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21 max-width-946 float-center" data-idxno="110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2_110321_5659.pn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최혜영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은 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해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야 할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 병원 구축 사업이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지난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이후 여러 시행착오와 논란을 거듭하다 2020년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 병원을 건립하고 필수중증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을 3차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확정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해당 사업 규모와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1050병상을 요구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총 사업비를 조정하며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과잉 병상 등의 논리를 내세워 사업 규모를 총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발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낙후된 인프라에도 저소득층 환자와 타지역 유입 환자가 많고, 재난 의료와 공공의료의 핵심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기재부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임에도 기재부의 사업비 축소는 여러 문제점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음에도 기존 병상 규모인 600병상보다 적은 526병상으로 축소하는 것은 국가 중앙병원으로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이 불가능함을 뜻한다며 응급, 중증 외상, 감염병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영역인데,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을 축소한다면 의료 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병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 병상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데,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이 커져 병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덧붙였다.

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이 7000억원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 기부하면서 맺었던 약정 사항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민석 의원은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7000억원을 기부하면서 맺었던 약정사항의 핵심 중 하나는 중앙감염병병원을 15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정부가 중앙감염병병원 규모를 134병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800병상과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합의해 채택했다며 여야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된 예산을 기재부가 무시한 채 축소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처리 시 합의했던 의견을 존중해서 제대로된 사업 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NMC 신축 사업 계획 축소?…"의료 안전망 심각한 차질 발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1_110320_30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 규정 ▲보고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로 규정 ▲비급여진료비용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절차 규정 ▲수집자료의 활용 방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산하단체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동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설명의무 뿐 아니라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고 범위 및 대상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 최소화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비용효과성이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급여화하지 못해 자유롭게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의 공개 및 보고 내용 확인을 위해 방문확인 하겠다는 것은 상위법령에서도 관련규정이 없는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병합)) 소송이 진행 중으로 관련 기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뤄진 뒤에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북도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 그리고 대한내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도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재활의학회와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행위는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대해 의사-환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인데,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의료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성별, 생년 등의 정보를 포함해 보고하는 것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직)산의회는 개정안은 정부가 사적 계약의 영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리 정책을 수립해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반대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진료 이외의 행정 관련 업무가 너무나 과도한데,또 하나의 의무를 지움으로써 본의 아니게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각종 규제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이 힘든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군데로 지정한 것은 양측의 모든 규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서, 이중 규제및 이중 기관 규제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히고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퇴원일자 등을 보고토록 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비급여 보고, 비급여 통제 강화 수단 작용 우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0_110319_5148.jpg" />
<figcaption>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1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절대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법 반대를 외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1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쳤다.

의료법은 업무 분장을 명확히 구분 지어 의료인들이 오로지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짚은 김이연 이사는 간호법은 벌써부터 직역 간 불협화음과 감정의 골을 키우고 있다. 동료이자 이해당사자인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안이 아니라, 타 직역과 진정으로 연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들어 의료계에 첨예한 사안들이 연달아 발생하고있지만 의협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감대와 협력은 공고하다고 밝혔다.

김이연 이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마음을 꺾지 않겠다.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국회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며 간호법 저지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이후, 1인 시위를 비롯해 공동궐기대회, 화요집회 등 단체 행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간호법 폐기까지 꺾이지 않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9_110318_3215.jpg" />
<figcaption>제37대 대공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단독 후보. (왼쪽부터) 신정환 회장 후보, 이원진 부회장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향후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37대 회장단 선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이번 선거에는 회장 연임에 도전하는 신정환 회장 후보와 이원진 부회장 후보가단독 출마했다.

제37대 대공협 회장단 선거는 지난해 12월 26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으며, 올해 1월 15일까지 선거 운동 기간을 거친다. 이어 1월 16~19일까지 투표를 실시해 일주일 뒤인 1월 19일 회장단 최종 선출이 이뤄질예정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3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정환 회장 후보" height="177"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9_110316_2826.jpg" width="132" />
<figcaption>신정환 회장 후보 
</figcaption>
</figure>

이번 회장단 선거에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신정환 후보(완도군 대성병원)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공중보건의사 1년 차인 2021년에 특임이사를 거쳐 작년 제36대 회장단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년간 수 많은 회원분들의 요구사항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었고,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다. 부조리한 정책들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들어온 목소리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믿어다시 한번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신정환 후보는 그간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이원진 후보와 후보조를 이뤄 회장직 연임에 도전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3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원진 부회장 후보" height="16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9_110317_2850.jpg" width="129" />
<figcaption>이원진 부회장 후보</figcaption>
</figure>

이원진 부회장 후보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당시 학생회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의원, 대구시의사회 4대 악법 대응 비대위 학생 대표 위원 등의 보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주시 안정면 보건지소에서 1년 차 공중보건의로 재직 중이다.

