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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98 max-width-579 float-center" data-idxno="110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17_110298_322.jpg" />
<figcaption>1월 11일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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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1월 11일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가 새해 첫 1인 시위에 나섰다.

신동호 감사는 간호법 제정은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료기사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악법이다. 결국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을 잠식해나갈 것이라며 간호법이 초래할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과 폐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개선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권익과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부디 간호계가 타 보건의료인과의 갈등을 멈추고 화합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자 1인 시위, 화요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개악적 요소들과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커 관련 직역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임상병리사협 "간호법은 보건의료기사 위협하는 악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9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2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16_110297_25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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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백명재 교수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9명이 타인의 마음을 치료하며 기록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모음집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를 발간했다.

공동 저자는 광주동명병원 정찬영 원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정현 전문의, 서울대학교 김은영 교수, 울산대학교병원 전진용 교수,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 마음드림의원 정찬승 원장,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 까지 함께 참여했다.

이 책은 청년정신건강, 남겨진 자를 위한 애도, 트라우마 극복, 마약중독 재활, 자살예방, 코로나19, 군정신건강, 북한이탈주민, 국가폭력 치유 등 단어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분야에서 최전방에서 헌신하는 아홉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이야기이다.

치료과정에서 부족함을 고백하며 의사로서 얼마나 잘 치료했는지가 아닌 얼마나 함께 견뎌주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이들은 섣불리 스스로를 치료자라 칭하지 않고 환자를 통해 오히려 자신들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모든 재난 현장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주는 의사들을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했다.

백종우 교수는 정신과는 고민하는 과니까 너한테 딱이라는 선배 말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되어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장, 국회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장으로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의 친구로서 고인의 유지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교수는 고통의 현장에 있는 환자를 마주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자책하고 때론 무너지기도 하는 의사들의 이야기이자 환자분들과 함께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자 했다며 마음의 위기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위기에 빠진 순간 우리는 자신의 주위에서 누가 진심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 진심을 가진 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삶은 다시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백명재 교수는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는 최초로 군에 채용되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현역 장병을 진료실에서 만났으며 국군수도병원에서 PTSD팀장, 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을 역임했다.

백명재 교수는 군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경희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군장병을 꾸준히 진료하고 있다. 군의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정밀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장병을 저에게 자주 의뢰하고 있다며 군 장병의 정신건강 문제는 응급인 경우가 많아 최우선으로 진료 시간을 할애해 보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환대를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저에게 진료받으러 오는 모든 환자에게 잘 왔다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며 진료를 본다고 강조하며 이 책을 통해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많다는 것과 회복의 희망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간] 마음을 치료하며 기록한 책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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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14_110295_3428.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가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 국민생명 위협하는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한다는 구호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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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월 10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2023 계묘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권은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윤영덕이용빈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최균 전 의협중앙윤리위원장,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소수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정성수 지역심사평가위원장, 김낙곤 광주 MBC 사장 등 내빈과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제안을 통해 의사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라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광주시의사회는 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고진료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다지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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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14_110296_3442.jpg" />
<figcaption>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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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는 지난해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 국민생명 위협하는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한다는 구호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 밖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회원들로부터 모금한 337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나눠 전달했으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방건혁이윤수 학생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이준혁송영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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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13_110294_643.jpg" />
<figcaption>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월 1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디지털치료제(DTx) 정책제도화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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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해 명확한 비지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디지털치료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적용, 게임 활용을 통한 사용자 확대, 보험사의 적극적 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디지털치료제(DTx) 정책제도화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와 공학계, 산업계가 참석해 디지털치료제의 개념과 활성화 방안, 디지털치료제 제도화를 위한 제언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디지털치료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박명철 경운대학교 교수(항공전자공학과)는 일각에서는 디지털치료제를 디지털헬스와 웰니스 등의 도구와 유사하지 않느냐고 혼돈하기도 한다며 디지털치료제는 소프트웨어로 환자를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로 질병 및 장애를 예방,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한 고품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근거 중심 치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치료제는 신경정신과 질환과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디지털치료제는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와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및 의료적 접근성 편차가 가중되는 현실에서 대국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디지털치료제 산업은 명확한 비지니스 모델이 없어 산업이 제한적이고 활성화도 더딘 측면이 있다. 이에 박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 ▲디지털치료제 사용자 참여 확대를 위한 게임 활용 ▲디지털치료제 펀드 조성을 위한 보험사의 적극적 투자 등 3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박 교수는 디지털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관련해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되는 디지털치료제를 건강보험 예비 등재 대상으로 정해 선별급여를 시행하고 디지털치료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등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치 중심의 의료 수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덕현 중앙대학교 교수(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역시 디지털치료제의 변천과 개념을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치료제의 비지니스 모델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한 교수는 디지털치료제가 의학적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때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비의학적인 필드로 계속 나가게 된다며 디지털치료제가 비의학적 필드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대증요법으로 가는 것이다. 결국 디지털치료제의 디자인, 생산, 임상 시험에 임상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의 건강보험제도는 디지털치료제 비지니스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내에서 비급여 진료라도 디지털치료제를 활용하면 일종의 의료기기로 인정받는 자격을 얻게되고, 한국 의료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디지털치료제가 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디지털치료제와 관련해 초기 단계인 만큼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디지털치료제 관련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체부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디지털치료제 관련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그 혁신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현재 식약처의 숙제라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의 강점과 반도체 기술의 강점, 의료의 강점 등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성장의 길을 열 수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비지니스 모델 없는 '디지털치료제' 활성화 방안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9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2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외국 진출 법률 안내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12_110293_212.jpg" />
<figcaption>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외국 진출 법률 안내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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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사면허자가 1년 이하 기간동안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어떤 자격과 절차를 밟아야 할까?

