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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64_111322_124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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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는 2월 23일 저녁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 대한내과의사회가 의협에 보낸 비대면진료 관련 공문을 검토한 결과, 정보의학전문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원칙과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 대한내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협에 공문을 보내 비대면진료 제도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인증된 1차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지역과 제한된 인원 안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의사단체의 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진료비용과 위험성을 고려한 충분한 수가와 의사의 재량권 및 면책 범위의 확대도 보장돼야 한다면서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시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도 지난 2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이와 관련 사실확인을 위해 의협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박근태 회장은 교도소, 원양어선 등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곳이 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을 비롯해 오진의 위험성은 없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시범사업 후 데이터를 모아서 판단하자는 의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위원회인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는 내과의사회가 제출한 의견과 제안 내용이, 그동안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논의해온 기존 입장에 의해 수립한 원칙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의협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관련 내과의사회 입장, 우리 원칙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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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63_111319_19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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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간호법과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지난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제갈재기 재무이사를 시작으로 2월 24일 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 여한승 공공이사, 김문수 영암군의사회장, 최장열 총무이사, 최운창 전남의사회장까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철회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운창 회장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본회의 직회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폭력이라고 규정하며 거대 야당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정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계의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보건의료직역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의사회는 오는 2월 26일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로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회원들에게도 궐기대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전남의사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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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62_111318_42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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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쟁 많고 억지스런 법안을 의석 수 의법으로 통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월 2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간호법 쟁점 법안은 이권단체인 간호사협회를 제외하면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전 국회에서도 사회적 논란만을 일으키고 폐기됐다고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역 간 논쟁 소지가 많으니 이견을 좁히고 서로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직접 이행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 돌파했다는게 말이 되냐?고 입법 독주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복지위 소위 단계부터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처리됐다며 억지스러운 법안을 의석 수 의법으로 통과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보건복지위에서 생기지 않도록 위원장은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해당 발언에 재차 협의에 의해 통과된 법안이라며 입법 독주가 아님을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간호법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전체회의에서도 지금 여당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의결됐다.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합의 처리된 법안이라며 보건복지위에서 투표 등 절차를 밟아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직회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위는 수 차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건복지위 법률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공문도 보냈다며 법사위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시한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국회 내에서 끊이지 않는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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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61_111317_340.jpg" />
<figcaption>2월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의료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은 YTN보도 영상 갈무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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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의료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제도 및 정책적 지원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한데 대해 대한아동병원협회는매우 고무적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이 거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소아진료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실천 방안과 재정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아동병원협회는 대통령의 공개 약속은 우리나라 소아 진료의 공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주는 것으로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먼저 현재의 소아진료체계의 붕괴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부당국의 혁신적인 문제인식의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해서도시급한 문제의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양성 계획안이 빠져 있는 등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이리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대책과 부족한 전문 인력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 최소 5~10년을 버텨 낼 수 있는, 현재의 난제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적절한 소아 청소년과 전문 인력이 배출되기 전까지는 상급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 중증질환으로 고난이도의 집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중증 응급질환은 상급병원에서, 급성 감염성 질환이나 준중증 응급질환이나 단기간 입원으로 건강회복이 가능한 환자들은 아동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적절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차, 2차, 3차 소아진료 전달체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재정 관련 지원근거의 법제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진료의 경우에 야간에는 상급병원 응급센터에서 소아청소년의 응급 진료를 담당하고, 주간에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적절한 지원과 응급의료수가를 적용해 응급환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아동병원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을 기본으로 해 소아 진료 정상화를위한 정책 첫 단추부터 현장의 소아임상전문가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이 주축으로 참여한 소아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어린이 건강 기본법을 제정해 소아 진료 및 소아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소아진료 공언에 아동병원계 "실천방안·재정 빠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16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113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60_111316_45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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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 비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의료법과 관련해 위헌소송 청구를 합헌 의견으로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월 2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고시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왔음을 알리면서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의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국민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저수가를 비급여로 겨우 보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향후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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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공개 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45조의 2 제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관 4인 위헌, 5인 합헌 의견으로 청구 기각했다. 이에 대해 본회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위헌소송 청구인들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고 2021년 6월 30일 시행된 의료법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동 조항 등이 의료업 종사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본회는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비급여 공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감염병 여부, 호르몬 질환, 정신병력, 불임, 성기능 장애, 생식기 질환, 탈모 등 타인에게 노출되기 꺼리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고 및 공지될 우려가 있다. 제도 시행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잉 제한으로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은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공개 제도 시행이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그 항목과 진료내역 등을 강제로 보고하는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비급여 보고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의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국민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에 불과하다. 비급여 공개제도는 저수가를 비급여로 겨우 보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2023. 2. 2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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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비급여 보고 헌법소원 기각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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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9_111313_374.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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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에서 의료진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시 의료기관 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1법안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합의한 총 69건의 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에는 사후적으로 통보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현장에서 의료진은 폭력행위를 당하더라도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 통과 당시 응급환자의 안전, 그리고 응급실 의료진의 안전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밖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선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행 시 기재 항목 기입을 위반할 때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기재사항 기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 신고 의무화법, 9부 능선 넘었다

