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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96_110411_5730.jpg" />
<figcaption>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왼쪽)과 박시은 부회장(오른쪽)이 1월 1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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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1월 16일 오전 릴레이 1인 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강용수 회장과 박시은 부회장이 참여했다.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의료를 간호사 주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내 간호사의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파괴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직군의 기형적 비대화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1인 시위를 벌인 박시은 부회장은 간호법으로 인해 지역사회 의료를 간호사가 주도하게 된다면 다른 약소 보건의료직역군은 우리 사회에서 고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 진입을 반대하는 등 간호사 직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직역의 기초 인권은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강화하겠다는 잘못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함께 간호법의 부당함을 외치는 1인 시위, 화요일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응급구조사협 회장·부회장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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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95_110414_1641.jpg" />
<figcaption>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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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보건의료정책이 될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재정 효율화. 작년 말 공청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여러 번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공식적인 최종안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지원관을 신설, 필수의료지원 대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초대 지원관에 임명된 권병기 지원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공청회,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용은 이미 공개했지만 해당 정책이 제대로 빛을 본 것 같지 않다며 아직 최종안 발표가 남아 있음을 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선택진료비 TF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권병기 지원관은 이달 중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개혁과 관련해매듭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청회에서 소아진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 부분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소아진료에 대한 대책이 미약했음을 인정,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을 포함할 것임을 수 차례밝힌 바 있다. 필수의료지원관 역시 최종 계획에 이에 대한 보강이 있을 것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일각에서 건강보험재정 효율화 기조가 문재인 케어 되돌리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권병기 지원관은 필수의료지원관의 역할을 문재인 케어 되돌리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안다. 또 문케어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발라내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이는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문케어 즉 기존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건강보험의 원칙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개념이다. 그 원칙을 지킨다면 어떤 정책이 맞고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 목표를 정하고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가며 가야 한다.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지원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과와 협의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임도 전했다.

권 지원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고민해서 중증응급분만소아환자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두텁게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청회 이후에도 의료인력, 소아진료 등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지원관 미션은 문케어 삭제? "정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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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94_110415_2024.jpg" />
<figcaption>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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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민감 법안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간호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1건의 법안을 상정,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오랜 기간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그동안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법과 의료법 등이 상정돼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다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법사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법안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정상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까지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권을 넘어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된 사안도 있다며 의료법과 간호법 등은 국민 실생활에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오늘 심도 있게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간호법과 의료법, 119법 논의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갈등을 보인 끝에 회의장을 퇴장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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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94_110409_2628.png" />
<figcaption>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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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를 지속 진행한 의원들은 3가지 법안 모두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간호법과 관련해 ▲위헌 조항 존재 ▲용어와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의료업계의 권리와 혜택을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돼있음에도 이를 정통으로 위헌하는 조항이다. 듣도 보도 못한 조항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행 의료법상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 지도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생겨 지역사회 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는 다른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면서 간호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한다.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19법안과 관련해서도 ▲명확성 원칙의 위배 ▲간호사의 응급요원 업무 수행 자격 여부 등을 짚었다.

조 의원은 법안 내용 중 업무범위가 모호하다면서간호사는 면허를 취득하는 4년 과정 중 응급처치에 관해 한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한 과목만 이수한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전문 간호사는 자격이 따로 있다며 이는 대학원에서 전문 간호사를 2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한다. 일반 간호사가 응급처치하기에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역시 현재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소방구급팀의 권한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조사 결과 역시 고려하며 법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듯하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의료법은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범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들이 다시 한번 계류되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바로 본회의로 부의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법률안 회부 6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직접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 7개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사위에 보낸 바 있다.

간호법·의료법·119법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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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 대표원장(왼쪽에서 3번째)이 대구 중구청을 찾아 류규하 중구청장에게 20㎏ 짜리 쌀 100포대를 전달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93_110407_5722.jpg" />
<figcaption>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 대표원장(왼쪽에서 3번째)이 대구 중구청을 찾아 류규하 중구청장에게 20㎏ 짜리 쌀 100포대를 전달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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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큰 기부천사로 통하는 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 대표원장(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이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 나눔을 펼쳤다.