먼저 중국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초청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초청 목적프로젝트장소시간책임의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초청 의료기관 협의서를 작성, 단기의료행위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단기의료행위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외국의사를 초청한 의료기관과 의료행위를 제공한 기관은 경고 조치를 비롯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

중국 의료기관 투자는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따라 합자회사만 가능하며, 외국인 자본은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월 10일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UAE러시아말레이시아몽골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중국카자흐스탄태국 등 주요 10개국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과 절차 정보를 수록했다.

의료인 면허와 관련한 정보로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방법 ▲외국 의료인력 의료활동 관련 법 등을 담았다.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정보로는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했다.

진흥원은 국제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행신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은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정보지만 현지 언어 또는 법률용어라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10개국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국가의 법률을 조사,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와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www.khidi.or.kr/koh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 의료행위 하려면 이것 필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는 간절한 요구가 국민의힘 당사 앞을 가득 메웠다.

1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인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ldquo;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rdquo;고 외쳤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결집해 국민의힘의 조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1,000여명의 수요 집회 참석자들은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까지 간호법 제정과 국회 법사위 통과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5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70_119257_53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40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415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ldquo;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미루고 있다.&rdquo;라며, &ldquo;2021년 3월 발의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240일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있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은 &ldquo;국민의힘은 즉각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임을 잊어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dquo;간호협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시대적ㆍ역사적 소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rdquo;이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일옥 이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ldquo;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되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간호법을 외면한 정당으로 남게 된다.&rdquo;라며, &ldquo;그 전에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울산광역시간호사회 이경리 회장도 &ldquo;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발의 당시에도 대한민국 간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발의됐던 당시 다시 기억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 1000여명은 집회 내내 &lsquo;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rsquo;, &lsquo;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rsquo; 등을 연신 외치며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수요 집회는 유튜브채널 &lsquo;KNA TV&rsquo;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간호계, 간호법 통과 발 묶은 “국민의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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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신변종감염병 메신저리보핵산 백신사업단과 국제백신연구소는 1월 10일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 제롬 김 IVI 사무총장, 홍기종 KmVAC 단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11_110292_273.jpg" />
<figcaption>가천대 신변종감염병 메신저리보핵산 백신사업단과 국제백신연구소는 1월 10일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 제롬 김 IVI 사무총장, 홍기종 KmVAC 단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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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신변종감염병 메신저리보핵산 백신사업단(KmVAC)과 국제백신연구소(IVI)는 1월 10일 가천대에서 감염병 백신의 공동 개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가천대학교 최미리 수석부총장, 윤원중 부총장, 홍기종 KmVAC 단장, IVI 제롬 김 사무총장, 송만기 과학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감염병 연구 및 백신 개발을 위한 기술 정보의 활발한 교환 ▲백신 개발 연구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등의 백신 개발 전주기에 걸친 협력 ▲연구 성과 및 백신 조기 활용에 관한 네트워킹 촉진 ▲당사자 및 유관기관의 인적교류 및 백신 연구 개발 포럼 공동주관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가천대학교는 의대와 약학대, 간호대, 한의대를 모두 갖추고 있어 메디컬 파워를 자랑한다.

