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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남윤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사무국장이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2_110461_1622.jpg" />
<figcaption>남윤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사무국장이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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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앞 1인 시위가 2023년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남윤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사무국장은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간호사 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4백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적힌 피켓을 든 남윤주 국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직역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위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국장은 간협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할 게 아니라 초고령사회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해에도 간호법 완전 폐기를 촉구하며 보건의료직역 생존권을 위한 연대행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단체별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 집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속해서 알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제정안은 지난 1월 16일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상경 시위 "간호법 절대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5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4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1_110458_85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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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일정을 공고했다. 특히 올해는 예외적으로 2022년도로 자격이 만료된 이들도 보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 이목이 쏠린다.

2019년도부터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용 인력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까지 합격한 경우 3년간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번에 공고한 교육은 보수교육(재교육)으로, 수료증 만료 전의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재교육은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 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보수교육 일정을 살펴 수료증 만료 전,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효기간은 신규교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신규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경우, 2023년 3월6월8월12월에 각각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때 보수교육을 통해 새롭게 설정되는 수료증 유효기간은 기존 신규교육 기간을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이 되는 것이다.

보수교육은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이수할 수 있다. 신규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진행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은 상실된다.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시 총 2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2022년도 수료증 만료자의 경우 올해 1, 2회차(3월6월) 보수교육 이수에 한해 보수교육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신청이 불가하지만, 만료기간 이내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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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1_110459_939.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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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은 3월 5일, 6월 11일, 8월 27일, 12월 10일 총 4회차로 진행된다.

1회차는 1월 초중순, 2회차는 5월 초, 3회차는 7월 초, 4회차는 11월 초 접수를 받는다. 교육 방법은 온라인 화상 강의로, 80% 이상의 출석 후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만약 평가에서 불합격한 경우, 재시험을 응시해야 수료할 수 있다. 재시험은 보충강의를 병행해야 하는데, 보수교육 바로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회차당 최대 120명이 수료할 수 있다. 교육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교육등록 신청 당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기관 내에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순위,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거나 향후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할 계획이 있는 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2순위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등록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책정될 예정이며 보수교육 대상자가 전부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수립된다. 교육비용은 26만원30만원 사이로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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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1_110460_105.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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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유방촬영용장치' 운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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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65 max-width-794 float-center" data-idxno="110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30_110465_281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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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외처방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크고 작은 성적을 내며, 활약했다.

로수젯(한미약품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과 케이캡(HK이노엔테코프라잔)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다른 국산 신약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분전했다.

1월 18일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주목할만한 장면들을 짚어봤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 만년 선두 리피토 잡을까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시장에서는 만년 선두 리피토(비아트리스아토르바스타틴)와 로수젯(한미약품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의 대결이 흥미롭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양자간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양새다. 리피토 처방 규모가 소폭 줄어든데 반해, 로수젯은 매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리피토 원외처방액은 2021년 2052억원 보다 소폭 줄어든 1963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원외처방 1위 의약품 기록을 수성하기는 했지만 주력용량인 10mg을 비롯해 고용량 라인업인 20mg, 40mg, 80mg까지 모두 처방이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로수젯은 1232억원에서 1403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로수젯은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로 10/2.5mg, 10/5mg, 10/10mg, 10/20mg 등 4가지 용량으로 라인업을 다양화하면서 처방 범위를 확대했다.

[위산분비억제제] 날개 단 케이캡, 갈 길 바쁜 펙수클루

국산 신약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시장도 눈여겨 볼만 하다.

선발주자인 케이캡(HK이노엔테코프라잔)이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펙수클루(대웅제약펙수프라잔)도 잰걸음을 하고 있다. 
 
케이캡은 2022년 1182억원 규모의 원외처방을 확보했다. 2021년 1096억원에 이어 연이은 메가히트다. 지난해 허가받은 구강붕해정 또한 70억원의 처방을 올리며, 매출 상승에 힘을 보탰다.

