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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93_111208_5220.jpg" />
<figcaption>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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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궐기대회를 앞두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간호사독점법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2월 20일 오전에는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김이연 이사는 다수당의 잘못된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분노와 상실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의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사독점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독점법은 지역사회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수준을 간호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목적의 정치적 권력화 시도라면서 여러 보건의료직역 중 간호협회 하나만이 밀어붙이고 다른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반대하는, 특혜적직역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간호사독점법은 소수 직역의 생존권을 빼앗고 보건의료 행정을 마비시키면서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한 김이연 이사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많은 회원들이 2월 26일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간호사독점법 저지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간호사독점법 저지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간호법 저지 위해 총력"…26일 궐기대회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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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총회 기념사진. (왼쪽부터)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이상태 사무총장(보아스사회공현재단 이사장), 하유신 전문위원(가톨릭의대 교수/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김철영 정책위원장(킴스의원 대표원장), 정재훈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공동 회장/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총무위원장, 수원 아주편한병원장), 장명찬 전문의원(한국 정신재활시설협회장),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91_111207_526.jpg" />
<figcaption>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총회 기념사진. (왼쪽부터)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이상태 사무총장(보아스사회공현재단 이사장), 하유신 전문위원(가톨릭의대 교수/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철영 정책위원장(킴스의원 대표원장), 정재훈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공동 회장/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총무위원장, 수원 아주편한병원장), 장명찬 전문의원(한국 정신재활시설협회장),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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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일보건의료분야를 연구하는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보건의료정책 컨설팅을 자처하고 나섰다.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보건의료정책 발굴을 목표로 학회-정부간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이달 발족 2주년을 맞았다. 시작부터 여야 관계자가 고루 참여해 눈길을 끌었던 연구회. 지속적실질적 모임을 모토로 국회 소속 공무원이 대거 참여했다. 기존 연구회가 의원 중심으로, 지속성이 떨어지거나 당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정재훈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공동 회장/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총무위원장, 수원 아주편한병원장)은 최근 목표로 삼은 것은 국민들에 필수적인 의료분야지만, 루트가 없어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이 크지만 예산인력제한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어젠다를 선정,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의 주장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국회 상황에 따른 공략 없이는 관철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전했다. 연구회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처한 이유다.

이상태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사무총장(보아스사회공현재단 이사장)은 의료계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국회 매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가령 예산을 요구하려면 어느 시기에 어느 국회때 가야하는지 등을 모른다.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 증액을 주장하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더불어 막연하겠지만 아무리 어렵고, 가난한 학회라도 그 단체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효과적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의견이 되고 논의가 되면 좋겠는지, 기금으로 갈지 정규 예산으로 갈지 추경으로 갈지 등 컨설팅을 통해 현안의 타율을 높일 수 있는 코멘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분야임에도 큰 학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곳에 일종의 컨설팅을 자처한셈이다.

첫 어젠다소아응급뇌졸중실제 입법으로도 이어져

연구회는 작년부터 이러한 기조 아래 소아응급과 뇌졸중을 꼽았다.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입법활동에서의 성과도 나타났다.

김홍걸 국회의원은 작년 2월 4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서 연구회의 제안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정재훈 회장은 현행법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을 위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소아응급의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으로소아환자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준비하고 있는 입법 활동 내용으로는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을 언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위한 상징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정재훈 회장은 소청과 관련 현안을 주장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학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뇌졸중과 관련해서도 시급성도 있고,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필수적인 분야다. 하지만 권역별 의료기관에 배정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짚고, 권역에서 전달체계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의원실에 질의활동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회 활동은 국정감사에서 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65일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다.

국정감사에서 그는 뇌졸중환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초기부터 재활을 시작하면 사회와 가정에 온전히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45개 재활의료기관들이 경영 어려움으로 병상수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고 발언, 초기 집중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짚기도 했다.

최우수 연구회 목표다양한 직능 인재영입 노력도 계속

연구회는 크게 입법 그룹, 전문가 그룹, 공공기관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다양한 직능과 연결돼 있어, 포괄적 이해를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신념이 배경이 됐다.

정재훈 회장은 연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은 보건의료정책 이해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정책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행사가 어려워 소규모 유닛모임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시민단체, 환우회 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다른 목표는 최우수 연구회다.연구회는 2021년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아, 작년 2월 우수연구위원회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최우수 연구회를 기대하며 열정을 쏟고 있다.

