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5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25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79_110254_19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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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여름 캄보디아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접한 14명의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의료진은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현지에 첫 발을 내디뎠다. 첫 목적지는 캄보디아 프레이벵주 네악르응병원. 순천향의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을 자양분으로 스무 해의 역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 글로벌 봉사단체인 한캄봉사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백서 순천향 인간사랑, 캄보디아와 함께를 펴냈다.

지난 20년간 한캄봉사회는 캄보디아의 의료 상황 전반을 살피고 세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서두르지 않고 체계적으로 캄보디아 국민 건강과 보건 현실을 개선해 나갔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물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다.

먼저 초창기에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물리적 지원에 우선하면서, 이후 캄보디아 내 젊고 유능한 의사 발굴 및 임상 능력 향상에 주력했다. 그리고 순천향대중앙의료원과 현지 의료기관대학 등과 연계된 학술연구 활동과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

18차에 걸친 진료지원 활동을 통해 모두 3만 7562명을 진료했으며, 858건의 수술을 시행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했다. 심장병 환자 초청 수술에서는 32명의 아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결핵퇴치사업으르 통해서는 1만 2788명을 치료했다.

의료진 교육에도 성과가 컸다. 65명의 캄보디아 의사가 순천향대부천병원에서 1년간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후 귀국해 각자의 전문분야 및 대학, 정부기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캄보디아 정부 및 의료기관, 대학 등에 수술기구, 의약품, 구급차, 의학 도서 등을 기증했으며, 3곳의 관정사업으로 식수 개발을 지원하는 등 주민 생활개선에도 도움을 줬다.

학술교류 정례화를 통해서는 캄보디아의 의학 수준 발전을 이끌었다.

캄보디아국립의과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를 열고 있으며, 의료진 연수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캄봉사회를 발족시킨 신원한 초대 회장(34대 순천향대부천병원장)은 순천향에는 인간사랑이라는 순천향 정신이 있습니다. 이는 고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이념이면서 곧 서교일 이사장에게 이어진 순천향의 설립정신입니다. 한캄봉사회 설립도 순천향에서 이어 내려오는 박애봉사라는 오랜 정신을 바탕으로 서교일 이사장의 결단으로 이뤄졌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비슷한 역사와 경험을 가진 캄보디아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이번 백서는 ▲사진으로 보는 한캄봉사회 20년 ▲한캄봉사회 소개 ▲한캄봉사회가 지나온 길 ▲다 함께 건강한 세상을 위해 ▲한캄봉사회 20년을 말하다 ▲순천향 나눔의료 활동 ▲한캄봉사회 20년을 축하하다 ▲자료로 보는 한캄봉사회 20년 등으로 구성했다.

신응진 한캄봉사회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은 백서에는 한캄봉사회의 설립 이념부터 활동, 업적은 물론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사업 현황, 한캄봉사회에 동참한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오롯이 담겨 있다라며 캄보디아 의료의 성장과 발전에 일조해온 순천향 구성원의 노력과 한캄봉사회의 업적을 확인할 수 있다. 순천향 정신의 역사인 동시에 앞으로 지향점을 성찰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한캄봉사회는 국내 최초로 민간병원에서 자생적 의료봉사 활동으로 시작한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의료봉사단 활동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서 더욱 자랑스럽다라며 인도주의 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캄보디아 국민이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구축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첫 대학병원 자생적 해외 봉사단체 '한캄봉사회' 20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4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24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77_110248_6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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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장(소화기내과)이 여섯 번째 건강서적 건강력(力)을 기르자를 펴냈다.

내과의사로서 40년 경험을 통해 얻어낸 질병과 인간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이 책은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건강 길잡이다.

저자는 질병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면의 힘(건강력)을 기르면 질병의 출발단계에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인간이해력 ▲마음경영력 등 2부로 구성돼 있다. 두 가지는 중요한 건강력 구성 요소다.

저자는 책자의 총 26개의 세부 목록 속에 각각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도식과 명화를 곁들여 쉽게 풀어 놓았다. 난해한 전문영역임에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했다.

저자는 질병 발생은 각자의 사연과 사연에 따른 희로애락의 감정에서 출발한다. 사연과 감정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우직하게 견뎌내야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그 힘이 바로 내면의 힘이요 건강력이라고 설명한다.