두 후보는 ▲회원 권익 향상 ▲통합 체육대회학술대회 개최 및 출판 지원 ▲기관정보공유망 강화 ▲지원제휴 등 직접적 회원 혜택 ▲지자체 연계 강화와 민원가이드라인 보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37대 회장단 선거의 총괄을 맡은 반무성 선거관리위원장(건강증진개발원)은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회장단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협의회 발전을 위해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공협 37대 회장단 선출 D-7, 단독 후보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1월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항의 의사를 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8_110315_1034.jpg" />
<figcaption>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1월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항의 의사를 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사건 역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의협신문]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작년 10월 11일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전원합의체 기일에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된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 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또는 기존의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상이 된다.

작년 12월 22일 나왔던 한의사 초음파 판결 역시 위 기준에 따라, 2022년 7월 전원합의기일 심리가 지정된 바 있다.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만큼이나 2016년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여기에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갈리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사건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며 일간지에 버젓이 광고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 업무정지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의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달랐다. 한의사 주장을 일부 들어준 것이다. 특히 한의사 초음파 사건 전원합의체의 판결문과 유사한 판단 근거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 추세에 있다며 의료기기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한의학 범위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이 진단이 이뤄진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더불어 CT기기, 초음파 기기 및 MRI기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 등의 제한 규정이 있지만, 해당 뇌파계의 경우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며 자동으로 결과를 추출하는 뇌파계의 특성을 봤을 때 그 사용 자체로 인한 인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규정상 금지 조항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용 자체로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든 것 모두 이번 초음파 사건과 유사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모순성과 불합리성을 짚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판례가 남는 다는 것은 이후 판결의 경향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취지 판결이 확정될 경우, 뇌파계에도 같은 경향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소견도 나왔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이번 대법원 판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뇌파계 측정 역시 한의사 면허범위 내 행위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은 통상 매달 1회, 셋째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다만, 이번 한의사 뇌파계 사건의 경우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의사 초음파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기일 심리 지정 이후 3달 만에 선고가 나왔지만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한의사 초음파 사건의 경우, 6년이나 된 사건으로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요건을 보고, 준비를 하다가 결론을 낸 것이라면서 전원합의기일 심리가 지정됐다해도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의사 초음파 이어 뇌파? 전원합의체가 또 가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7_110314_5620.jpg" />
<figcaption>보스턴사이언티픽코리아의 관상동맥 약물 코팅 풍선 카테터 에이전트</figcaption>
</figure>
</div>

관상동맥용 약물 코팅 풍선 카테터 에이전트(AGENT)의 사용 범위가 스텐트 내 재협착(ISR)에서, 작은 혈관(small vessel)에 생긴 새로운 병변(de novo)까지 확대됐다.

보스턴사이어티픽코리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같이 사용 목적 확대를 허가 받았다고 1월 12일 밝혔다.

이번 허가 확대의 근거가 된 것은 에이전트와 타사약물 코팅 풍선 카테터를 비교한AGENT Japan 연구다.

작은 혈관에 새로운 병변이 생긴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에이전트와 타사제품을 2:1 무작위 배정한 뒤, 시술 6개월 후 목표병변실패율을 비교해 에이전트의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주요 합병증인 사망이나 혈전증은 없었고, 혈관 조영술과 삶의 질 결과도 두 그룹 간에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본권 서울의대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는 관상동맥 중 작은 혈관 시술에서 그 동안 약물 코팅 풍선 카테터에 대한 임상적 요구가 높았다며에이전트 허가 확대로 제품의 우수한 풍선 확장 기술과 약물 전달 기술이 복잡한 치료 과정을 빠르게 해결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낮춰임상현장에서 보다 높은 효용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일웅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심혈관중재 사업부 총괄 상무는 에이전트의 허가 확대로 보스톤사이언티픽의 생체흡수성 폴리머 약물방출 관상동맥스텐트, 시너지 스텐트 패밀리와 더불어 관상동맥질환 환자 치료에 제공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강화됐다며앞으로도 우수한 성능을 가진 의료기기의 국내 도입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들을 위한 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사이어티픽 풍선 카테터 '에이전트' 적응증 확대

뇌내출혈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nbsp;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squo;뇌내출혈(I61)&rsquo;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2일 발표했다.&nbsp;