정재훈 회장은 최우수 연구회가 된다고해서 큰 이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열심히 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목표를 삼았다면서 올해에는 꼭 최우수 연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의료전문가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이 구성한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국회 안에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해보자는 하나의 목표 아래 2021년 2월 발족했다. 국회에서 30번째로 공인받은 연구단체로, 보건의료분야로는 최초 연구회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유일' 보건의료연구회, '보건의료정책 컨설팅'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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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90_111206_5938.png" />
<figcaption>서울시 3개 의약단체가 2월 17일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권영희 서울특별시약사회장, 이정용 서울시내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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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약사회, 서울시내과의사회 3개 단체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제도화 추진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를 국민건강이 아닌 경제 논리로만 평가하고 산업화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세 단체는 지난 2월 17일 간담회를 갖고 공동 성명서를 채택,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제도의 섣부른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조제약 배달 또한 불명확한 복약 상담과 약물 오남용 및 약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도 인증되지 않은 민간 플랫폼이 난립해 의료쇼핑과 약물 오남용을 조장했고, 일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다수 위반한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됐다고 꼬집으며 의료 접근성이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위기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6월 설문조사 결과, 80%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극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사 회원 2600명 대상)는 것과 약 배달은 유통 중 변질오염이 우려되고 복약상담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이 어려워, 지난 3년간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대해 왔다는 것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격오지의료취약지나 장애인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약계 단체 주도의 시범 사업으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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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약 배달 반대한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범유행의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의사와 약사는 오직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진료 및 조제 투약에 헌신하였다. 
수년 전부터 의사-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법 개정안은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의사단체와 약사단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섣부른 도입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범유행 속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하게 시행되었고 원격의료의 합법적인 제도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기 극복에 일조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고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현 시국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찰이 생략되어 오진의 위험성이 높고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제약 배달은 불명확한 복약상담과 약물복용의 오류, 약화사고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도 경험했듯이 인증되지 않은 민간 플랫폼의 난립과 과당경쟁은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을 조장했고 일부 플랫폼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다수 위반한 불법 영업행위를 하며 성장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2022년 6월, 4개 전문과목(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사회 회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80%의 의사들은 오진의 위험, 의료 영리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국민 정서 역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원하지 않는다.

약사회에서는 약 배달은 기형적인 창고형 약국을 양산하고, 유통 중 변질오염, 복약상담 및 환자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어려워 오투약과 약화사고의 위험이 크고, 쉽게 구입배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약물 오남용으로 직결되므로 지난 3년간 끝없이 반대해왔다.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의 편리성 증대를 핑계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산업적 측면이 중심이 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약 배달의 허용은 지금까지 정립된 보건의료의 개념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생태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헌신한 각 직역 전문가의 역할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의 제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산업적 측면만을 중요시한 현 정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의료를 경제의 논리로만 평가하고 산업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도입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차 보건의료를 지탱해온 일차의료기관과 약국은 고사할 것이므로 제도의 섣부른 확대 시행을 결사 반대한다.

○ 방역정책의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을 당장 중단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 비대면 진료약 배달은 먼저 격오지, 의료취약지나 장애인, 최소한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약계 단체가 주도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2023년 2월 20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내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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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약 3개단체…비대면 진료·약 배달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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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05 max-width-907 float-center" data-idxno="111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89_111205_254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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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2월 20일 대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모금한 긴급구호 후원 성금 5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대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상황에 전남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튀르키예 대지진 긴급구호 후원 성금을 모금키로 결정했다.

최운창 회장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지진의 안타까운 현실 대해 전남의사회원들이 의료봉사단을 통해 성금을 모아주셨다며 이번 성금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 튀르키예 긴급구호 성금 50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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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88_111204_2122.jpg" />
<figcaption>(왼쪽부터)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 신용선 보험부회장, 김동욱 회장, 조근호 정책위원장, 하주원 홍보이사, 김상욱 공보홍보부회장.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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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 정신요법 수가 확대 및 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를 신설할 것도요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약류관리법 개정, 트라우마 관련 의사회 역량 강화, 새로운 수가 개발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됐다.