지난해 7월 대형병원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를 기점으로 필수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필수의료는 의료계를 넘어 전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필수의료의 개념을 고찰하고, 국민 1000명과 의사 1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의료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공공정책수가 ▲재정 지원 ▲의료분쟁 법적 보호 등을 필수의료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의협 의정연이 발간한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부터 보편적 의료보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까지 다양하게 정의됐다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개념을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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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8_111314_3738.png" />
<figcaption>국민과 의사의 필수의료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연상 키워드 인식 조사.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발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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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에 대한 국민과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비교한 결과, 국민은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되거나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분야(18.8%)로, 의사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48.3%)로 인식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또 필수의료 국가정책에 관해서도 국민은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방안이 필요하며 인력 확보와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제공이 우선이라고 꼽은 데 비해, 의사는 특정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수가 정상화,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사가 공통적으로 지목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 원인은낮은 수가였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과도한 업무부담(39.1%)과 낮은 의료수가(19.2%) 순으로 나타났고, 의사들은 낮은 의료수가(58.7%)와 법적 보호 부재(15.8%)를 꼽았다.

또 국민과 의사 모두 응답자 대다수가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67.9%(잘 모르겠다 19.5%)가, 의사 인식 조사에서는 65%(잘 모르겠다 9.4%)가 공공정책수가 도입의 효과성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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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15 max-width-641 float-center" data-idxno="111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8_111315_3756.png" />
<figcaption>필수의료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공공정책수가 적용가능 분야)ⓒ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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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고서는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정책수가의 범위를 확대해 필수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공공의료기관뿐 아니라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적용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필수의료 지원기금(가칭) 등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의 기금이나 예산을 마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전문과목과 고난도 시술수술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의 유지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분쟁에 대한 법 제도적 정비를 주문했다.

우봉식 의정연 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분쟁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 △의료인력 양성비용 국가부담 △지역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제언했다.

우봉식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수가 △왜곡된 상대가치 점수 △의료전달체계 부재 △의료인에 대한 형벌화 경향 등 의료시스템 전반적인 문제로, 의사 수만을 늘리거나 단지 특정 분야 진료 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지원방안들을 고려해실효성을확보해야하며, 단순히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확보가 아닌 국가 측면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대상과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필수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사에게 '필수의료' 물어보니…"낮은 수가 탓, 공공정책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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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11 max-width-926 float-center" data-idxno="111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7_111311_4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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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3월 4일 오후 3시 30분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2002년 7월 6일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돼 국민건강 향상과 의협 정책 추진의 근거 생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에 힘써왔으며, 올해로 설립 21주년을 맞이한다.

신축회관 이전으로 올해 개최되는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다양한 발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장원모 교수(보라매병원)의 커뮤니티케어 외국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우봉식 소장(의료정책연구소)의 커뮤니티케어 올바른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의로 이어진다.

