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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4_110216_4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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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 의사 양성 장학제도 운영, 지역 공공병원 정원 증대, 지역 공공병원 정부의 투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파견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30일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정치, 국제, 경제산업, 사회, 지역국토, 인구 등 6가지로 분류돼 작성된 연구보고서에는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구감소 시대의 건강보험이라는 주제가 포함됐다.

■공공의대 논의 시작 전망지역 의료 강화에 인프라 구축 강조

우선 입법조사처는 공공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의 이면에 지역 의료인프라의 부실 문제가 원인이자 결과로 놓여 있다며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해 지역소멸 우려로 이어져 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의 기능을 강화해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되도록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공공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주요 쟁점으로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관련 논의 재점화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꼽은 입법조사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가 관건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단기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인력 확보에서 장기적 전략으로는 지역의료에 헌실할 의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과 수련의 확보를 위한 지역 공공병원 정원 증대,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립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파견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합의문 체결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2023년에는 2020년 이후 일시 중단됐던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71%가 자녀 등에 대학 교육 문제와 거주 여건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이 위치한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나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교통기반, 보육교육기반을 확충하고 인근 시지역과의 생활권 연계협력을 도모해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야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구 고령화 시대건보 지속 가능성 높이는 대책 마련돼야

입법조사처는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의 증가, 고가의 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의 등장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의료 이용률이 다시 회복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여건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당면한 건보 부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 관리를 실질적으로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건보 재정 지출 증가를 완충하는 장치로 보험료율을 매년 상승시키고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 등 수입 측면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지출 부문에 대한 종합적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벼운 지로한의 외래 이용량을 조절하고 과잉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 ▲포괄수가제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비급여의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기금화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직접 제시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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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환경부가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3_110214_5627.jpg" />
<figcaption>환경부가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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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준수와 안전 처리를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광주광역시 종합병원 19곳과 전용 용기 제조업체 5곳이다.

현재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골판지)에는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데, 법정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대상 종합병원에서법정 보관기관 만료일을 추가로 표기토록해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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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3_110215_5744.jpg" />
<figcaption>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방식 개선 내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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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 용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전용 용기가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는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다양해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법정 보관기관은 △격리의료폐기물 7일 △위해의료폐기물 15~60일 △일반의료폐기물 15일 등이다.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혔다. 또 의료폐기물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을 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및 의료폐기물 배출업체가전용 용기에보관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어 법정보관기간을 준수하고,안전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전용 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페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시범사업 실효성 평가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 표기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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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5일 신년인사회를 열고 간호악법·면허 박탈법을 비롯해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2_110211_1957.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5일 신년인사회를 열고 간호악법면허 박탈법을 비롯해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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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5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 41층 사파이어룸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간호악법면허 박탈법을 비롯해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료계의 올바른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악법 제정 시도와 면허 박탈법 등 포퓰리즘적 의료정책과 제도로 의사들을 힘들게 해 왔다면서 지난 한 해를 회고한 뒤 특히 새해를 앞두고 대법원이 내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의학적으로 무지한 판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협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오로지 회원의 권익 보호 만을 생각하며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태진 회장은 새해에는 불합리한 의료환경을 개선해 밝고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사명감과 긍지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신년인사회에는 김태진 회장강병구 대의원회 의장과 정홍경 대한의사협회 고문 겸 부산시의사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박희두 의협 겸 본회 고문, 김익모 본회 고문, 김경수이원우 의협 겸 본회 고문, 양만석이무화 본회 고문 등을 비롯해 의장단감사단집행부 임원 등이 참석,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소라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오경승 고신대복음병원장안희배 동아대병원장양재욱 부산백병원 부원장주춘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장임상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장조규율 부산시 보건위생과장황태규 심평원 부산지원 지역심사위원장김종목 동래구 보건소장안여현 사상구 보건소장 등 유관기관장과 지역병원장이 참석, 신년 인사를 건넸다.