진료인원은 2017년 5만 5,330명에서 2021년 5만 7,345명으로 2,015명(3.6%)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3만 1,546명으로 2017년 3만 587명 대비 3.1%(959명), 여성은 2021년 2만 5,799명으로 2017년 24,743명 대비 4.3%(1,056명) 증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702_119292_47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292">2021년 &lsquo;뇌내출혈&rsquo; 질환 연령대별/성별 진료인원</td>
		</tr>
	</tbody>
</table>

2021년 기준 &lsquo;뇌내출혈&rsquo;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만 7,345명) 중 60대가 28.4%(1만 6,309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3.3%(1만 3,371명), 50대가 18.8%(1만 756명) 순이었다.&nbsp;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1.8%, 70대가 20.9%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는 70대가 26.3%, 60대가 25.1%, 80세 이상이 24.6%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이윤호 교수는 60대 뇌내출혈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ldquo;50대 이후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찢어지기 쉬운 상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자가 증가하여 뇌출혈이 급격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인구 10만 명당 &lsquo;뇌내출혈&rsquo;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12명으로 2017년 109명 대비 2.8%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7년 120명에서 2021년 123명(2.5%)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98명에서 2021년 101명(3.1%)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lsquo;뇌내출혈&rsquo;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5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532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414명, 60대가 289명 순이며, 여성도 80세 이상이 512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357명, 60대가 181명 순으로 나타났다.&nbsp;

&lsquo;뇌내출혈&rsquo;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4,070억 원에서 2021년 5,831억 원으로 2017년 대비 43.3%(1,762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성별 &lsquo;뇌내출혈&rsquo;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4.8%(1,44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4.3%(1,416억 원), 80세 이상이 20.7%(1,565억 원)순 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60대가 29.3%(883억 원), 여성은 80세 이상이 29.0%(816억 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736만 원에서 2021년 1,017만 원으로 38.3%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696만 원에서 2021년 956만 원으로 37.3%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784만 원에서 2021년 1,091만 원으로 39.2%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1,22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대가 1,105만 원, 여성은 80세 이상이 1,286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이윤호 교수는 &ldquo;뇌내출혈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작은 동맥을 약하게 만들어 파열되게 만드는 고혈압이다.&rdquo;라며, &ldquo;뇌내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선 과도한 음주는 삼가고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하며, ㅓㅈㄱ정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ldquo;뇌내출혈은 재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재출혈시 사망률은 현저히 높아지므로, 뇌출혈의 증상에 대해 숙지하고 빠른 병원 이송 및 이에 대한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뇌내출혈 환자, 남성보다 여성 증가폭 커

&ldquo;의대정원 수급 논의는 9.4 의정합의를 존중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rdquo;라며, &ldquo;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rdquo;라고 경계했다.

의협은 &ldquo;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낸 9.4.합의를 존중해 정부가 그 이행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rdquo;라며, &ldquo;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ㆍ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의대정원 논의 공식 요청 없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6_110313_45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학술좌담회 등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인정,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국노바티스를 비롯해 관련자 및 언론매체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노타비스와 관련자, 언론매체는 지난 20112016년 사이 의사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언론매체 등에 자사의 제품을 학술좌담회 등을 통해 광고 명목으로 광고비를 집행했으며, 해당 의료인들에게자문료 형식으로 비용을 제공한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매체 등은 한국노바티스에서 정한 의료인을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학술좌담회를 통해 자문료와 원고료를 지급했고, 언론매체는 광고 수익을 올렸다.

원심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에 벌금 4000만원, 한국노바티스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또 5개 언론매체 대표들에게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 그리고 언론매체에는 모두 1000만원~2500만원 까지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에게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가 이 사건 언론매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또 언론매체 대표 등 관련자들은 학술좌담회, 편집회의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노바티스가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노바티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학술좌담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법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헙성 또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리베이트 제공 노바티스, 벌금 4천만원 최종 확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5_110312_35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1월 12일 최근 의대정원 증원이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1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재점화되는 것에 우려를 내비쳤다. 의협은 의정협의를 위한 선결 조건조차 아직 충족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9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2023년 업무계획에는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 핵심 정책으로 포함됐다. 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명시해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합의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 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도 이뤄지지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는 것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의를 위한 선제 조건도 아직 이뤄지지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짚은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건강을 향상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낸 94 합의를 정부가 존중하고 그 이행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논의 시작? 의협 "전제 조건도 충족 못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3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4_110311_254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의료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통박했다.