이와 관련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의사의 처방하에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돼오던 향정신성의약품은 하나의 법률에 통합되는순간 탐욕과 범죄, 남을 헤치기 위한 마약류가 됐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처방해온 파렴치한 사람들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이 혼재한 대상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쁘게 됐고, 환자의 치료저항성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현재 마약류통합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치료제라는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정신요법 수가 확대 ▲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을 비롯해 ▲정신상태검사(MSE), 기질 및 성격검사(TCI), GAF(전반적 기능평가) 척도와 GAS(전반적 발달평가) 척도검사 등 새로운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도에 개편됐지만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게 저수가라면서 점차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치료 또한 개인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을 종별에 따라 각각 20%p씩 인하(의원급 30% 10%)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는 소아청소년이나 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가족치료 대상자의 범위를 가족 이외에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지도록 가족치료의 행위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나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실정이라고 짚으면서 의사가 환자 진료와 함께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현재 외래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환자와 달리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 가족치료는 주 1회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며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개인정신치료는 매일, 가족치료는 주 3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입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정액제를 폐지하고, 역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모두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간 843억원에 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100% 보전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고 촉구했다.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향후 대책에 관해 고민한 내용을 전했다.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회원 5000명여명으로 구성된 임의단체이며, 그 중 500여명의 회원이 SNS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소통을 실시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어떠한 사회적 참사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대한민국 유일의 정신건강 전문가 단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적 재난 발생시,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를 통한 활동 뿐 아니라, 긴급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접 협력을 통한 활동을 진행할 필요 있다며 긴급한 대응 시 응대할 수 있는 전국적인 대응 조직망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우리 의사회는 환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아픈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약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해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수가 신설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신과서 처방받는 향정약…"마약류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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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87_111203_1045.jpg" />
<figcaption>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2월 16일 간담회에서 공보의 처우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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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병상배정반 파견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협의했다. 지난 2월 16일 새롭게 취임한 대공협 제37대 집행부가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같은 날 간담회를 가진 것.

대공협과 보건복지부의 2023년 1차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13일에 열린 간담회로부터 4개월 만인 2월 16일에 열렸다. 이날 주요 안건은 ▲2023년 공보의 배치 ▲도서지역 공보의 처우 개선 ▲순회진료보건사업 등 기타 추가 업무였다.

대공협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가 이뤄진사항은 수도권 병상배정반 파견에 관한 사안이었다.

대공협은 공보의 수가 계속 줄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단계적으로 종료되는 상황에 따라 수도권 병상배정판 파견 제한 등 해결책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병상배정반 파견현황을 확인 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더불어 대공협은 공보의 파견제도를 이용한 착취적인 업무 지시 사례를 공유하며 배치 취소 등 적극적 행정조치와, 공보의 감소에 따른 순회진료 증가에 대한 추가 업무활동장려급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근무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당 미지급, 연병가 사용 제한 등 공보의 처우의 열악함을 알리고, 최근 야간주말 당직 근무에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한다는 점을 함께 지적, 근본적 해결책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신규 보건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핵심 사업 주체인 공보의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역보건 발전을 위해서라도 상호 간 소통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회원들의 도움으로 실태조사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지금까지 쉬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관해 끈질기게 보건복지부와 소통하며, 회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공협-복지부 "병상배정반 단계적 감축키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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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86_111202_564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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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대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논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2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개의 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이하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고,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을 담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행정조사의 한계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고, 은닉재산 발굴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며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에 발맞춰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지난 2월 16일 신년간담회에서 현재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특사경들과 함께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수사가 약 1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에 계류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번 특사경법안과 관련해 지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무장 병원 개설 차단 방안과 관련해 사무장 병원에 대한 내부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 하에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제언했다.

의료계 반대에도 국회 법사위, 21일 특사경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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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2023년도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현황                                             (단위: 명,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85_111201_4228.jpg" />
<figcaption>■ 2023년도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현황 (단위: 명,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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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2807명이 새로 탄생했다.

대한의학회는 2월 20일 2023년도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전체 현황을 공개했다.총 응시자 2885명 가운데 1차시험 합격자 2849명(1차시험 면제자 24명 포함)이 2차 시험에 응시해 2807명이 최종 합격했다.

전문과 별 현황을 살펴보면 내과(589명) 합격자가 가장 많았으며, 가정의학과(217명)정형외과(205명)마취통증의학과(196명)소아청소년과(172명)영상의학과(143명)응급의학과(143명)외과(138명)정신건강의학과(126명)재활의학과(106명)이비인후과(104명)산부인과(103명)안과(101명)신경외과(88명)신경과(83명)성형외과(75명)피부과(69명)비뇨의학과(37명)직업환경의학과(33명)심장혈관흉부외과(25명)진단검사의학과(24명)병리과(16명)예방의학과(8명)방사선종양학과(4명)핵의학과(2명) 등이었다.

각 과별 합격률은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성형외과안과피부과비뇨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예방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핵의학과 등이 합격률 100%를 기록했으며, 응급의학과(91.08%) 합격률이 가장 낮았다.