김보석 총무이사의 사회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는 희망찬 새해를 맞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신년 음악회가 선보였으며, 화합단결소통의 한 해를 열어 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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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 의사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산광역시의사회 집행부 임원들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2_110213_2134.jpg" />
<figcaption>부산 의사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산광역시의사회 집행부 임원들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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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간호악법·면허 박탈법 강력 대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2 max-width-270 float-left" data-idxno="1102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0_110212_21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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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종양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이 모여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암 치료를 대하는 올바른 정신 습관을 소개하는 책 건강한 마음으로 암 치료에 동행하기를 펴냈다.

새롭게 암 진단을 받는 국내 환자 수는 연간 약 25만명 이상이며 고령사회가 진행될수록 그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암 환자의 발생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 암 진단 환자는 2018년 기준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 2021년 국내 질병 사망자 원인 분석에 따르면 남성 3~4명 중 1명이, 여성 5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암 환자는 수술이나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등을 받더라도 상태 관찰을 위해 5년간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수많은 검사를 진행한다. 이런 치료와 추적 과정은 환자의 신체적 불편을 넘어 불안, 분노, 우울 등 여러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또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들 역시 투병 생활을 함께 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같이 겪게 된다.

연세암병원 종양정신건강의학과 교수진은 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 환자와 보호자가 암 치료중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1장에서는 암과 마음건강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고 환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암을 진단할 때 드는 의사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다. 2장에서는 암 환자의 직접적인 마음건강관리를 말한다. 생애 첫 암, 재발 암, 난치성 암, 소아암 등 각기 다른 암에서 스스로가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3장에서는 배우자, 소아청소년, 성인 자녀 등 보호자로서 마음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호자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충을 위로하고 암에 걸린 가족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가이드해준다.

[신간]건강한 마음으로 암 치료에 동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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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9_110208_553.jpg" />
<figcaption>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왼쪽부터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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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가 밝아도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시위는 계속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3년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는 1월 2일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장)가 첫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박시은 사업이사는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기름을 붓는 역행적 법률로, 필수의료 및 의료기관 내 간호사 부족 문제를 심화시켜 간호사를 병원과 환자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사의 영역과 권한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라, 상대적 약소직역들의 영역과 권한이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는 결국 보건인력생태계 구조의 균형을 완전히 파괴해 결국 간호사만 남게 되고, 간호협회는 정부와 정치권도 어찌하지 못하는 비정상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도 1월 3일 1인 시위에 나서서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인의 업무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업무 영역만을 확장하는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다른 의료기사의 업무를 맡기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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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9_110209_86.jpg" />
<figcaption>1월 3일 화요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단체집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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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도 열렸다. 집회에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30여 명이 참여해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간호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경숙 간무협 서울시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서비스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와 권리 침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며, 국민을 돌보고 간호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자 간무협 서울시회 강서구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 찬성할 뿐,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도 반대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와 같은 대다수 보건의료인은 물론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까지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 4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간호법 폐기를 외쳤다.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 12월 7일, 12월 21일에도 국회 앞을 지키며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이번이 6번째 시위로 간호법 반대 행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날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과계는 의료공급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으로서 향후 돌봄을 받을 때 간호 돌봄이 아닌 의료 돌봄, 의료진이 원팀으로 이뤄진 돌봄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 제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해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다양하고 많은 의료 직역의 생존에 위기를 느끼게 한다며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치협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5일 바통을 이어받은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와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의료는 특정 직역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체계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간호법 제정을 저지해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을 준수하며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새해 첫 주를 마무리하는 1월 6일 주자로 나선 것은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였다. 연준흠 이사는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반대하는 간호법안을, 왜 간호계는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며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의료직역 각자가 맡은 업무는 엄연히 다른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이후로 새해에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1인 시위와 화요 단체 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간호법 제정의 불합리함을 적극 홍보,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간호법 반대"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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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7 max-width-534 float-center" data-idxno="110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8_110207_449.jpg" />
<figcaption>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1월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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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1월 6일 오전에는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의협을 대표, 간호법 반대 시위에 나섰다.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든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는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반대하는 간호법안을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간호법 제정은 원팀으로 일하는 보건의료 현장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의료직역 각자가 맡은 업무는 엄연히 다른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 단독법 제정의 문제점을국민과 국회에 알리기 위해1인 시위와 화요 단체집회 를 열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4개 보건복지 단체가 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을 저지하기위한연대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간호법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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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7_110204_3757.jpg" />
<figcaption>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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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 위기는 미래에 마주할 문제가 아니라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예전처럼 의업에 대한 사명감만으로는 이젠 버틸 수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과계 수가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그야말로 위기다. 인구 고령화와 치료 세분화로 외과 영역의 진료량과 수술 건수는 급증하는데 이를 맡을 젊은 외과의사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활동하는 외과 의사들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야간에 응급수술할 곳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현실은 낯익다. 정년을 앞둔 교수들의 당직근무도 이젠 익숙하다. 소아외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아이 부모들의 애타는 이야기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다. 대한외과학회는 10여년 전부터 정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했지만 응답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젊은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대안은 없을까.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은 필수의료 분야인 외과에 대한 홀대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다. 의학적 도움이 없으면 사망에 이르는 외과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필수의료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투자해서 유지해야 하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임에도 정부는 그동안 의사들이 사명감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안이하게 인식해 왔습니다. 수가 이야기를 하면 마치 돈만 밝히는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런 인식과 정책의 결과가 바로 현재의 필수의료 저수가 정책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됩니다.

