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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74 max-width-504 float-center" data-idxno="110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23_110774_4316.jpg" />
<figcaption>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이 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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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이 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의료기관 간호인력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은 지난해 10월 24일, 11월 24일, 12월 6일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데 이어올해에도 간호법안 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박현 병협 전문위원은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문제를 꺼내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절반 수준이고, 전체 간호사 면허자 중 50%만이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특히 지방 및 중소병원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힌 박현 전문위원은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지역사회 간호사 활동이 증가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수급이 악화하고,결국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 전문위원은 간호법 제정에 앞서 OECD 평균 수준으로 임상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여건을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병협을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기 위해 1인 시위, 화요일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 간호사 부족 문제 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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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22_110773_3427.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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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기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대한의사협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2일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와 같이 각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 제 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및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전문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해 제품인증은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약 40%에 가까운 인증을 진행했다면서도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3만 3450개소 중 3921건인 11.7%에 불과해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권한 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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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21_110770_2617.jpg" />
<figcaption>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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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다보면 각종 정보들이 홍수처럼 우편전화학회 홍보 등의 방식으로 들어오곤 한다. 그 중 세무적으로는 더 낸 세금을 찾아주겠다는 홍보 안내가 상당수 존재한다. 어떤 방식으로 찾아준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기 앞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먼저, 더 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기존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세금을 오히려 덜 냈다면 반대로 신고서를 수정해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는 수정신고라고 한다. 즉,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오히려 더 내야 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성실신고의무자 6월 말) 이내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간혹 기한을 넘기면 5년 전 내역을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 낸 세금 환급을 위해 확인하는 작업에 관한 의구심과 더불어 기존에 세금을 잘못 내서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거나 세무관청에 미움을 살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막상 경정청구를 꺼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정청구 프로세스를 제대로 파악하면 오히려 세금 환급이 당연한 권리임을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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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래픽=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21_110772_2739.jpg" />
<figcaption>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래픽=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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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는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항목이 크게 4가지 있다. 세율을 계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1)필요경비와 (2)소득공제가 있으며, 세율 계산 이후에 세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3)세액공제와 (4)세액감면이 있다.

이 중 (1)필요경비와 (2)소득공제를 건드리는 방법은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에 관해 재검토를 해야 하므로 장부를 다시 살펴보고, 계정별 원장을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세액공제나 (4)세액감면은 요건에 맞으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장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어 담당 조사관도 간결하게 검토가 가능하고, 병과별 소득률과 재고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정청구 진행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더 낸 세금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다면 환급 신청으로 인한 문제와 염려를 줄일 수 있다.

더 낸 세금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혹여 과세관청의 미움을 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표출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있다. 하지만 통상 경정청구라는 작업이 수년간의 사업을 하면서 많아야 한 두 번 정도 하는 절차이다보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는 마치 실손보험에 가입해 이를 가끔씩 청구해 냈던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것과 유사하다. 수차례 큰 금액으로 빈번히 청구하면 보험 사기 등을 의심받을 수 있겠지만 단일 건은 금액이 크더라도 문제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환급액은 이미 본인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라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에 빗대어보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가라고 보험가입자에게 권하지 않듯, 세무 관청에서도 절차만 만들어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라고 직접 안내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세액공제와 감면을 검토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간으로 법률해석 판례를 기반으로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4대 보험과 노무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함께 파악해 매년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난이도 있는 업무이므로 전문가와 업체에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양도를 준비하고 있거나, 5년 이내에 폐업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더 낸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혹여 추가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면 금상첨화이기 때문이다.

더 낸 세금을 찾아주는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세무 기장의 범위가 아니다. 최신 판례와 예규 등까지 모두 살펴봐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회계사 등에게 의뢰해 점검하는 편이 유리하다.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6)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6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7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 박진실 순천평화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20_110768_5618.jpg" />
<figcaption>고 박진실 순천평화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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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실 순천평화병원장이 3일 별세했다.

빈소는 순천정원장례식장 3층 301호(전남 순천시 서면 삼산로 290)이며, 2월 5일 발인한다.

고 박진실 원장은 순천시의사회장과 전라남도의사회 총무이사부회장 등을 맡아 지역의료계 발전에 기여했다.