새 전문의 2807명 탄생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4개 단체는 20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ldquo;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직접 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심사에 대해 의료계 4개 단체는 결사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ldquo;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의료인은 참담한 심정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ldquo;합리적 사회 기준에 걸맞지 않은 부당차별에 대한 저항이며,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 의료인은 기존 법률에 근거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감내하도록 제한받아 왔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근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돼왔으며, 의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법에 근거해 2012년부터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돼 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국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본회의 회부로까지 이르게 했다.&rdquo;라며, &ldquo;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또한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처벌이다.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lsquo;법령 입안, 심사 기준&rsquo;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면 오히려 이들로 해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해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ldquo;국회의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하게 항거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rdquo;라며, &ldquo;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의료계 4개 단체 “의료인 면허 징벌적 규제 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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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84_111200_3939.pn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월 18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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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집행부가의협 의견조회 등 가정의학과의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회무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대의원총회에서 내비쳤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2월 18일오후 5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총 60명의 대의원 중 44명(위임포함)이 참가해 2022년 주요 회무를 살피고, 2023년도 계획을 토론하고 결의했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간호법 제정 및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회총회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또 홈페이지 리뉴얼, 대회원 조직 강화 구축 방안, 2022년 사업의 성과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위기 때 가정의학과의사의 헌신과 적극적인 극복 노력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의 보건사회적 위기에서 가정의학과의사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4주기 검진 기관 평가에서 위암 검진 평가의 문제점을 짚고 보건복지부 인력평가 시,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증명하는 내시경 전문 자격 인증서 및 내시경 교육 평점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의협에 의견조회 됐다며 앞으로 있을 관련 회의에서 가정의학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안 승인에서는 현 집행부의 외연 확장 노력에 대의원회가 적극적인 지지로 화답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상영 대의원은 올해 정책위원회 및 대외협력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증액 수정 동의안을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정관개정안 및 선거관리규정개정안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대의원회는 차기 회장 선거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안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세호 대의원회 의장은 올해 대외적으로 의협과 가정의학과의사회의 대처가 중요하고, 특히 이를 뒷받침할 대회원 조직 강화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하겠다며 총회를 마무리했다.

"2023년, 의협·가정의학과의사회 노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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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83_111198_2115.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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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 비틀어진 의식에 물을 뿌린다 진한 농도의 진통제가 수액을 타고 흘러 내린다 마비된 척추가 움찔거린다 슬픔과 기쁨이 잠시 위치를 바꾼다

고통의 뿌리가 다시 고개를 든다



면회시간에 맞추어 굳게 잠긴 기도가 문을 연다 허파꽈리는 심지를 불태우며 그렁그렁 소리를 낸다 산소마스크는 마지막 기포까지 우려내고 있다

완화병동에 백색바람이 분다



코드블루가 반복적으로 떠오른다 숨소리는 야위어 가는데 심장 박동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대기실 화면의 모니터가 깜박거린다

주치의는 활짝 열린 동공을 다시 노크한다



서쪽 하늘에 일몰처럼 자녀들이 몰려든다 각자의 불행을 향해 서로의 마우스를 클릭한다 산그림자를 잉태한 소나무가 먹구름을 뒤척인다

의식의 머리맡에 간병인이 사다리를 놓고 있다

완화병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9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119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82_111197_59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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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발생하는 흔한 피부암과 관련해 자세히 안내하는 피부과 전문의의 한국인 피부암 이야기가 출간됐다.

피부암은 세계적으로 발생빈도가 다른 암종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과거에는 피부암의 청정지역이었던 한국을 비롯 아시아권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야외활동 증가, 암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저하자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피부암 증가세에 비해 아직 국내는 인식이 낮다.

대한피부암학회는 대한피부과학회의 도움을 받아 피부암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피부암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반인들의 이해가 쉽도록 임상 사진과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기술했다.

집필은 국내 대학병원과 전문병원 피부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피부암학회 회원들이 맡았다. 집필진은 오랜 경험과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피부암을 종류별로 분류해 설명한다.

한국인에게 발생하는 피부암에 대해 최근 통계와 함께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 등도 망라돼 있다.

이석종 대한피부암학회장(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피부과)은 이 책에는 부족했던 국내 피부암 자료들을 대폭 보강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선진국의 피부암 치료에 걸맞는 국내 치료법의 현실을 자세히 기술했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대한피부과학회장(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피부과)도 피부암학회 집필진이 심혈을 기울인 이 책이 널리 활용돼 국민의 피부암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두 38장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피부암의 개요 ▲한국인의 피부암 통계 ▲광선각화증 ▲보웬병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각질가시세포종 ▲비정형색소모반 ▲피부흑색종 ▲조갑흑색종 ▲악성흑색점흑색종 ▲파제트병: 유방파제트병과 유방외파제트병 ▲융기피부섬유육종 ▲머켈세포암 ▲혈관육종, 카포시육종 ▲피부림프종 ▲피부전이암 ▲표피낭종, 모낭종, 피지낭종 ▲모기질종 ▲색소성모반 ▲말단부 모반(손발) ▲피지선모반 ▲사마귀 ▲지루각화증, 일광흑자 ▲지방종 ▲피부섬유종 ▲더모스코피 ▲피부조직검사 ▲피부암의 수술적 치료 ▲모즈미세도식수술 ▲감시림프절생검(조직검사) ▲광역동치료 ▲피부암의 비수술적 치료 ▲피부암의 방사선치료 ▲피부암 항암치료 부작용 클리닉 ▲피부암환자의 식생활 ▲피부암의 예방 ▲피부암의 병기 등이다(☎ 070-4458-7806).