건강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저자는 건강력이 준비돼있지 않으면 인간은 내부의 태생적구조적 요인과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나이들수록 질병발생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고, 건강력이 약하면 질병의 회복과정이 더디고, 치료 후 재발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며 건강력을 길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100세를 온전히 향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자는 췌장담도 질환 전문의로 질병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천착해 얻은 내용으로 꾸준히 집필활동을 이어왔다.

그동안 웰빙마음(2007) 친절의학(2011) 건강을 위한 마음경영 4단계: 지知, 관觀, 공空, 통通(2013) 암 극복전략: 암의 인문학적 이해(2017) 의사가 들려주는 그림 속 인간이야기(2019) 등을 상재했다.

[신간] 건강력(力)을 기르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4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24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76_110247_52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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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백(望百)의 여의사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일생을 담은 회고록 길을 묻다가 출간됐다.

김충식 가천대 교수(한일미래포럼 이사장)와의 2년여 대담 여정이 512쪽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한 세기에 걸쳐 의료교육문화봉사언론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공익재단인 가천길재단을 설립한 이길여 총장에게는 수많은 최초라는 수식이 붙는다. 한국의 근현대의 질곡을 온 몸으로 겪으면서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수 많은 역사를 만들어 낸 시간과 경험의 편린들이 조각조각 모였다. 한국 의료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 삶의 이력이다.

이길여 총장은 일제 강점기,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나 한국전쟁 중 서울의대 입학. 이후 미국 유학 후 한국 최초 여의사 의료법인 설립,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수 기준 수도권 사립대학 4위 규모인 가천대학교 설립, 국내 최대 공익재단 가천길재단 발족 등을 이뤄냈다.

이 책에는 이길여 총장의 인생을 견인한 동력들, 끊임없이 도전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불굴의 의지, 다음 세대에게도 존경받는 교육자의 삶이 그대로 투영된다.

일제강점기 고난의 시대는 이길여 총장을 오늘에 이르게 했다.

일본어만 써야 했던 초등학생 시절, 무심코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뺨을 맞았다. 그것도 같은 조선인 교사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무렵 일본군 정신대 징발로 온 동네에 난리가 났다. 나이가 서너 살만 많았다면 진작 결혼을했을 것이고, 지금의 길병원 설립자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이길여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해방 후 전라북도 이리여중에 입학했을 때 좌우익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전쟁 중 서울의대와 병원이 부산 국제시장 부근에 있던 시절에는 세 명이 비좁은 방에 누워 잘 수 없어 돌아가며 한 명은 앉아서 공부를 해야 했다.

1945년 해방 후 이리여고를 거쳐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의 메리 이머큘리트 병원과 퀸스 종합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일본 니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휴전 후 인천 용동에 이길여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선진 의료를 배우고 싶어 미국으로 갔지만, 조국과 환자들을 위해 다시 귀국한다.

1968년 미국에 남으라는 주변의 만류를 물리치고 귀국을 결단했다. 가난한 한국보다, 더 가난한 조국의 환자들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 책에는 일제 강점기,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과 휴전, 전후 폐허와 가난 등과 함께 기록 유산 같은 그의 삶이 덧대진다.

1978년 그는 국내 여성의사로서는 최초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다.

의료 법인이 아니면 병원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고 한 단계 낮은 의원(醫院)이라는 이름을 써야 했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의료 법인 설립을 기피했던 이유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내놓는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8년에는 가천의대를 설립했으며, 경원대학교를 인수했다. 2012년에는 4개 대학을 통합해 가천대학교를 출범시켰다. 사재 포함 1600억원을 들여 뇌과학연구소와 이길여 암당뇨연구원을 설립했으며, 2009년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과학기술훈장을 받았다.

이 책은 모두 11장으로 그의 삶을 반추한다.

▲미운 오리 새끼 ▲왈가닥 모범생 ▲전쟁과 가난, 그리고 의대생 ▲봉사 활동에 눈을 뜨다 ▲낯선 천국 미국으로 ▲이길여 산부인과 ▲종합 병원을 꿈꾸다 ▲길병원의 성장 가도 ▲성공시대 ▲어미새의 노래 ▲가천의 이름으로 등이다(☎ 02-763-8961).