1998년 개교한 의과대학은 높은 수준의 장학 혜택과 투자로 최상의 의료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뇌영상과 기초의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가천뇌과학연구원,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등도 운영 중이다.

최미리 가천대학교 수석부총장은 가천대는 기초 의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며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백신 개발을 비롯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변종 감염병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사업단은 신변종 감염병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국내기술로 자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보건 안보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지원으로 2022년 1월 출범했으며, 현재 9개의 임상비임상지원 과제가 선정돼 총 26개 참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홍기종 사업단장은 국제백신연구소는 세계 공중보건을 위한 국제기구로서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이번 MOU를 계기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연구 개발 및 다방면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롬 김 IVI 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신종 및 재유행 감염병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세계는 보다 효과적인 백신을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면서mRNA 기술은 가장 유망한 플랫폼 기술 중 하나이며, IVI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신규 백신으로 개발되도록 가천대학교, mRNA백신사업단 및 여타 파트너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설립된 IVI는 현재 UN과는 분리된 독립적 국제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 공중보건을 위해 안전하며 효과적이고 저렴한 백신의 발굴개발보급에 전념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이자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다.

현재 콜레라, 장티푸스, 치쿤구니아, 살모넬라, 주혈흡충증, E형간염, 인유두종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의 연구개발을 전임상부터 임상시험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IVI는 세계 최초의 저가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개발해 WHO의 사전승인을 받았으며, 차세대 장티푸스 접합백신을 개발해 사전승인 획득이 추진되고 있다.

신·변종 감염병 mRNA 백신 개발 보건안보 다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91 max-width-227 float-left" data-idxno="1102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10_110291_52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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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갑자기 어지럼 증상을 겪게 되면, 내 머릿속에 심각한 병이 생긴 것일까?, 뇌혈관이나 뇌조직에 큰 문제가 생겼나?,이러다가 중풍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어지럼증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상황에서 막상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지도 막막할 때도 있다.

어지럼 증상의 원인에는 뇌혈관 계통, 심장혈관 계통 등의 문제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귓속의 반고리관에 생기는 이석증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어지럼 증상이 생겼다면,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어지럼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홍지헌 원장(서울연세이비인후과)이 새해 이비인후과 의사의 어지럼증 보고서를 출간했다.

저자는 2021년 한 해 동안 저자의 의원(서울연세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한 404명의 어지럼증 환자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및 안진검사 자료와 진료기록을 참고해 임상 경험과 의학지식을 조화시킨 건강교양서적으로 상재했다. 

의사의 언어가 아니라 일반인의 언어로 집필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이 책은 어지럼증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종류와 증상, 검사와 치료 및 예방법 등 어지럼증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어지럼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석증을 집중 소개하면서, 검사 및 치료 방법에 대한 다양한 그림을 곁들여 흥미와 이해도를 높였다.

홍지헌 원장은 저자 서문에서 어지럼증은 환자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하며 신체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이석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신간] 이비인후과의사의 어지럼증 보고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90 max-width-308 float-left" data-idxno="1102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9_110290_532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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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고려의대 교수(고대 구로병원감염내과)가 제14회 유일한상 수상자로 11일 선정됐다. 시상식은 13일 오후 6시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유한양행은 1995년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그의 위대한 삶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일한상을 제정했다.

2년마다 사회 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사람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유일한상심사위원회는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 정책 수립 및 바이러스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등 국민보건과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학술적사회적정책적 공로가 컸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우주 교수는 바이러스 감염병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계절대유행 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의 선구자로 꼽힌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체계(KISS)를 구축했다.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사업단장으로 바이러스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자문이나 직접 통제에 나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감염병 치료와 예방 관리 정책 향상에 공헌했다.

대한백신학회장(2021년~현재)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위원(2019년~현재) 등으로 활약 중이다.

김우주 고려의대 교수 유한양행 '유일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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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박해심·이영수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 박래운 아주의대 교수(의료정보학교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8_110287_1416.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해심이영수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 박래웅 아주의대 교수(의료정보학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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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구제치료로 사용하는 흡입 스테로이드-포모테롤 제제가 천식 악화를 효과적으로 막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식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가 발표됐다.