펙수클루는 지난해 7월 시장 진출 신고 후, 하반기 119억원의 원외처방을 올렸다. 첫 분기대비 후속분기 처방액이 크게 늘어 2023년 성적을 기대케 했는데, 선두주자인 케이캡과의 격차가 커 발걸음이 바쁘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다시 탄력받은 타그리소, 렉라자도 분전

또 다른 국산 신약이 선전하고 있는 폐암 치료제 시장도 관심사다. 타그리소(아스트라제네카오시머티닙)와 렉라자(유한양행레이저티닙)의 대결이 그것이다.

렉라자의 등장으로 한 때 마이너스 성장 그래프를 보였던 타그리소는 2022년 845억원의 원외처방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렉라자 등장 이전으로 처방 규모를 다시 끌어올린 모양새다.

연간 800억원 이상의 원외처방을 기록했던 타그리소는 2021년 렉라자의 직격탄을 맞으며 670억원까지 처방액이 떨어졌었다.

렉라자도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렉라자는 2022년 95억원의 원외처방을 기록, 누적 처방 100억원을 돌파했다.

복합제 시대 연 로수젯, 만년 선두 리피토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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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29_110455_73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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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자녀 의과대학 특혜 입학 의혹에서 오명을 벗게 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월 18일 정호영 前 장관 후보자 자녀 2명의 의과대학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과 5월 개혁과 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前 장관 후보자를 자녀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들의 병역법 위반, 정 전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정호영 前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자녀 의과대학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지난 8개월간 정호영 前 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를 담당한 교수들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정호영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의대 편입학과 아들 병역 특혜 등 아빠 찬스에 관한 의혹을 지속 제기했다.

당시 정호영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전부 근거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자진해서 사퇴했다.

정호영 前 장관 후보자 '아빠 찬스' 의혹?…'무혐의' 결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5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4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시와 사상 2022년 겨울호(발행인 김경수/편집인 겸 주간 박강우/부주간 김예강/편집장 이경욱)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28_110454_5540.jpg" />
<figcaption>시와 사상 2022년 겨울호(발행인 김경수/편집인 겸 주간 박강우/부주간 김예강/편집장 이경욱)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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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사상사가 발행하는 시(詩) 전문 계간지 [시와 사상] 2022년 겨울호(115호)가 출간됐다.

[시와 사상] 겨울호는 김언 시인을 비롯해 임혜라채수옥천향미강혜성안규봉이효림 씨가 편집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기획특집에서는 김지하의 시와 사상을 주제로 임동확 한신대 교수(문예창작학과)의 생성과 역사, 그리고 생명의 문법-김지하의 시와 시론과 전철희 문학평론가의 죽음, 삶, 생명-김지하의 초기 사상에 대한 고찰을 실었다.

제32회 시와 사상 신인상을 수상한 김광명 시인의 DIY 사이프러스 관 짜기 외 4편의 작품과 박강우 편집인주간의 심사평 시는 문학인가-공감각으로 시 쓰기를 함께 소개했다.

신작시 특집으로는 윤은성 시인(신작시 확성 빛 겨울/근작시 밤의 엔지니어로)과 배옥주 시인의 작품론 부조리와 대면하는 부조리 인간의 목소리를 수록했다.

내일을 여는 시로는 강우근(너와 바꿔 부를 수 있는 것)고민형(무)박다래(열린 문) 시인의 시를 소개했다.

신작시는 구석본(고독의 자화상)전기철(마오쩌뚱과 감자튀김)신선(칸딘스키의 실로폰) 등 23인 시인의 새 작품을 수록했다.

변주-詩공간에서는 김사리(새라 부를 때)이현곤(어제를 지다)김도우(벼랑) 시인의 작품을 담았다.

부산 밖의 부산시인들로는 유자효 시인의 눈물과 인물론(김재홍)작품론(김지윤)을 소개했다.