[신간] 이길여 회고록 :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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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75_110244_27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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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 강화를 올해 주요 업무 목표로 내세웠다. 기존 단속중심의 관리업무를 넘어 예방 등 수요억제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인데, 환자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방안 등이 제안돼 임상현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9일 이 같은 신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식약처는 올해를 윤 정부 국정과제 추진 원년으로 삼아안전혁신 및 규제혁신을 위한 8대 핵심 목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약류 관리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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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75_110245_390.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8대 핵심 목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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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제프로포폴 등 환자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추진

식약처는 사회적 이슈가 된 마약류 의약품과 관련해, 범부처 협업으로 국가 단위 종합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단속 중심의 공급억제를 넘어 예방 등 수요억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학생과 청년 등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남용 발생을 예방해 나가는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기존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해 신종마약류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임상현장에서도 변화가 예고된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기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가 의약품 과다사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자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약 진통제와 프로포폴 등 이른바 오남용 우려 약물군을 시작으로 투약이력 조회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제안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대책을 묻는 국회의 질의에 ▲의사가 처방단계서 DUR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막기 위해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등록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감시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늘리고,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위반 적발시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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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75_110246_3914.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주요 업무계획</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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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체계 설계...신산업 성장 지원

이 밖에 식약처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가칭)디지털의료제품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산업계의 요구가 컸던 디지털헬스 규제체계를 마련해 해당 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상에서 허가, 관리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 신개념신기술 의약품의 정의와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특화된 허가 심사 자료요건과 시설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밖에 체계적인 규제서비스를 위해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발표한 이른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도 조속히 추진해 그 성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환자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식약처, 제도개선 추진

"내 삶의 모토는 빈 곳을 채우는 땜장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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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72_110242_5358.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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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푸른숲 잔칫날



다투어

꽃단장 중이다



꼭꼭 숨겨 놓은 외출복을 입는다

립스틱을 바르고 손톱을 다듬는다

소풍 갈 채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는다

미용 봉사와 헷갈린 이능금 할머니는

머리를 풀어 헤친다



너무 늦게 핀 사과꽃 한 송이



국화 더미 앞에서 묵념

미소 띤 사진 앞에 절 두 번



오늘의 조의금은

상주를 포함한

삼인 삼색의 맞절

영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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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종건 원장(사진 오른쪽)은 1월 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열린 약정식을 통해 전국 401번째, 부산 75번째, 새해 첫 번째로 '그린노블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71_110241_2315.jpg" />
<figcaption>박종건 원장(사진 오른쪽)은 1월 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열린 약정식을 통해 전국 401번째, 부산 75번째, 새해 첫 번째로 그린노블클럽에 이름을 올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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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건 원장(부산빛하늘의원)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했다.

그린노블클럽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정한 고액기부자들의 네트워크다.

박종건 원장은 1월 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열린 약정식을 통해 전국 401번째, 부산 75번째, 새해 첫 번째로 그린노블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박 원장은 2022년 8월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인연을 맺고 초록우산 아이리더 챌린지, 산타원정대 기금을 회장을 맡고 있는 동아의대 14기 동기회 이름으로 기부하는 등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박종건 원장은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며 대학생 시절 아내와 함께 시작한 멘토링이 씨앗이 되어 지금까지 나눔이 이어져 오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눔을 위해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의 기쁨이 전해져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희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은 박종건 후원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동복지사업에 동감하고 늘 마음을 다해 참여한다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해줘서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종건 빛하늘의원장, 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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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70_110240_0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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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듀크대학교 가정의학과에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부서장께서, 2012년 미국 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에서 발간한 일차의료와 공중보건: 인구집단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의 탐색(Primary care and Public Health: exploring integration to improve population health)라는 보고서를 소개해 주셨다.