의학한림원은 1월 12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 오류에 유감을 표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의료와 한방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초음파 검사는 인체 해부학에 대한 이해 아래 병리학적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달된 기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CT나 MRI 보다 훨씬 더 검사자의 숙련도가 결과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라는 진단이다.

의학한림원은 진단기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로써전문성의 유무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라며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위음성 판정으로 질병 악화를 초래하며, 위양성 판정으로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게 해 환자에게 건강상 피해나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도 촉구했다.

의학한림원은 국회와 관련부처는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뿐 아니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질서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 id="tem-type-8">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성명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임을 분명히 한다.

인체 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인체해부학적 이해 아래 병리학적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달된 기술이 요구된다. 초음파 검사는 CT나 MRI 보다 훨씬 더 검사자의 숙련도가 결과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검사이다. 따라서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이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 검증된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왔다.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 자체의 유해 방사선 방출 여부의 측면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단기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로서 전문성의 유무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실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위음성 판정을 내려 질병이 악화되도록 만들거나,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다는 위양성 판정을 내려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게 만들어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검사에 필요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언뜻 면허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는 듯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법 논리의 차원을 넘어 의료법상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그 결과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하다. 즉,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진단기기는 기기의 원리와 임상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거나 과학적 의학추론 능력이 결여된 자에게도 허용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오진과 잘못된 치료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판결이고 이는 곧 의료행위의 질 관리를 위한 의료계의 상식적이고도 자정적인 자격부여시스템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의학 관련 학문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단체로서 이번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지적함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국회와 관련부처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피해뿐 아니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질서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12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div>

위음성·위양성 난무 불보듯…한방 경계 명확히 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회는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정의학 재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오한진 가정의학회장, 선우성 가정의학회 이사장,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김정환 가정의학회 총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3_110309_405.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회는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정의학 재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오한진 가정의학회장, 선우성 가정의학회 이사장,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김정환 가정의학회 총무이사.</figcaption>
</figure>
</div>

동네의원의 위기는 가정의학의 위기입니다. 동네의원과 일차의료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일차의료 활성화와 주치의제도 기반 다지기를 통해 가정의학의 가치를 재정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의학과의사회내과의사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함께 (가칭)일차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일차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가정의학회는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정의학의 재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우성 가정의학회 이사장, 오한진 가정의학회장,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김정환 가정의학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주치의제도 기반 조성은 숙원 과제다.

지난해 가정의학회는 국민 주치의 원년을 선포하고 공론화의 첫 발을 뗐으며, 다양한 유관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의 당위성을 알렸다. 또 연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일차의료포럼을 출범시켰다.

가정의학의 위기는 전공의 지원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60%를 갓 넘던 지원율이 50%대로 떨어졌다.

단기적인 미봉책은 대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단순히 위기를 넘기기 위한 대책보다는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우성 이사장은 가정의학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인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 환경을 만들고, 경제적심리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전제한 조건들이 조성되면 다시 일차의료가 살아나고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도 정상궤도에 올라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활성화가 제도적으로 안착되면 전공의 지원율 역시 자연스레 회복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일차의료 관련 정책 대안 제시에도 주력키로 했다.

일차의료, 주치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의대생, 인턴 등을 대상으로 가정의학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먼저 지난해 구성한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협의체(CTFM)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CTFM의 실질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체계화표준화 된 수련과정 개발평가 등을 주도할 계획이다.

전공의 평가 과정의 깊이도 다진다. 지난해 도입한 CPX 형성평가를 더욱 활성화 해 전공의들의 임상 진료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3_110310_42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수련체계도 선진화한다.

학회 홈페이지에 E-portfolio를 구축해 전공의들이 자신의 교육 과정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CME센터에서는 상시 온라인 교육체계를 통해 전공의가 숙지해야 할 의학적 지식과 술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오한진 회장은 기본 진료교육과 술기교육의 활성화로 전공의 교육의 내실을 기하면서 일차의료 부흥의 때를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회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미래지향적 회원 관리와 우리 동네 주치의 찾기 기능을 추가해 단순한 정보제공 역할을 넘어 기능적으로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홈페이지 개편은 의사 회원뿐 아니라 국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가정의학에 대한 인지도를 넓힌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소통과 화합은 올해에도 중심 주제다.

선우성 이사장은 전공의나 젊은 교수들과의 소통을 더욱 늘리고, 유관 단체와의 협업도 지속적발전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가정의학,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의학, 개원의들과 함께 뛰는 가정의학, 학술적으로 발전하는 가정의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의학회의 대외적인 위상도 확인됐다. 최근 2025년 열리는 제44차 세계가정의학회 아태지역회의(WONCA)를 부산으로 유치했다.