계간시평은 임지훈 문학평론가의 낡고 정든 것들이 허물어질 때를, 서평으로 이창하 시인의 감성과 이성의 세계에 대하여(김완하 시집 마정리 집/김호준 시집 너의 심장을 열어보고 싶은)와 이은지 평론가의 비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으로부터(정재학 시집 아빠가 시인인 건 아는데 시가 뭐야?/조말선 시집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를 담았다.

새로나온 시집들에는 신정민 시집(의자를 두고 내렸다)박언휘 시집(울릉도)이영옥 시집(하루는 죽고 하루는 깨어난다)유종인 시집(숲선생)진은영 시집(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이린 시집(시간의 선물)을 수록했다.

시 전문 잡지 [시와 사상]은 부산에서 활동한 의사 출신 시인 김경수 원장(내과)박강우 원장(소아청소년과)고 정영태 원장(내과)이 의기를 투합한 끝에 1994년 여름 창간호를 선보인 것이 출발점. [시와 사상](발행인 김경수/편집인 겸 주간 박강우/부주간 김예강/편집장 이경욱)은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힘 입어 29년째 시집 발행을 계속하고 있다.

김경수 발행인(김경수내과의원)은 허허벌판에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한 초창기에는 3명의 의사가 모여 손수 편집도 하고, 주머니를 털어 출판비를 내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면서 지역 시인들이 좋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한국을 대표하는 시 전문 잡지로 키워보겠다는 오랜 다짐을 지켜가기 위해 한 해 한 해 만들다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겨울호 발행을 위해 땀 흘린 편집운영위원과 [시와 사상]에 애정을 담아 후원하고 있는 회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후원회 계좌(우리은행 1005-800-998565 예금주:김경수 시와사상사).

[시와 사상]은 매년 2차례(3월, 9월) 재능 있는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신인상도 공모한다. 시는 10편 이상, 평론은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다. 시상식은 12월 개최할 예정이다.

시와사상 문학회 회원도 모집한다. 매월 머리를 맞대고 시에 관한 토론과 합평을 하는 자리다. 문의(051-255-6902 sisasang94@naver.com 시와 사상사 편집실).

시(詩) 전문 잡지 [시와 사상] 겨울호 출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4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5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27_110453_4636.jpg" width="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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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 취지의판결을 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성형외과학회는 1월 18일 성명을통해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으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며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한다. 이런 면허제도를 대법원이 앞장서 무너뜨려 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초음파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해부학 등 기초의학부터 다양한 임상의학까지 고도의 통합적 의학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축적돼야 한다며 의학 분야에서도 수십년 전부터 영상의학과가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판결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의 진료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이 이런 무모한 판결로 담보 잡히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의료제도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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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성형외과학회 성명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여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체 이것은 누굴 위한 판결인가? 한의사를 위한 판결인가?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를 이유로,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의료인 종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한다. 하지만 이러한 면허제도를 대법원이 앞장서서 무너뜨려버렸다.

초음파 영상과 한의학적 진단 사이에 논리적 상관관계가 연구되어 검증된 것도 아닌데, 단순한 교육과정의 변화, 한의사들끼리의 연구 및 보수교육만으로 의학에서 과거부터 사용되어오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갑자기 한방 의료의 범위로 포섭시켜버린다면, 의료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의 두께를 관찰한 행위는 한방 의료가 아니라 전형적인 산부인과의 초음파 검사방법일 뿐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다.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자 의료법에서 애써 지키려는 의료인 종별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분을 사법부가 솔선수범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고,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영상 현출과 동시에 최적의 판독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을 포함한 기초의학부터 다양한 임상의학까지 고도의 통합적 의학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축적되어야 한다.

이에 의학 분야에서도 초음파 진단기기는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로, 부적절한 영상 현출 및 판독 오류와 같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잘못된 사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의 진료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본 사건의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결과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로 돌아왔음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오진으로 국민이 고통 받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현 상황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료제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이 이러한 무모한 판결로 인해 담보 잡히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며, 지켜낼 것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이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2023. 01. 18. 
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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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학회 "초음파, 의학에서도 고도 전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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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26_110452_1127.jpg" />
<figcaption>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 피해 환자의 배상을 돕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 광고 이미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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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이하 제주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에 피해입은 환자를 돕는 캠페인에 나섰다.