민복기 원장은 1월 16일 대구 중구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20㎏짜리 쌀 100포대(550만원 상당)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류규하 중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민 원장은 2006년부터 18년 간 38t이 넘는 쌀을 기부해왔다. 사랑의 쌀을 구입하는 데 든 비용은 1억원이 넘는다.

민 원장은 2001년부터 군 장병법무부검찰청경찰청교육청 등에서 사랑의 지우개 사업인 무료 문신 제거술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흉터 재건술을 펼치는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며 이들이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밖에 경북대 발전기금 전달, 남광사회복지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 적십자 봉사 지원, 혈관종, 소아 선천성 모반 등의 은둔 환자 치료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이자 의료봉사단장 및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을 맡은 민 원장은 경북의대 100주년 홍보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장, 메디시티대구 의료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이사, 아태안티에이징학회 산업위원장, DGB금융 사회공헌재단 이사, 남광사회복지회 후원회 수석부회장,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대구 전체를 집어 삼킨 코로나19의 확산 때 민 원장의 역량은 더욱 빛을 발했다. 확산 초기 대구동산병원과 국군대구병원 등의 병상 확보를 주도했으며, 군의관과 간호장교 및 공중보건의 등 의료진의 지원을 신속하게 이끌어 냈다.

민 원장의 빠른 판단으로 대구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었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이 밖에도 민 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메디시티 대구 의료산업과 의료 기술력 수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해외 의료봉사와 함께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대상으로 한 의료진 교육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민복기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동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앞으로도 함께 실천하는 사랑 나눔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 대표원장, 18년째 통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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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92_110405_228.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1월 10일 저녁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계묘년을 맞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경북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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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지난 1월 10일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계묘년을 맞아 희망찬 출발을 위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의사회에서 이우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 방종경박일영 감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 캄보디아 정부 관광부 한국사무소 김명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신년인사를 하고 축하 시루떡 절단과 함께 새해 덕담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우석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국회의사당에 모이기도 했으며, 연말에는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받아 우리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청득심(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이라는 말처럼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사회가 되겠다라며 무엇보다 회원들께서 내 건강을 돌보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한 2023년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장유석 의장은 묵은해가 저물고 새해가 왔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았어도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지 않았기에 아직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위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는 꽃과 같이 우리 의사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세심한 준비로 하루 빨리 침체된 의료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 역시 회원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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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92_110406_2223.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와 (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1월 10일 신년인사회에 앞서 의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 나눔 성금 500만 원을, 경북적십자사에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또 포항경주안동경산지역의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미성년자 보육원, 미혼모 복지시설 등에 약 450여만원 상당의 생필품 및 세탁기간식 등을 전달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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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상북도의사회와 (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이날 신년인사회에 앞서 의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 나눔 성금 500만 원을, 경북적십자사에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 겸 사회공헌사업단 이사장과 공동모금회 정동의 사무처장, 적십자사 김재왕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매년 지역의사회와 함께 연말연시 불우시설 위문 행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 경상북도의사회와 (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포항경주안동경산지역의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미성년자 보육원, 미혼모 복지시설 등에 약 450여만원 상당의 생필품 및 세탁기간식 등을 전달했다.

이우석 회장 겸 사회공헌사업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사회공헌사업단이 발족됐다라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의사회와 사회공헌사업단이 앞장서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의사회, 계묘년 희망찬 출발 위한 신년인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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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91_110404_244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월 16일 오전 11시 신축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강현구 의협 출입기자단 간사를 비롯해 출입기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픈식을 개최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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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월 16일 오전 11시 신축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강현구 의협 출입기자단 간사를 비롯해 출입기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픈식을 개최했다.