순천퍼스트아동병원장광양시공립노인전문병원장순천평화병원장 등을 맡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앞장섰다. 전남의사회 2월 3일 오후 6시 30분 합동 조문키로 했다. 마음 전할 곳(우리은행 1002237292488 박정성).

고 박진실 순천평화병원장(전 전남의사회 부회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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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국대병원은 유방암 수술 700례 달성을 기념해 2월 1일 원내 피아노광장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19_110767_249.jpg" />
<figcaption>건국대병원은 유방암 수술 700례 달성을 기념해 2월 1일 원내 피아노광장에서 기념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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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가 지난해 유방암 수술 700례를 넘어섰다. 한 해 동안 유방암 수술 722례를 시행해 2021년 대비 57% 증가했다.

건국대병원은 2월 1일 원내 피아노 광장에서 700례 달성을 자축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자은 건국대학교 이사장, 황대용 의료원장, 유광하 병원장 등 병원 임직원 및 협력 병원 의료진이 참석했다.

건국대병원은 2021년 9월 유방암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노우철 교수를 영입했다. 현재 노우철 교수는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장을 맡고 있다.

유자은 이사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실력 있는 교수 영입, 환자를 따뜻하게 보살핀 직원들의 가족애와 희생정신으로 놀라운 약진을 이뤘다라며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가 유방암 치료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환자분들이 웃음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황대용 의료원장은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가 작년 한 해 동안 700여 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중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치료 기간 동안 놀라운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준 환자분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광하 병원장은 개소 초기 어려움도 많았지만 유방암센터와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힘을 합쳐 큰 성과를 이뤄낸 것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 700례를 넘어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우철 유방암센터장은 유방암 수술 700례 달성은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가 유방암 진료와 연구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 하나라며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7회 연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했다.

건국대병원, 유방암 수술 연 700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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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6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0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18_110766_584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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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스스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박국양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의 봉사 철학은 그가 걸어온 길만큼이나 선명하다. 소중한 생명을 하나라도 더 구하겠다는 것. 국내 최초의 심장폐 동시 이식 성공 등 그를 빛내는 최초의 수식은 이제 최고라는 타이틀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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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 아닌 생활이 된 봉사 
오랜 시간 생명 그 자체로 일컬어지는 심장을 다뤄서일까. 박국양 교수의 심장은 하나지만, 그 심장에서 혈관처럼 뻗어 나온 마음의 줄기는 가늠할 수 없이 크다. 남다른 마음의 크기를 가진 박 교수의 봉사 활동은 의대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6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76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박국양 가천의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18_110765_5833.jpg" />
<figcaption>박국양 가천의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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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당시는 시골에 의사나 의료기관이 없는 무의촌이 참 많던 시절이었다. 방학이면 선배들이 봉사 활동을 떠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었다. 그래서 무의촌 봉사 활동을 자원했다.

넉넉한 선배들을 따라 떠난 넉넉한 봉사의 길은 시야는 물론 마음까지 활짝 넓혔다. 강원도 아야진도 가고 화성이나 횡성의 시골 마을도 찾아갔다. 겨울에 떠나는 겨울 봉사 활동은 나름대로 훈훈했고 여름에 떠나는 여름 봉사 활동은 나름대로 열정적이었다. 돌이켜보면 천성적으로 남을 돕고 봉사해야 엔도르핀이 도는 DNA를 갖고 있었다.

집사람하고 아이들에게는 무척 미안한데, 결혼하고 나서도 1년에 열흘 남짓 주어지는 휴가를 모조리 국내나 해외 의료 봉사에 썼다. 가족과는 진정한 의미의 휴가를 즐긴 적이 없는 셈이다. 봉사가 체질에 적합하다고 할까? 그만큼 봉사하는 게 보람 있고 즐겁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였던 것이다. 
 
봉사란 어쩌면 마음을 내주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내주는 일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의 유한한 자원을 말이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일. 그 일을 위해 박 교수는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42년의 세월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봉사는 그렇게 각별한 결심이 아닌 평범한 생활이 되었고 생명은 그와 더불어 삶이 되었다.

■ 심장 이식, 생명 이식이 되다 
그에게는 여러 개의 국내 최초 타이틀이 따라붙는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심장폐 동시 이식 최초 성공, 그리고 자기 광배근을 이용한 심근 성형술 국내 최초 성공이라는 타이틀이다. 1986년 전문의가 됐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괄목상대할 만큼 상향돼 있었다. 딱 한 분야,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심장 수술 분야만 제외하고 말이다.