제주도의사회는 한의사 초음파 오진 및 의료과실로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고통받은 환자들은 의사회로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의사변호사 자문 제공과 더불어 피해 환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여년 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 68회와 한방 치료를 받고도 호전이 없어 의원을 방문한 환자가, 한 번의 초음파 진단을 통해 자궁에 이상이 있으니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고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10년 만에 한의사에게 내려진 대법원판결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다.

캠페인의 주무 부서인 제주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제껏 사법부 최후의 보루로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국민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어느 곳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의사회는 억울한 피해를 당한 도민을 위해 나서서 싸울 것이라며 피해자 연락이 오는 대로, 의사 및 변호사 자문제공과 민형사 소송을 통해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변호사가 있는 중앙 한특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우선은 모인 사례를 취합해 전국 민원이 모이는 중앙 한특위에 적극적으로 올려보내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제주도 일간지에 의료광고를 추가로 내거나, 가두행진과 플래카드 시위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의사회도 대법원판결을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초음파는 음양오행이나 경험을 바탕에 둔 한의학적 원리와는 관련 없는 현대적과학적 의료기기로, 과학적 의학 이론과 해부학 등 현대적 의료지식이 부족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오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초음파는 물고기 유무 여부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어군탐지기처럼, 환자 몸에 단지 가져다 댄다고 진단명이 자동 출력되는 자동진단의료기가 아니다. 어떤 각도와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수도 있어, 숙련된 의사가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제주도의사회장은 한의계에 초음파기기를 단체로 구매하는 움직임이 있다. 초음파기기를 시작으로 다른 의료기기도 침범해올 텐데, 조기에 막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은 그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한의계에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들에게 한의사 초음파 사용과 대법원판결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제보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려면제주도의사회 사무국으로 유선 (☎064-757-4640) 또는 이메일(jejudr@hanmail.net)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제주도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피해자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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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25_110451_431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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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전체의사 숫자보다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사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고,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전반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약적인 결론을 내려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1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치의 출산율을 경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또 2021년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됐는데, 이는 2029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지난 2019년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졌다.

실제로 통계청이 2022년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매년 3200여명이 추가로 배출되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 면허 의사 수는 13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6% 감소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즉,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객관적인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OECD 건강통계(OECD Health Statistics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OECD평균 5.9회),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지표도 OECD평균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실련이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치료가능사망률(AM, Amenable Mortality Rate)을 살펴보면 경실련이 통계자료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AM)은 42.0명(OECD 평균 74.4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스위스(39.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00만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1위)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41.83명이며, 서울이 36.36명으로 가장 낮고 충북이 46.9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충북의 수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OECD 5위 수준에 해당돼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경실련에서 예를 들고 있는 지방의료기관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사건은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 분야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및 지방지역 기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리하게 의사 수를 늘릴 경우, 해당 분야의 기피현상은 해결되지 못한 채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큰 위협이 될 것도 우려했다.

의협은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정부의 제대로 된 의사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간과하고 특정분야 및 특정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니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의사 수 증가가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과 기피분야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이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필수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9.4 의정합의를 준수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라며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의협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의료체계 전반 위협" 강조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한 것은 원천무효이며, 이유 없는 간호법 심사 지연을 즉각 중단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은 1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 결집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퇴장 후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범국본 등 1,000여명의 집회 참석자는 &ldquo;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퇴장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됐기에 국민의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이다.&rdquo;라며, &ldquo;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rdquo;고 비판했다.