패널토의에는 노용균 대한노인병학회장, 김종구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논설위원,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 참여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초고령사회 대비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간 단행본(의료딜레마-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공동기획발간, 각종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에서 커뮤니티케어의 문제점, 개선방안,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 방안을 발표해 왔다.최근에는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도 발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나아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는 다양한 식전후 행사도 마련됐다. 식전 행사에는 회원과 의료정책연구소 임직원이 함께 만든 의료정책연구소의 새로운 미션과 비전이 발표되고, 식후 행사로 신축 회관 투어와 만찬이 준비돼 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보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건강한 초고령사회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20주년 심포지엄이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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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12 max-width-872 float-center" data-idxno="111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7_111312_5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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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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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6_111397_53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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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둘러보면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체중과 식단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다. 이러한 식이와 체중 강박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질되면 섭식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먹을 것에 집착하고, 살에, 체중에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다. 섭식장애는 0.5kg이 찌는 것이 죽도록 무서워서 정상적인 일상을 사는 게 어려워지는 질병이다. 그러나 섭식장애가 이처럼 위험한 질병이고, 국내에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거의 없다시피 하며, 심지어 현황조사나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국내 현실에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김율리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섭식장애에 효과가 입증된 근거기반의 치료를 할 수 없는 현 의료시스템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모즐리회복센터를 설립했다. 
모즐리회복센터는 3차병원 수간호사 경력의 간호사, 임상심리전문가 등의 다각적 전문가팀이 섭식장애의 회복에 필요한 근거기반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섭식장애 전문회복기관이다.

섭식장애가 중요하고, 흔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김 교수를 만나 섭식장애에 대한 국내 인식과 환자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잇는 힘을 키움으로써 치료의 성공률을 높을 수 있는 지침 아래 자조치료법을 도입해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섭식장애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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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6_111396_53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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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섭식장에는 먹는 행동과 관련해서 부적응적 증상들이 나타나 신체적 건강과 심리사회적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정신장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일반인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섭식장애를 쉽게 설명하자면, 먹는 것에 대한 태도, 감정 등의 부분 등에 통제할 수 없는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고, 다시 예전의 식이 습관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병의 단계인 경우를 섭식장애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섭식장애가 절대로 불치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면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상당수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병의 특징이에요.

Q. 교수님께서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된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섭식장애가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라는 점이 저를 끌어 들였어요. 제가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국내엔 섭식장애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없었고, 섭식장애의 치료는 정신의학의 주류에서 소외돼있었죠. 또섭식장애는 심리적인 요인이 큰 질환이어서 단순 약물치료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비약물적 치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정신과 진료가 약물 치료 위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섭식장애 치료에 효과가 없는 약물 치료들이 남용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치료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섭식장애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Q. 섭식장애 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섭식장애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체계적 수련 시스템이 없지만, 섭식장애연구소의 온라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 온라인으로 전문 과정을 교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밟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야를 넓게 갖는다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나라는 섭식장애에 대한 연구와 치료 분야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임의를 마친 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과 연계된 모즐리병원에서 치료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었죠. 그와 동시에 방문무급의사(Honorary doctor) 신분으로 영국의 3차 섭식장애 치료기관에서 참관하기도했어요

Q.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섭식장애 연구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섭식장애가 개인과 국가에 중요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해요. 10~20대의 젊은 층에서 호발하고, 이 병으로 인해 그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삶이 황폐화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또이 병이 흔한 질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WHO의 전 세계적 조사에서 섭식장애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3% 인데, 극동아시아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해요. 남한 인구가 5000만명 중 적어도 150만명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보면 섭식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1만명 남짓 밖에되지 않아요.

이유를 살펴보자면 먼저 섭식장애를 질병이 아닌 의지의 문제나 생활스타일로 여기는 것들도 있겠죠.

또섭식장애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실손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이 병명코드를 넣으면 오히려 실손보험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섭식장애로 인해 역류성 식도염이나 무월경이라는 이차적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에서는 이러한 합병증은 되고, 섭식장애는 제외돼요.섭식장애 환자가 사회적으로도, 의료적으로도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주어야 해요.

Q. 섭식장애에 대한 인지율이 낮아 유병률이 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주변을 보면 흔히 약간 다이어트하거나 살 뺄 거라고 체중 조절을 시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와 섭식장애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와 섭식장애는 분명히 다르죠. 섭식장애는 정신질환이거든요. 하지만 다이어트로 가려진 섭식장애도 많이 있어요. 섭식과 체중 문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지요.

Q. 유튜브 등에서 처음에는 다이어트해서 살 뺄 거야라고 하다가 나중에 음식에 집착을 하고 신체에 대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게 돼서 섭식장애로 이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섭식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음가짐으로 가질 게 있거나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집착하다가 식이 조절과 운동이 모든 삶에서 1순위가 되면서 섭식장애로 빠져들게 되죠. 삶에 대한 통제권을 다이어트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죠 .