필수의료 홀대는 외과계 기피현상의 주요 요인이 됐다.

최근 제가 속한 대학의 전공의 지원 상황을 보면 성적 1, 2, 3등이 모두 피부과를 선택했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푸대접은 외과계 기피현상의 단초가 됐습니다. 고생스럽게 전공의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가 된 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위험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무과실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 면책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2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7_110205_38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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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화된 낮은 수가는 외과 의사들의 박탈감을 더한다.

쌍꺼풀 수술은 난이도에 따라 100200만원 정도인데, 포괄수가로 묶여 있는 맹장수술에서 수술비는 29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최소 4명의 의료진이 투입되는 수술에 대한 보상 수준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과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외과계의 암울한 현실을 방증합니다.

최근 공개된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심뇌혈관 질환 등에 중점을 둔 지향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습니다. 검사료 등을 줄여서 행위료를 늘리겠다는 방식은 재원 총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분배를 달리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런 식으로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지 못합니다. 응급의학과 진료 여건 개선에는 교통 범칙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한 영향이 큽니다. 질환 예방 차원에서 술담배 등에 분담금을 부과해 필수의료 지원 재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중증은 아니지만 당장 급한 수술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다.

통계를 보면 휴일야간 수술의 70%가 외과수술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수술은 외과수술입니다. 이번 정부 지원 대책에는 심뇌혈관 질환 관련만 포함됐습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쉽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들이 각 지역에 빠짐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후속 대책 논의과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과학회도 필수의료 후속대책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학회 내에 필수의료 대책 전반을 아우를 정책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필수의료를 담당한 분과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과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의료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강영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외과)가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끕니다.

제대로 된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다른 전문과와 함께 지혜를 모은다.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해 사안 별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관련 전문과 학회 이사장들과 가져오던 회동을 정기 모임으로 추진 중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고 대안을 찾겠습니다.

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늘 화두다. 급감하지는 않지만 늘지도 않는다.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

올해 외과 전공의 지원자는 130명대입니다. 지난해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필요인원은 180명은 돼야 합니다. 지원율 78%는 숫자가 일견 높아보이지만 착시효과입니다. 학회가 지속적으로 정원을 줄여온 까닭입니다. 전공의들이 마음놓고 혹은 과감하게 외과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수술 대란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비쳤다.

병원급은 환자가 있지만 외과 의사를 고용해서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고용을 안 하니 외과의사가 갈 데가 없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외과의사 평균 나이는 53세입니다. 10년 후엔 60대가 넘습니다. 수술 대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소병원에서는 외과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20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7_110206_38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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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중소병원 살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결책은 수가 정상화 뿐이다.