국내 일차의료를 선도하는 학회로서 아시아 및 세계 학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의료계 전반에 걸친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선우성 이사장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올해에는 우리의 지향점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일부 열매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네의원 위기는 가정의학의 위기…"일차의료 살려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1_110307_3433.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학통계학과 이혜선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나트륨과 칼륨 섭취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학통계학과 이혜선 교수 연구팀은 나트륨은 사망에 끼치는 영향은 없지만, 칼륨 섭취가 많으면 사망률은 최대 21% 낮아진다고 1월 11일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Frontiers in Nutrition)에 게재됐다.

나트륨과 칼륨은 우리 신체 수분을 유지하고 삼투압을 조절하는 필수 영양소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세계보건기구의 나트륨 일일 섭취 권장량은 2g이다.

하지만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소금과 건강과의관계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식생활 특성은 물론 섭취량 조사 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서 한국인에 맞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1_110308_3454.jpg" />
<figcaption>나트륨과 칼슘 섭취량에 따른 생존율 그래프.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구팀은 한국인유전체역학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성인 14만 3050명을 대상으로 나트륨/칼륨 섭취와 사망률/심혈관계 사망률 간 관련성을 조사했다.

연구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섭취빈도조사를 거친 결과,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는 2.5g, 칼륨섭취는 2.2g였다.

연구 대상 약 14만명 중 평균 추적 관찰 기간 10.1년 동안 사망자는 5436명이 발생했고 이중에서 985명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했다.

사망자를 대상으로 나트륨, 칼륨 섭취량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눠 두 영양소 섭취가 사망과 심혈관계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나트륨의 섭취는 사망률과 심혈관계사망률과 관련이 없었으며 칼륨 섭취가 많은 5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은 1분위 그룹에 비해 총사망률은 21% 낮았다. 특히, 심혈관계 사망률은 32% 낮았다.

이지원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 칼륨 섭취가 권장량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칼륨을 충분히 먹으면 사망률, 심혈관관계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칼륨이 풍부한 과일, 야채, 전곡류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식이관리 수요 기반 대상별 맞춤형 식사관리 솔루션 및 재가식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짜게 먹는다고 사망률 높은 것 아냐

&ldquo;일차의료가 필수의료다.&rdquo;

대한가정의학회는 11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이슈가 떠오르면서 응급을 요하는 의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일차의료의 발전을 위해선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회 선우성 이사장은 &ldquo;일차의료야말로 필수의료지만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소외되고 있다. 일차의료에서 환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 응급환자ㆍ중증환자를 줄이는 길이다.&rdquo;라고 말했다.

선 이사장은 &ldquo;필수의료 대책에 일차의료ㆍ동네의원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ldquo;아산병원 사건 후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의사수가 문제가 아니라 신경외과의사들이 머리를 치료하기보다 대부분 허리를 치료하는 게 문제다.&rdquo;라면서, &ldquo;의사들이 균형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수가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ldqu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필수의료의 정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보니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rdquo;라면서, &ldquo;만성질환을 잘 관리해 중증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일차의료야말로 필수의료다.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으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8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91_119280_27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선우성 이사장은 올해 학회 중점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선우성 이사장은 &ldquo;코로나 19 대유행이 3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차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왔고, 동네의원의 위기와 가정의학의 위기가 왔다. 학회는 환경의 변화에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선 이사장은 &ldquo;일차의료의 활성화와 주치의 제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왔다.&rdquo;라며, &ldquo;춘계학술대회 중 국민주치의 원년을 선포하며 주치의 제도의 확립을 위한 시동을 걸었고 이후 여러 관련 단체와 만남을 통해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선 이사장은 &ldquo;특히 12월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광주에서 오랜 기간 지역 의사로 활동해온 이용빈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lsquo;일차의료포럼&rsquo;을 출범시켰고 향후에도 각계 각층의 보건의료 전문가와 의견을 나누는 본격적인 일차의료 정책활성화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ldquo;가정의학과의사회, 내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lsquo;일차의료협의체&rsquo;를 구성해 함께 일차의료의 안정화와 주치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선 이사장은 2023년도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대한 대응책도 설명했다.