한편, 다음에는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라는 것이에요. 다이어트 초기에는 살이 잘 빠지죠. 그런데 몸의 항상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초기의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때 다이어트 초반의 의지가 약해서 살이 안 빠지는 것 등의 왜곡된 인식으로 원하는 몸무게를 위해 더 극단적으로 다이어트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노력해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게 필요해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9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13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6_111394_0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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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섭식장애도 일종의 중독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혼자서 해결하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문 치료기관으로 가서 도움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섭식장애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전문 치료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병 전의 건강했을 때의 식습관을 시도할 때 그것이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전문 치료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문 치료 기관은 환자에게 치료 동기를 부여하고, 치료 상황에서 마주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회복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끌게 되지요.

Q. 섭식장애의 치료와 다이어트를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식증 환자의 경우에서는 다이어트와 함께 섭식장애 치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이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건가요? 
폭식성 섭식장애의 회복을 위해 굶기보다는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폭식충동을 조절하게 되면 건강한 체중감량을 도모할 수 있게 되지요. 폭식증으로 인해 망가진 뇌의 식욕중추의 기능을 회복하면 폭식의 극단적 행동이 줄어들게 되어요.

Q. 마지막으로 선배 의사로서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조언이 있나요? 
멀리 보고, 넓게 보기.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들이 당장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자신의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용기를 갖고 멀리 보고 나아가길요. 다른 하나는 학교와 병원이라는 제한된 곳에서만 지내다 보면 시야도 좁아지기 쉬운데 고개를 들어 넓은 세상을 보고 교류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으니까요.

"섭식장애는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주검 앞에 조아리는 눈꼬리를 묻는다

위로의 말 한다는 게 안부를 묻는다

답배가 끝나자마자 담배를 꼬나문다

위장이 쓰리다며 쓰리고를 외친다

할 말 더 없다는데 문어를 또 시킨다

살그래 눈 문지르며 남은 자여 살거라

씹다 던진 핸드폰에 욕설이 일어선다

향불은 사그라져 조화가 바닥이다

조객은 물이 빠져서 더 차지는 않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1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3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예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5_111310_250.jpg" />
<figcaption>최예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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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제일의원장/월간문학 등단(2018) 좋은시조 신인상 등단/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시조집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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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환

어떤 조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지영미 청장)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 대비 1/10로 크게 낮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상사례 신고율은 접종 1,000건 기준 2가백신 0.38건, 단가백신 3.72건이다.

연령별로는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ㆍ사망 위험이 높아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60대 이상에서 이상사례 신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상별로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 모두 2가백신 접종군이 단가백신 접종군의 1/6~1/14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 후 잠재적 안전성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증상별ㆍ연령별 이상사례 신고자료 비교ㆍ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가백신 접종 후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0.38건(접종 1,000건 기준)으로 단가 백신 접종 후 신고율(3.72건)의 1/10수준으로 낮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2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300_119927_14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중대한 이상사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은 0.02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중대한 사례 신고율의 2/15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lsquo;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rsquo;이 &lsquo;단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rsquo;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의 신고율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증상별 신고율은 대부분 단가백신 접종군 대비 2가백신 접종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백신 접종 후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모두 2가백신 접종군에서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질환군에서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낮았으며, &lsquo;응고장애&rsquo;의 신고율은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0.016건)이 단가백신(0.04건)의 1/25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우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이후 흉통, 호흡곤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2가백신은 단가백신 보다 이상사례 신고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rdquo;라며, &ldquo;그동안, 이상반응 우려 등으로 접종을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주기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2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 단가백신의 10분의 1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3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2021년 3월 30일 의료인 단체들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lsquo;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rsquo;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3일 의료계가 제기한 법률 유보 원칙ㆍ포괄위임금지 원칙ㆍ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022년 5월 19일 공개변론을 열고,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수집 및 취급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정부 입법 취지의 허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치협은 &ldquo;결과에 이르기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있게 해준 서치 소송단, 500일 넘는 시일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 시위에 나선 참가자,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의 활동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치협은 &ldquo;그동안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면서 의견서를 다수 제출했고, 심평원 기존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의 성과를 냈으며, 보고제도 저지 또한 이뤄냈다. 그리고 정부의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온 몸으로 막아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치협, 비급여 헌법재판소 선고 유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선거에서 기호 4번 박명하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오후 9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선거 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는 이필수 집행부를 대신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응의 전면에 나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수장을 뽑는 선거로, 대의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선거에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등 4인이 출마했다.