1983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여러모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수술을 약속하며 우리나라 어린이 둘을 전용기에 싣고 간 일을 계기로, 국내에는 최초의 심장 재단이 생겼다. 심장 재단이 설립돼 수술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문제는 대상 선정이었다. 당시 세종병원에 몸담고 있던 박 교수는 발 벗고 나서 대상 선정 및 심장 수술을 이끌었다.

심장 재단은 무료로 수술 지원을 해줬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심장 수술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는 기반이 됐다. 심장 재단으로 인해 심장 수술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고 수술 성적은 좋아졌다.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을 하다 보니 의사로서 감내해야 할 무게도 상당했다. 할머니 손을 잡고 길을 건너다 트럭에 치여 목숨이 위태로웠던 열 살 환자의 수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박 교수는 사랑의 장기 이식 운동 본부에 긴급 연락을 취해 선천성 복잡 심장 기형을 앓고 있던 열두 살 아이의 심장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했다. 
수술은 기증자 부모를 설득하고 복잡한 심장의 혈관을 추적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수술 자체에만 꼬박 30시간 넘게 소요됐다. 소아 환자의 출혈이 많아 우려했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어떻게든 생명을 구하겠다는 집념, 의지와의 싸움이기도 했다. 매년 평균 20건의 심장 이식수술을 집도해 온 박 교수는 병원 근처로 집을 이사하기도 했다. 환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병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환자들에게는 제 휴대폰 번호를 공유하고 있다. 환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달려가는 의사로 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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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3년 4월 가천대 길병원에서 '몽골 심장병어린이 초청치료'를 벌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18_110764_5832.jpg" />
<figcaption>2013년 4월 가천대 길병원에서 몽골 심장병어린이 초청치료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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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할수록 자신의 존재 의미가 커지는 봉사 
박 교수는 의료 봉사 외에 사회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탈북 의사 돕기 지원 활동이나 아프리카 유학생을 위한 장학 사업이 좋은 예다. 또한 사회 복지사인 아내와 함께 노숙인 자활 공동체 푸른들가족공동체를 설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도움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최근에는 직접 시설 관리와 관련한 자격증도 땄다. 아내를 보고 동기가 부여돼 취득한 사회 복지사 자격증도 있다. 60세에 딴 자격증이라고 껄껄 웃는 박 교수에게 이보다 더 영예로운 증은 없다. 고령에도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국가로부터 봉사할 자격을 공식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건 팔딱거리는 심장과 꿈이라고 말하는 박 교수는 지금도 새벽 여명에 일어나 시를 쓴다.

고등학교 때는 문학을 하고 싶었다. 이과로 진학했지만, 문학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지 못해 문예반 활동을 했다. 직접 쓴 수필이 당선되고 하니까 슬슬 버킷 리스트가 생겼다. 시를 백 편쯤 엮어 시집을 내는 게 꿈이다. 지금 한 오십 편쯤 썼으니 나머지 절반만 더 쓰면 될 것 같다.

그는 학생들을 상대로 소크라테스부터 뢴트겐, 파스퇴르, 플레밍을 아우르는 근현대 외과 수술의 역사까지 의학의 역사를 강의하고 있다. 의사라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의학의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야 한다는 믿음에서다.

홍혜걸 의학 전문 기자가 진행하는 유튜브 의학 채널 비온뒤를 통해서는 흉부외과의 역사와 세계 의학 수술의 역사에 대해 지식 나눔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주먹 한 줌의 에너지와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나누고 싶다고 한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박국양 교수가 걸어온 길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

남을 돕다 보면 자기 존재 가치가 인정된다. 스스로 말이다. 결국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순간까지는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또 병 때문에 고통을 안 받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의사의 24시간은 환자용이다.