의협은 새 회관 프레스센터를 오픈하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기자는 1호 국민이라는 인식과 함께 출입기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픈식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 5년여 동안 용산임시회관에서는 이렇다할 프레스센터가 없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기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신축회관 프레스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41대 집행부는 미래 비전 4가지를 제시했다. 국민과 회원에게 신뢰를 받는 의협이 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회무를 추진하겠다라며 출입기자분들이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 좋은 기사를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도 의협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 알려주시고, 문제점도 잘 알려주면 고맙겠다며 의료계와 국민을 위해 좋은 기사를 써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강현구 의협 출입기자단 간사는 새 회관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의협 집행부가 회무를 추진하기를 바란다. 의협 출입기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픈식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 부회장, 백현욱 사회참여 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출입기자는 강현구 출입기자단 간사를 비롯해 30여명이 참여, 프레스센터 오픈을 함께 축하했다.

의협 16일 프레스센터 오픈식…"기자는 1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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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90_110412_12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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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장애 증상 개선제, 이른바 뇌기능 개선제들이 임상 재평가의 문턱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지난해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이어 옥시라세탐성분 제제도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의약품 정보 서한을 내어, 옥시라세탐 제제 처방조제 중지 및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했다.

최근 마무리 된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약제 효능효과인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식약처는 옥시라세탐 제제 의약품 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이라며 이후 절차 진행에 앞선 선제적 조치로, 처방조제 중지 및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임상 재평가 결과 약제 효능 입증에 실패하면서 옥시라세탐 제제도, 앞서 시장 퇴출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와 동일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해 임상재평가 효과 미입증을 사유로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의약품에 대해 적응증 삭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해당 조치로 아세틸-엘-카르니틴은 허가된 효능효과를 모두 잃어 쓸 수 없는 약이 됐다.

현재 국내 허가된 옥시라세탐 제제는 ▲뉴로메드(3품목고려제약) ▲뉴로피아(광동제약) ▲뉴라세탐(삼진제약) ▲뉴옥시탐(환인제약) 등 4개 제약사, 6품목.

이들 품목 모두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단일 효능으로 허가를 얻은 터라, 해당 적응증을 잃을 경우 아세틸-엘-카르니틴과 마찬가지로 허가된 효능효과가 없는 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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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옥시라세탐' 관련 의약품 정보 서한(식품의약품안전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90_110403_160.jpg" />
<figcaption>옥시라세탐 관련 의약품 정보 서한(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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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제 쓰라지만, 선택지 없다...또 콜린알포 쏠림 아이러니

식약처는 이날 의약품 정보 서한을 통해 의약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혈관성 인지 장애 환자에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분위기인데, 급여 재평가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같은 이유로 신년 집중심사 대상 약제로까지 꼽힌 터라 대체처방 권유가무색하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급여 재평가 작업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을 △치매 적응증은 급여 △치매 외 적응증은 80% 선별급여로 축소키로 한 바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은 존재하나, 그 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사항 및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제약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급여 축소 조치가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 있었던 1심에서 제약사가 패소하는 등 그 운명을 장담할 수는 없다.

같은 이유로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분기별 처방량 분석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나간다는 취지다.

개원가 관계자는 아세틸-엘-카르니틴에 이어 옥시라세탐까지 퇴출되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유사 효능 약제들이 줄줄이 시장 퇴출 수순을 밟으면서, 역설적으로 콜린 제제로 처방이 더욱 몰리게 된 형국이라고 평했다.

뇌기능 개선제 줄줄이 퇴출 수순, 이번엔 '옥시라세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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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9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0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89_110399_657.jpg" />
<figcaption>중앙대병원 의료봉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개시해 1월 9~13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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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개시해4년 만에 베트남을 찾았다.

서지현 교수(소화기내과)를 단장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병원 의료진과 중앙대 의간호약학계열 학생으로 구성된 17명의 중앙대병원 의료봉사단은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꽝응아이성(Quang Ngai)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주)두산 지정기탁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5일간 약 1600여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진료를 시행했으며, 기본검진 등을 통해 필요한 약품을 제공했다.

의료봉사에 앞서 중앙대병원은 꽝응아이 모자병원(Quang Ngai womens and childrens hospital)에 진료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침대, 질확대경 등 4000만원상당의 의료장비를 기증하기도 했다.