23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1차 투표 결과, 기호 4번 박명하 후보 97표(42.73%), 기호 3번 임현택 후보 64표(28.19%), 기호 1번 주신구 후보 57표(25.11%), 기호 2번 강청희 후보 9표(3.96%)를 기록했다.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 중 과반 득표자가 없어 1위 득표자인 박명하 후보와 2위 득표자인 임현택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성사됐다. 결선 투표는 1차 투표 개표 직후인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결선 투표에는 재적대의원 242명중 202명이 참여해 투표율 83.47%를 기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3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308_119932_50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개표 결과, 박명하 후보가 138표(68.32%)를 얻어, 64표(31.68%)를 얻는데 그친 임현택 후보를 누르고 비대위원장에 당선됐다.

박명하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ldquo;저를 비대위원장으로 선택해준 대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회원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회원들의 분노의 불씨에 저의 희생을 더해 승리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겠다.&rdquo;라고 다짐했다.

박 위원장은 &ldquo;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의 조직력과 함께 각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악법을 저지하겠다. 비대위에 힘을 모아주고 치열하게 전 회원의 총의를 모아 제가 앞서겠다. 함께 해주길 바란다.&rdquo;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ldquo;선의의 경쟁을 해준 임현택, 주신구, 강청희 후보에게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비대위에 힘을 모아줄 것으로 믿는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은 박명하 위원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며, 회원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투쟁ㆍ협상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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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4_111321_492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명하 위원장이 2월 24일 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증을 수여받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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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을 이끌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명하 후보(서울특별시의사회장)가 당선됐다.

2023년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을 의결함에 따라 2월 23일 오후 6시부터 비대위원장 선거를진행했다. 선거권자는 20212023년 임기 정대의원 242명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 및 진행을 위임받아 대의원총회 의장 선거에 준해,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총회원스탑)으로 선거를 실시했다.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기호를 추첨한 결과 ▲기호 1번 주신구 후보(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기호 2번 강청희 후보(전 의협 상근부회장/전 공공조직은행장)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기호 4번 박명하 후보(서울특별시의사회장) 등 총 4명의 후보를확정했다. 네 후보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회비를 완납한 의협 회원으로서 후보 자격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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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4_111309_3231.jpg" />
<figcaption>2월 24일 오후 9시 30분 공개된 의협 비대위원장 결선투표 결과. 박명하 후보가 68.32%(총202명 중 138명), 임현택 후보가 31.68%(총202명 중 64명) 득표율을 보였다. 박명하 후보가 비대위원장에 당선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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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1차 투표에는 242명의 대의원 중 227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 93.8%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 결과 ▲기호 4번 박명하 후보42.73%(총227명 중 97명) ▲기호 3번 임현택 후보28.19%(총227명 중 64명), ▲기호 1번 주신구 후보25.11%(총 227명 중 57명)▲기호 2번 강청희 후보3.96%(총 227명 중 9명)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곧바로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한결선투표에는 총 242명대의원 중 202명이 투표에 참여,▲기호 4번 박명하 후보68.32%(총202명 중 138명) ▲기호 3번 임현택 후보31.68%(총202명 중 64명)의 득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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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4_111308_2628.jpg" />
<figcaption>의협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박명하 위원장이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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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여타 다른 선거와 다르게, 당선됐음에도 막중한 책무만이 남아있는 듯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분노의 불씨에 저의 희생을 더해 승리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겠다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의 조직력과, 각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악법 저지를 이뤄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어 비대위원장으로 선택해주신 대의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임현택, 주신구, 강청희 후보께서도 고생하셨다. 이번에 구성될 비대위에 힘을 모아주시고 악법 저지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전 회원의 총의를 모아 제가 앞장서겠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며 투쟁!을 외쳤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축하를 드려야 할 일인지, 고생의 길에 들어서시는 것 같다.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아주셨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모든 힘을 집중해 모든 난국을 해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후 박성민 의장은 박명하 비대위원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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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소감

먼저 무엇보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택해 주신 대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타 다른 선거와 다르게 당선은 되었지만 무거운 마음이고, 무거운 책무만 남아 있다.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회원님들의 분노의 불씨에 저의 희생을 더해서 승리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겠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조직력과 함께 각 직역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악법 저지를 이루어내겠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대의원들과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님을 포함한 운영위원, 고광송 선거관리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 주신 임현택, 주신구, 강청희 후보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에 구성될 비대위에 힘을 모아주셔서 악법 저지에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다. 
치열하게 전 회원의 총의를 모아 제가 앞장서겠다. 
함께 해 달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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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비대위...박명하 위원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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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3_111300_131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1차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의협회관 대회의실 현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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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을 이끌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1차 투표 결과가 2월 23일 오후 8시 공개됐다.