생명을 위한 아직 끝나지 않은 도전

납 옷 에이프런 단단히 입어 
튕겨 오르는 핏덩이 온몸 무게로 가라앉히면

 
손가락 명령 신뢰치 못한 
흥건한 공포가 너를 휘돌려 쳐다보고

 
육안을 압축해 돌발로 번져오는 광각과 
번잡한 그림자

 
*

숙명이 뚫지 못할 땅 위에 
무신경으로 던져진 필멸의 무게들

 
수술실 이방인 네나 알까 
크레졸의 애린 감각 그 문질러대는 애환을

여기 누구의 재촉으로 거두어 둘 수 있을까 
이 눈먼 의지와 열정의 가벼운 수사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6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7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경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16_110763_443.jpg" />
<figcaption>한경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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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성심병원 신경외과장/2020년광주전남작가등단/시집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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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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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62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0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15_110762_3216.jpg" />
<figcaption>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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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2년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오진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판단기준을 폐기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법원은 여러 가지 기기묘묘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의사도 오진을 할 수 있는데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통계적 근거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면서도 참담하다. 대법원은 통계란 것이 무엇인지, 통계를 어느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만 9664건이다. 이 중 면허가 있는 사람이 야기한 교통사고는 20만 4357건이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307건이다.

운전면허에는 제1종과 제2종이 있으며 16세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20년 16세 이상 인구는 약 4504만 5600명인데 이 중 면허를 가진 사람은 3319만 565명, 면허가 없는 사람은 약 1185만 5035명이다.

계산해 보면 유면허자는 1만명당 62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무면허자는 1만명당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다.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무면허자가 훨씬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고 주장한다면 혹은 유독 무면허자에 대해서만 운전을 부정적으로 볼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제정신일 수 없다. 무면허자는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인구대비 교통사고 유발률이 높을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간호사가 초음파를 시행하면 얼마나 오진을 하는지에 대한 통계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초음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사도 오진을 할 수 있는데 유독 간호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논거일 수 없다. 한의사의 초음파 시행과 관련된 오진 역시 마찬가지다.

만일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약이 기존의 약에 비해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치가 없다면서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제정신일 수 없다.

현대 의학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의료기술이나 약을 평가하고 그 사용을 정당화했다면 수많은 환자를 죽였을 것이다. 의사가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면 아마 다른 의사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고 얼굴을 들고 살지 못했을 것이다.

통계를 갖고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동등한 조건이 보장돼야 한다. 동등한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나오는 통계치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바로 이런 식의 논증을 하며 판결을 정당화한 것이다. 통계적 무지에서 나온 근거를 들이대면서 통계적 근거 운운하는 대법관을 보는 것은 참으로 괴롭다. 나의 괴로움을 떠나 우리나라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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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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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통계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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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14_110760_2942.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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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의 개수가 또 늘었다



대기실 컴퓨터가 몇 번인가 재부팅되고

바지춤의 시계추는 작동을 멈추었다



실내조명은 밝은 편이다

검은 청진기는 골병든 뼈들의 내력이다



병색이 짙어지면 노란 하늘은 먼지처럼 가벼워질 겁니다

봄날을 통과하려면 과열된 심장에 냉각수를 보충하고

메마른 전두엽에 감성을 수혈해야 합니다



재빨리 마스크를 쓰고 진료실을 빠져 나왔다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덜 어지럽거나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을 뿐



거리두기에 지친 길고양이가

수염을 늘어뜨린 채 나른한 봄볕을 거느리고 있었다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그림자가

햇빛 찬란한 봄의 난간으로 걸어갔다



늙은 의사의 눈동자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리얼리스트의 심박동처럼

창백한 의사가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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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13_110757_2532.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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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절뚝거리는 예언자

가끔은 맞고 자주 기울었다



양팔저울로 별들의 몸무게를 재면서도

하얗게 지우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투명한 벽지에

나비의 울음소리를 그린다

촛농으로 문지르고 흰색을 덧칠한다

하얀 날개를 들추면 울거나 잠든 네 모습이 보인다



너무 일찍 찾아온 앵무새



가루약 같은 권태가 펄펄 흩날리는 것은

부드러운 바람이 잠깐 내 몸을 스쳐 지났기 때문이다

발을 헛디딘 봄바람이 양팔을 잡아당긴다



꽃잎 떨어진 자리마다

슬픔의 발자국이 선명하다

아픈 꽃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통을 노래한다



너무 늦게 핀 복사꽃



이별했던 문장이

양팔에서 위치를 바꾸고 또 바꾼다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버릇이 생겼다



저울추 같은 고뇌가

검은 넥타이 사이로 반짝거린다



밀실에서 검게 태어난 너는

계절의 시차를 조정하며 투명해진다

운이 좋으면 가운 대신 시스루를 입을 수도 있겠다



창백한 의사가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돌팔이 詩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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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천안병원과 휴먼바이오텍, 케이스템바이오는 1월 31일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12_110751_5444.jpg" />
<figcaption>순천향대천안병원과 휴먼바이오텍, 케이스템바이오는 1월 31일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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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1월 31일 병원 회의실에서 케이스템바이오, 휴먼바이오텍 등과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 약품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병원과 협약을 맺은 두 업체는 줄기세포 및 배양물 생산과 항생물질 제조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순천향대천안병원과 두 기업은 병원 내에 공동연구공간을 마련하고 세포생산 및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