의학의 주요한 관심은 병을 가진 각 개인을 치료하는 것이고, 공중보건의 주요한 관심은 인구집단에서의 건강 수준을 올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측면으로 발전해왔고 둘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데, 현대와 같이 만성질환이 주된 건강문제가 되는 시대에서는 일차의료가 공중 보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둘이 기능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학적인 건강 문제인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흡연비만음주신체활동 부족 등에 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점차 그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치매라든가 만성 콩팥질환 등의 문제들은 조기 발견뿐 아니라,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우울증과 자살과 같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지만, 사실 많은 고위험군 환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을 찾아간다. 즉,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의 관리, 질병의 조기 발견 등을 통해 더 심각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일차의료의 역할인데, 이는 공중보건의 주요한 목적과 일치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차의료의 정의나 개념조차 모호하다. 많은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일차의료라고 칭하고 있지만, 이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차의료의 개념인 지속성포괄성환자중심성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못된 개념이다. 외국의 일차의료 의사는 미국 계통에서 의대 졸업 후 3년간 수련을 받은 일반내과일반소아과가정의학과를 이야기하거나, 영국 계통에서 통상 2년의 공통 수련(foundation training)과 3년의 일차의료 수련을 받은 일반진료의(general practitioner, GP)를 의미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차의료 수련을 받지 않아도 개업에 문제가 없어 수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GP라고 흔히 칭한다 (개인적으로는 임상수련 없는 개업은 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특정 분야의 전문의가 갖춰야 할 역량과, 지역사회의 일차진료의로서 갖춰야 할 역량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의 전문지식만 갖춘 의사가 일차진료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역량의 불합치(mismatch)도 발생한다.

흔히 우리나라의 의료가 매우 전문의 중심적이고 분절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 또한 그러하다. 모든 의료정책이 질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암관리사업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치매 관리사업정신건강사업자살 예방 사업 등 대부분의 주요한 보건사업이 질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각 질환에 대한 권역지역별 센터가 지정되어 이미 질환이 발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진료 사업을 운영하고, 실제 지역사회 레벨에서는 보건소가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하지만 실제 보건소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이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의원급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다시피 하다. 실제로 참여를 시키려고 해도, 그 많은 개별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각 사업은 각각 전산을 구축하고 있다). 방문진료 사업이라든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같은 것은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일차의료기관 구조상 수행이 매우 어렵다.

심뇌혈관 질환 위험 요인의 조기발견과 이에 대한 개입을 주요 목표로 하는 일반건강검진사업조차도 일차의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차의료가 공중 보건적인 기능을 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보니, 결국 공공의료라는 전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용어로 각종 정부 사업이 진행된다.

쉬운 해법은 없을 것이다. 의사들에게도 일차의료의 개념이 생소한 국가에서 단기간에 쉬운 해결책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가 고령화되고, 모든 사람이 몇 개씩의 만성질환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분절적인 전문진료로 제공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보건복지부 내에 일차의료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일차의료 정책국이나 일차의료 정책관의 수준이 되면 좋을 것이다. 당장 어렵다면 일차의료 정책과라도 만들어야 한다. 일차의료와 전문진료는 의료의 큰 두 개의 축인데, 우리나라는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비중에 비해 너무나도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미미한 수준이다. 과학적 근거가 부실한 한의학도 한의약정책관이 따로 있고, 두 개의 과가 있다. 일단 조직과 예산이 있으니, 무엇이 되더라도 제도를 만들고 지원책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다.

요새 세상에서 대규모 기생충 박멸 사업이나 금연, 절주 캠페인 같은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공중보건의 효과를 보는 것은 어렵다. 누구나 가끔은 아프고,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모두가 만성질환을 몇 개씩은 가지게 되므로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일차의료가 공중보건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차의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일차진료를 수행할 의사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제공되는 수련 과정을 만들어야 하고, 일차의료에 적합한 의료공급과 보상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각 질환에 대한 통합적인 예방과 인구집단의 건강증진도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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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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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가 의료정책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의학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lsquo;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rsquo;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는 국내ㆍ외 발행 학술논문과 보고서에 대한 문헌 분석, ASPIRE(APEC Science Prize for Innovation, Research and Education) 수상 외국 대학의 사례 고찰, 국내 의과대학 관계자 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국내ㆍ외 모두 의학 교육 단계에서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lsquo;한국의 의사상 2014, 2022&rsquo;를 발표해 방향을 제시했고,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과대학 졸업생이 갖춰야 하는 역량에 사회적 책무성을 중요한 성과로 포함했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9년부터 &lsquo;ASK 2019&rsquo; 기준에 따라 모든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 후 수련 교육 단계에서는 비인기 과목에 대한 수련 기피, 인기 전공과목의 과열 경쟁,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의 유출과 공백, 수련병원에 따른 교육 환경의 차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 정리를 위해 유사 개념을 검토하고,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lsquo;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높이는 활동을 벌이는 역량&rsquo;이라고 정의했다.