기호 4번 박명하 후보가 42.73%(97명)의 득표율을,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28.19%의 득표율(64명)을 얻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기호 1번 주신구 후보는 25.11%(57명)의 득표를, 기호 2번 강청희 후보는 3.96%(9명)의 득표를 얻었다.

이날 투표에는 총 242명의 대의원 중 227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 93.8%의 투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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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3_111301_133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1차 투표 결과.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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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vs임현택 후보 결선행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가 1차 투표 결과 유효투표수의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이필수 집행부를 대신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응의 전면에 나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수장을 뽑는 선거로,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등 4인이 출마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3일 오후 8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선거 개표를 진행한 결과 기호 4번 박명하 후보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ㆍ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의사협회 대의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로 진행된 이번 투표에는 재적 대의원 242명 중 227명이 참여해 투표율 93.80%를 기록했다.

개표 결과, 기호 4번 박명하 후보 97표(42.73%), 기호 3번 임현택 후보 64표(28.19%), 기호 1번 주신구 후보 57표(25.11%), 기호 2번 강청희 후보 9표(3.96%)를 기록했다.

결선 투표는 1차 투표 개표 직후인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되며, 1차 투표 기호대로 박명하 후보 4번, 임현택 후보 3번이다.

대의원회는 오후 9시 30분 개표 후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수여한다.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결선 투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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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2월 23일 오후 병원 세미나실에서 'Vobile ENR' 언론 설명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홍은영 간호부원장, 최승혜 병원장, 이제훈 홍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2_111296_477.jpg" />
<figcaption>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2월 23일 오후 병원 세미나실에서 Vobile ENR 언론 설명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홍은영 간호부원장, 최승혜 병원장, 이제훈 홍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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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간호기록(Electronic Nursing RecordENR)을 음성으로 실시간 저장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한 Vobile ENR 플랫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2월 23일 오후 병원 세미나실에서 Vobile ENR 언론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에는 최승혜 병원장, 홍은영 간호부원장, 이제훈 홍보실장(진단검사의학과) 등과 관계 직원들이 참석했다.

Vobile ENR은 간호사들이 입원환자를 돌보며 수행하는 모든 업무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간호기록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 음성으로 입력, 저장할 수 있다.

Vobile ENR에는 음성을 의미하는 Voice, 이동 편의성을 나타내는 Mobile, 전자간호기록인 ENR의 뜻이 담겨 있다.

은평성모병원은 Vobile ENR을 2월 7일부터 전 병동에 적용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의 혁신적 개선 및 환자 소통 확대와 안전 향상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최승혜 병원장은 은평성모병원은 2019년 4월 개원 개원 준비 단계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첨단 디지털 환경을 소통하는 스마트 병원 설립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 특히 최신 IT 기술을 이용자에게 접목해 의료 서비스 질 높이기에 주력했다. 그 노력 중에서도 특히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보이스 ENR을 2019년 처음 선보였고, 간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발전시켜 나가면서 2021년부터 병동 간호 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버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Voice ENR과 Mobile ENR을 접목시킨 음성 인식 간호기록 플랫폼인 Vobile ENR은 병실에서 간호 업무나 처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기록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기록 업무에 대한 부담과 시간을 줄여서 본래 간호 환자를 위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에게 더욱 질 높은 업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은평성모병원의 설립 목표인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와 소통하고 환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미에 한층 더 다가서겠다는 다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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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사가 Vobile ENR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환자의 생체징후를 실시간 기록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2_111297_4851.jpg" />
<figcaption>간호사가 Vobile ENR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환자의 생체징후를 실시간 기록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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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bile ENR은 이동성을 높인 가벼운 장비를 활용한다. Vobile ENR 프로그램을 탑재한 스마트폰과 골전도이어셋만 착용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기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RFID 인증과 스마트폰 카메라 바코드스캔을 동시에 지원해 사원증 태그나 스캔만으로 빠르고 편리한 로그인이 가능하고, 환자 바코드 스캔 시 바로 해당 업무 메뉴로 진입할 수 있다.