줄기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이종세포 등을 이용해 희귀난치성 질환의 세포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개발 후 치료제 생산을 위한 GMP센터도 설립해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박상흠 병원장은 새병원 개원과 순천향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대가 크다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훌륭한 세포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희귀·난치성질환 세포치료제 개발 나선다

&ldquo;본인진료기록 열람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소지가 크고, 민감한 진료정보의 유출과, 시스템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에 본인진료기록 열람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lsquo;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squo;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한 &lsquo;본인 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rsquo;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내용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ㆍ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위탁기관으로 &lsquo;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공공기관&rsquo;과 &lsquo;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rsquo;으로 규정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현행 규정은 복지부장관, 질병관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 등 관리기관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호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민감자료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사무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ㆍ확대 등에 관한 업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등이 추가됐다.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처리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 삭제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도 마련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처분 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 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휴ㆍ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관련 법률을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통일된 개별 기준도 마련했다.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 폐업ㆍ휴업의 신고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시 기간, 방법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해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 절차 등이 담겼다.

의협은 &ldquo;시행령 개정안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과 관련해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동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 제21조에서는 상기와 같은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lsquo;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 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rdquo;라며, &ldquo;환자의 편의성만을 명분으로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ldquo;중앙 집중을 통한 집적화의 단점인 전산 장애 발생 시 진료기록 조회가 일시에 중지되는 시스템 안전성 문제 및 진료기록의 집적화 등에 따른 정보 보안 문제와 같은 폐해 속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결국 민감한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진료정보 집적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위 각종 현안들과 연계해 논의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ldquo;그간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 문제는 원칙적인 보관의무자인 보건소가 물리적 장소 등의 한계를 이유로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오히려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행정적ㆍ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다.&rdquo;라며, &ldquo;시행령 개정령안은 마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보관 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취급해 직접 보관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전자적 보관시스템 마련을 기회로 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불필요한 의무 규정 및 과태료 규정 신설이 아닌 보관의무자인 보건소에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이관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건소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ldquo;의협의 경우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근거해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 수리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항이 삭제될 경우 의협의 상기 신고 수리 업무 시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돼 정상적인 신고 수리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rdquo;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과 관련해선, &ldquo;의료법 제23조의3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9제1항에서는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으로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해당 의료법 조항은,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면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lsquo;알게 된 때&rsquo;가 아닌 &lsquo;발생한 때 즉시&rsquo;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협은 &ldquo;정부가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하면서, 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동시에 해당 시스템에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rdquo;라며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연장과 관련해 &ldquo;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 보관 기간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1회에 한해 자율적으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시 기간, 방법 등)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직접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진료기록부등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경과하기 전 관할 보건소장으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로 의료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본인진료기록 열람시스템 ‘플랫폼 업자’ 악용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광주광역시에 &lsquo;K-타투 규제자유특구&rsquo;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ㆍ승인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ldquo;이번 사안은 의료행위에 해당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문신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lsquo;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rsquo;고 판단했다.&rdquo;라며, &ldquo;문신행위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을 최고헌법해석기관이 재차 확인한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됐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우려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최고헌법해석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직접 나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rdquo;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광주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유감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바통을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이어 받았다.

올해 1월부터 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지부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을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2월부터 간호법 범국본이 시위 주자로 나선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2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2021년 12월 10일 시작된 이후 420일째 진행 중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0988_119598_47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2일 간호법 범국본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를 대표해 &lsquo;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rsquo;가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이영준 회장은 &ldquo;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한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대의 요구이기에 함께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다.&rdquo;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ldquo;건강한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를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rdquo;고 촉구했다.