[신간] 피부암 전문의의 한국인 피부암 이야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1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대수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81_111195_3326.jpg" />
<figcaption>김대수 KAIST 생명과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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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수면 중에도 소리에 반응하는 신경회로의 실체가 밝혀졌다.

김대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생명과학과)김정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연구팀은 동물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소리에 반응해 각성하는 원리를 규명했다고 2월 20일 밝혔다.

수면은 뇌의 활동을 정비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생리작용이다. 잠을 자는 동안 감각신경의 작용이 차단되므로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동물은 잠자는 동안에도 포식자의 접근을 감지하고 반응한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동물이 깊은 잠과 낮은 잠을 번갈아 자면서 언제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

김대수 교수 연구팀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동물이 소리에 반응하는 신경회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깨어 있을 때는 청각 시상핵(Medial geniculate thalamus)이 소리에 반응하지만 깊은 잠, 즉 비 램수면 (Non-REM) 동안에는 배내측 시상핵(Mediodorsal thalamus)이 소리에 반응해 뇌를 깨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쥐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청각 시상핵 신경도 잠을 자고 있었지만 배내측 시상핵 신경은 깨어 있어 소리를 들려주자 곧바로 반응했다. 또 배내측 시상핵을 억제하면 소리를 들려줘도 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으며 배내측 시상핵을 자극하면 소리 없이도 쥐가 수초 내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관찰했다.

연구진은 배내측 시상핵 중에서도 GRICK4 신경이 이같은 작용을 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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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통적으로 소리신호는 청각신경에서 청각시상으로 전파되지만 깊은 수면 동안에는 청각신경이 뇌간신경을 통해 배내측시상으로 소리신호를 보내어 뇌의 각성을 유도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81_111196_3342.jpg" />
<figcaption>전통적으로 소리신호는 청각신경에서 청각시상으로 전파되지만 깊은 수면 동안에는 청각신경이 뇌간신경을 통해 배내측시상으로 소리신호를 보내어 뇌의 각성을 유도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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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질환 등 다양한 뇌질환에서 보이는 각성 및 감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이와 관련된 치료기법 개발에도 단서를 줄 수 있다는 평가다.

각성이 과도한 질환의 경우 배내측 시상핵을 흥분을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고 각성이 낮은 경우는 배내측 시상핵을 자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각자극을 통해 각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논문은 수면상태와 각성상태가 서로 다른 신경회로를 통해 청각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첫 연구로서 국제 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2월 7일자로 보고됐으며(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3-00354-0), 네이처에도 게재됐다(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3-00354-0).

김대수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수면 질환 등 다양한 뇌 질환에서 보이는 각성 및 감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감각을 조절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재단 과제로 지원됐다.

깊은 잠 속에서도 소리에 반응하는 이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일 오전 &lsquo;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후보자선거 등록&rsquo;을 공고했다.

선거 공고에 따르면, 후보 자격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 간 회비를 완납한 대한의사협회 회원이다.

후보 등록은 2월 20일(월) 오전 11시부터 21일(화) 오후 4시까지 2일간이다.

출마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서 2매를 대의원회 사무처(의협회관 4층)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에는 의사면허증 사본 1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후보자 소개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는 2023년 2월 18일 개최된 의사협회 임시총회에서 확정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임기인 정대의원이다.

선거일은 2월 23일(목)이며, 선거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23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1차 투표를 실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비대위원장 선거에는 의사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지난 18일 의협 임시총회에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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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80_111193_4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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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선거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거일은 2월 23일로 확정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월 18일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또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 및 진행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함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장 선거에 준해 비대위원장선거를 진행키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월 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비대위원장 후보는 의협 회원으로서 2017년 4월2022년 3월까지 5개년도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후보 등록은 2월 20일 오전 11시부터 2월 21일 오후 4시까지(2일간) 의협 4층 대의원회 사무처(02-790-7474/이메일 jshs551122@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비대위원장 선거권자는 이번 임시총회(2월 18일)에서 확정된 20212023년 임기 정대의원이다.