몇몇 외과 전문병원에서도 젊은 의사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낭비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했지만 중증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중소병원이 자리잡을 수 있는 정책 도입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전공의 수련과정을 3년으로 조정한 이후 첫 전문의가 배출됐다.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수련기간 단축이 지원율에는 큰 영향일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합니다. 수련기간이 짧아지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지만, 자신의 진로 방향을 빨리 결정하게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만큼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년 정도 현 제도를 시행한 이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성 전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 전공의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학회도 변해야 합니다. 이번에 남성 위주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성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새 틀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박인자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외과)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불합리한 의료 현실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과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당부했다.

외과의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언제가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알아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상대적 박탈감을 감수하며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결과는 필수의료 푸대접이라는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진료실, 수술실뿐만 아니라 행정적대외적으로 왜곡된 의료 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정책 입안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외과학회 회무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학회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외과 위기'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3년 1월 4일자로 다음과 같이 전보 인사를 발령했다.

본부장급

△ 김용수 경영관리본부장

△ 김현철 연구개발혁신본부장

부서장급

△ 정사라 RD정책전략단장

△ 박정선 디지털헬스RD단장

△ 신상훈 RD성과평가단장

△ 성기철 RD사업지원단장

△ 김기향 첨단바이오기술RD단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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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5_110202_2516.jpg" />
<figcaption>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 1월 5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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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월 5일 소아 뇌전증 완치를 표방한 A 한의원을 불법의료광고 혐의, 의료법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A 한의원은 소아난치병인 뇌전증이 완치가 되는 것처럼 작성한 저서와 함께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소아난치병,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등의 문구를 신문과 웹사이트 광고에 활용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완치라는 표현을 의료광고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A 한의원은 완치라는 문구를 저서 제목에 넣어 광고에 함께 게재했고,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불법광고라고 밝혔다.

난치성 뇌전증의 완치는 현대의학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국제뇌전증학회 및 대한뇌전증학회에서는 약을 복용한 기간(5년)과 이후 복용을 중단한 기간(5년)을 합쳐 10년간 증상이 없는 경우를 완치가 아닌 완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10여 년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A 한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기만 광고를 하며 부모들의 돈을 갈취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숙아 치료 광고에 분개했다.

임현택 회장은 임신주수 25주 몸무게 800g인 미숙아 아이가 2.5kg까지 생명을 잃지 않고 성장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청과의사는 피 말리는 노력을 한다. 서너 달 동안 수십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에게 밤낮없이 붙어서 의사 자신의 명줄을 갈아 넣어 아이에게 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토록 어렵게 소생한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 행위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과학적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치료법을 발달 미숙과 난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행하며 이를 불법광고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임현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으로는 분명한 선진국 반열에 있으나, 의료에서는 여전히 환자보호자를 기만하고 효과가 없는 치료를 동원해 돈벌이하는 걸 국가와 사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아이의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이제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청과의사회, 난치병에 '완치' 광고한 한의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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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4_110201_845.jpg" />
<figcaption>보호자와 산모, 주치의 권하얀 세브란스병원 교수와미즈메디병원 전진동 진료부장이 산모의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며 협진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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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산모들을 위한 산모 맞춤형 전주기 케어 플랫폼이 개발됐다.

세브란스병원은 임신 시기와 상태에 따른 산모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의료지원이 가능한 산모 맞춤형 전주기 스마트 관리 모델 스마트 맘 케어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레몬헬스케어와 인포마이닝, 헤론헬스정보시스템, 미즈메디병원 등이 참여했다.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전주기를 케어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 기반 플랫폼 스마트 맘 케어는1-3차 의료기관간 원격협진과 산모와 보호자 대상 온라인 상담, 산모교육 등 출산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스마트 진료환경을 구축했다.