앞서 집회 참가자들은 오는 20일 치러지는 &lsquo;2023 간호사 국가고시&rsquo; 응시생들의 전원합격을 기원했다. 이번 국시에는 전국에서 2만 4,229명이 접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388"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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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797_119388_51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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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ldquo;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시킨 것을 강력 규탄하며,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rdquo;라며, &ldquo;기약 없는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법안2소위 회부는 간호법 발목잡기이자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경림 회장은 &ldquo;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을 상정하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간호법에 대한 공정한 논의의 장을 스스로 파괴한 행동이다.&rdquo;라며, &ldquo;이제라도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공약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제2부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ldquo;법제사법위원회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 잡기는 체계&middot;자구심사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퇴장한 상황에서 간호법을 법안2소위로 회부한 것은 원천무효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간호사회 전화연 회장은 &ldquo;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 가짜뉴스를 그대로 발언하는 오류를 범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업무에 관한 법으로,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며, 간호조무사 자격기준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는다.&rdquo;라며 조정훈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 1,000여명은 집회 후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까지 간호법 제정과 국회 법사위 통과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간협ㆍ시민단체 “간호법 법사위 제2소위 회부,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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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료법학회·대한의료법학회·대한의학회가 공동 주관한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 토론회가 1월 17일 고려대 미디어관에서 열렸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24_110448_3539.jpg" />
<figcaption>한국의료법학회대한의료법학회대한의학회가 공동 주관한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 토론회가 1월 17일 고려대 미디어관에서 열렸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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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사법부의 태도는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 판단권자의 입장을 넘어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장욱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법학박사)

위험하다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유사 사건을 기소하는 데 어려운 시그널을 줬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가 늘 수 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판결이다. 검증과 의과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단정했다.(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변호사)

법률 전문가들도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에 대해 비판적 인식이 주류를 이뤘다. 역대 대법원 판결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진실을 호도한 굉장히 부끄러운 판결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 법조계파기환송심 대응으로 공소장 변경 통한 재심리 제안

파기환송심 대응 방법으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한 재심리를 제안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 사실에 초음파기기 판독방법이 현대의학적 방법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고, 초음파기기를 쓴 것 자체에 대해서만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의사한의사 면허범위의 중첩적인 확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빚어진 잘못된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한국의료법학회대한의료법학회대한의학회가 공동 주관한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 토론회가 1월 17일 고려대 미디어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법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자리였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감정적 대응으로는 보다 나은 결말을 보기 힘들다. 법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견해가 합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라며 법조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욱 교수 국가 기관이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타당

장욱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법학박사)는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발제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의료법 등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료인의 술기 역시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의료인의 종별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 국가 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가 기관의 개입은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 증진에 도움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또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주어진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개입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바로 이 원칙을 벗어났다는 판단이다.

장욱 교수는 최근 의료인의 면허 범위와 관련된 사법부의 태도는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 판단권자로서의 입장을 넘어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며 어떤 법률이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리적인 해법의 범위 안에 속한다면 사법부는 그보다 나은 해법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는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데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이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장욱 교수는 현재의 의료체계 내지 의료인의 종별 면허에 대한 규정이 잘못돼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입법부의 법률 제정이나 법률 개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며 사법부가 법률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 법률의 내용을 형해화시킬 정도로 확장 해석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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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49"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24_110449_36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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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진 교수 장기적으로 검증 안 된 의료행위 늘 수도별도 대책 필요

두 번째 발제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판사 역임)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법 해석방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이어갔다.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대한 법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인에 대한 면허는 고도의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범위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가 의대전공의수련 과정에서 배운 적인 없는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지 않으며, 배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니라는 얘기다. 같은 기준을 한의사에게 적용하는 경우 한의학에 기초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동진 교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동안 한의사가 의사가 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가 한의사가 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판단돼 왔다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 공소사실에는 초음파 기기 판독이 현대의학적 방법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고, 초음파기기 쓴 것 자체에 대해 기소했다. 현대의학적 방법을 공소사실에 포함하는 게 무면허 의료행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위험하다는 사실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고, 실제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더라도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동진 교수는 의사는 과학적인 의료를 시행할 법적 의무가 없다. 사안에 따라 책임질 수 있고 품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니다라며 같은 이유로 한의사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제3의 길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가 늘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동진 교수는 진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가 늘 수 있는데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며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많지 않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이 던진 또 하나의 문제라고 맺었다.