선 이사장은 &ldquo;전공의 지원율 하락은 가정의학의 위기를 일깨워줬다. 하지만 학회는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위기를 넘기기보다는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위기를 타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선 이사장은 &ldquo;가정의학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인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의 환경을 만들고, 경제적ㆍ심리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돼야 일차의료가 살아나고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도 정상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rdquo;라며, &ldquo;타 전문과의 인기 등락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적으로 일차의료가 얼마나 활성화할 있을 것인가가 가정의학 전공의 지원율의 향상을 불러올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선 이사장은 &ldquo;이러한 위기 상황은 가정의학과 일차의료, 주치의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rdquo;라며, &ldquo;학회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일차의료 관련 연구들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일반인과 의과대학생, 인턴을 대상으로 가정의학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동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나서겠다.&rdquo;라고 전했다.

선 이사장은 &ldquo;전공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해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협의체인 CTFM을 구성했다. 올해는 CTFM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CTFM 조직을 통해 보다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수련 과정 개발과 평가와 같은 수련체계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선 이사장은 &ldquo;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모의환자 CPX 형성평가를 더 활성화시켜 전공의들의 임상 진료 능력 향상에 진일보한 발전의 초석을 만들겠다. 새 홈페이지에 E-portfolio 구축으로 전공의들이 자신의 교육 과정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전공의 교육과 수련체계도 더 발전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그는 &ldquo;또한 기존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는 CME 센터를 통해 365일 상시 온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해 전공의들이 꼭 알아야할 중요한 의학적 지식과 줄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도 마련하고, 또 기본 진료교육과 술기교육의 활성화로 전공의 교육의 내실을 기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들 “일차의료가 필수의료다”

나트륨과 칼륨 섭취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학통계학과 이혜선 교수 연구팀은 나트륨은 사망에 끼치는 영향은 없지만, 칼륨 섭취가 많으면 사망률은 최대 21% 낮아진다고 11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rsquo;(Frontiers in Nutrition)에 게재됐다.

나트륨과 칼륨은 우리 신체 수분을 유지하고 삼투압을 조절하는 필수 영양소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세계보건기구의 나트륨 일일 섭취 권장량은 2g이다.

하지만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소금과 건강 간 관계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식생활 특성은 물론 섭취량 조사 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서 한국인에 맞춘 조사가 필요하다.

연구팀은 한국인유전체역학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성인 14만 3,050명을 대상으로 나트륨ㆍ칼륨 섭취와 사망률ㆍ심혈관계 사망률 간 관련성을 조사했다.

연구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섭취빈도조사를 거친 결과,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는 2.5g, 칼륨섭취는 2.2g였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6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75_119262_58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구 대상 약 14만명 중 평균 추적 관찰 기간 10.1년 동안 사망자는 5,436명이 발생했고 이중에서 985명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했다.

사망자를 대상으로 나트륨, 칼륨 섭취량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눠 두 영양소 섭취가 사망과 심혈관계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나트륨의 섭취는 사망률과 심혈관계사망률과 관련이 없었으며 칼륨 섭취가 많은 5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은 1분위 그룹에 비해 총사망률은 21% 낮았다. 특히, 심혈관계 시망률은 32% 낮았다.

이지원 교수는 &ldquo;이번 조사에서 한국인 칼륨 섭취가 권장량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칼륨을 충분히 먹으면 사망률, 심혈관관계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rdquo;라며, &ldquo;칼륨이 풍부한 과일, 야채, 전곡류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한편, 이번 연구는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의 &lsquo;식이관리 수요 기반 대상별 맞춤형 식사관리 솔루션 및 재가식 연구개발&rsquo;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나트륨 섭취, 사망과 관련 없어

&ldquo;더불어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rdquo;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ldquo;한의사협회 기관지에 따르면, 부천시 지역구 약사 국회의원 서영석은 어처구니 없게도 &lsquo;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rsquo;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dquo;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실제로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내고, &ldquo;대법원이 &lsquo;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ㆍ제작된 것이며,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양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squo;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rdquo;라며, &ldquo;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nbsp;

임현택 회장은 &ldquo;서영석 의원은 국민 건강이 아니라 약사인 본인 사심을 채우기 위해 약사인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하도록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회의장에서 뻔뻔하게 유도했던 자이며, 이태원 압사사고 국민애도기간에 식당에서 술판을 벌인 자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ldquo;거기다가 비서관은 코로나 19 방역법 위반을 했고,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선임비서관이란자는 만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rdquo;라며, &ldquo;의원이란 자가 국민애도기간에 술판을 벌일 정도인 수준인 것으로 보면 비서관들의 일탈이 놀랍지 않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ldquo;서영석은 약사들과 한의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한다. 또 이런 수준의 동네 약사에도 과분한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부천시 성곡동, 오정동 주민도 반성해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격없다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최준영 교수팀(유형원 교수, 김우철ㆍ이자경 전임의)이 &lsquo;바바 로봇 갑상선 절제술&rsquo;을 통해 5세 소아 환자의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는 데 성공했다.