의료장비 기증식에 참석한 홍창권 의료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중단됐던 의료봉사 활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어 기쁘다.이번 의료봉사 기간 동안 중앙대병원 의료봉사단은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기증된 의료장비는 여성 검진과 중증환자 이동 및 치료에 활용되는 장비들로 진료 현장에서 잘 활용돼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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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0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0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89_110400_734.jpg" />
<figcaption>중앙대병원은 꽝응아이 모자병원에 진료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침대, 질확대경 등 4천만 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기증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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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대학교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두산중공업 베트남 현지법인인 두산비나와 함께 베트남 꽝응아이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현지 의료봉사와 중증질환 환자 치료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의료봉사활동이 중단되기 전인 2019년까지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총 2만 5881명의 베트남 현지 주민들이 진료를 받았으며, 베트남 현지에서 수술 및 국내로 이송해 온 수술을 포함해총 91건의 수술을 진행해 선천성심장질환, 구순구개열, 백내장 등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중앙대병원은 베트남 꽝응아이성 지역 병원에 의료기구와 장비, 의약품 등을 기증해 현지 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베트남 의사를 중앙대병원으로 초청해 의료진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대병원, 베트남에서 4년만에 의료봉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3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사공 정규 영남의대 총동창회장(동국의대 교수·동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87_110398_337.jpg" />
<figcaption>사공 정규 영남의대 총동창회장(동국의대 교수동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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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 신임 회장에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동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선출됐다.

영남의대 총창회는 14일 의대 죽성강의실에서 최외출 영남대 총장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김종연 영남대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이경희 영남의대 학장김종영 영남의대 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창회장에 추대된 사공정규 신임회장은 영남의대 동문의 총의로 제게 주신 총동창회장직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3000여 선후배들이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영남의대 동창회장으로서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공 신임 회장은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의료전문가라는 소명의식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느라 땀 흘린 동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영남의대 총동창회 슬로건으로 Bridge for All,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모두를 위한 다리, 영남의대 총동창회)를 제시한 사공 신임 회장은 영남의대 총동창회 모두를 위한 든든한 다리가 되겠다면서 동문회원을 서로 연결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영남의대 총동창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사공정규 신임 영남의대 총동창회장은 1989년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남대의료원에서 인턴과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과정 수료 후 1994년 전문의를 취득했다. 영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동문회장영남의대 5회 동기회장영남의대 총동창회 부회장(20172022년)하버드의대 우울증임상연구원 및 방문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학회장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장과 동국대 심신의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교육부 위(Wee)닥터 자문의 대표사단법인 대한민국힐링문화진흥원 이사장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국가책임제추진특별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종합문예지 문장 작가상을 수상한 등단 작가로 [행복을 낚아 주는 사공][갈등치유론][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습니다] 등 10권의 저서를 펴냈다. 현재 매일신문경북매일신문시민일보 칼럼니스트와 개인과 사회의 치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힐링닥터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지역 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사공 교수는 ▲힐링을 통한 행복 나눔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 ▲우울증 예방과 조기 치료를 통한 행복 찾기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지역사회 정신보건 등 꾸준히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사공정규 영남의대 총동창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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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86_110395_3834.jpg" />
<figcaption>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이 1월 12일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와 포부를 밝혔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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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단일회장 체제로 통합된 후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연준흠 회장(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이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필수의료에 기여하며 도약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연준흠 마취통증의학회장은 불법마취에 따른 환자 안전 위해를 우려하며, 필수의료 마취인력을 충원하고 안전한 마취를 제공하기 위해 마취실명제와 마취전문의 차등수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마취통증의학회 새 출발필수의료 지키는 국제적 학회로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956년 설립 이후 67년을 이어 온 학회로, 최근에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연달아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마취의학연합회 아시아호주지역지부와 함께 마취통증의학 국제 학술대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21년에는 대표학술지인 KJA(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가 SCIE급 학술지로 등재돼피인용지수(IF) 5.167점을 기록했는데, 국내 SCIE 저널 144종 19위와 마취학 국제 학술지 34종 중 아시아 1위(전체 10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