■ 박형욱 교수 검증과 의과학적 사고방식배제...상상력의존한 판결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변호사)의 마지막 발제 과학적 의료를 위한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를 통해 대법원 새롭게 제시한 판단 기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사법체계의 후진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인식이다.

박형욱 교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자신의 학문 범위 내에서 학문적 근거를 갖고 의료행위를 했는지를 묻는다라며 의료인 간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구성할 때 이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의학의 힘은 검증에 있다는 판단이다.

박형욱 교수는 현대의학은 스스로를 꾸준히 검증해 왔다. 대법원이 보조수단으로 명시한 현대적 의료기기보다 한의학적 진단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한의학 진단으로 임신당뇨병자궁내막증 등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지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증과 의과학적 사고방식을 배제하고 상상력에 의존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박형욱 교수는 끊임없이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는 현대의학과 그 수행자에 대해 검증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과학적 사고방식도 모르는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환자에게 도움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라며 그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사법적극주의의 폐해도 지적했다.

박형욱 교수는 이번 판결은 무모한 사법적극주의 단적인 사례다. 대법원이 사법적극주의 이념에 따라 사회를 선도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책임도 져야 한다라며 대법원이 법리를 구성할 수 있지만, 그 법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이 일요하다. 만일 대법원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 대법원이 주도해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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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50"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료법학회·대한의료법학회·대한의학회가 공동 주관한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진행한 패널토론. 왼쪽부터 이한주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현두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 유화진 변호사, 임무영 변호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24_110450_3655.jpg" />
<figcaption>한국의료법학회대한의료법학회대한의학회가 공동 주관한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진행한 패널토론. 왼쪽부터 이한주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현두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 유화진 변호사, 임무영 변호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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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입은 피해 내용 언급 없다...전문영역 침해한 사법판단 우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의미, 향후 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토론에는 이한주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법학박사),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유화진 변호사(유화진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 등이 참여했다.

이한주 책임연구원은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영역에서의 규제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주 책임연구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규제 방식이 많이 나타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바로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다라며 한의학적 진찰법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판정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기기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초음파기기 사용은 부가적 수단에 그쳐야 하고, 한의학적인 의료행위가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에 기초한 의료행위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기준이 상당히 불명확해졌다. 기존에는 해당 의료행위의 학문적 기초를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구분이 모호해졌다라며 현대의학-한의학 이원적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렀다. 이원적 의료체계에 대한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그 단초가 됐다고 평가했다.

유화진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리적 판단의 중요성을 짚었다.

유화진 변호사는 대법원이 정책적인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점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이번 판결문 어디를 보더라도 환자가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같은 내용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단지 논리적으로 초음파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주로 있고 한의사가 이렇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니까 변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판단은 전문영역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유화진 변호사는 의료 분야에 사법부가 판단할 때는 자료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며 사법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의료영역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자칫 전문 영역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진실을 호도한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파기환송심 대응 방안으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한 재심리를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역대 대법원 판결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진실을 호도한 굉장히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그러나 국민 사이에는 한의학에 대한 호의적인 시선이 뿌리깊게 남아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을 통한 대응방안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검찰청 공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과 핵심에 대해 공판검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무영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은 가장 먼저 시도할 방안이다.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심리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심리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 이전 대법원의 결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보다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초음파 판결, 사법체계 후진성 극명하게 드러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지난 1월 5일부터 1월 6일까지 시행된 2023년도 제87회 의사 국가시험과 지난 1월 6일에 시행된 제24회 한약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17일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37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779_119372_52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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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372">최근 5년간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추이</td>
		</tr>
	</tbody>
</table>

제87회 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3,358명의 응시자 중 3,181명이 합격해 94.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번 의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320점 만점에 308점(96.3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한림대학교 장서연 씨가 차지했다.

