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79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03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동아ST 본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71_110379_5411.jpg" />
<figcaption>동아ST 본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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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의 바이오시밀러 DMB-3115 글로벌 3상 결과, 스텔라라와 치료적 동등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스텔라라는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전 세계적으로 2022년 3분기까지 168억달러(아이큐비아 집계)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품 중 하나다.

동아ST는 2021년 미국을 시작으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9개국에서 6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52주간 임상 3상을 추진했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판상 건선 환자가 대상이다. 바이오시밀러 DMB-3115와 스텔라라 피하주사의 유효성, 안전성, 면역원성을 비교했다.

임상 평가시점을 8주와 12주로 다르게 설정해 유럽의약품청(EMA)과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EMA와 FDA의 기준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유럽과 미국에 품목허가 일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메이지세이카파마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공동개발했다.

2021년 7월 다국적 제약사 인타스와 DMB-3115의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계약을 체결해 한국과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글로벌 지역의 허가와 판매는 인타스가 가졌다. 인타스는 미국의 어코드 바이오파마와 유럽, 영국 및 캐나나의 계열사를 통해 DMB-3115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Binish Chudgar 인스타제약 부회장은 동아에스티와 메이지세이카파마와의 계약은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인타스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동아에스티 사장은 성공적인 DMB-3115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미국과 유럽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인타스, 어코드 헬스케어와 긴밀히 협조해 DMB-3115가 글로벌 시장에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아ST, 스텔라라 시밀러 동등성 입증 글로벌 진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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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70_110381_20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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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업(醫業)과 정의(正義)의 길을 걷는 장준혁 검사. 그는 경북의대에서 수련을 마치고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던 의사였다. 그러다 검사가 되고자 마음 먹고 로스쿨에 진학했다. 영남제분 사모님 허위진단서를 통한 형집행정지사건, 가수 신해철 의료과오 사망 사건, 안동 산모 및 태아 사망사건 등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여러 의료 관련 사건사고들을 맡았던 그는 현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식품의약안전부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공인전문검사 제도인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검찰 내 몇 안 되는 의사 출신 검사다. 지난 연말 저녁, 서울 마포구 소재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출입증을 건네받고 청사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던 학생 기자를, 손에 빵과 탄산수를 든 채 길을 이끈 것은 장준혁 검사였다. 그에게선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검사의 근엄하고 진지한 모습보다는 사뭇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이 먼저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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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70_110382_21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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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에서 검사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자산이 검사로 재직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과 의사로 임상에 머무르며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노하우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하우들은 검사로 재직하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의학지식이 있으면 직접 의학 언어를 해석하면서 기록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직접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도 의학 언어를 이해하고 어디에 자문해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도 주요 사건이 발생하거나 법률적인 의학 자문이 필요한 경우 먼저 제가 자문하거나 검토합니다. 전국적인 사건의 경우 파견도 많이 나가 방향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Q. 어떻게 검사가 되는 것을 꿈꾸게 되었나요? 검사가 된 이후 느끼는 검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여검시관 히카루라는 오래된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어렸을 때 보며 죽은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는 의사, 증거를 찾는 의사인 법의학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쉽게도 법의학자의 길은 이루지 못했지만,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검사의 길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의사로 생활하는 동안 의학용어, 지식을 설명하면서 의료분쟁의 실체적 진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검사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주변 동료 의사들의 권유도 큰 힘이 됐습니다. 이후 로스쿨을 거쳐 의사 출신 검사가 됐습니다. 법의학자의 꿈도 검사가 된 이후 학위를 받으며 이루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정의에 부합하는 일을 합니다. 현대판 정의의 사도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떳떳하고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고, 일이 다채롭습니다. 그중에서도 새로운 일을 계속 경험한다는 특징이 검사라는 직업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Q.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진로를 선택할까요?

제 철학이 대단한 철학가나 그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진 않지만, 긍정적으로 일단 해보자,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에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돌아가도 같은 길을 걸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검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살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다만 무언가를 하지 않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해보고 싶었던 것은 놓치지 않고 도전할 것 같습니다.