스마트 맘 케어는 산모와 태아의 안녕을 위해 1-3차 의료기관간 비대면 협진스시스템을 구축해산모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더라도 증상이나 검사 결과 등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MS Teams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 1-3차 의료기관 의사가 참여한 화상협진을 통해 검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 병원을 내원하지 않아도 임신 시기나 상태에 따라 My세브란스 앱과 연동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자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산모는 병원에서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집에 있을 때도 혈압이나 위험상황 등 응급상황 발생 시 My세브란스 앱을 통해 알림메세지를 받게 된다. 실제 혈압이 기준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임신 중독증 선별을 위해 확인해야 할 증상을 제공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앱을 통해 안내한다.

출산 전 산모와 보호자는 My세브란스 앱을 통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시기에 맞게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 관리를 받는다. 교육영상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My세브란스 앱의 질문하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고위험 산모가 입원을 하게 되면 스마트워치의 정보가 병원 대쉬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병원 응급대응팀으로 알람을 보내 안정적인 분만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환자는 My세브란스 앱의 일정표로 식사나 운동 등 스케줄을 자동으로 안내 받는다. 또한 회진 때 확인 못한 궁금한 내용은 모바일 앱의 의료진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의료진은 환자반응형 소통채널을 통해 답변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회진이 가능하다. 출산 후에는 지역 병원이나 가정간호사업을 연계해 산모나 신생아의 시기별 케어가 가능하다.

스마트 맘 케어 출시 후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200명(일반교육 50명, 스마트 맘 케어 15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 교육자의 만족도가 54%인데 반해 스마트 맘 케어 적용 산모의 경우 만족도가 98%로 조사됐다.

입원 산모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일정관리 만족도 조사도 진행했다. 고위험 산모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과 모바일 기반 수술 전후 맞춤형 스케줄 관리,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소통채널 3개 항목으로 평균 만족도는 85.3%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환자 맞춤형 스케줄 및 교육 콘텐츠의 경우 86%에서, 수술 전후 스케줄 관리는 80%, 의료진과의 온라인 소통은 90%에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사업책임자 김용욱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병원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모와 의료진이 소통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안녕은 물론 환자경험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의료분야의 디지털 융합, 지역사회 등 연계를 통해 사람 중심 건강을 구현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맘 케어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로 고도화하고 이번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 맞춤형 케어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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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3_110200_341.jpg" />
<figcaption>인공지능 X-ray 판독. 비정상적인 부분을 자동으로 판별하여 사진에 표시해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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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비인후과병원 (병원장 이상덕)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흉부 X-ray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가동에 들어갔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이 새해 도입한 LuCas-CXR 시스템은 인공지능 X-ray 영상 분석 솔루션으로,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진단/분석 솔루션 업체인 모니터 코퍼레이션 (주) (대표 이경준)이개발한 신제품이다.