연준흠 회장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와 KJA가 마취학 분야에서 세계 3대 학술대회와 세계 3대 학술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필수의료 인프라인 마취통증의학과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응급수술중증수술이 야간이나 휴일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과 내에서도 3D 영역으로 여겨지며 전문의들이 점차 줄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다양한 논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기 내 회무로는 △마취 프리랜서 팀 조직화 △표준마취안전기준 확립 △안전한 소아마취진정 여건 마련 △장애인 치과 처치 시 마취제공 △통증 분과전문의 제도 논의 및 추진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소통을 강조하며 환자의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마취와 수술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과 계열과 마취통증의학과의 상생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마취통증의학과 인기, 마취전문의 늘려 필수의료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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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2016~2022년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그래프=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86_110396_3921.jpg" />
<figcaption>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2016~2022년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그래프=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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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는 꾸준히 정원 이상의 전공의 지원율을 보였으며, 2023년 전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51개 병원 170명 정원 중 223명이 지원해 1:1.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인기 과로 자리잡았다.

지속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높은 비결에 대해연준흠 회장은 젊은 세대들의 워라밸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공의 수련 기간 중 주 80시간 근무환경이 잘 지켜지며, 환자 및 보호자와 트러블을 경험할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수술 중 환자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마취통증의학중환자의학 등 선택의 폭이 넓어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꼽았다. 연준흠 회장은 최근 검사 및 시술 시 진정 수요 증가, 수술 전 마취자문 클리닉 확대, 신속대응팀(RRT, Rapid Response Team) 참여 요구도 증가 등을 요인으로 짚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통증클리닉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은 매년 전년 대비 4~7%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73.6%가량 급증한 것으로, 마취통증학과 및 통증클리닉 개원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취통증의학과가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음에도 중환자 및 응급수술에 필요한 마취전문의 기피현상이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분만 영역에서는 24시간 응급 수술이 잡힐 수 있어 근무 여건이 어렵고,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소송이 빈번해 마취전문의 고용난이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소아마취분야 기피현상에 대해서도 일차의료기관 마취의 안전 사각지대라며 소아 마취 술기는 더욱 어렵고 약제 사용에 제한이 많은데다, 출산율 저하로 소아 환자 수가 적어지면서 소아마취 교육수련경험 기회도 적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수익이 되지 않는 소아마취 및 진정 분야에 인력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꺼려하고, 환자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학회나 국가가 공공의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불법마취 근절하고 환자 안전 지켜야마취실명제차등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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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준흠 마취통증의학회장이 필수의료 영역에서 안전한 마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86_110397_4012.jpg" />
<figcaption>연준흠 마취통증의학회장이 필수의료 영역에서 안전한 마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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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의 고용난이 비마취의나 마취전문간호사 등 무자격자에 의한 마취 시행으로 이어져 환자 안전과 생명을 크게 위협한다고 경고한 연준흠 회장은 마취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환자평가, 위험도마취방법환자감시수단 종류 및 수준 결정, 신경차단, 중심정맥로 확보, 마약성 진통제 및 각종 심혈관계 약물 투여시기 결정, 수술 후 통증 조절 약물 종류 결정, 약물 처방용량 조절 판단, 수혈수액투여약물교체투여종료 판단 등 어느 한 가지라도 무자격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인력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대다수 병원과 환자를위해서라도,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및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취전문의 기피현상을 해결하고 필수의료 영역에서 안전한 마취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책정 TO 증원 ▲마취실명제 시행 ▲마취전문의 차등수가 등을 제안했다.

마취실명제는 보험 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입하도록 해 전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연준흠 회장은 불법마취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수가에 대해서도 △마취전문의가 마취전담 △비마취전문의가 마취전담 △비마취전문의가 수술마취 동시 시행 등의 경우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의료진도 수술받는 환자가 마취전문의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힌 연준흠 회장은 미국은 수술하는 의사가 청구한 마취료는 인정하지 않고, 일본은 마취전문의에 의한 마취료는 가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3차 마취적정성 평가 결과,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의 월평균 마취시간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취는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보건당국이 마취의 위험성중요성전문성을 인정하고 마취전문의에 의한 마취가 진료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보건당국과 국민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변화도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마취통증의학회 "환자 안전 지키며 세계로 도약할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94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039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연종 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85_110394_190.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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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라는 말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 잭슨 폴록의 가을의 리듬처럼.