보안 부분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최초 접속 시 사용자 고유의 음성을 등록하면 목소리로 프로그램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Voice ID 기능을 구현해 보다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환자 친화적인 접근도 구현했다.

수혈하겠습니다, 채혈하겠습니다, 투약하겠습니다 등 대화하는 형식의 음성명령어로 기록을 시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Vobile ENR을 통해 업무 소요 시간도 크게 줄였다. 실례로 Vobile ENR을 활용해 수혈업무 수행 시 환자 확인, 수혈팩 확인, 근무자 교차 확인, 생체징후 입력 및 기록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업무 대비 절반까지 줄었고, 실시간 인증과 기록 입력으로 안전성은 높아졌다.

음성명령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퀵메뉴 터치로 모든 업무 메뉴 진입이 가능하고 터치와 음성명령을 동시하는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불어 화자분리 기술을 적용해 환자와 대화하는 중에도 사용자인 간호사의 목소리만 추출해 기록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였다.

다양한 환자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내용을 남길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인 간호메모 기능도 제공한다. 메모 기능을 활용하면 계획에 없던 처치와 기록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록 누락도 방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환자가 원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처치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제공하는 맞춤형 간호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기록된 모든 간호 내용은 각 처치별로 고유색이 부여된 카드로 정리돼 간호사가 진행한 업무를 쉽게 파악하고 연속성 있게 환자 돌봄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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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사가 Vobile ENR로 환자의 처치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2_111298_4940.jpg" />
<figcaption>간호사가 Vobile ENR로 환자의 처치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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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성모병원은 병원 설립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IT기술을 의료현장에 접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그 중 한 분야로 2019년 개원 직후 음성인식 전자의무기록 연구소(Voice Lab for EHR)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음성인식 분야를 활용한 대화형 기록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간호사들이 기록 입력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록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업무 과중으로 기록 입력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게다가 이런 근무환경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와의 소통과 안전 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은평성모병원은 2019년 간호사들이 간호용어에 대한 딥러닝 교육을 직접 진행해 음성으로 간호기록을 남길 수 있는 Voice ENR을 선보였으며, 2021년에는 병동 간호환경에 맞춰 이동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인 모바일 기반의 Voice ENR을 세계 최초로 병동에 적용해 시범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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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사가 Vobile ENR의 음성인식과 바코드스캔 기능을 활용해 환자에게 항암제 투약을 준비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2_111299_5250.jpg" />
<figcaption>간호사가 Vobile ENR의 음성인식과 바코드스캔 기능을 활용해 환자에게 항암제 투약을 준비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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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영 간호부원장은 Vobile ENR은 바코드 및 RFID 인식이 빠르고 PDA 방식에 비해 편리하고 유용하다. 보이스 커맨더의 음성인식 기능이 좋고,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간호메모 입력 후에 다시 음성을 확인할 수 있어 기록 누락 위험도 줄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Vobile ENR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바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업무시간이 단축되고 업무 진행도 빨라졌다. 홈화면에서 환자 바코드를 인식하고 바코드 입력 시 채혈 또는 수혈, 투약 업무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투약 메뉴에서 항암 리마크가 보여 업무 중 다시 확인하게 돼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이 플랫폼을 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 병동 적용 과정 중에 드러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Vobile ENR 적용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이 올해 중순경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성빈센트병원도 올해 내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Vobile ENR은 은평성모병원과 ㈜평화이즈, 인공지능 스타트업 ㈜퍼즐에이아이, ㈜두유비가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했으며, 음성 입력 및 터치 입력을 지원하는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을 구비하는 전자 시스템 및 그의 동작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전자간호기록 이제부터 목소리로 입력·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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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51_111295_201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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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비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의료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 5명의 재판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가 2월 23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의 위헌 확인 소송에서 법률 유보 원칙포괄위임금지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합헌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2조의2 제2항, 제45조의 2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과 관련해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에는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보고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비급여 진료 의료비는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 등 비급여의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만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 포함되고 진료내역에는 환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신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의무 조항은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보고의무의 이행은 반기(연 2회)마다 부담하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전문분야에 따라 그 수가 한정돼있어의사의 진료 활동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어려워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조항과 관련해서도 법률유보 원칙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설명의무 조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설명의무 조항은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과 비용 대비 효과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뿐 아니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도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설명 의무 부담을 완화했다며 따라서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포괄위임금지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의료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함에 있어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보고의무조항은 제공되는 진료 내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내역에 포함되는 상병명, 수술, 시술명은 개인의 정신이나 신체에 관한 단점을 나타내며 사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고의무 조항은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 내역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 일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해 환자에게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개인의 모든 의료 정보가 국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관들은 급여 정보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강시 통제하려고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과 무관한 사적 진료 계약의 영역마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 건강보험기관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의료 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조계 내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에 관해 결국 비급여 진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의 관리와 통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의료계의 헌법소원에서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등 17명을 대리한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의협신문]과 통화에서 비급여 진료는 환자와 의사간 자율적 계약에 따른 영역으로 국가의 관리 통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원래 의료의 기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앞서 헌재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의료계의 자율성은 박탈되지만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의료기관 스스로 자율성과 창의성의 영역이 있다고 봤는데 이제 그 비급여까지 국가 관리 통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급여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요양급여와 비급여 영역을 넘나들면서 관리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점도 언급됐다.