LuCas-CXR은 고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향상된 GPU를 사용해 X-ray 영상을 2분 내에 판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영상 판독에 소비하는 시간을 환자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판독의 정확도 역시 상당히 뛰어날 뿐 아니라 계속되는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내과 전문의의 육안 판독과 함께 중복 활용할 경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의사의 판독 오류도 예방할 수 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LuCas-CXR을 이용해 환자들의 기관지와 폐 관련 질환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uCas-CXR 도입은 건양대학교병원 김종엽 교수 (건양대 의대 헬스케어 데이터사이언스 센터장)팀이 진행하는 수요자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임상실증 연구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국내 의료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 지난 3년 사이 100개 넘게 출시됐지만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과 평가가 미진해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병의원 현장에서의 임상실증 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또 그 결과를 이용해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의료 인공지능 제품을 개발하도록 돕는다는 목표이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병원장은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흉부 x-ray 진단 서비스를 환자들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개발업체와 일선 병의원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인공지능 X-ray 판독 시스템 도입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응하기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계획한 행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소송을 무죄취지로 원심으로 돌여보낸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일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회의 후에는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 항의 집회를 열고 성명서 발표 및 구호제창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일정을 토요일 오후로 잡다보니 행사가 주목을 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의사들의 주장이 외부로 전파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표자 회의에서 대책논의 시간을 45분만 할애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의장은 &ldquo;대책논의 시간이 겨우 45분 책정돼 있는데 대책을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다.&rdquo;라며, &ldquo;전국 지역 및 직역 대표자가 모여 회의를 한다고 히니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토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또, &ldquo;대법관이 모두 퇴근한 토요일 오후에 대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나. 긴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이 더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교웅 한특위원장도 &ldquo;주말에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봐야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오히려 보여주기식으로 비쳐질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임시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임시총회가 집행부를 질책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야 향후 집행부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행사를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임 회장은 &ldquo;도대체 토요일 오후에 대법관 중 누가 나온다고 대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나. 일반직원도 없고 경비인력만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ldquo;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이필수 회장이 이런 대응을 하고 있으니 속절없이 한의사한테 당하고 사는 것이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원들도 &ldquo;이번 행사는 의협 집행부가 면피용으로 준비한 것 같다.&rdquo;, &ldquo;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rdquo;, &ldquo;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rdquo;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대표자들이 모여 대책회의와 집회를 진행하려면 일정을 주말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ldquo;일단 진료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로 정하다 보니 집회 날짜가 주말에 잡혔다.&rdquo;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ldquo;1심과 2심에서는 환자가 피해받은 것을 고려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10년 동안 뭉개다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사들이 분개하고 있어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게 된것이다.&rdquo;라며, &ldquo;공명정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대응할 계획이다. 대표자 회의와 항의 집회가 끝이 아니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도 &ldquo;전국의 대표자들이 평일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주말 집회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박 의장은 &ldquo;대의원회 운영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충분한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의협ㆍ서울시의사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항의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말 대법원 앞 집회? 의사들 ‘갸우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일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공개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그간 코로나 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ㆍ수입사가 생산&middot;수입&middot;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보고 대상 의약품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및 정보공개에 동의한 도매업체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 에 접속해 &lsquo;정보공개&rsquo; 항목 중 &lsquo;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유추정정보&rsquo;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약품의 국내 보유 추정 현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제약사) 도매상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 반영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 및 필요 시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 서비스 제공 ▲(환자) 필수 의약품의 원활한 처방 등 다방면으로 효과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개를 통해 &ldquo;환자와 요양기관이 의약품 보유현황을 미리 인지해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정보공개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심평원,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현황 정보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5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제조ㆍ수입업체와 ㈜종근당(충남 천안 소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ldquo;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국민 누구라도 필요한 시기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 감기약을 불편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 인상, 행정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으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의 수요 증가를 대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긴급 생산&middot;수입 명령 조치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제조ㆍ수입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9개 업체 대표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수급을 위해 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 변경허가, 원료의약품 등록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lsquo;주성분 제조원 변경 시 제출자료의 범위 완화&rsquo;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선 사안의 선적용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ldquo;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안정적인 감기약 공급을 위한 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rdquo;며 &ldquo;식약처도 업계&middot;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종근당의 천안공장 생산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

오 처장은 &ldquo;최근 자체 생산으로 전환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생산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약국에 집중 공급함으로써 안정적 수급에 노력하고 계신 업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해열ㆍ진통ㆍ소염제 등 감기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언제든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고 품질관리에도 힘써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

질병관리청이 일본과 미국과 중국 코로나 관련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일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타카시 와키타(Takashi Wakita) 소장과 회의를 갖고, 중국 코로나19 관련 상황 및 대응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양 기관장은 긴급히 화상회의를 통해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율, 변이 상황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하루 앞서 4일에는 미국 보건부 및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중국발 항공기 입국자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한ㆍ미 보건당국 양자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양 기관이 중국발 입국자 관련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정책에 대한 공유 필요성을 인식하여 진행됐다.

미국은 현재 중국발 항공기 이용 입국자 중 희망자 대상 제한적으로 유전체 분석을 실시 중이다.