명의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언론사나 대중매체에서 홍보하는 명의를 보라.

유명 의사에 특정 병명이 따라다니듯 ○○수술의 대가, △△질환의 대가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은가. 신속히 병을 찾아 치료하는 의사가 명의이지, 누구나 알고 있는 질환을 치료하는 게 무슨 명의인가?

문진과 청진을 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면 전문 분야로 안내한 동네 의사야말로 진정한 명의가 아닐까.

예로부터 소의는 병을 고치고, 중의는 사람을 고치며 대의는 사회를 고친다는 말이 있다.

명의이자 동네 의사로 환아를 진료하다가 이제 대의의 길을 걷고 있는 의사가 있다. 그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지만 더는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다. 책을 쓰고 강의하고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를 고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에 대해 한마디 했다.

그녀의 이름은 범은경.

페북에 있는 그녀의 글을 옮겨 적어 본다.

 
모교 후배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전화했다.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겠냐고. 돈도 많이 준다고.

이미 뒷방 신세인 내게까지 전화를 한 걸 보면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는 이미 올 데까지 온 모양이다. 특히 지방은 아기가 많이 아프면 재앙 수준이다. 잠시 생각하다가 ㅇ교수 애타는 마음 이해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라고 거절했다.

사실 나는 지금 하는 일보다 소청과 의사인 것이 너무 좋은, 천상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사람이다. 그런데도 이 안타까운 소청과 의사 부족 사태 해결에 눈곱만한 기여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1. 의료의 발전, 질병의 변화를 정확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시 공부해야 한다. 현대 의료에는 대대손손 적용되며 기막힌 변명거리가 되어주는 동의보감 따위는 없다.

2. 그 긴박한 상황에 보호자에게 질병의 코스와 이제 대한민국 의료상황까지 이해시켜야 할 거다. 십중팔구 이해하지 못해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분노를 표출하더라도 나는, 의사인 나는. 이성적이되 지나치게 이성적이지는 않게 비칠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언론과 맘카페에서 세상에 없는 나쁜 사람이 된다.

3. 결과가 보호자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내 잘못 말고 보호자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책임. 그 책임은 때로 감옥까지 가는 것이다.

나도 한의사처럼 2년에 걸쳐 60여 회 초음파를 하고도 암을 발견하지 못해도 책임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볼까. 만약 내게 먹고 살길이 막연하거나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래도 나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응급실로 돌아가지 않을 결심을 바꾸지 못할 것 같다. 세상 재미없어도 피부 아름답게 해주는 의사나 요양병원 당직의사가 되겠지.

하여. 기승전 의사증원!으로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와 비의료인 국민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보기 드문 경우라 결국 가장 쉽게 여론을 돌릴 그 방법을 택하고야 말겠지만.

 
잭슨 폴록의 그림처럼 어려운 퍼즐 맞추기가 시작됐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의 이성적이되, 지나치게 이성적이지는 않은 결심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맨 마지막에 해시태그까지 달아가며 아기들이 아프면 진짜 큰일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이미 큰일 났음을 강조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는 일찌감치 예견된 경고였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미래의 불투명성뿐 아니라 감정 노동이나 의료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한 편이다.

어떻게 해야 응급실로 돌아가지 않을 결심을 바꾸지 않은, 그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소청과 의사들을 응급실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 하지만 돌파구를 찾을 묘수는 없을까.

이것은 비단 소아청소년과의 문제만도 아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진료 대란은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 들불처럼 번질지도 모른다.