이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고시를 통해 비급여 정보 관리 일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부 이관시켰다면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의 모든 정보도 갖고 요양급여 환수처분 권한도 있는데 그런 기관에 비급여 정보까지 제공되는 상황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보공단에서 비급여의 경우 정보가 불충분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비급여 정보가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건보공단이 비급여와 요양급여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계는 이번 헌재 결정에 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건강보험 위헌 소송 판결 시 비급여 진료가 있어서 의사들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이번 판결은 헌재가 결정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까지 뒤흔들 수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헌재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비급여 진료는 저수가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시스템인데 비급여 진료의 숨통을 조여버리면 비급여로 그나마 생존하고 있는 필수의료분야가 더 무너지게 된다.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서 현 의료 상황까지 같이 검토했어야 했는데 이번 헌재 판결은 그렇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짚었다.

김동석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4명의재판관이위헌이라고판단한부분에대해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며반대의견에대해서도정부쪽에서복지부에서는좀고려를많이해서굉장히완화시켜야될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국가적인기조가개인정보에대해서는스스로원하지않으면밖으로나가지않도록하라는방향인데이번판결은그런부분에서이해가안된다며판결이아쉽다고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소원이 기각된 데 대해 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판결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오늘의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 VS 4로 갈린 의견…비급여 보고 의무화 위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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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49_111294_3413.jpg" />
<figcaption>KBS는 2월 20일과 21일 연속해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환자 유치경쟁을 벌이는 일부 불법 요양병원의 실태를 보도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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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일부 암요양병원들이 암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페이백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된 의료기관, 브로커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월 22일 일부 암요양병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액의 10~20%를 현금으로 페이백하는 수법으로 암환자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KBS 뉴스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KBS 뉴스가 2월 20일, 21일 연속 보도한 기사에서A암요양병원이환자가 매달 500만원을 실손보험사에 청구하면 100만원씩 페이백하는 방법으로 암환자들을 유치한다고 보도했다.

B암요양병원은 암환자가 한 달에 700만원 미만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총액의 10%, 그 이상 청구하면 20%를 돌려주겠다며 입원을 유도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료윤리에 입각해 성실하게 암환자들을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이 일부의 탈선행위로 인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런 불법의료기관을 철저히 단속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협회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요양병원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자에게 페이백하는 불법 암요양병원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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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48_111293_2814.jpg" />
<figcaption>김진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회장이 2월 23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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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2월 26일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며 간호법 제정 반대의 목소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2월 23일 오전에는 김진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회장이 릴레이 1인 시위 주자로 나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외쳤다.

이날 김진석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그대로 담겨 있는 악법이라며 반드시 폐기할 것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보건의료계 전체가 간호법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분란을 통해 소모가 많은 상황이다. 문제가 많은 간호법 때문에 전체 보건의료계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환기하며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만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국회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을 너무 서두르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짚었다.

김진석 회장은 보건의료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건의료계 전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정 직역에 혜택을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다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회원들을 향해서도 오는 2월 26일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최하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는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여의도공원 10문~11문)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