특히, 한국에서 실시하는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검체 전수 전장 유전체 분석 관련 정보공유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ㆍ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리 등 강화된 대책과 함께 입국자 유전자 정보 분석 현황을 공유했다.

미국은 7개 공항에서 실시 중인 여행자 기반 유전자 감시 프로그램의 취지와 변이 유전자 조기발견 성과를 소개하고, 중국 입국자와 관련한 현재 상황 및 조치에 대해 토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중국발 입국자 관련 상황 등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국외 질병관리기관의 전문가들과 상시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유입 감염병의 감시 등 대비&#8228;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중국 코로나19 상황 미ㆍ일과 감시 및 공조 강화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8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596_119183_52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계묘년 새해에도 간호법 제정 폐기를 촉구하고자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5일 국회 앞에 선 조영기 회장은 &ldquo;간호사의 업무범위 침해와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재 &lsquo;의료기사법 위반&rsquo;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이다.&rdquo;라며, &ldquo;의료는 특정 직역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체계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ldquo;간호법이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을 준수하고 분쟁을 방지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4일 재개하여 2023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단체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간호법 철회 시까지 간호법 저지나설 것”

1960년 2월 28일 
독재의 광풍를 온몸으로 막으며 
스스로 부서지리라, 떨어지리라 
피어났던 꽃들이었다 
임들의 순결한 영혼, 
붉은 꽃으로 진 다음 
민주와 자유의 씨앗으로 뿌려졌나니

 
이제 다시 민주의 꽃으로 피어난 
그날 그때 꽃의 향기, 
임들의 정신은 
이땅의 역사가 되고 미래가 되어 
영원하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1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언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2_110199_2620.jpg" />
<figcaption>박언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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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한국문학 시수필 등단(2010)/한국문학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2012)/문학청춘등단(2017)/저서 박언휘원장의 건강 이야기숙명선한 리더쉽/현 계간지시인시대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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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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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0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1_110196_4943.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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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장려금이 집중돼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지급률을 인하, 해당 예산을 소규모 의료기관 쪽으로 돌리는 방안이 대안일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가구매 장려금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윤은지)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를 도입하면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고시가보다 낮게 구입한 경우, 고시가와 구입가 차액의 일정비율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작한 바 있다.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과 약품비 적정 관리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해당 제도는 2014년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전환됐다가, 같은 해 9월 처방조제 장려금으로 통합돼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의 적용 기관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의원, 약국으로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및 외래 원내약품비와 약국에서 발생한 처방조제 및 직접 조제 약품비가 대상에 해당한다.

장려금은 연 2회 반기 단위로 산출되며, 기관별 지급률은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지표(PCI)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현재까지 총 14차에 걸쳐 4532억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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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1_110197_5040.jpg" />
<figcaption>저가구매 장려금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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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장려금 지급 규모는 요양기관 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장려금 지급액의 절반 이상이 상급종합병원에 쏠린 것.

보고서에 따르면 114차 누적 장려금 가운데 55.5%가 상급종합병원의 몫이었고, 종합병원이 36.9%, 병원의원보건의료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이 나머지 7.6%를 차지했다.차이는 갈수록 벌어져 가장 최근인 14차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장려금 비율이 60.5%로 늘고, 소규모 의료기관 몫은 0.07%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차이는 제도 설계상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규모가 크고 환자와 병상 수가 많은 대형병원에 의약품 사용이 집중되다보니, 장려금 지급액 또한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구조로, 약품비 규모가 큰 곳일 수록 협상력을 가지고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힘이 작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감액을 높여 더 많은 장려금을 수령한다는 얘기다.

