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ㆍ면허박탈법 반드시 저지하겠다”

지난 23일 의협회관서 치러진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 끝에 박명하 후보가 당선됐다. 현장에서 당선증을 받은 박 위원장은 회원들의 분노의 불씨에 희생을 더해 승리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겠다며, 반드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출입기자단이 박명하 위원장을 의협회관서 만나 비대위의 목적과 구성,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비대위원장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기간이 짧아 선거운동을 못했습니다. 선거기간이 하루 반박에 안돼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맡은 자리다보니 주위에서도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 머뭇거리더군요.

당선되고 어떻게 활동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저지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인해 악법이 통과될 위기에 몰린데 대해 회원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잘 압니다. 회원 뜻을 받들어서 악법저지에 올인하겠습니다.

▽결선투표까지 가긴 했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승리했습니다. 당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먼저, 후보 프로필도 다섯 개의 경력을 써 달라는 요구가 있길래 첫 경력으로 강서구의사회 9반 반장을 써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사회장과 서울시의사회장을 썼습니다.

사소한 직책 하나하나를 잘 해왔기에 누구보다 민초 회원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대의원들도 이 부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이 16개 시도의사회의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투쟁력을 비대위로 모아 악법 저지를 성공시키겠다는 출마의 변을 믿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비대위의 목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번 비대위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법안의 완전 철회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연계 투쟁을 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여론을 환기할 예정입니다.

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을 수립해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대위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비대위 조직은 집행위원회와 각 본부, 자문단으로 구성됩니다.

비대위 활동에 전반적인 의결 및 집행을 결정할 상위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두고, 하위기구로 ▲투쟁위원회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16개 시도의사회장은 자문단으로 활동합니다.

비대위원장인 제가 집행위원장과 투쟁위원장을 겸임해 비대위 활동의 혼선을 막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대위 규모와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대위는 5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3인, 의협 집행부 추천 4인, 각 시도의사회 추천 16인, 대한의학회 추천 2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2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2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추천 2인, 대한병원협회 추천 2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추천 1인, 한국여자의사회 추천 1인,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추천 1인, 위원장 추천 10인, 회원 추천 2인 등입니다.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비대위에 참여하는 인사가 있나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대의원회의 의향을 물은 뒤, 후보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주신구 후보가 비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주신구 후보는 투쟁력도 있고, 홍보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 홍보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거부권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안은 악법이고, 내용도 문제고, 절차도 문제입니다. 저와 비대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에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비대위는 역할, 재원 문제로 의협 집행부와 갈등을 빚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당선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들은 제가 집행부와의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의원들은 임시총회에서 비대위가 전권을 가지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결정했고, 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저에게 비대위 운영 규정을 제안하고, 조직 및 인선에 대해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예산집행도 사안마다 집행부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4억원을 가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집행부 정기총회에서 사후보고하도록 정리해 줬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이정근 상급부회장을 따로 만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필수 회장은 예산과 업무 지원 관련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했고,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비대위 경험이 있어서 어려움을 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해도, 역할 중복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역할 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안 이외의 사안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협의와 광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들 덜어, 현재 집행부는 지난 1월 재개한 정부와의 의정협의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는 비대위가 구성되기 전 대의원회 운영위가 2월 12일 회의에서 집행부에 정부와의 모든 협의체를 중단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급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협의체 참여 제안을 받았고 회원들의 원성이 커서 대의원회 운영위가 권고한 것이죠.

비대위는 총회에서 투쟁과 협상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의정협의체 참여 중단도 투쟁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비대위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비대위는 활동 기간도 짧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라는 목표도 뚜렷해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번 비대위 활동의 성공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생각인가요?
엄중한 상황이고 책임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악법 저지에 성공한다면 정기총회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퇴단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비대위의 성공 기준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안을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성공인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비대위는 투쟁과 협상을 위임받았고, 계속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협상안이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악법저지에 도움되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의 실패는 당연히 두 법안을 못 막는 것입니다.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서 희생했음에도 실패했을 때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원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원들의 분노를 잘 알고 있고, 비대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의 희생으로 악법 저지에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지지와 참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