로봇 갑상선 수술이 학령기 이전의 소아 연령대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상식을 깬 세계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깊다.

바바(BABA, Bilateral Axillo-Breast Approach) 로봇 갑상선절제술은 양쪽 유륜과 겨드랑이에 1센티미터 미만의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 갑상선을 절제하는 수술 방법이다.

2008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한 이 수술법은 목에 흉터가 남지 않는데다가 유착, 수술 후 출혈, 목소리 변화, 부갑상선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적다는 사실이 입증되며 세계적으로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바바 로봇 수술을 포함한 모든 로봇 갑상선 수술은 어린 소아 환자에 실시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어, 현재 대부분의 소아 갑상선절제술은 목에 남는 눈에 띄는 흉터를 감수하더라도 갑상선이 위치한 목 앞 부위에 절개창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로봇 수술이 최소한의 절개만으로도 시행 가능한 이유는 몸 안에서 자유롭게 회전하거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로봇팔의 존재 덕분인데, 소아의 경우 체구가 작아 로봇팔이 움직일 수 있는 몸 속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최준영 교수가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그레이브스병(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는 18kg의 5세 여아에 바바 로봇수술을 시행, 갑상선 전체를 안전히 절제해내는 데 성공해 주목받고 있다. 바바 수술은 물론 로봇 갑상선 수술 전체로 넓혀 봐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환아의 체구가 성인의 삼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해 로봇 수술을 수행하는 난이도가 대폭 증가하지만, 신체 구조나 신경 형태 등은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숙련도만 있다면 피판(수술 공간 확보) 범위를 넓히지 않고도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이는 기존의 수술 기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팀은 로봇 갑상선 절제술을 소아에게 적용할 경우, 혈중 칼슘수치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부갑상선 조직을 카메라를 통해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수술 시 보존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수술 중 부갑상선이 손상되면 환아가 손발저림, 근마비, 성장장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성과는 로봇 갑상선 수술이 소아, 특히 본격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학령기 이전 연령대의 환아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깬 세계적인 사례가 국내 의료진에 의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준영 교수는 &ldquo;목에 큰 흉터가 없다는 미용적 장점과 목소리 변형이나 부갑상선 기능 저하 등의 위험이 낮다는 기능적 장점 모두 수술 이후 환아의 성장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다양한 소아 로봇수술의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방법론을 공유해 소아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로봇수술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술 사례는 최근 국제 학술지 &lsquo;Head and Neck&rsquo;에 게재됐다.

바바 로봇 갑상선 수술’로 5세 소아 갑상선 전절제 성공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0_110305_585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의대 증원 350명 계획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정협의 시작의 전제조건을 아직 부합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최근 A 전문지에서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50명 늘리는 방안을검토하고 있고, 4월까지 관련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의대 정원 증원은 2020년도 의사 총파업을 이끌었던 핵심 사안 중 하나. 의정 협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를 통해 재논의키로 했던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숫자나 타임 스케줄까지 언급되자 논란이 일었다.실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보도를 직접 인용, 회장이 1인 시위를 강행하며 보건복지부에 항의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의 대답은 사실 무근이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질의에 의대 정원 수나 타임라인 등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계와는 필수의료정책을 기점으로,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의료계나 정부 모두 국민건강을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 이 지점에서 의정협의체 재개에 대해 정부와 방향이 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의정협의체 의대 정원 확대 원포인트 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서로 협의 과정에서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의지를 대내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 기조연설을 통해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가능한 조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달 9일 진행된 대통령실 2023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언, 추진 의지에 대한 수위를 점차 올리고 있는 양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이번 겨울 코로나19 피크가 지나면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교적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의정합의 당시.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0_110303_1759.jpg" />
<figcaption>2020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의정합의 당시.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의 공표가 잇따르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정협의 시작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2020년도 94 의-정 합의문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이를 논의키로 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조차 아직 코로나19 안정화를 선포하지 않은 상태다. 협의 시작을 위한 의제 선정 작업도 전혀 하지 않았다. 아직 재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의료계 역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의사 수 증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에 대한 명분이 없다.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오히려 제한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취약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경우, 의사 인력뿐 아니라 전반적 직군의 기피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임을 짚었다.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취약지역의 의사 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부족한 현상은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이정근 부회장은 수요가 없는 곳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부에서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면 투자를 하건 직접 고용을 하건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일이라면서 현재는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메리트가 없다. 얼마를 줘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의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의사 부족 이슈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불과 15년에서 20년 전만해도 필수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없었다. 당시보다 의사 수는 9만명이 늘었다고 정리한 뒤 그 배경을 본다면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의료사고 자동개시법 통과 등을 들 수 있다. 당시부터 바이탈과에 지원하지 않기 시작했다. 의사 양성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법적인 안전성을 마련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논의 근거로 준비 중인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단지 의사 숫자만을 갖고밀어붙이려고한다. 이와 관련해 아직 의료계와 진솔하게 상의한 적이 없다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향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조치 없이 의사 10만명을 늘린다고 가정한다면, 그중 8만명은 쌍꺼풀 수술을 하는 의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도 의료 질저하 등을 우려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모든 국민은 실력있는 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 질저하는 극명한 사실이라면서 또 공공의대 의사들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추진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350명? 4월 결론? 정부에 물어봤더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0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0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19_110300_571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제일약품의 금연보조치료제 니코챔스(성분명 바레니클린)가 출시 2년 만에 국내 판매 누적 매출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2021년 3분기 6억여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1년여만에 수직 상승한 수치다.