선거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선거일은 2월 23일이며,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당선인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2월 18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현장에서 즉시 선출하지 않고(총 149명 중 69명 찬성), 3일 가량 입후보자 등록을 거쳐우편과 개인메신저 등으로 선출키로했다(총 149명 중 80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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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94 max-width-894 float-center" data-idxno="111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80_111194_52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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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입후보 여지를 남겨둔 상황에서, 임시총회 현장에서 임현택주신구박명하 세 후보가 비대위원장 입후보 의사를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이 대한의사협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라는긴장할만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면서제가 그 역할을 맡고 싶고, 자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꺼리고, 다루기 힘든 비대위원장이 되겠다고 자신했다.

또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만간 용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 비대위가 마무리되는 순간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현 집행부와 비대위의 충돌 문제를 고려했을 때, 비대위원장 선거가 될 수 있으면 차기 (의협회장)선거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투쟁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저는 욕심이 없고, 특별히 회장 후보에 나설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계의 단합과 모든 회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회원에게 안심을 주고 현 집행부와 잘 맞물리면서도 투쟁의 선명성을 지키기 위한, 경험 많은 적임자는 바로 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료계 발전과 회원 권익을 위해 좀 더 자유롭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에 지난 2월 10일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했다고 돌이키며 지금까지 누구와도 야합하지 않았고, 그런 순수한 열정을 사표에 담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판단력, 집요한 추진력, 강력한 투쟁력으로 민주당의 폭거에 강력히 저항하겠다. 이 난국을 타개하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분골쇄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 비대위원장 선출 '전자투표' 진행…2월 23일 선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91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11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왼쪽)와 강민구 빛고을 전남대병원 노년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79_111191_3747.jpg" />
<figcaption>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왼쪽)와 강민구 빛고을 전남대병원 노년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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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는 일반적인 노화보다 급격히 신체 기능이 허약해져 장애나 입원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를 이른다.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질병, 약제 복용이 관리되지 않고 신체 활동이 떨어지면 노쇠 위험이 증가하는데, 구강 건강도 노쇠와 큰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정희원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강민구 전남의대 교수(빛고을 전남대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3018명의 노쇠 정도와 음식을 씹는 저작(咀嚼) 기능을 분석한 결과, 음식을 씹기 어려운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노쇠 비율이 약 2.68배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저작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은 정상 노인보다 치주질환이 많고, 치아 개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구강 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노년기 노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3018명을 대상으로 노쇠 정도와 저작 기능을 조사했다.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와 함께 노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6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노쇠에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는 ▲천식, 당뇨, 뇌졸중 등 동반질환 ▲운동 능력, 사회활동제한, 난청 등 기능적 평가 ▲우울, 체중 감소, 스트레스 등 노쇠 징후증상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노쇠하지 않은 건강한 집단 1222명, 노쇠 전 집단은 1014명, 노쇠 집단은 782명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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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저작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79_111192_386.jpg" />
<figcaption>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저작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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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별 저작 기능을 확인한 결과, 건강한 집단 1222명 중 365명(29.9%), 노쇠 전 집단 1014명 중 426명(42%), 노쇠 집단 782명 중 465명(59.5%)이 씹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비교집단 간 연령과 성별, 체질량 지수, 각종 질병 유무 등을 보정해 분석한 결과 씹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노쇠 집단에서 약 2.68배, 노쇠 전 집단에서는 1.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저작 어려움과 연관된 요인들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치주질환이 있으면 씹는 어려움이 약 1.29배 증가했으며, 사랑니나 충치 치아를 제외한 건강한 영구치가 1개 감소할수록 음식을 씹는 기능이 3%씩 줄었다.

정희원 교수는 음식을 씹는 능력이 영양 섭취와 식단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노년기의 전신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며, 평소 구강 검진을 통해 치아 상태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이미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경우 고령친화식품이나 보충제 등을 통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 노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노년임상중재(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 최근호에 발표됐다.

음식 씹는 기능 떨어지면 '노쇠' 위험 높아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9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119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78_111190_44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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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팀장이 폴댄스를?

몸 쓰고 글 쓰는 사람. 저자는 마흔 넘어 운동에 첫발을 디딘 워킹맘이다.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으로 오랜 세월 과로와 선천적 저질체력으로 20, 30대를 온갖 병치레로 연명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운동을 시작했다.

20대 같은 몸을 만들어 바디프로필을 찍는 데서 나아가 내친 김에 필라테스, 폴댄스, 플라잉 요가, 스포츠지도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클라이밍과 줌바댄스 과정도 수료했다. 지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팀장으로 일하며 무엇보다도 건강이 곧 보험이라는 사명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운동으로 몸이 변하니 음식과 수면의 질도 달라지고 체력은 물론 뇌력까지 치솟는다! 워킹맘 그녀는 어쩌다가 마흔 넘어 운동을 사랑하게 됐을까? 내 몸은 거꾸로 간다는저자가 직접 경험한 진솔한 몸 이야기. 거기에 재치와 유머가 함께하는 명문장들은 당신의 몸과 영혼을 함께 깨워줄 것이다.