Q. 의약 분야 사건에 몸담고 계시는데, 이 분야의 업무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의료과오, 제약회사 관련사건 등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은 사건의 흐름이 아예 새롭거나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의약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증거확보가 곤란하고 왜곡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혐의 유무 확정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난도 상승에 한 몫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전문검사 양성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Q. 검사도 전문검사가 있다는 점이 새롭습니다. 어떻게 양성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검사는 현재 공인전문검사를 뜻하는 블루벨트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사에 전문의가 있듯이, 검사 중에 특별한 분야나 사건을 전문으로 잘 다루는 검사를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전문 검사가 되면 관할이 아닌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할 수 있고, 타 사건에 대해 조언, 자문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정하고 수 년간 다양한 사건을 하면서 수련을 쌓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인전문검사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해당 분야 사건 처리 경험 실적, 자격증, 연구논문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합니다. 또 일종의 공적조서(정부나 단체에서 어떤 사람에게 상을 줄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서류 양식)를 작성해서 상신(윗사람이나 관청 등의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함)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의약 분야 전문검사인 만큼 많은 의료 관련 사건들이 집중됩니다. 어려운 분야인 만큼 기록이 두껍고 해결이 잘 안되며, 피해자의 사망, 의사의 면허 문제,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다만 일이 재미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만약 일이 재미없고 누군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라면 저는 절대 못 할 것 같습니다. 새벽에 기록을 읽다가 반짝거리는 새로운 단서가 보일 때 가슴에 울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Q. 많은 의약 분야 사건을 맡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맡으면 내가 풀 수 있는 숙제라는 마음가짐과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고 임합니다. 과실을 찾기가 어렵고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의료사건의 경우 기소보단 불기소 사건의 비율이 높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치료감호를 받아낸 마약사범 사건입니다. 치료를 받다가 감옥 대신 먼저 치료를 보내줘서 고맙다라는 편지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 편지는 아직도 지갑에 끼워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회복적 사범이라고 하는데, 당시 5~6명 이상을 손이 많이 가더라도 직접 치료감호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치료감호를 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 검사가 되고 싶어 하는 의사, 의대생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검찰 내에 의사 출신 검사로 새로 들어오는 선생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고 기회비용이 큽니다. 더욱이 과거보다 점점 더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명 의식이나 검사 일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지속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왜 검사가 되고 싶은지 먼저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기회비용을 다 지불하더라도꿈이 명확하면, (도전)하면 됩니다. 만약 검사를 꿈꾸고 있다면, 임상을 경험해보는 편이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인터뷰 말미에 장준혁 검사는 의료계 전반의 동정과 최신 이슈를 아우르는 [의협신문]의 애독자 임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협신문] 독자들이 더 건강하고, 하는 일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했다. 본인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의약 분야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醫와 義...두 개의 ‘의’로 세상을 바로 세우는 장준혁 검사

마취 전문의 기피 상황 심화, 정책 지원 필요하다

이호영 메디파나 부국장이 별세했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봉담장례문화원(금송실) 
발인: 2023년 1월 16일(월) 오후 1시30분 
장지: 함백산추모공원(화성시추모공원)

이호영 메디파나 부국장 별세

&ldquo;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성세대의 감언이설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미달 사태는 이제시작할 뿐,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rdquo;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자유기고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 과도한 부담만을 종용하는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OECD 연간 의사 상담 횟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상담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입원과 외래를 나누더라도 추이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반면 보건 지출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로 OECD 평균은 9.7%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이용이 많고 보건재정 지출이 적은 구조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입원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수련병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를 값싸게 부려 지탱이 가능한 구조였다. 전공의는 주당 약 100시간, 2~3회 이상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통해 수련병원의 환자 진료를 비롯한 액팅(acting)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ldquo;정부는 이를 비용-효과적인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입원진료 영역에서는 전문의의 채용을 통해 지탱할 상급종합병원 진료 영역을 전공의 착취로 때우고 있었을 뿐이다.&rdquo;라며, &ldquo;외래진료 영역에서는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했지만 충분한 재정 지원과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이 없었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는 수련생의 지위라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이 아닌 전공의특별법의 주 80시간을 적용 받는다.&rdquo;라며, &ldquo;전문의가 담당해야 할 영역까지 전공의가 담당해야 하는지, 이것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인가.&rdquo;라고 물었다.

대전협은 &ldquo;정부도 인지하듯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결코 부족하지 않고, 전공의도 부족하지 않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OECD 기준으로 의사 수가 가장 많다는 독일과 비교해도 비등하다.&rdquo;라며, &ldquo;소청과 문제는 기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를 사회가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느냐 문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협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단위환자 당 전문의 기준을 설정해 전문의 채용 현황에 따라 차등 수가를 지급하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내 전문의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공의의 과로에 의존하는 상급종합병원 진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재정만 투자하면 기 배출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병원 내 전담전문의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 구축과 더불어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목표로 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하며, 나아가 보건업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폐지를 통해 의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졸업생들이 의사 면허 취득 후에도 미래가 없는 영역에 결코 전공의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한 재정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최근 진료 대란 사태에서 정부의 압박을 받은 교수들이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무를 감내하는 것을 목격했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영역에서 전공의 때만 수련생으로 한시적 당직 근무를 설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이제 없기 때문에 전공의와 의대생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의료이용을 억제하고 전문의의 추가 채용을 목표로 하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 속에서 악화 예정인 처우를 감내하며 중증의료 영역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과연 몇이나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보건의료이용 행태를 방치하며 100시간 근무를 지속적으로 종용하면,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서비스 공급을 포기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재정을 투입하여 병원 내 전문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젊은의사는 정부당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들은 더 이상 사명감에 버티며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중증의료 영역을 담당할 여력이 없다. 지금의 미달 사태는 소아청소년과 외에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대전협은 &ldquo;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장시간 노동 속에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계약직 신분으로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고난이도 중증 의료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rdquo;라며, &ldquo;정당한 보상 없이 과도한 부담만을 종용하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기피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정부가 재정투입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청과 진료 대란은 이제 시작일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은 시작일 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 신약인 &lsquo;보술리프정(보수티닙)&rsquo; 3개 용량(100ㆍ400ㆍ500mg)을 12일 허가했다.