박해심이영수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박래웅 교수(의료정보학교실김청수 대학원생) 연구팀은 13년간(20082021) 천식치료를 받은 환자 743명을 대상으로 치료제제 사용 및 그에 따른 예후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천식 치료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흡입 스테로이드-포모테롤 제제를 유지 및 구제치료로 사용한 군(A 환자군)과 흡입 스테로이드-지속성 베타2 항진제를 유지치료로, 그리고 속효성 베타2 항진제를 구제치료로 사용한 군(B 환자군) 2개 환자군으로 나눠 ▲천식 악화 발생 ▲입원 ▲폐렴 발생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량 등을 비교했다.

천식치료는 크게 평소 천식 증상이 없어도 매일 약물을 사용하는 유지치료와 천식 증상이 나빠졌을 때 추가로 사용하는 구제치료로 나뉜다.

연구결과 관찰기간 중 A 환자군의 5.2% 만이 심각한 천식 악화를 경험한 반면, B 환자군은 이의 두 배가 넘는 13.5%가 심각한 천식 악화를 겪었다. 즉 흡입 스테로이드-포모테롤 제제 치료가 심각한 천식 악화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최근 여러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흡입 스테로이드-포모테롤 제제를 구제치료로 사용한 성인 천식 환자가 천식 악화를 덜 경험하고 약물 부작용도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2019년 개정부터 현재까지 천식치료 지침서인 GINA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단계의 천식 치료에서 흡입 스테로이드-포모테롤 제제를 구제치료로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가 주로 경증 및 중등증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드물게 다수의 중등증 및 중증 천식 환자를 포함한 실제 환자의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으며, 특히 국내 중증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흡입 스테로이드-포모테롤 제제 사용 환자군(A 환자군)에서 장기간 사용시 이상 반응의 위험성이 있는 전신스테로이드 사용도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했다.

박해심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중증 천식 환자를 포함한 중증도 및 중증의 천식 환자군을 10년 이상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것으로, 국내 천식의 유병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임상에서 천식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2022년 10월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In Practice(IF=11.022)에 Effectiveness of Maintenance and Reliever Therapy Using Inhaled Corticosteroid-Formoterol in Asthmatics(흡입 스테로이드-포모테롤 제제를 이용한 천식의 유지 및 구제치료의 임상적 효과)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흡입 스테로이드-포모테롤 제제' 천식 악화 막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2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창덕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7_110283_531.jpg" />
<figcaption>전창덕 광주과학기술원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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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덕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생명과학부)가 대한면역학회 제41대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1974년 창립한 대한면역학회는 현재 5000여 회원이 가입돼 있는 면역학 분야 최대 학회다. 해마다 춘계 국내학술대회와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SCIE 등재 국제 학술지 Immune Network는 JCR 2021 기준 Impact Factor 5.851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전창덕 교수는 경북대 졸업후 동 대학원에서 면역학 박사학위를 받고, Harvard Medical School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쳤다. Harvard Medical School 객원 교수와 경북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GIST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창덕 교수는 대한면역학회장으로서 학회 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내실을 다지고 기초와 임상이 잘 조화된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춘계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면역학 분야의 최신 지견을 전달할 수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개발 및 면역혁신 치료제 개발 등 과학 선진국의 위치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분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면역학회는 4월 1314일 GIST 오룡관에서 춘계학술대회, 9월 14일16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제학술대회(KAI International Meeting 2023)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창덕 GIST 교수, 대한면역학회장 취임

&ldquo;의대정원 확대 추진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퇴하라.&rdquo;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안에 항의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5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64_119250_40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임현택 회장은 &ldquo;보건복지부는 1월중 의사협회와 협의를 시작해 4월까지는 결론을 내려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소청과의사회에서 소아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빠르게 현장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고&nbsp;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질병청 공무원들은 귀막고 눈가리는 자세로 일관했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ldquo;최근 2년 동안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까지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 드리지 않아 소아 의료 인프라를 폐과 수준까지 망가 뜨렸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와서 필수의료 붕괴의 해결책이랍시고 의대 정원 증원을 들고 나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해야 제대로 된 치료법이 나와 그나마 환자를 살릴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오진 후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 보건의료 인프라를 송두리째 망가 뜨릴 황당한 정책을 해결책이라고 복지부 장관이 내놓아 한심스럽다.&rdquo;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ldquo;서울아산병원에서 뇌수술을 못받아 간호사가 사망하고, 인천 길병원이 소청과 전공의가 부족해서 입원 환자를 못받는 게 의대정원을 늘려서 해결될 일이냐&rdquo;라고 묻고, &ldquo;자유 낙하 순준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한의대는 폐지하고, 의대정원도 오히려 축소해야하는 시점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ldquo;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료 인프라와 뇌수술 등의 외과계 의료 인프라를 망가 뜨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전체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그 뿌리부터 파괴 하겠다는 바보 같은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nbsp;