또 이영준 회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앞세워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ldquo;조정훈 의원은 한 특정정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몰이를 하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rdquo;라고 지적한 뒤 &ldquo;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과 조정훈 의원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간호법을 통과시켜라.&rdquo;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lsquo;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은 즉각 이행하라&rsquo;는 문구와 대선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간호법 범국본 단체,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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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희숙 전 국회의원은 2월 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 정원 늘려야 하나?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윤희숙TV 캡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11_110759_2623.jpg" />
<figcaption>윤희숙 전 국회의원은 2월 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 정원 늘려야 하나?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윤희숙TV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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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연간 외래진료 횟수, 병상 수, 질환별 사망률 등 여러 지표를 평가했을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은 2월 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 정원 늘려야 하나?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로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참석했다.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vs 의사 1인당 업무량 생각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우봉식 소장과 신영석 박사는 의사 수 증가에 관해 첨예하게 맞섰다.

우선 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한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를 늘려야 하냐?는 질문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 상황에서 의사 수 증가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사의 존재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다. 의료 질은 여러 지표로 평가하는 데 의사 수 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우봉식 소장은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으로 적다고 하지만, 이는 왜곡 됐다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14.7회로 압도적 1위, 병상 수, 영아 사망률, 순환기 질환사망률 등 다양한 지표를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압도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가 가장 많다는 오스트리아도 고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570일을대기해야 한다. 의사 수 증가가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의료시스템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건강보험 재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내놨다.

우봉식 소장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1명증가 시 진료비는22% 증가한다며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분명히 부담을 주게 된다. 적은 숫자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를 통해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232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신영석 박사는 의사 1인당 과도한 업무량을 들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박사는 지난 10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의사 업무량이 30% 늘어났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점차 의료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현재의 수준이라면 의사도 과도한 업무량에 지칠 수밖에 없고, 국민도 의료 이용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영석 박사는 단순 의사 수의 증가는 결국 전문과목 편중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했다.

신영석 박사는 의사 수 증가 만이 모든 해결책으로 보지 않는다.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는 의사 수만 증가한다면 진료과목 편중 현상으로 갈 것이라며 의료이용체계의 개편, 진료별행위별 보상기전의 균형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의대 설립엔 동상이몽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관련해우봉식 소장과 신영석 박사는 모두 필요없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나 공공의대 불필요성의 디테일에서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우봉식 소장은 공공의대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우봉식 소장은 공공의대 설립을 하면 의사 수가 증가하는 것을 떠나 기존 의대 정원을 재배치를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며 49명 정원의 서남의대가 폐교했듯 의과대학은 최소 80명 단위의 학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 공공의대를 적은 인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19601970년대 시절의 의사를 키우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박사는 공공의대설립에 반대하면서도 기존 의대 정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를 교육해야 한다는의견을 냈다.

신영석 박사는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 응급환자 진료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왜 공공에서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공공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기존 의대 체계 내에서 교육을 확대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사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대 정원에 지역 출신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신영석 박사는 의사를 지방에서 근무하게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대를 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역의대 정원 중 3040%를 해당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뽑는 법이 있다며 부울경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비율을 80%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쿼터제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봉식 소장 역시 공감한다며 조사연구결과,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이유로그 지역 출생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경험을 쌓은 학생, 전공의인 경우가 많았다며 지역의대에 지역 출신을 더 많이 뽑는 게 그나마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체계서 가장 큰 숙제는?의료전달체계 개편

우봉식 소장과 신영석 박사는 현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개편을 꼽았다.

우봉식 소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아 수도권 의료 편중 현상, 지방병원몰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 이용이 과다해서 문제다. 대형병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방문해 진료할 때 지금보다 더 높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진료받는 과정에 조금 불편함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영석 박사 역시 통상의료체계를 평가할 때 비용과 질, 접근성 등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번 정부는 필수의료를 확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진료권을 설정해 진료권 단위 내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진료권에서 최대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수 부족하지 않다...OECD 통계 정답 아냐"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도 성인 10명 중 1명은 사회적 문제 될 수 있는 문제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리거나 이혼ㆍ사별ㆍ별거를 경험했거나 소득수준이 낮거나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느낀 사람의 문제 음주 위험이 더 컸다.