필라델피아염색체는 9번과 22번 염색체의 일부 유전자가 서로 뒤바뀌어 만들어진 염색체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고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는 혈액암으로, 대부분 필라델피아염색체에 의해 발생한다.

&lsquo;보술리프정(보수티닙)&rsquo;은 필라델피아염색체로 인해 활성화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혈액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막아준다.

이 약은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 이전 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ㆍ가속기ㆍ급성기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middot;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선택의 폭 확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에 대한 영상 및 임상의학적 최신 지견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이 발표됐다.

양산부산대병원 영상의학과 정연주 교수, 삼성창원병원 영상의학와 이경수 교수와 감염내과 위유미ㆍ김시호 교수, 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종은 교수, 성균관대 전기컴퓨터공학과 박현진 교수팀은 &lsquo;코로나19의 최신 의학 지견에 대한 종설 논문(Current and Emerging Knowledge in COVID-19)&rsquo;을 영상의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Radiology에 온라인으로 게재했다.

정연주, 이경수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병태생리학적으로 ▲초기감염 시기 ▲폐렴 시기 ▲과염증성 시기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시기에 따라 임상, 영상 소견과 치료 방법이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의 가장 흔한 CT 소견은 폐 또는 기관지 주변부에 위치한 간유리 음영(작은 크기의 결절)이거나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경화로,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기질성 폐렴으로 진행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동반한 미만성폐포손상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변이 유형에 따라 중증도 역시 달랐으며, 대체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폐렴 및 임상적 중증도 위험이 낮았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감염 시점으로부터 최소 4주 이상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 장기 후유증 환자의 경우 피로, 기침 및 호흡곤란, 기억력 감소, 근골격계 증상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대개 영상의학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년 정도 장기간 추적 관찰 결과, 일부 CT 촬영에서 섬유성 음영 또는 다발성 그물 음영이 간유리 음영과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병변의 범위가 넓을수록 폐기능검사에서 폐의 산소교환 능력(폐확산능)이 현저히 감소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 접종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자의 경우 폐렴 영상 소견이 미접종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폐렴 발생 빈도와 부가적인 산소 치료나 중환자로 넘어가는 이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가운데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방식의 4차 접종 예방효과는 제한적이나, 중증화 및 사망률을 각각 67%, 72%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0.11%로, 전 세계 사망률(1.01%)에 비해 매우 낮으나, 코로나19의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대로 지속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입증되는 결과이다.

부산의대 양산부산대병원 정연주 교수와 성균관의대 삼성창원병원 영상의학과 이경수 석좌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동안 영상 및 임상진단 분야의 연구가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치료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를 앓고 회복한 후에도 지속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정연주ㆍ이경수 교수팀, 코로나19 최신 지견 공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3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8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68_110377_4858.jpg" width="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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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최근 대두되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과 관련해 필수의료 영역 전공의 처우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1월 13일 기고 시리즈를 통해 전공의는 주당 약 100시간, 2~3회 이상의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며 싼값의 노동력을 제공해왔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이 아닌 주 80시간을 적용받으며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최근 진료 대란 사태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교수가 정부의 압박 속에서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무를 감내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며 이제 수련생(전공의)일 때만 한시적으로 당직 근무를 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아무도 없다. 전공의는 악화되는 처우를 더는 버텨내지 못하고 떠날 것이며, 의대생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는 원인으로 전문의 채용을 통해 지탱할 상급종합병원 진료 영역을 전공의 착취로 때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를 값싸게 부려 지탱이 가능한 구조였다. 왜 전문의가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할 영역까지 전공의가 죽음을 각오하고 모두 담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OECD 연간 의사 상담 횟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상담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데 반해, 보건 지출은 2022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8.4%로 OECD 평균 9.7%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대전협은 의료이용이 많은 데 비해 보건재정 지출이 적은 구조임을 통계를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대란에 대해서도 소청과 전문의와 전공의는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OECD 기준으로도 소청과 전문의는 의사가 가장 많다는 독일과도 비등한 수준이라고 짚은 대전협은 이미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위 환자 당 전문의 기준을 설정 ▲전문의 채용 현황에 따른 차등 수가 지급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등 근로조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언급했는데, 진료 대란을 해결하자면서 국가보조금 등을 활용한 재정 추가 투입 계획 없이, 의대생 및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와 기성세대의 감언이설에 더는 속지 않는다. 재정을 투입해 병원 내 전문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지역 내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바보처럼 미래 없는 영역에 청춘을 바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사명감에 버티며 필수중증의료 영역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 속에서 형사처벌손해배상을 계약직 신분의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고난이도 중증 의료를 제공하기도 더는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전협은 소청과 진료 대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뤄지지않는다면, 지금의 미달 사태는 소청과 외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전협은 2023년을 맞이해 보건의료체계 및 현안 등에 관한 집행부 자유기고를 진행,대전협 자유기고 시리즈를 연재할 계획이다. 자유기고 시리즈 첫 번째인 소아청소년과진료 대란, 정부는 재정지출 싫어 헛발질만에 이어 추후로 의대 신설, 의료전달체계,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대전협 "필수의료 해결책은 처우개선·전문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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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 신경과 의료기관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이용해 혈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혈관 내 혈전 유무, 혈액 순환, 혈관 상태 등을 관찰해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살펴볼 수 있다. 복잡한 신경 및 혈관 구조를 비롯해 혈류 속도, 혈유 역학적인 생리적 지표를 이해해야 하므로 표준화된 수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67_110374_448.jpg" />
<figcaption>A 신경과 의료기관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이용해 혈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혈관 내 혈전 유무, 혈액 순환, 혈관 상태 등을 관찰해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살펴볼 수 있다. 복잡한 신경 및 혈관 구조를 비롯해 혈류 속도, 혈유 역학적인 생리적 지표를 이해해야 하므로 표준화된 수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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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판단의 타당성 미흡이나 의료계의 분노와는 별개로, 한의계는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이 아닌 파기 환송. 이에 미약하게나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판결 무효를 목표로 1인 시위, 삭발, 대국민 홍보, 대표자 회의, 규탄 기자회견 등 쉼 없는 반발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전체 파기 환송 사건 대비 그 확률을 따진다면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Next Step. 의료계가 대비해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의협신문]은 파장이 커지고 있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과 관련, 판결문의 한계와 기소 단계의 아쉬움을 짚고 실질적인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예측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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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의사 초음파 사용 어떻게 막을 것인가?