제24회 한약사 국가시험은 전체 154명의 응시자 중 134명이 합격해 87.0%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번 한약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250점 만점에 229점(91.6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우석대학교 신호철 씨가 차지했다.

2023년도 제87회 의사 국가시험과, 제24회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국시원, 제87회 의사ㆍ제24회 한약사 국시 합격자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7일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관 제23조 의거 선거권이 있는 회원 수 대비 대의원 산정 기준에 따라 전국 시ㆍ도 치과의사회 대의원 산정표를 확정했다.

이번 대의원 수는 지난해 4월 개최한 제70차 대의원총회에서 당연직 여성 대의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 기존 211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72차 정기대의원총회부터 반영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36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771_119364_8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사회에서는 지난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확대 회의를 거쳐 상정된 결과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최근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의 개인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일부 협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사회는 오랜 시간 숙의와 표결을 거쳐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매체에 기사 정정보도 및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치협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서울지부의 법무비용 의혹 규명을 위한 치협의 지부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타토의안건으로 &lsquo;감사위원회 구성의 건&rsquo;이 상정됐으며, 협회장, 강충규&middot;신인철 부회장에 위원회 구성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 토의는 서울지부가 비급여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정당성 및 지출 절차 등에 대한 이사회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지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조건부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자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광고시안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의료광고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현종오 대외협력이사를 간사로 하는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밖에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 개최 보고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법무비용 지출 보고 등을 논의했다.

치협, 대의원 220명 배정 확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4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영진 한독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23_110446_5546.jpg" />
<figcaption>김영진 한독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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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이 의료정보 블록체인 기술업체 메디블록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인 비지니스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1월 18일 밝혔다.

메디블록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패너시어를 통해 의료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한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의료정보 데이터의 환자 중심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메디블록과 건강한 의료데이터 생태계 구성을 위한 다양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우균 메디블록 대표는 데이터 프로토콜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대표 기업인 한독의 합류는 큰 의미를 가진다며 투명하고 건강한 의료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블록은 지난해 12월 패너시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거래 프로토콜(DEP) 테스트넷을 출시했다. 시장에는 올해 1분기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메디블록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 중심의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최근 차세대 EMR 솔루션 닥터팔레트를 출시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데이터를 환자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모바일 앱 서비스 메디패스를 운영 중이다.

2018년 포브스가 선정한 기대되는 한국 스타트업 10곳으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국내외 의료기관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독, 메디블록과 의료 데이터 블록체인 비지니스 나선다

2023년도 제87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3181명의 새내기 의사가 배출됐다. 전체 응시자 3358명 중 불합격자는 177명으로, 94.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합격률이 1%p 소폭 감소했는데, 2022년도 제86회 실기시험 응시자에제85회 의사 국시 응시를 거부한 학생들이 다수 포함돼 평년보다 많은 응시자와 높은 합격률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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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근 5년간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추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22_110444_47.jpg" />
<figcaption>최근 5년간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추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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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5~6일 전국 7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제87회 의사 국가시험 결과를 1월 17일 오후에 발표했다.

이번 의사 국시는 국시원에서 마련한 시험센터에서 치러진 첫 시험으로, 국시원은 전국 9곳에 상설시험장을 구축해 1500여석을 확보했으며, 지난해부터 시험 형태를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올해 멀티미디어 문항 비중도 더 커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진 CBT 의사 국시는 총 320문항 중 멀티미디어 문항의 비중이 지난해 3개에서 올해 6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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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22_110445_457.jpg" />
<figcaption>수험생들이 지난 1월 5일 국시원 구로시험센터에서제87회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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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87회 의사 국시 수석 합격자는 한림대학교 장서연 학생으로, 320점 만점에 308점(96.3점/100점 환산 기준)을 획득했다.