작심삼일로 매번 실패하던 당신의 열정을 한 방울까지 쥐어짜줄 최고의 운동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신간] 내 몸은 거꾸로 간다

선천면역이상질환(면역결핍증Inborn Errors of Immunity)에 대한 한일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월 25일 오전 10시 암병원 지하2층 중강의장에서 면역결핍증 유전자 치료를 주제로 한일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삼성서울병원을 비롯 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일본 국립아동건강 발달센터(National Center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기타사토대학 의학부 등의 면역결핍증유전자 치료 연구 권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면역결핍증은 특정 유전자 결함으로 면역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희귀 질환을 통칭한다. 암, 알레르기, 자가면역, 자가염증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유전자 분석 기술과 기초 면역학의 발전으로 새로 밝혀진 질환도 증가 추세여서 2022년 기준 485개 질환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결핍증의 대표 사례로 중증복합면역결핍증(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SCID)이 있다.

SCID 환자는 T 림프구가 결핍된 채로 태어나 감염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를 보인다. 1971년 태어난 후로 멸균 처리된 공기 주머니 속에서 12년을 버텼던 버블보이 데이비드 베터가 앓았던 것도 이 질환이다.

영유아기에 타인의 면역 세포를 포함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SCID를 치료하지만, 타인의 골수이식을 받기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유전자치료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이번 심포지엄 역시 면역결핍증에서 유전자 치료의 최신지견을 다룬다.

국내 면역결핍증 분야 권위자인 김예진 교수(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감염/면역결핍분과)가 면역결핍증 유전자 치료의 발전 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김 교수는 2021년부터 국내 기초과학자들과 함께 면역결핍증 유전자치료 연구회를 결성해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하고 있다.

면역결핍증 유전자 치료를 앞서 시작한 일본의 주요 연구자들과 더불어 듀센형 근이양증,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등에 대해 최근 국내에서 유전자 치료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경험과 전략을공유한다.

안강모 교수(소아청소년과장)는 면역결핍증은 그동안 치명적인 미진단 희귀질환에 속했지만 점차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면서 임상의학, 진단의학, 기초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학제 접근과 협조가 필수인데 이번 심포지엄은 그러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교수는 면역결핍증은 희귀하고 복잡한 면역체계에 발생하는 질환 특성 탓에 대중의 인지도가 낮고 국가 보건 당국이나 의료계에서도 이들 환자들을 위한 정책과 진료 및 연구에 집중하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와 진료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연구재단,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사업단에서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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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월 25일 오전 10시 암병원 지하2층 중강의장에서 면역결핍증 유전자 치료를 주제로 한일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77_111189_4928.jpg" />
<figcaption>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월 25일 오전 10시 암병원 지하2층 중강의장에서 면역결핍증 유전자 치료를 주제로 한일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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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결핍증 유전자치료 성과·전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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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는 2월 17일 순천향대천안병원 송원홀에서 '2023년 순천향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학교법인 동은학원 산하기관 보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경영전략·성과 등을 공유하며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자리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76_111188_2158.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는 2월 17일 순천향대천안병원 송원홀에서 2023년 순천향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학교법인 동은학원 산하기관 보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경영전략성과 등을 공유하며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자리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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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순천향 한마음대회가 2월 17일 오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송원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순천향 한마음대회는 학교법인 동은학원 산하기관 보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경영전략성과 등을 공유하며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자리다.

이날 대회에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김승우 순천향대학교 총장, 서유성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을 비롯 순천향대와 4개 부속병원(서울부천천안구미)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기관별 발표 ▲순천향대천안병원 새병원 건설현장 투어 ▲만찬 등이 진행됐다.

발표 주요내용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새병원 진행사항 및 이전계획(박상흠 천안병원장) ▲급변하는 대학 환경의 위기(윤성환 순천향대 기획처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순천향중앙의료원의 변화 - 의료와 ESG 공존(탁민성 중앙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회복과 성장을 위한 리바이브S(이성진 서울병원 진료부원장) ▲2022년 운영성과 및 2023년 운영계획(문종호 부천병원 진료부원장)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박형국 천안병원 진료부원장) ▲더 나은 삶으로, 모두가 행복한 구미 순천향(정일권 구미병원장) 등이다.