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대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권상일 연구원팀이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1년 6&sim;8월 대전 거주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코로나19 시기 문제 음주 관련 요인)는 대한보건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음주 상태의 심각도를 판정하는 검사(AUDIT-K)에서 10문항 점수의 합이 남성 10점 이상, 여성 6점 이상이면 문제 음주로 분류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성인 전체의 문제 음주 비율은 10.5%였다. 문제 음주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젊은 층(18&sim;34세)의 문제 음주 비율은 16.2%로, 35&sim;49세(12.6%)ㆍ50&sim;64세(7%)ㆍ65세 이상(3.9%)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교육수준별론 전문대 졸업 이상의 문제 음주 비율(13%)이 중졸 이하(4.6%)보다 높았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의 문제 음주 비율은 7.5%로, 미혼이거나(16.6%) 사별ㆍ이혼한 사람(10.9%)보다 낮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ldquo;코로나-19 시기에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사람의 문제 음주 위험도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2.1배 높았다.&rdquo;라며, &ldquo;기혼자는 배우자로부터 심리적ㆍ사회적 지지를 받아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술을 마실 위험성이 낮지만, 이혼ㆍ사별ㆍ별거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상실감 탓에 문제 음주의 위험이 더 커지게 마련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저 소득층의 문제 음주 위험도는 최고 소득층의 2.6배였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제한적인데, 우리나라같이 술에 관대한 사회에서 음주는 손쉬운 스트레스 해결 방법으로 활용돼 문제 음주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한편 문제 음주는 간 질환ㆍ골다공증ㆍ심장병 등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 공황장애ㆍ불안장애 등 정신질환과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시기의 문제 음주 증가는 이런 폐해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성인 10명 중 1명 ‘문제 음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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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10_110769_172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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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가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문신사중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의협은 2월 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정 지역과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에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문신 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고 헌법해석기관 역시 문신 시술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은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이런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 시술을 이용한 반영구 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위험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어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 됐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해, 문신 지역특구(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실무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특구 사업 승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최고 헌법해석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직접 나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비의료인 문신 허용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임을 재차 강조한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해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의협은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 규제자유특구 "보건복지부의 무면허 의료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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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48 max-width-620 float-center" data-idxno="110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9_110748_72.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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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과공공기관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진료기록(개인건강정보)을 한 곳에 모아환자가 한 번에 손쉽게 받아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3. 3. 5. 시행)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규정을 구체화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예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12)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안 제17조의2)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안 제4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2조의2)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 2) 등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폐업휴업의 신고(안 제30조 및 별지 제19호)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시 기간, 방법 등(안 제30조의4)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등(안 제30조의5)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30조의6) △진료기록부등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안 제30조의7)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 절차 등(안 제30조의8)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 정부는 국정과제로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건강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 한 번에 손쉽게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인프라로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를 구축 중에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 등 원활한 업무 활용을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과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처분 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휴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통일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울부산 등시도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 등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면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민감한 진료정보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보관의무자인 보건소가 보관해야 하는데, 마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보관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과태로 처분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한것도 문제라고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면서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신설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정의했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한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위탁기관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까지부여할 수 있는 내용도담고있다.

의협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중앙 집중 및 집적화의 단점인 전산 장애 발생 시 진료기록 조회 일시중지와진료기록집적화에 따른 정보 보안 문제로 인한 폐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휴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점도 비판했다.의협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의료정보 보관의무자인 보건소에 이관하고, 소요비용도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원칙적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보건소가보관해야 하지만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의무를 해태해 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개설자가행정적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관해 왔음에도시행령 개정령안은 마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보관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취급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과태료까지부과하고 있다면서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시점에 관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의협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알게 된 때가 아닌발생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면서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생한 때를 즉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의료기관을 휴폐업한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자의무기록 저장과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시도의사회, 개원의사회 등도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을 강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민감정보가 모이면 반드시 해커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이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편의성보다 정보 노출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거짓 보고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신설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폐업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국민의 건강과 기본권을 팔아넘기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안이 시행됐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직)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유수의 포털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경험하는 등 해커 및정보에 접근하고 싶은 영리기관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보건소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폐업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의무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국가 또는관할 지자체에서 1차 의료기관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마련 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흩어진 진료정보 한 곳서 열람?…해커 공격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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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8_110745_49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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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의료기관의 거부 탓이라는 전제로 마련된 규제는 응급의료체계와 응급환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다.