그는 &ldquo;현장을 모르니 이런 황당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료현장에 전혀 무지몽매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눈꼽 만큼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사임이 드러났다.&rdquo;라며, &ldquo;오히려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조규홍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이상 부담 주지말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임현택 회장  “의대정원 확대 추진하는 조규홍 장관 사퇴하라”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2차 합병증을 막기 위해 중등도 스타틴&middot;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이 LDL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중선ㆍ이용준 교수와 원광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윤경호ㆍ조재영 교수 연구팀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중등도 스타틴ㆍ에제티마이브 병용 치료가 기존 고용량 스타틴 단독 치료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리고 부작용도 적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유럽심장저널(European Heart Journal, IF 35.855)&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재발, 심인성 사망을 막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55mg/dL 또는 70mg/dL 이하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약물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해 고강도의 스타틴을 이용한 LDL 콜레스테롤 강하 요법이 더욱 요구된다.&nbsp;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에서 고강도 스타틴 요법은 근육통이나 간성 손상 등 부작용으로 인해 장기 투약에 어려움이 있어 에제티마이브 등 비스타틴 제재와의 병용요법이 그 대안으로 제시된다.

에제티마이브(ezetimibe)는 장에서 LDL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 스타틴과 함께 병용요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병용치료로 스타틴의 용량을 줄이면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고용량 스타틴으로 인한 부작용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 IF 202.731)에 RACING 임상연구를 통해 고강도 스타틴 단독치료와 비교해 중등도 스타틴&middot;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의 LDL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중등도 스타틴&middot;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의 효과에 대한 임상추적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레이싱 연구의 당뇨군 하위 분석을 진행했다. 국내 28개 병원 다기관 연구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등록된 심혈관 질환 환자 중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는 1,398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로수바스타틴 20mg)과 중등도 스타틴ㆍ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로수젯정)의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4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63_119249_51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249">(A)임상 추적 3년 동안의 심혈관계 사망과 심혈관 사건 발생률, 뇌졸중 발생률에 있어서는 병용요법군이 10%로 단독요법군(11.3%)과 차이가 없었다. 
			(B)부작용이나 불내성으로 인해 약물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감량해야 하는 비율의 경우 병용요법군은 5.2%로 단독요법군 8.7%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C)LDL 콜레스테롤 저하 정도를 분석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70mg/dL 미만으로 유지된 경우가 병용요법군에서 79.9%로 단독요법군 66.8%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두 치료 요법을 무작위 배정한 후 3년간 추적해 LDL 콜레스테롤 저하 정도와 심혈관계 사망, 뇌졸중 발생, 심혈관 사건 발생률을 분석했다.

LDL 콜레스테롤 저하 정도를 분석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70mg/dL 미만으로 유지된 경우가 병용요법군에서 79.9%로 단독요법군 66.8%보다 우수했다. 임상 추적 3년 동안의 심혈관계 사망과 심혈관 사건 발생률, 뇌졸중 발생률에 있어서는 병용요법군이 10%로 단독요법군(11.3%)과 차이가 없었다.

특히 부작용이나 불내성으로 인해 약물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감량해야 하는 비율의 경우 병용요법군은 5.2%로 단독요법군 8.7%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약물 순응도가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중선 교수는 &ldquo;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중등도 스타틴&middot;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과 비교해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약물 순응도는 더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효능은 떨어뜨리지 않고 안전성은 높인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심혈관질환 동반 당뇨환자, LDL 콜레스테롤 조절에 병용 치료 효과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4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60_119246_29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출입구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대법원 초음파기기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대법원 규탄대회에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ldquo;대법원은 초음파기기가 안전하다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68회나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오진이다.&rdquo;라며, &ldquo;조기 진단에 실패해 병을 치료할 기회를 잃은 환자는 무슨 잘못인지 생각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한 시민은 2년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듣고 &ldquo;그러면 사람이 죽지.&rdquo;라며 조사에 응했다.