국내ㆍ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영역을 인지적 역량과 기반역량으로 나눴다.

인지적 역량 영역은 ▲환자ㆍ가족과 지역사회 ▲의료의 구조와 과정-의 정책과 경제 포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가치 기반 의료 ▲의료시스템 개선 등으로 나누고, 기반역량 영역은 ▲시스템 사고 ▲윤리와 법 ▲팀워크 ▲리더십 등으로 구분했다.

인지적 역량 영역에서 24개, 기반 역량 영역에서 16개의 교육 주제를 개발하고 관련 사례 20개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인식 확산, 전문의 자격 제도의 유연성과 평생 교육 모형 개발, 한국적 맥락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가치 교육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 교육 내용 구체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사회적 책무성 교육 내용 통합 ▲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등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ldquo;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국가에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다.&rdquo;라며, &ldquo;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로 존엄권ㆍ행복 추구권ㆍ평등권 등 다양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고, 국민의 의무로는 납셈ㆍ국방ㆍ근로ㆍ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는 균형감 있게 주어지는 것이 공정하다.&rdquo;라고 밝혔다.

우 소장은 &ldquo;따라서 의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권리와 의무가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의학 교육 및 수련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의사의 권리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기를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방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배우자&#8228;자녀&#8228;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월 9(월)부터 11일(수)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하는 날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 B씨에게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6일까지 총 68회 초음파를 시행하고 한약을 처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B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2012년 7월초 산부인과의원을 찾았다. B씨는 덩어리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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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인사들은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이 사례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ldquo;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rdquo;라며, &ldquo;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은 &ldquo;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일반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의료법은 자격을 갖춰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인일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ldquo;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은 분리돼 엄연히 다르고 병리생태학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교육 정규과정에 초음파 교육이 포함돼 있다는 일말의 사실에 근거해 내린 이번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건강 추구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근원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ldquo;그동안 대법원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행위가 한의사 면허가 허용하는 진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기본 원리가 한의학적 학문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사용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에 해당되는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dquo;라며, &ldquo;대법원이 &lsquo;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rsquo;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로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이번 판결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다. &ldquo;라고 꼬집었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는 &ldquo;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rdquo;라며, &ldquo;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lsquo;새로운 판단기준&rsquo;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ldquo;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rdquo;라며, &ldquo;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ldquo;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12년, 2013년 결정을 언급하면서, 과거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으나, 그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육제도&middot;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ㆍ강화됐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 항의집회 전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대표자 대책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불법 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결정하고, 범의료계 대책기구 구성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 대표자들 “한의사 초음파 판결 무효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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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항의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9_110228_504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항의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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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료계 대표자들, 대법원 앞 항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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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 대표자들은 1월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무죄' 결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7_110219_249.jpg" />
<figcaption>의료계 대표자들은 1월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무죄 결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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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무죄 결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표자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 직후 대법원으로 이동, 규탄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대항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지역직역 단체 릴레이 성명,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 대국민 부당 판결 광고 진행, 의협회장 삭발 시위에 이어 대표자 긴급회의 및 규탄 기자회견까지 숨 가뿐 반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7일 토요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명정대한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한 불공정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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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월 7일 토요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7_110220_33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월 7일 토요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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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의 무분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우리 사회 전반에 공중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한 상식이고 정의라며 면허 범위 이탈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회원 권익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역시 예상치 못한 대법원 판결에 분노와 상실감을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 집행부가 기획할 여지가 적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모두는 대표자들이기에 회원들에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예상치 못했듯 예상치 못하게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머나먼 길이 될 수도 있다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의학과의 오랜 갈등과 분쟁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허점, 틈새를 공략해 판결을 뒤집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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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발언하는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7_110223_350.jpg" />
<figcaption>발언하는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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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들은 대책회의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 한방 피해신고 센터 운영, 법적 투쟁대응 지속, 범의료계 대책기구 구성 등을 논의했다.