■ 기존 시스템도 있는데 중복 절차 신설? 신속한 의료 방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에 따른 거부에 있어 판단 기준과 통보 절차를 신설토록 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측에서 직접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해 수용 능력을 확인토록 하며,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곤란할 경우 개정안에 따른 모든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술 가능 여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을 통한 실시간 조회가 이미 가능하다고 짚으며 과도한 행정적 중복규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 △당일 근무 응급실 의사 현황 △비상진료체계 당직전문의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시설장비 현황 등의 정보는 이미 기존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고 있는데, 이를 재차 별도로 통보케 하는 것은 신속한 응급의료 업무 수행에 오히려 방해될 것이라 우려했다.

■ 수용곤란 기관에 강제이송응급의료 저해, 환자 생명 위협

인근의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곤란일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관을 선정, 환자의 이송수용을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및 수용 능력 한계 △적절한 이송 및 전달체계 미비를 꼽은 의협은 인근의 응급의료기관이 모두 수용 불가를 통보하는 것은 해당 기관 내에서 정상적인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증응급환자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수용 능력 이상으로 동시에 다수의 중증환자가 이송된다면 정상적 응급의료 기능이 일시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오히려 다수의 응급환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자원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정상적 의료 수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에 따른 분쟁 및 책임에 대한 방안도 미비하다며 일시적 응급의료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추가적 진료 기능 보완책이 없다면 자체적 비상 응급진료체계에 따른 보상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현실적 불가능을 떠넘기는 꼴의료 단체와 협의개선 촉구

응급환자 수용 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기준도 지적했다.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명확한 규칙과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도위원회에서도 기준 마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고, 그 피해는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감당할 몫이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적 환자 이송 및 수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환기했다.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통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중증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분쟁특례법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응급의료 규제, 환자 생명 위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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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케이닥-메디블록-크리스마스성형외과 컨소시엄의 한국형 플랫폼병원 해외진출 모델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 날개를 달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7_110754_243.jpg" />
<figcaption>케이닥-메디블록-크리스마스성형외과 컨소시엄의 한국형 플랫폼병원 해외진출 모델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 날개를 달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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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닥-메디블록-크리스마스성형외과 컨소시엄의 한국형 플랫폼병원 해외진출 모델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 날개를 달았다. 첫 도전지는 인도네시아 발리. 한국형 성형치과 미용 센터가 세계적 관광지 발리에서 문을 열 계획이다.

의료 해외진출 플랫폼기업 케이닥(K-DOC, 대표 조승국)은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병원 EMR 전문기업인 메디블록, 크리스마스성형외과와 케이닥이 맺은 컨소시엄이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케이닥-메디블록-크리스마스성형외과 컨소시엄은 한국형 플랫폼 병원의 해외진출 모델을 구체화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K-Medical 확대를 목표로 구성됐다.

이들의 첫 도전은 인도네시아 발리 사누르 경제특구에서의 한국형 성형치과 미용 센터구축운영이다.

발리 사누르 경제특구는 인도네시아에서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최초의 Medical Wellness Tourism 경제특구다. 앞서 미국 Mayo 클리닉의 진출이 결정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K-Medical의 진출은 인도네시아 의료 진출의 발목을 잡았던 외국인 의사 면허 인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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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누르 SEZ 조감도 [제공=케이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7_110747_5235.png" />
<figcaption>사누르 SEZ 조감도 [제공=케이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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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일 케이닥 부대표는 한국 의료인의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IT,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동반 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겠다며 한국 의료의 글로벌 영향력 제고 및 국부 창출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원스톱 검진 서비스 등 각 진출 국가에 적합한 의료 모델을 설정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신상호 크리스마스성형외과 대표원장은 한국의 의료는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K-콘텐츠 중 하나다. 다른 K-콘텐츠와 더불어 한국을 빛내고 세계인들에게 더욱 더 사랑받는 K-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료기관 하나의 진출이 아닌 연관 산업과의 동반 수출 모델로 인도네시아 시장은 물론 동남아시아 전역과 중동까지 빠르게 확장해 개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인력과 의료 IT의 합작으로, 전 세계 의료의 상향 표준화에 기여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집적한 미래형 플랫폼 병원을 구축하고, 인류 건강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이번 한국형 성형치과 미용 센터의 발리 진출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향후 정부 지원 및 협력과 함께 보다 빠르고 견고한 길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