그녀가 밝혔듯 의과대학 신설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잭슨 폴록의 그림처럼 난해한 퍼즐을 풀 수 있는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잭슨 폴록의 그림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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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84_110392_4736.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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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깜박했다

이렇게 속을 줄이야

고작 서너 발짝 걷는 게 전부인데

감쪽같이 사라지다니

속이 타고 온몸이 화끈거리는데

요양원 식구들 모두 저렇게 느긋하다니

아무리 초짜 요양보호사지만

출근 첫날부터 이게 무슨 망신이람



2

그럴 줄 알았다

자신감에 넘치더라니

교대 시간이나 예배 시간을 조심하라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근방을 수소문하면 된다

어차피 어르신은 멀리 가진 못한다



3

정말 난 아무렇지도 않다

모든 친절이 모두에게 편안한 건 아니다

갈바람에 수양버들이 그리워

잠시 외출한 걸 가지고

엄청난 사고라도 난 듯 소리 지르니

평소 연락할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을 텐데

외출도 내 맘대로 못 하면

연옥 어디쯤이지

이게 무슨 요양원인가

삼인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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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83_110391_38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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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벌이는 현지조사에서 의료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1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해당 법 제97조 보고와 검사에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소속 공무원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자료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한 것.

현행 건보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를 조사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 현지확인의 경우,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해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또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조사과정에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 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현지조사서 '의료인 권익 보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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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북삼성병원이 정밀의학 유전자 클리닉을 개설하고 1월 10일부터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82_110390_3629.jpg" />
<figcaption>강북삼성병원이 정밀의학 유전자 클리닉을 개설하고 1월 10일부터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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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이 정밀의학 유전자 클리닉을 개설하고 1월 10일부터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

최근 암 환자 뿐 아니라 건강인에서도 유전자 및 정밀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종양관련 유전자에 변이를 가진 경우, 암 발병 확률이 더 높아져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밀의학 유전자 클리닉에서는 전담 의료진이 ▲사전 상담을 통한 위험도 평가와 가계도 분석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 상담 및 추적 관찰 등을 진행한다. 또 외과, 혈액종양내과, 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산부인과 의료진이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팀이 환자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최적의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유전성 및 가족성 암을 진단 받은 환자 외에도 ▲유전성 암 진단 후 추적 환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고 예방하려는 환자 ▲가족력으로 인한 고위험군 환자 등도 진료 대상에 포함된다.

김은영 교수(유방외과)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자 변이를 확인한 후 적극적 예방을 통해 발병 위험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라며 환자의 암 발생위험을 덜고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리닉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밀의학 유전자클리닉은 차세대 의료혁신팀 M.I.T(Medical Innovation Team)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MIT는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높은 주니어 의사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현하는 원내 프로젝트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미래 의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정밀의학시대…암 발생 위험 미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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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81_110388_2733.jpg" />
<figcaption>삼육서울병원 전경. [사진=삼육서울병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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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서울병원은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 관련 지원 및 협력 노력 등을 인정받아 2022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삼육서울병원은 협력업체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삼육서울병원은 ▲도급협의체협력업체와 함께 위험요소 확인 ▲합동 안전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등을 운영하며,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통해 산업안전 보건분야에서 협력업체와 공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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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89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0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육서울병원은 협력업체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81_110389_3131.jpg" />
<figcaption>삼육서울병원은 협력업체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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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위기 상황 발생 시 협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자위소방대 편성 및 교육을 진행하고, 협력업체 안전사고 발생 시 본원 안전관리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양거승 병원장은 삼육서울병원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이 안전한 병원 만들기의 시작점이라며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안전문화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육서울병원 '안전보건 공생협력' A등급 획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8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3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경욱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80_110387_1725.jpg" />
<figcaption>이경욱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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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제8대 대한불안의학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대한불안의학회는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불안장애 극복과 불안 관련 질환 연구와 진료를 위해 지난 2004년 창립했으며, 기초부터 임상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와 연수, 심층교육, 학술지 발행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경욱 신임 이사장은 곧 20살 성인 나이로 진입하는 학회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겠다라며 불안의학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비롯 Summer SchoolWinter School 등 젊은 연구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욱 이사장은 1992년 가톨릭의대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2006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장애, 정서신경과학을 연수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등을 역임하고 대한불안의학회 부이사장을 비롯해 다양한 학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불안장애, 기분장애, 심인성 통증, 자살시도, 조현병 등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자살 시도자들의 사후관리 및 자살 예방사업을 주관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장도 맡고 있다.