불순물 파동으로 시장 1위였던 챔픽스가 2022년 초 판매중단되며 자연스럽게 니코챔스가 시장 1위 제품으로 등극했다.

2020년 7월 출시된 니코챔스는 지난해 9월 바레니클린의 불순물(NNV) 초과 검출 이슈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출하 허용 기준을 유일하게 충족해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IMS에 따르면 현재 바레니클린 제제 시장의 81%까지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연보조치료제 시장에서 챔픽스 독주 체제가 무너진 건 2021년 9월 N-니트로소바레니클린(NNV) 성분의 불순물이 챔픽스 등에서 검출된 탓.

식약처는 당시 바레니클린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NNV 검출 시험결과를 발표하면서 185ng/일 초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고, 733ng/일 이상인 제품은 회수를 명령했다.

식약처의 조치로 국내 유통 중인 7개사 제품과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던 챔픽스가 판매가 중단됐지만, 제일약품의 니코챔스는 불순물이 16.70~43.28ng/일로 검출되면서 살아남았다.

챔픽스로 대표되는 국내 금연보조치료제 시장은 정부 지원 정책으로 흥했다가 불순물 검출로 내리막길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2015년 정부의 금연치료제 지원 정책이 시작되며 2017년 한 해 700억원에 육박하는 시장 규모로 성장했지만 2022년 한 해 160억원대로 시장 규모는 쪼그라들었다.

제일약품 측은 불순물 검출로 적지않은 약이 판매중단된 상황에서 니코챔스의 역할이 커졌다라며 금연의 가치를 보다 많은 흡연자와 의료진에게 전달해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챔픽스없는 곳에선 니코챔스가 '왕'...매출 급상승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99 max-width-687 float-center" data-idxno="110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18_110299_15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련병원에서 노동조합 설립 시 법률 및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10일 대전협 홈페이지에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지원 안내(상시 모집)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대전협의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지원 사항은 지난해 11월 26일 제26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안 중 하나다.

대전협 비대위는 개별 수련병원 내 노동조합을 설립코자하는 경우 변호사 및 노무사를 통한 법률 및 행정 지원과 함께 직접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총액은 관리비, 운영비, 회의비, 교육 및 간담회비 등을 포함한 총 30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신청 병원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시 교섭 및 쟁의행위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전공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초과수당 지급 ▲보건업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폐지 및 전공의 총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계획 수립 ▲OECD 선진국 수준의 보건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인 처우 개선 및 환자 안전 확보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개별 수련병원 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위는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 수련병원 노동조합 조합원 명단 1부, 노동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노동조합 등 운영 예산안 1부 등을 준비해 대전협 사무국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전공의 노조는 지난 2018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2019년 길병원 전공의 사망 사건,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등 의료계 내에서 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민구 대전협회장 역시 지난해 8월 취임 당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공의 노조 설립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공의 노조 설립 지원은 그동안 회원들이 지속 요구해왔고, 대의원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왔던 사안이라며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를 갖추려는 노력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전공의들은 병원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만큼 노조 설립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조 설립 지원을 상시 모집으로 해 노조 설립 지원이 필요한 단위에 적절하게 행정적 법적, 예산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