대표자 55인, 대법원 앞 규탄 목소리 높여대의원회 비판 성명도 채택

대책 회의를 마친 대표자들은 대법원 앞으로 이동, 규탄 성명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예상보다 길어진 회의로 어둑해진 대법원 앞. 55인의 대표자들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웬 말이냐?,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초음파 68회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 무죄 판결 등 피켓을 손에 들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건을 다시 짚고,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해당 환자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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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명서 발표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7_110224_3640.jpg" />
<figcaption>성명서 발표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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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근거에 한의사 교육 과정 포함과 법령에 직접적인 사용금지내용이 없다는 점을 든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도 분석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은 분리돼 엄연히 다르고 병리생태학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한의사 교육 정규과정에 초음파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말의 사실에 근거해 내린 이번 판결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건강 추구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근원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판결에서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 각자의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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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7_110239_1414.jpg" />
<figcaption>성명서 발표하는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총무이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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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총무이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된다.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밝힌 근거에 모순이 명백하다고도 짚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진료 결과 판독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의료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소극적 위해 역시 보건위생상의 위해라고 봤다고 전했다.

대법원에서 2012년,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제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돼 왔다고 짚은 부분이 시점 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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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7_110235_32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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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표자들은 한목소리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면서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역시 비판 성명을 채택했다. 대법원판결을 수용할 수 없는 제1 이유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주고, 이는 곧 국민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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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7_110227_365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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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는 만약 의사가 똑같은 의료행위로 암을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면, 사법부는 민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준 한의사를 무죄로 판단하고 오히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무죄 선고 이유로 꼽은 법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법 규정이 미비하면 입법부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상의 입법적 행위를 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고도 봤다.

끝으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의료에 미칠 부작용과 국민건강의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며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앞에 선 의사들 "판결 무효까지 싸운다"

향정신성약물인 &lsquo;알프라졸람&rsquo;이 임신 여성에게 자연유산과 저체중아 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프라졸람은 우울증이나 불안,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위ㆍ십이지장, 과민성대장증후군, 자율신경실조증 치료에도 사용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팀이 임신 중 알프라졸람을 복용한 여성들을 분석한 결과, 자연 유산과 저출생아 출산, 조산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lsquo;한국마더세이프(임신약물정보센터)&rsquo;에 등록된 출산 여성을 분석했다. 임신 중 알프라졸람 복용 여성 그룹(96명)과 미복용 그룹(629명)을 비교했다.

분석결과 알프라졸람 복용 그룹의 자연유산 비율은 14.6%(14명)로 미복용 그룹(6.0%)보다 8.6%포인트 더 높았다. 저체중아 출산비율도 7.5%로, 미복용 그룹(2.1%)보다 5.4%포인트 더 높았다.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조산율도 알프라졸람 복용 그룹이 8.5%로, 미복용 그룹(3.8%)보다 4.7%포인트 높았다.

위험도로 따지면 알프라졸람 복용 그룹이 미복용 그룹에 비해 자연유산 위험성은 2.38배, 저체중아 출산 위험은 3.65배, 조산 위험은 2.27배 더 높았다. 
&nbsp; 
신생아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알프라졸람 복용 그룹의 출생 후 1분 아프가 점수(APGAR score)를 분석한 결과, 7점 이하가 될 위험이 미복용 그룹에 비해 2.19배 높았다. 아프가 점수는 출생 직후 신생아 상태(심박동, 호흡능력, 반사능력, 근육긴장, 피부색)를 점수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보통 신생아 생후 1분 아프가 점수는 8~10점이다. 아프가 점수가 6점 이하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선천성 기형 위험은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14개 연구를 메타분석 한 결과, 알프라졸람을 포함하는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를 복용한 여성이, 미복용 여성보다 자연유산은 1.86배, 조산은 1.96배, 저체중아 출산 2.24배,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위험은 2.61배 높았다.

알프라졸람은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감기 같은 호흡기질환이나, 불면증, 편두통, 비만 환자도 처방받고 있어 가임기 여성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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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10_119198_465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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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198">알프라졸람 복용여성, 자연유산, 저체중아, 조산 출산 비율</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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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번 조사에서 알프라졸람을 복용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과민성대장증후군이 20.8%(20명)도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우울증 16.7%(16명), 호흡기 질환 12.5%(12명), 공황장애 11.5%(11명), 편두통을 포함한 기타 신경병증 11.5%(11명), 비만 9.4%(9명), 불안 7.3%(7명), 불면증 7.3%(7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가장 많이 처방되는 수면진정제 약물로 알프라졸람이나 디아제팜과 같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조사됐다.