▶1탄. 대법원 판결문, 그런데 허점이 너무 많아 
2탄. 왜 암 진단 지연시킨 한의사 죄 안 물었나? 
3탄. 비급여급여 Next Step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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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그런데 허점이 너무 많아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다수 포함돼 있다. 허점을 파고 든다면, 1%도 안 된다는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있을 터.

의료계 시각에서는 한의사에 초음파 사용을 허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오류일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이외에도 많은 허점들이 숨어있었다.

■ 2012년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상황이 변했다? 사건은 2010년부터 일어났는데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은 뒤 그 이유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2년과 2013년도 헌번재판소 결정을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진료한 것이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결정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최근 한의과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출제돼 온 점을 비교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던 2012, 2013년도와 비교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 기초가 되는 교육제도과정이 지속적 보완강화돼 왔다는 것.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나 시험문제 여부만으로 면허 범위 문제를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판결문 자체에서도 모순을 보이고 있다.

바로 해당 사건이 2010년부터 진행됐다는 점. 한의사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8회의 초음파 촬영을 진행했다.

정작 사건의 장본인인 한의사의 경우, 대법원이 말한 보강된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제도과정을 수료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0년도에도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숨겼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12년도와 2013년도 결정을 존중한다는 듯, 헌재의 결정 당시와 달라진 상황을 비교했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나온다.

바로 2020년도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한의사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런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 판결에 맞는 헌재 결정을 취사선택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교육과정 개설이나 시험 출제로 자격 갖췄다?...한의사 국가고시 문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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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1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 중 하나다. 한특위는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를 분석했다. 여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한방치료가 '답'으로 명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67_110376_5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 중 하나다. 한특위는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를 분석했다. 여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한방치료가 답으로 명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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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한의사 의과 교육과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현대의료기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제도과정이 지속적 보완강화돼 왔다고 판단했다.

과연 그럴까?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밝힌 한의사 국가고시 문제 경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과의료기기 포함 문제는 2018년 35개, 2019년 27개, 2020년 60개, 2021년 53개, 2022년 66개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문제를 자세히 뜯어보면, 문제 내용과 상관 없는 의과의료기기 검사 결과가 언급되는 경우나 한방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도 제79회 한의사 국가시험 1교시 문제에서는 재생불량빈혈 환자의 골수 검사 사진을 명시, 치료법에 대해 대보진양이라는 한의학적 처방을 답으로 정했다.

생불량빈혈 환자는 호르몬제, 면역억제 치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등이 주된 치료다. 난치병의 영역에 한방 치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의 제도적 발전이 아닌 의료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해당 문제는 골수검사 소견이 없더라도 한방처방이 달라지지 않는다. 굳이 골수검사 사진을 명시한 것은 의과검사를 사용하기 위한 의도적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문제나 과목의 횟수 등 양적 평가만을 기준으로, 교육제도과정이보완강화됐다고 판단했다.

■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부정적으로 볼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

판결문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정리했다.

판결문에서 짚은 통계적 근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들의 의료기기 보유 현황이 모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된다.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사건 당시인 2012년에는 초음파 보유를 신고한 한의원이 하나도 없었다며 현재는 공식적으로 총 5대가 신고된 것이 전부다. 진료 활용 목적이 아닌 연구 목적으로 신고된 기계라고 지적했다.

통계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애초에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한방치료 부작용이나 사고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다.

강석하 원장은 초음파기기로 진단하던 한의사는 극소수라면서 통계 집계가 불가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오히려 무죄 근거로 활용한 데 대해 비판적 의견을 냈다.

기획 한의사 초음파 사용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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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광주전남회장),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 곽경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원, 김미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대의원,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66_110372_049.jpg" />
<figcaption>(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광주전남회장),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 곽경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원, 김미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대의원,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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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강추위에도 간호법 제정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와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1월 둘째주인 9일부터 13일까지 각 단체들은 국회 앞으로 나왔다.