이는 제도 참여 기관 수의 차이로도 확인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의원급의 참여율은 가장 최근 기준으로도 2.8%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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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51_110198_5759.jpg" />
<figcaption>저가구매 장려금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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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존 장려금 예산 안에서 종별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식 등이 그 대안으로, 현재 장려금이 집중돼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지급률은 인하하고, 그 예산을 종합병원과 병원의원급 장려금 인상에 사용한다면 이들 기관이 적극적으로 저가구매에 나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제도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홍보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탐색해 해당 그룹에서의 신규기관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긴데, 정신건강의학과가 그 대표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병의원의 경우 원내 조제 약품비 비중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높았다며 의원은 표시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인 경우 그 외 진료과보다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더해, 저가구매 편의성 증진을 위해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 약가 관리구조를 조사해 정확한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청구DW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가구매 장려금 대형병원 쏠림, 의원 몫 늘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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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9_110195_292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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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68회에 걸쳐 사용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규탄과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울산광역시의사회대한도수의학회한국여자의사회충청북도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한부과학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7개 단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7개 단체는 지난 12월 30일 연대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이며,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7개 단체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내린 협소한 판결은 국가가 폭넓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무참한 외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68회에 걸쳐 과도하게 사용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건임에도,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인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암이라고 하는 중증 질환을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관찰을 행하도록 자신의 신체를 들여다보기를 허했음에도 심각한 오진이라는 결과만을 받아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대법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의 접근법 또한 전혀 다른 분야라는 것도 짚었다.

7개 단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명백히 의학의 원리에 의한 진단을 목적으로 개발됐고,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허가된 기기라며 의료행위에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자의적 교육여부나 기기 사용범위 자체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의과의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 방식의 보조적 사용도 괜찮다고 폄훼한 것으로, 초음파 진단기기에 의한 오진의 위해성을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7개 단체는 해당 대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발생할 무자격자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와 관련, 대법원에서 말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기준에 대해 우리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결코 동의하기 어려우며 책임질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잘못된 판단기준이 앞으로 의료계에서 용인될 경우 각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보건의료 단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야기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번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 및 대법원에 있다고 천명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오늘날 한의사의 의료 지식은 현대의학의 수준을 따라오기에 거리가 멀고, 체계적인 현대의학에 대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의사가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가 좋아졌다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단순히 교육 과정과 의료 환경의 변화라는 명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 검사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의 시각에 관해서도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초음파)기술과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허가되지 않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내린 오진에 말미암은 것임에도 어찌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울산시의사회와 충북의사회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했다.

울산시의사회는 2년여 동안 68회의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한의사가 얻은 의학적인 정보는 과연 무엇인가? 오진으로 인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에게 어느 누가 위해성이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그간 대법원의 판례가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대변한다고 믿어왔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판단기준이라는 대법원의 변명 같은 빈약한 논리에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울산시의사회는 무자격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길이 열리면 피해는 결국 오진으로 인한 국민에게 귀결되며, 이후 생기는 국민들의 건강권 유린은 대법원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학의 코스프레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의술이다. 한의학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한의학계도 각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의사회는 대법원은 면허의 경계를 파괴하고 의료법을 혼란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모든 피해는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대법원판결을 기회로 경거망동하려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철저히 저지해야 하며,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1월 2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관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고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도수의학회는 초음파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여자의사회도 같은날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릴레이 성명에 동참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합리한 판결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자의사회는 파기 환송심을 다룰 서울중앙지법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요구하고, 국회와 보건복지부에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확정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이를 위해 의료법령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월 3일 성명을 통해 강력한 반대와 유감을 표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면허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행할 수 있도록 허가돼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판결 근거 중 한의대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일부 관련 과목 수강과 단편적인 교육만으로 면허 범위 밖의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항공기를 운항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에 지대한 위험을 가져오며, 진단기기의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남용으로 국민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피부과학회도 1월 4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 스스로가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도1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진단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의학회재활의학과의사회는 대법원판결이 의료 면허체계를 뒤흔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판결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 용인을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했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비상식적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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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3 max-width-877 float-center" data-idxno="110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8_110193_2015.jpg" />
<figcaption>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1월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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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에도 간호법 제정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1월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와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짚은 조영기 회장은 의료는 특정 직역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체계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이라고 밝힌 조영기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저지해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을 준수하며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는 지난해 10월 4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해 2023년에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단체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