한정열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ldquo;알프라졸람은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불면증, 호흡기질환, 비만 치료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임신부가 약 처방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한정열 교수는 &ldquo;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알프라졸람을 복용해야 하는 여성도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진과 임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복용하고, 복용할 때는 여러 약물보다 단일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라고 조언했다.

알프라졸람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태아세포에 축적, 스테로이드 합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산화성 물질 억제에 중요한 글루타티온(glutathione)을 떨어뜨려 조직의 산화성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 금기약품 1,078개 중, 임신 중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 131개를 1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머지는 2급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나 처방자의 판단에 따라 복용이 가능하다. 알프라졸람과 트리아졸람을 포함한 벤조디아제핀은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lsquo;프론티어스 인 파마콜로지(Frontiers in Pharmacology)&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알프라졸람’, 저체중아 출산 위험 3.7배 높여

&ldquo;국민건강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rdquo;

대한병리학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비판했다.

지난해 12월&nbsp;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고 판단했다.

또,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병리학회는 &ldquo;현행 한의대 교과과정을 검토해보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적절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의문점은 이번 사태에서 피의자인 한의사가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오랜 기간 이어왔다는 점에서도 한의학 교과 과정이나 졸업 이후에도 초음파 등의 현대의학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병리학회의 지적이다.

병리학회는 &ldquo;한의학은 오랜 기간 사용돼 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임상 효능에 대한 검증도 피하고 있으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적합한 지식과 술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병리학회는 &ldquo;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 간호사 등의 직역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높이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병리학회는 &ldquo;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rdquo;고 요청했다.

병리학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 규탄”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10"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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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22_119210_56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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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소아전문치료를 표방한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lsquo;뇌전증, 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rsquo;,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rsquo; 등의 기만 광고를 부모에게 하면서 부당 수익을 올린 한의사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rdquo;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해당 한의사는 한의원 이름부터 소아전문 치료를 한다고 표방하면서 &lsquo;뇌전증 치료 완치사례&rsquo;, &lsquo;언론사 소아 난치병 건강 자문 출연&rsquo;, &lsquo;수십 년 전부터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rsquo;, &lsquo;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rsquo; 등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부모들의 돈을 갉취해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임신 주수 25주 몸무게 800g 미숙아 아이를 2.5kg까지 생명을 잃지않게 키워서 집으로 가게 하려면, 소청과 의사는 서너 달 동안 수 십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에게 밤낮없이 붙어서 자신의 명줄을 갈아 넣어 아이에게 준다 싶을 정도의 피말리는 노력을 한다.&rdquo;라며, &ldquo;이렇게 소생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자를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어서 고발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우리나라가 사회ㆍ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와 있으나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후진국이다. 국가와 사회가 환자 보호자를 기만하고 치료 효과가 없는 중세시대의 치료 수단을 동원한 돈벌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될 뿐 아니라 아이의 건강에 오히려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짓은 근절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 소아전문치료 한의원 고발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9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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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11_119199_481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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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199">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승업 교수(좌),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민종(우)</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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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국내 연구진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을 가진 근감소성 비만 환자의 간섬유화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최초로 발표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을 가진 근감소성 비만 환자란 술을 전혀 안 마시거나 소량을 마실 뿐인데도 지방간이 있으면서, 근육량과 근력, 근육기능이 모두 감소하고 비만이 동시에 존재하는 근감소성 비만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최근 비만,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환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승업 교수,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민종ㆍ전호수 교수는 소화기내과 분야 유명 학술지 중 하나인 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IF 13.576) 온라인판 최근호에 &lsquo;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을 가진 근감소성 비만 환자에서 간섬유화와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 분류를 위한 새로운 선별 모형 개발&rsquo;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대서울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해 체성분분석기로 사지근육량 평가를 받은 2만 3,889명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근감소성 비만 환자의 특성을 평가했다.