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광주전남회장)은 1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위현순 부회장은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조항이 명시돼있다고 짚으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뺏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지금은 보건의료계 화합과 협력이 중요하다. 보건의료계에 혼란과 갈등을 가중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간호법의 제정과 추진이 아닌 거시적 관점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월 10일에는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이 나섰다. 최명희 차장은 간호법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포함돼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우려된다며 간호행위는 반드시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돼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를 의료와 별도로 분리해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사의 단독 간호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면 환자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월 11일 주자로 나선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는 간호법 제정은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료기사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악법이다. 결국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을 잠식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개선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권익과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부디 간호계가 타 보건의료인과의 갈등을 멈추고 화합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1월 12일에는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쳤다.

의료법은 업무 분장을 명확히 구분 지어 의료인들이 오로지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짚은 김이연 이사는 간호법은 벌써부터 직역 간 불협화음과 감정의 골을 키우고 있다. 동료이자 이해당사자인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안이 아니라, 타 직역과 진정으로 연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들어 의료계에 첨예한 사안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의협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감대와 협력은 공고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마음을 꺾지 않겠다.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국회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1월 13일 릴레이 시위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의 김미진 경남도회 대의원과 곽경아 회원이다.

김미진 경남도회 대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간호사들은 20년 전에도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려 했다. 간호법이 통과되어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타 직역간의 업무 침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경아 회원도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들 직역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응급구조사협회 화요집회 간호법 철회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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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화요 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66_110375_510.jpg" />
<figcaption>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1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화요 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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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인 1월 10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 필수 응급의료영역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수호하고 있는 응급구조사(119구급대원)를 비롯한 응급구조학과 교수, 병원응급구조사 등 20여명이 모여 간호법 폐기를 외쳤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법에서 명시한 지역사회는 모든 물리적 공간을 포괄하며, 감독하는 의사가 없고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동료가 매우 한정적이라며 이런 공간에서 진료의 보조라는 포괄적 업무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장은 간호법에 찬성하는 것은 대한간호협회뿐으로, 다수의 보건의료직종이 간호법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소극적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직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다수 보건의료직종이 반대하는 법률이 통과된다면 간호협회는 향후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정상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준동 한국응급구조학회장도 진료와 간호는 완전하게 다른 학문적 교육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간호협회는 학술적인 간호행위의 정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열거식으로 규정하기 힘든 진료보조 행위를 의사의 감독이 불가능한 지역사회로 무한정 확장시킨다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9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한 응급구조사는 이날 집회에서 응급구조사가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119구급대원의 자리마저 간호사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다며 정작 현장에서 들것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차량에서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고 구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간호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고충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2023년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응급구조사직종의 특성인 민첩함과 유연함을 살려 여러 보건복지의료직종과 연대하고, 국민과 응급환자를 위한 더 나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와 화요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타 보건의료직역 침탈하는 '간호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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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65_110369_18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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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지역 내 의대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며, 공공의과대학 신설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협의체 진행의 전제 조건인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에 도래한 만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반면, 의료계는 중국발 방역위기와 겨울 유행 조짐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라남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김승남김원이서동용소병철 의원과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는 1월 13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정부 건의문 발표,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플래카드와 구호제창 등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전남 지역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며 의과대학이 있어야만 부속병원(상급종합병원)이 생기고, 이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필요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안으로 6년제 학제 편성, 입학정원 100명 이상, 지역 출신 인재 선발, 7년 이상 전남도 내 의무 복무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력 확충 관련 논의 진행 과정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남 지역에 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언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7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3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65_110370_2121.jpg" />
<figcaption>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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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해 의대정원은 확대돼야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공감이나 관련 단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필수 공공의료 확충 및 체계 강화 논의와 함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전남 지역 이외에 의대 신설을 원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전략적으로 연대해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체를 현시점에서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94 의정합의 당시 의료계는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제시했지만, 협의 끝에 안정화라는 용어로 합의했다며 코로나19 안정화는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안정화에 진입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전남도에서 의대 신설에 박차를 가하자 의협은 전남 지역 의대 설립은 지역사회를 위한 정치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시기와 관련해서는 신중 태도를 보였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대 신설이라는 정책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을 인기 요인인데 의료인력 공급 구조에서 그렇게 양성된 의사들이 그 지역에 환원되고 토착화돼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를 신설해 놓고 보자는 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초고령 사회가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전반적인 돌봄 인력이 더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대 신설로 인해 증가한 의료 인력이 의료 수요 충족으로 연결되는데효과적인지에 관해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숫자 대 숫자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저수준의 대응책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시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보건복지부는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을 안정화 시기로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중국발 방역위기와 겨울 유행 조짐이 있다며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남도, 지역 의대 신설 총력…'코로나 안정화 시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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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63_110368_3545.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1월 10일 저녁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한 이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판결을 지적하는 규탄대회를 열였다. [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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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1월 10일 저녁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한 이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판결을 지적하는 규탄대회를 열였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은 의사와 한의사라는 직역의 차이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가 전혀 없이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 가능하게 해 국민 보건 의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역량과 능력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초음파 검사를 단순히 젤을 묻힌 탐촉자를 사람 몸에 밀착해 검사하는 단순한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지 간과하고 있다라며 경북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해 국민 건강을 위해하려 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북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포함해 추후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보호를 침탈하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경북의사회,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강력 규탄

희귀 유전성 질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인 뉴시너센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임상 결과가 발표됐다.