또 다른 시민은 &ldquo;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의사의 잘못은 차치하고라도 대법원이 더 문제이다.&rdquo;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ldquo;오늘 활동은 앞으로 전개할 대국민 홍보전의 일환에 불과하며 서울시의사회는 4만 회원과 함께 국민에게 이번 대법원판결의 황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여론조사에 응한 시민에게 배부할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마스크 1,000장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 지속적인 홍보전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醫, ‘대법원 초음파기기 판결’ 규탄 대국민 홍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65.3%에서 64.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5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66_119255_10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255">연도별 부문별 진료비 규모 변화</td>
		</tr>
	</tbody>
</table>

건강보험 보장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0.8%로 전년보다 0.8%p 상승했고, 종합병원과 병원도 67.3%와 51.8%로 각각 0.1%p와, 2.0%p 상승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55.5%로 전년보다 무려 4.1%p나 보장률이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로 중증 환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고, 중증ㆍ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2.6%로 0.5%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인구ㆍ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lsquo;5세 이하(71.0%)&rsquo;, &lsquo;65세 이상(70.3%)&rsquo;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lsquo;제증명수수료&rsquo;와 같은 행정비용, &lsquo;영양주사&rsquo;, &lsquo;도수치료&rsquo;, &lsquo;상급병실료&rsquo;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p 높은 66.4%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비급여 관리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우며,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ㆍ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 재점검 등을 포함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건보 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실손보험 관리 강화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ㆍ효과성ㆍ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ldquo;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다.&rdquo;라며, &ldquo;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하여 제시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64.5%…전년 대비 0.8%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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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6_110282_540.jpg" />
<figcaption>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화요 집회가 1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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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체행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0일 국회 앞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 필수 응급의료영역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수호하고 있는 응급구조사(119구급대원)를 비롯한 응급구조학과 교수, 병원응급구조사 등 20여명이 모여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법에서 명시한 지역사회는 모든 물리적 공간을 포괄하며, 감독하는 의사가 없고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동료가 매우 한정적이라며 이런 공간에서 진료의 보조라는 포괄적 업무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장은 간호법에 찬성하는 것은 대한간호협회뿐으로, 다수의 보건의료직종이 간호법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소극적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직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다수 보건의료직종이 반대하는 법률이 통과된다면 간호협회는 향후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정상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준동 한국응급구조학회장도 진료와 간호는 완전하게 다른 학문적 교육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간호협회는 학술적인 간호행위의 정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열거식으로 규정하기 힘든 진료보조 행위를 의사의 감독이 불가능한 지역사회로 무한정 확장시킨다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9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한 응급구조사는 이날 집회에서 응급구조사가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119구급대원의 자리마저 간호사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다며 정작 현장에서 들것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차량에서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고 구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간호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고충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2023년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응급구조사직종의 특성인 민첩함과 유연함을 살려 여러 보건복지의료직종과 연대하고, 국민과 응급환자를 위한 더 나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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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81 max-width-526 float-center" data-idxno="110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이 국회 앞에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6_110281_4831.jpg" />
<figcaption>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이 1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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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이날 오전에는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이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시위에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최명희 차장은간호법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포함돼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우려된다. 간호행위는 반드시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돼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를 의료와 별도로 분리해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사의 단독 간호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면 환자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구조사협·병협 "간호법, 국민건강 해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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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1월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 전문약사 하위법령에서 '약료' 용어 삭제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5_110288_2133.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1월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 전문약사 하위법령에서 약료 용어 삭제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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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제도가 이번 달 입법 예고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약료 용어 제외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에서 약료 정의를 포함할 것임을 밝힌 데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1월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직접 찾아, 의료계의 약료 사용 반대 의지를 재차확인했다.