이경욱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불안의학회 이사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3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희석 아주대요양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78_110386_754.jpg" />
<figcaption>유희석 아주대요양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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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올해 1월 1일 자로 아주대요양병원장에 유희석 교수(산부인과)을 임명했다.

유희석 신임 병원장은 1979년 연세의대 졸업 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제임스암센터에서 2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9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아주의대 산부인과학교실에 몸 담아오면서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 교육수련부장, 연구지원실장, 아주대병원장,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아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아시아부인종양학회장, 대한암학회장, 대한부인종양학회장, 대한의료정보학회장, 대한비뇨부인과학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리위원장, 수련교육위원장 등을 비롯 미국부인암학회지(Gynecologic Oncology) 편집위원,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편집위원장 등을 맡아 의학 발전 및 인재 양성에 매진해왔다.

지난 2020년 2월 문을 연 아주대요양병원은 다시 일상의 삶으로(Regain Your Life)를 슬로건으로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재활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증치료를 끝낸 아급성기 환자의 전문재활치료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유희석 아주대요양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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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77_110385_2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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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16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앞서 최연숙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하는데도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고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최연숙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양심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 발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8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38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73_110380_1322.jpg" />
<figcaption>한승경 연세의대 총동창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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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총동창회 회장에 한승경 현 회장(우태하 한승경 피부과)이 연임됐다.

연세의대 총동창회는지난 1월 14일 오후6시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2023정기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한승경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 회장은 네번째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유경선 연세대동문회장,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은직 연세의대 학장,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등 교내 보직자를 비롯해 동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승경 연세의대 총동창회장 연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8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3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72_110384_48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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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백년대계를 부수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계획 축소 강력히 규탄한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사업에 대해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병상 규모를 내놓은 가운데 NMC 총동문회는 1월 16일 성명을 통해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공동추진단이 제시한 기본 계획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NMC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요구안에 대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 병상으로 축소하는 사업 조정결과를 국립중앙의료원측에 통보했다.

NMC 총동문회는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에서 후퇴해 병상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라며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다.

신축이전 공동추진단이 수립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해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NMC 총동문회는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를 포기한 것이라며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소임을 다해온 국립중앙의료원 가족과 동문들의 사기와 자존을 무너트리는 처사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NMC 신축이전 공동추진단에서 제시한 사업계획 복원을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은 국가 공공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3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중앙센터의 역할과 국가에서 부여한 제반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을 다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운영전반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모의 적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은 단순한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미래에 예상되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확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병상 규모와 총사업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NMC 총동문회는 예산 당국이 주도한 신축 이전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추진단에서 마련한 신축이전 기본 계획대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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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에 대한 총동문회의 입장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사업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에서 후퇴하여 병상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언론보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정부가 세계 수준의 감염병 병원을 건립하고, 특히 모 병원을 필수중증의료의 중앙센터와 3차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구체화시킨 청사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실행을 앞둔 상황에서 예산당국이 신축.이전 공동추진단이 수립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정으로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예산 당국이 주도한 신축이전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는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 추진단에서 천명한 대로 세계적인 수준의 감염병 병원과 모 병원 건립을 통해 필수중증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총사업비 조정 심의 결과 모 병원의 병상수를 계획안에서 대폭 축소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를 포기한 것이자,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소임을 다해온 국립중앙의료원 가족과 동문들의 사기와 자존을 무너트리는 처사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 사업이 축소 또는 후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은 국가 공공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 과업이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3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중앙센터의 역할과 국가에서 부여한 제반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을 다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운영전반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모의 적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은 단순한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미래에 예상되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확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병상의 규모와 총사업비가 산정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나, 이에 예산 당국이 주도한 신축 이전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는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 추진단에서 마련한 신축이전 기본 계획대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

위와 같은 우리 총동문회의 순수하고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3년 1월 16일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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