발병 초기에 투여할수록, 치료가 지속될수록 실질적인 운동기능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 연구팀(소아청소년과 이영목ㆍ나지훈ㆍ이현주 교수,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신희진 임상강사)은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SMA)을 진단받고 뉴시너센 치료를 진행한 국내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 및 치료 경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행하고 소실돼, 전신 근육이 점차 약화되는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 생존 운동 뉴런인 SMN(Survival Motor Neuron) 단백질을 생산하는 SMN1 유전자의 결손이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출생 전부터 청소년기, 젊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에 발생하며 발병 시기와 운동 상태에 따라 1형에서 4형으로 분류된다.

연간 신생아 30만 명 기준 약 3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발병 연령이 어릴수록 중증도가 높고 기대 수명도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너센은 SMN1의 백업 유전자인 SMN2와 결합해, SMN 단백질 생산량을 증가시켜 운동뉴런의 퇴행을 막는 원리의 치료제다. 1년에 3~4차례 척수강 내 주사를 통해 약물을 주입한다.

뉴시너센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해외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으나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SMA 환자에 흔히 동반되는 척추측만증, 그리고 호흡 보조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3년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뉴시너센 치료를 진행한 SMA 2형, 3형 환자 3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들은 평균 약 1.2세에 증상 발현이 시작되었으며 평균 치료 시작 연령은 22.9세였다.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들이 척추측만증을 동반하고 있었고, 이들의 73%는 척추측만증 수술력이 있었다.

절반이 넘는 환자들이 하루 중 일정 시간 호흡 보조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14일 간격으로 뉴시너센 12mg을 총 3회 투여한 뒤, 30일 후에 한 차례 더 약물을 투여했다.

그 이후에는 유지용량을 4개월마다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했다. 이후 6개월, 14개월, 22개월, 26개월이 경과한 지점마다 운동기능을 HFMSE(Hammersmith Functional Motor Sacle-Expanded, 해머스미스 운동 기능 척도) 점수로 측정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31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728_119316_42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316">치료 기간에 따라 운동 기능 개선을 보인 환자의 비율</td>
		</tr>
	</tbody>
</table>

그 결과 6개월 추적 조사에서 환자의 72%가 HFMSE 점수의 개선(2.1점 증가)을 보였다. 14개월 추적 조사에서는 71%가 개선(2.88점 증가)을 보였으며 22개월과 26개월 경과 후 추적 조사에서는 각각 88%(4.21점 증가), 86%(5.29점 증가)가 운동기능 향상을 보였다.

부작용으로는 허리 통증, 두통, 감각 이상,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동반됐으나 대부분 1~2일 이내 소실됐다.

연구 교신저자인 이영목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중증 척추측만증 또는 기계적 호흡보조가 필요한 포괄적 환자군을 대상으로 뉴시너센의 효능 및 안전성을 확인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rdquo;라며, &ldquo;치료 기간이 길수록 운동기능이 개선된 환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에 주목해야 하며, 환자들의 운동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운동기능 평가방법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lsquo;Nusinersen for spinal muscular atrophy types II and III: a retrospective single&#8209;center study in South Korea: 척수성 근위축증 2,3형 환자의 뉴시너센 치료에 대한 한국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rsquo;라는 제목으로 국제 소아과 학술지 &lsquo;World Journal of Pediatrics&rsquo;에 게재됐다.

‘뉴시너센’ 투여, 일찍 시작지속할수록 효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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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62_110362_68.jpg" />
<figcaption>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1월 13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소속 회원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왼쪽부터) 김미진 경남도회 대의원, 곽경아 회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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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1월 13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소속 회원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먼저 1인 시위에 나선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김미진 경남도회 대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들은 20년 전에도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려 했다. 간호법이 통과되어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타 직역간의 업무 침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곽경아 회원은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역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자 1인 시위, 화요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개악적 요소들과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커 관련 직역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 "간호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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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61_110365_10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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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1월 12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인력확충 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다. 지난해 11월 3일 두 기관이 공동주관한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 토론회도 그 일환이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퇴직 후에도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전문 의사 인력이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양질의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과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자는 중지를 모아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인력확보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을 계기로 은퇴의사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도 의사 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 이후 양 기관이 공공의료기관 필수인력 확보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병원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인력 기초 조사 및 연구 분야 협력 ▲기타 협력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등이 참여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조영중 부원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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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61_110366_11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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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위해 손잡은 의협-국립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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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60_110358_2538.jpg" />
<figcaption>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월 13일 1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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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11개 의과대학 중 2곳이6년 인증, 9곳이 4년 인증을 획득했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지난해 강원, 건국, 경상, 동아, 원광, 을지, 인하, 전남, 중앙, 차, 한림 등 1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의평원은 2019년도부터 적용한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에 따라 평가했다.

의평원은 ASK2019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제시한 기본의학교육(WFME Global Standards)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ASK2019는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 9개 평가영역에 걸쳐 92개 기본기준과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실시되며, 대학이 인증 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2023년 2월 28일로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11개 대학은 만료일인 2022년 2월 28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했다.

