초반이지만 이번 지원 대책이 대부분 성과에 따른 평가를 보상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노정훈 과장은 모든 내용이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수가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초기에는 의미잇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성과 유인책으로 가려고 했다. 실제로 작동을 해야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베이스를 고민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종안에서 구체화된 공공정책수가 유형에 포함된 인프라 유지네트워크형 등 성과 평가는 필연적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강준 과장은 성과 중심의 보상 방안 중에는 대표적으로 응급이라는 상황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있다라면서 기존 단일 기관에 대한 개별수가 형식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방법적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기반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추계 예산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 지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추계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노정훈 과장은 이에 대해 과제마다 구체화된 수준이 모두 다르고, 지역수가 등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서 또 수가 등을 포함해 개별 과제들은 건정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된 정도에 따라, 개별 사안에 따라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 정책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당장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제도는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다. 현장과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료인력 논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직접 논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대책의 핵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됐으면 한다는 기대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