서교일 동은학원 이사장은 지금은 위기를 잘 견뎌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필요한 때라며오늘은 순천향 네트워크의 힘과 지혜로 대학과 병원이 함께 위대한 길로 성큼 큰 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입시 미달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순천향대는 전국 주요 대학들 중 정시모집 경쟁률 2위를 달성하는 등의 성공드라마를 쓰고 있다면서앞으로 교육혁신과 더 큰 연구성과를 위해 순천향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정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혁신·더 큰 연구성과…순천향 미래 향해 달린다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lsquo;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rsquo;(수탁검사 고시)와 관련해 의료계가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9일 SC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탁검사 고시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8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213_119831_20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근태 회장은 &ldquo;그동안 카더라 통신이 많았다. 잘못된 정보가 계속 돌아다니다보니 회원들도 불안해 했다.&rdquo;라며, &ldquo;의료계 합의안이 나와 경과를 전달하려 한다.&rdquo;라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ldquo;지난해 3월 2일 수탁검사 고시가 나올 당시 의견조회가 진행됐으나 공문 누락과 수신처 문제로 시끄러웠다. 내과의사회는 의견조회도 내려오지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ldquo; 수탁고시 당시 재택치료로 바쁜 상황이었고 온갖 소용돌이 속에서 의견고시를 놓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계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향후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 &ldquo;뒤늦게 수탁검사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1월 중순경 정부와 의협, 심평원, 유관단체,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회장이 모인 회의를 열었고 입법예고 전 복지부에 의료계 의견을 제시했다.&rdquo;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ldquo;당시 의료계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고시 연기를 부탁해 받아들여졌고, 검체수탁인증위원회에 개원의협의회 몫 위원 한 명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 의료계와 합의를 마칠 때까지 건정심에 올리지 말 것을 요청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ldquo;1월 25일 의협에서 이상운 주무부회장, 박준일 보험이사가와 병리학회, 개원의협의회, 수탁기관, 진단검사와 병리와 관계된 의사회, 업체 등이 모두 모여 간담회를 열어 논의했다.&rdquo;라며, &ldquo;이 자리에서 의료계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고시안 유보와 개원의협의회 추천인사 1인도 합의했다.&rdquo;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ldquo;2월 3일 위탁기관 회의에서 조직병리와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분리하는 의료계 합의안이 도출됐다.&rdquo;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박 회장은 &ldquo;분리하는 이유는 임상병리 단계 때문이다. 임상병리는 8개 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오더를 내는데, 환자에게 어떤 피검사가 필요한지 지식권이 들어간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오더를 내는 것이 아니다. 갑상선, 소변검사 등 다양하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ldquo;의사가 오더를 내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검체를 채취해 원심 분리기를 돌린 후 보관한다. 여기까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ldquo;이후 수탁검체에서 운송하러 오며, 운송 후 수탁업체에서 검사하고, 검사 후 데이터를 의원에 종이로 보내준다. 그러면 결과기록은 의사나 간호사가 한다. 결과가 연동되는 곳도 있지만 연동 안되는 곳도 있다. 차트를 연동시키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연동시킬 이유가 없다. 결과를 기입활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환자설명 단계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ldquo;반면, 조직병리는 병리과의사의 판독에 의해서 결정된다. 병리의사가 암이라고 판정하면 다시 검사하지 않고 환자를 대학병원에 보낸다. 조직병리 의사의 리포트지를 100% 신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병리와 진단검사의학분야는 분리해야 하다고 의료계 합의안이 나왔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ldquo;의료계 합의안이 의협 주무부회장과 주무이사에게 넘어갔다. 21개과 위탁기관 의사회와 각과의사회의 합의안이다. 의협이 잘 해야 할 것 같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의료계 합의안을 무시하면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ldquo;거듭 말하지만 내과의사회의 의견이 아니라 21개 위탁기관 의사회의 합의안이다. 정부와의 협의체가 곧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합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료계도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태빈 보험정책단장도 &ldquo;진단검사의학과 검사와 조직병리를 나누는 이유는 진담검사는 책임이 임상의사에게 있지만, 조직병리는 실제 암이냐, 아니냐 판단 부담은 굉장히 크다. 그러한 부분은 법적 으로도 병리과 의사들이 쥐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검체 채취과정에서 행위량, 최종적인 임상의사의 판단, 임상의사가 책임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르다.&rdquo;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ldquo;검사행위료가 책정될 당시 모든 검사가 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당연하게도 검사채취와 행위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전문 수탁업체가 생기고, 위탁기관이 나뉘어지고, 배송과 보관도 따로 하다보니 검사행위료 구성원의 주체가 달라졌다.&rdquo;라며, &ldquo;결국 상호정산하는 과정이 일률적이면 안 된다. 검체량이 많은 곳과 검체 수거가 가까운 곳, 수거량이 많은 곳 등 배송 차이가 있다. 위ㆍ수탁 책임이 달라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