11개 대학은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6개월가량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하고,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함께 학생대표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다.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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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59 max-width-946 float-center" data-idxno="110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60_110359_281.jpg" />
<figcaption>2022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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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결과▲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6년 인증을 받았으며△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등 9곳이 2027년 2월 28일까지 4년 인증을 받았다.

의평원은 2023년 1월 13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 기관에 판정 결과를 안내했다.

인증기간은 6년, 4년, 2년이 있으며,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 판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인증 판정을 받는다. 불인증 판정은 1년 유예가 가능하다.

더불어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고려,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이화, 인제, 전북, 한양 등 12개 의과대학에 대해 2022년도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중간평가 결과, 12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인증유지를 결정했다. 중간평가 결과는 지난해 12월 16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강원대의전원·전남의대 '6년'…외 9곳 '4년'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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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59_110357_124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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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대한의사협회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를 의료기관에 적용하면 불합리한 규제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환경 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 Governance)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이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ESG를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경영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ESG와 같은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이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써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ESG의 요소를 의료기관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크고, 의료기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이며,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무적인 정량 지표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인 가치평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ESG와 같은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ESG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이는 주로 영리기업에게 해당되는 개념이고, 구체적 기준이 아닌 ESG를 고려하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으며, 심지어 환자 치료라는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인증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ESG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의사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상업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한 출자를 금지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렇듯 의료가 가지는 특성과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민간의료기관의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기관에 ESG요소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 분야에 대한 도입도 초보적인 수준임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치료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선의의 행위인데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충분한 지원보다 오히려 행정 부담이나 각종 규제 및 의무를 지우는 것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ESG 기준들이 불합리한 규제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반영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현재도 높은 인증 기준과 인증비용,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중소병원 참여율이 현저히 낮고, 정부는 의료기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분야별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여러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할 경우 저조한 참여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증제도 자체에 대해 기피나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규제를 위한 제도 강화보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높은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중복된 인증항목을 줄이는 등 인증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지원방안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 포함?…의협 "부적절"

뇌를 보호하는 뇌혈관장벽(Blood brain barrier, BBB)을 일시적으로 열어 치매 항체 치료제의 전달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의대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 연구팀은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김혜선 교수 연구팀과 치매 유발 생쥐의 해마 부위에 위치한 뇌혈관장벽을 고집적 초음파로 개방해 항체 치료제 전달률을 8.1배 향상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신경학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Translational Neurodegeneration, IF 9.883)에 게재됐다.

치매는 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쌓이며 뇌세포를 파괴해 발생한다.

최근 임상에서 사용되는 아두카누맙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로 현재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약물이다. 하지만 치료 효과를 위한 고용량 투약 시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임상에서 사용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항체 치료제 등 약물을 고용량 투약해야 하는 이유는 뇌를 보호하는 뇌혈관장벽 때문이다. 인체 내에서 세균 등 독성 물질을 거르는 뇌혈관장벽의 역할이 오히려 치매 항체 치료제 약물 전달을 방해하는 역기능을 하는 것이다.

장진우 교수팀은 2021년 광범위한 전두엽의 뇌혈관장벽을 초음파 수술로 안전하게 개방하는 수술법을 세계 최초로 보고했고 동시에 아밀로이드 베타 감소는 물론 행동심리검사에서도 일시적이지만 치매 환자의 증상 호전을 확인했다.

후속 과제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치매 유발 생쥐를 통해 뇌혈관장벽 초음파 개방수술을 이용해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체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조사했다.

치매 유발 생쥐를 뇌혈관장벽을 초음파로 개방수술만 한 그룹, 항체 치료제인 아두카누맙 투약만 한 그룹, 뇌혈관장벽 초음파 개방수술과 아두카누맙 투약을 동시에 같이 한 세 그룹으로 나눠 실제 치매 증상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9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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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705_119295_493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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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해마부위로 아두카누맙이 전달된 양을 살핀 결과, 뇌혈관장벽 개방수술과 투약을 같이 한 그룹에서는 투약만 한 그룹보다 전달량이 8.1배 높았다.

또 아두카누맙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한 양은 뇌혈관 장벽 개방수술과 투약을 같이 한 그룹에서 투약만 한 그룹보다 약 2배 높았다.

뇌혈관장벽 개방수술만 한 그룹은 투약을 하지 않았어도 아밀로이드 베타 감소를 보였다.

이와 함께, Y-미로 검사를 통해서 뇌혈관장벽 개방과 함께 투약을 한 그룹에서는 대조군(치매 생쥐)에 비해 인지기능이 대략 40% 정도 호전된 것을 관찰했다.

Y-미로 검사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 쥐의 습성을 이용해 쥐가 세 갈래 길에서 얼마나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가는지를 관찰하는 인지기능 확인 실험이다.