약료(藥療, Pharmaceutical Care)에 대한 정의는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 하지만 단어 자체의 의미로 볼 때 진료가 포함된 만큼, 의사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의료라면, 약료가 약사의 진료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약료는 약사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20년도에 통과된 전문약사법에서도 해당 단어는 없다. 이에 하위 법령에서 상위법에도 없는 개념 정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약료를 약사법에 정의된 약사의 업무 범위에 한정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향후 개정이나 확대해석의 위험성이 남는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약료 삭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약료를 아예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족보도 없는, 근거도 없는 말은 전부 빼야 한다. 함부로 써선 안 된다라며 약계에서 언급하는 노인 약료소아 약료중환자 약료가 아니라 노인 전문약사소아 전문약사중환자 전문약사 등으로 가야한다고 정리했다.

더불어 약계 연구용역 중 전문약사 내용에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분명한 의사 고유의 영역이다.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약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전문약사 범위에서 병원 약사 외 지역 개국 약사와 산업 약사가 포함됐던 것 역시 문제라고 짚었다.

이정근 부회장은 무리수를 둔 거다. 개국 전문약사 역할에서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고, 약의 중복을 체크하겠다고 한다. 그럼 지금 약사들은 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전문약사가 아니라 약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전문약사를 만들어서 별도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교육 체계에 대한 한계도 있다고 봤다. 전문의 트레이닝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정근 부회장은 약계가 발표했던 트레이닝 과정을 보면, 일반 회사나 일선 약국에서 어느 정도의 근무만 하면 자격 요건을갖춘 것으로 했다. 제대로 된 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면서 약료 사용 문제와 교육 부족 문제, 지역 개국 약사, 산업 약사 포함 문제 등을 지난 간담회 때도 강력하게 어필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전문약사는 당초 계획했던 지역 약사산업 약사를 제외, 병원 약사에 한정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27sc_word=%EC%95%BD%EB%A3%8Csc_word2=">관련기사:전문약사 지역산업 빠졌다진료 침해 우려는?</a>). 의료계가 지적했던 역할이나 자격부여 기준의 모호성이 그 이유였다.

특히 전문약사법 제정 취지부터 병원 약사에 대한 제도화에 초점이 있었다는 정부의 설명도 나왔다. 병원 약사에 한정한 하위법령의 정당성을 직접 확인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병원 약사의 경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틀이 있다. 반면 지역 약사나 산업 약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역할교육 틀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병원 약사만 대상으로 정리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에 있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약사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향후 개정을 통해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취지는 병원약사에서 출발했다고 정리했다.

약료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약료는 약계에서, 민간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다.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의협에서 다시 언급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약사제도는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예고는 이번 달 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의료계약계 등 단체 의견을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전문약사 '약료' 면허 침범 우려 커 "수용 절대 불가"

유엔에스바이오가 지난해 12월 27일 연구개발특구진행재단이 주관하는 강소특구 연구소기업으로 승인됐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서울대기술지주는 지난해 항암제 신약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설립했다. 서울대병원(연구중심병원)과 서울대 약대 기술로 출자하는 최초의 연구소기업이다.

정부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연구개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 육성한다.

강원호 유앤에스바이오 대표는 연구소기업 등록을 통해 항암제 신약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항암제시장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어깨를 견주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은 연구중심병원이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가 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했지만 연구중심병원 연구소기업 설립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번 연구소기업 설립으로 연구중심병원제도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연구소기업이 뭐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서울대 기술지주 합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2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3_110279_2457.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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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가 1월부터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로 새 둥지를 틀었다.

조진석 변호사는 2007년 울산의대를 졸업,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충주병원길병원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13년 변호사 2회 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세승 소속변호사로 10년 동안 근무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정책최고위과정(AHP)을 수료했으며, 대한노인병학회 법률자문대한성학회 법률이사서울아산병원 법무팀 원내변호사 등을 맡기도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 재평가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자문위원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데이터 심의 전문위원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협신문] 법률칼럼 고정 필진도 맡고 있다.의료송무(의료 민사행정형사)의료기관(의사단체)자문보건의료 정책 및 법제신경법학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조진석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새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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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78 max-width-936 float-center" data-idxno="110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2_110278_2453.png" />
<figcaption>신준섭 신임 보건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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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 여수시 보건소장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신준섭 신임 보건소장이 임명됐다고 1월 10일 밝혔다.

앞서 전남 여수시청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여수시 보건소장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지난해 12월 신임 보건소장을 최종 채용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준섭 신임 보건소장은 전남 여수시 출신으로 1990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응급의학과전문의로 취득했다. 국립경상대학교병원 조교수, 서울의료원 응급센터장, 제주한라병원 응급의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신준섭 신임 보건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총 5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