또한 간섬유화&#8231;심혈관질환 위험도와 독립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변수들(나이, 남성, 근감소증 정도, 대사증후군)을 이용해 위험도 분류 선별 모형을 개발했다. 대상자의 69.5%인 1만6,601명이 남성이었고,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0세였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자의 5.4%(1,297명)에서 근감소성 비만이 확인됐고, 그중 선별 모형을 통한 간섬유화와 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은 37.5%(487명), 저위험군은 62.5%(810명)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근감소성 비만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섬유화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각각 2.98배, 4.41배 높았으나, 저위험군은 근감소성 비만이 없는 군과 위험도의 차이가 없었다.

실제 근감소성 비만 환자들의 추적 관찰 시 (중간 추적 기간: 36.4개월) 고위험군은 간섬유화, 심혈관질환, 간경변증의 누적발생률이 저위험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생존율은 낮았다.

김승업 교수는 &ldquo;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을 가진 근감소성 비만 환자들의 간섬유화,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처음으로 분석하여 의미가 크다.&rdquo;라며, &ldquo;고위험군은 간세포암과 허혈성 심장ㆍ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근감소성 비만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민종 교수는 &ldquo;새롭게 개발된 근감소성 비만 고위험군 선별 모형은 임상의들이 간섬유화와 심혈관질환의 합병증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안내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전호수 교수는 &ldquo;1차 의료기관에서 근감소증의 평가를 위한 빠르고, 간편한 방법들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비만을 동반하지 않은 지방간질환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근감소증을 가진 환자들의 위험도 분류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가진 근감소성 비만 위험도 분석

새해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1월 첫째 주인 지난 2일~6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ㆍ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ㆍ대한간호조무사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방사선사협회ㆍ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반대 열기를 이어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0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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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15_119203_30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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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새해 첫 시위자로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가 나섰다. 박 이사는 &ldquo;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기름을 붓는 역행적 법률로, 간호사를 병원과 환자에게서 더욱 더 멀어지게 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3일 1인 시위에 참여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ldquo;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맡기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하고, &ldquo;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싸우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도 진행됐다. 간조협은 &ldquo;간호협회는 간호서비스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와 권리 침해를 유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rdquo;라며 입을 모았다.

4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홍 부회장은 &ldquo;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치협은 간호법 제정 저지 연대 참여를 지속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5일에는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이 국회 앞에서 &ldquo;간호법이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겠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을 준수하고 분쟁을 방지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6일에는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국회 앞을 지켰다. 연 이사는 &ldquo;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보건의료직역이 맡은 업무범위는 엄연히 다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본격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원팀으로 일하는 보건의료현장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재돌입한 이후, 1인시위와 단체 집회, 공동궐기대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간호법 제정 저지 연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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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병원 의사 충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관 부처 장관이 채용 직급을 상향하고, 응시요건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 추진된다. [그래픽=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66_110218_2118.jpg" />
<figcaption>국립병원 의사 충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관 부처 장관이 채용 직급을 상향하고, 응시요건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 추진된다. [그래픽=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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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 인력충원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 분야 채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처가 채용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넘도록 의료진 공백 사태를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춘천병원 사태가 자리하고 있다. 국립춘천병원은 지난해 8월 전임 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데 이어 전문의 사직과 원장 직무대행 마저 다른 국립정신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6명의 전공의 마저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국립춘천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환자 입원을 제한한 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과 최근 확보한 외래전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2일부터 외래 진료를 분담하고 있으나 1월 25일부터 전공의가 이동해야 해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사처는올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소속 장관이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격증(면허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임용 직급이나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특정 분야 공무원 충원이 어려울 때 소속 장관이 임용 직급을 상향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 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시채용제도는 결원이 반복되는 직위의 경력경쟁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를 당해연도가 끝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21년 12월 도입했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네트워크)을 활용, 상시 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에 채용정보를 연계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나라일터 gojobs.go.kr)에 상시 채용 메뉴를 신설키로 했다.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직의사 구인난 해소 위해 '임용 직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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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가 1월 6일 성명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 한의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규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월 22일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시하며 A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병리학회는 현행 한의대 교과과정을 검토해보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적절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의학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임상 효능 검증도 피하고 있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적합한 지식과 술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판결 이후로 한의사, 간호사 등의 직역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에 예기치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병리학회는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