장진우 교수는 &ldquo;이미 임상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뇌혈관장벽 초음파 개방수술과 아두카누맙과 같은 새로운 치매 항체 치료제를 병행하는 임상 연구를 조만간 이어갈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치매를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운데 고집적 초음파수술을 이용한 뇌혈관장벽 개방수술은 불치병으로 여겨지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뇌혈관장벽 개방, 치매 항체 치료제 전달률 8.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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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58_110356_112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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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개정안 취지에 등의하면서도 저출산과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한 큰 틀의 대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선의 대책 및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협 및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정숙 의원은 연간 1000여명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암은 성인암에 비해 고강도노동집약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적 특성과 낮은 수가가 맞물려 관련 의료진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성인암에 비해 의료인력의 투입량이 많으면서도 치료비용과 수가는 오히려 낮아, 관련 진료를 계속하려는 병원의 수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서울 외 지역의 평균 70%의 환자가 거주지를 떠나 치료를 받는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필수의료의 공백과 인프라 및 시스템 부족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해 우려가 크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확충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필요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기준이나 평가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방향성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감소문제는 소아청소년암이라는 특정 질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소청과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며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 개정보다는 궁극적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 저출산과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한 큰 틀의 대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과 충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아 응급, 소아중환자, 신생아전담, 입원전담전문의, 전문교수 인건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협은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전문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저출산 및 코로나19가 겹치면서 환자가 급감하고 있고,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저수가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의 영향으로 전공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며 최근 여러 병원이 진료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소아청소년 질병 사망의 주된 원인인 소아청소년암과 관련해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치료와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게 국가가 특별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치료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저수가 때문이므로 수가인상적자 보전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분명히 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및 고강도 근무환경 등 필수의료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거점병원의 인력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뿐 아니라 수가 인상적자 보전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해당 분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선적으로 분만, 소아 분야에 제일 민감하게 걸쳐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을 법적제도적으로 확보해분만소아 분야 의사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산모 및 소아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아청소년암 치료·관리...국가 의무·책임 확대 필요"

희귀 유전성 질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인 뉴시너센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임상 결과가 발표됐다. 발병 초기에 투여할수록, 치료가 지속될수록 실질적인 운동기능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54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1035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57_110354_5524.jpg" />
<figcaption>강남세브란스병원 이영목, 나지훈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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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팀(소아청소년과 이영목나지훈이현주 교수,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신희진 임상강사)은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SMA)을 진단받고 뉴시너센 치료를 진행한 국내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 및 치료 경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행하고 소실돼, 전신 근육이 점차 약화되는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 생존 운동 뉴런인 SMN(Survival Motor Neuron) 단백질을 생산하는 SMN1 유전자의 결손이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출생 전부터 청소년기, 젊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에 발생하며 발병 시기와 운동 상태에 따라 1형에서 4형으로 분류된다. 연간 신생아 30만명 기준 약 3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발병 연령이 어릴수록 중증도가 높고 기대 수명도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너센은 SMN1의 백업 유전자인 SMN2와 결합해, SMN 단백질 생산량을 증가시켜 운동뉴런의 퇴행을 막는 원리의 치료제다. 1년에 3~4차례 척수강 내 주사를 통해 약물을 주입한다.

뉴시너센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해외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으나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SMA 환자에 흔히 동반되는 척추측만증, 그리고 호흡 보조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3년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뉴시너센 치료를 진행한 SMA 2형, 3형 환자 3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들은 평균 약 1.2세에 증상 발현이 시작됐으며평균 치료 시작 연령은 22.9세였다.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들이 척추측만증을 동반하고 있었고, 이들의 73%는 척추측만증 수술력이 있었다. 절반이 넘는 환자들이 하루 중 일정 시간 호흡 보조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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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57_110355_5544.jpg" />
<figcaption>뉴시너센 투약 기간에 따른 운동기능 개선을 보인 환자 비율.ⓒ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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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14일 간격으로 뉴시너센 12mg을 총 3회 투여한 뒤, 30일 후에 한 차례 더 약물을 투여했다. 그 이후에는 유지용량을 4개월마다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했다. 이후 6개월, 14개월, 22개월, 26개월이 경과한 지점마다 운동기능을 HFMSE(Hammersmith Functional Motor Sacle-Expanded, 해머스미스 운동 기능 척도) 점수로 측정했다.

그 결과 6개월 추적 조사에서 환자의 72%가 HFMSE 점수의 개선(2.1점 증가)을 보였다. 14개월 추적 조사에서는 71%가 개선(2.88점 증가)을 보였으며, 22개월과 26개월 경과 후 추적 조사에서는 각각 88%(4.21점 증가), 86%(5.29점 증가)가 운동기능 향상을 보였다. 부작용으로는 허리 통증, 두통, 감각 이상,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동반됐으나 대부분 1~2일 이내 소실됐다.

본 연구의 교신저자인 이영목 교수는 이번 연구는 중증 척추측만증 또는 기계적 호흡보조가 필요한 포괄적 환자군을 대상으로 뉴시너센의 효능 및 안전성을 확인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며 치료 기간이 길수록 운동기능이 개선된 환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에 주목해야 하며, 환자들의 운동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운동기능 평가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Nusinersen for spinal muscular atrophy types II and III: a retrospective single‑center study in South Korea : 척수성 근위축증 2,3형 환자의 뉴시너센 치료에 대한 한국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국제 소아과 학술지 World Journal of Pediatrics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