제87회 의사 국시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a href="http://www.kuksiwon.or.kr">www.kuksiwon.or.kr</a>)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제87회 의사 국시 94.7% 합격, 새내기 의사 '31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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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21_110443_581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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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희귀의약품 전문 바이오벤처 노벨파마와 공동개발 중인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 III A) 치료제가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소아질환의약품 지정(RPDD)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중추신경계에 헤파란 황산염이 축적돼 중추신경계의 점진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열성 유전질환이다. 아직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어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 악화로 15세 전후에 사망하는 중증질환이다.

양사는 해당 질환에 대한 효소대체요법 치료제를 2020년부터 공동개발 중이다. GC녹십자는 독자적인 재조합 단백질 생산 기술로 GMP 시설에서 약물을 생산하고, 노벨파마가 비임상 연구를 진행한다.

RPDD로 지정 받으면 허가 신청 시 특례에 따라 향후 다른 의약품의 신약 허가 심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심사바우처(PRV)를 신청할 수 있다.

GC녹십자는 그동안 희귀의약품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산필리포증후군 신약, FDA 희귀소아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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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19_110442_5714.jpg" />
<figcaption>강남세브란스병원 및 SR 관계자들이 1월 17일 수서역에서 건강기부계단 제막식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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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 1월 17일 SRT 수서역에서 2023 건강기부계단 제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송영구 병원장과 SR 이종국 대표이사, 문제홍 수서역장 등이 참석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과 SR은 철도 이용 고객의 건강을 위해 2019년 9월 SRT 수서역에 건강기부계단을 설치해 공동 운영해왔다. 고객 1명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양 기관에서 각각 10원을 출연해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는 형태다. 연간 적립된 약 2000만원의기부금은 메이크어위시 한국지부에 전달해, 지금까지 총 8명의 난치성 환아의 소원을 이뤄주는 소원 성취 사업에 사용됐다.

이번 제막식은 COVID-19 대유행으로 출입이 제한됐던 계단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이뤄졌다. 계단 또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단장해 철도 이용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으며, 환아들의 소원 성취 스토리를 일러스트로 담은 전시 공간도 마련됐다. 전시에는 갖고 싶던 개인 컴퓨터를 지원받은 아이, 가족들과 코스요리를 먹은 아이 등 소원 성취하는 날의아이들의 행복한 하루가 담겼다.

송영구 병원장은 2017년 수서역 고객건강라운지 개소 이래철도 이용객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들을 때 기관의 책임과 보람을 함께 느끼게 된다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SR과의 두터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강남세브란스병원과 SR은 수서역 건강라운지, 건강기부계단 등 철도와 의료가 만나 새로운 서비스와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철도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 계단 오를때 마다 난치성 환아 소원 성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40 max-width-281 float-left" data-idxno="1104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17_110440_33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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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개신교 의료선교사 호레이스 뉴턴 알렌의 일대기를 다룬 4번째 자료집이 발간됐다.

알렌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제중원(세브란스병원 전신)의 초대 원장으로 그의 의료선교 활동이 주로 조명됐으나 발명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자료집에는 조선의 난방 시스템인 온돌에 반한 알렌이 이를 열차에 적용하고자 노력한 기록이 담겼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알렌이 1887년 9월 10일 뉴욕의 특허회사 메저즈 문 앤드 컴퍼니(Munn Co)에 온돌 난방 객차 특허를 제안하는 편지을 보낸 것이 공개됐다. 알렌은 편지를 통해 구한말 조선에서 직접 경험한 온돌을 설명한다. 요리할 때 사용하는 불의 열이 방바닥을 통과하게 해 바닥을 데우는 원리를 객차에 적용하고자 했다.

운행 중인 객차의 굴뚝에서 빠져나가는 폐열(waste heat)로 객차를 난방하면 최대 70%의 열효율을 내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편지에 첨부된 난방 객차 도면과 작동원리를 설명한 그림을 통해 알렌이 아이디어를 실용화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며 연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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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17_110441_3753.jpg" />
<figcaption>그림 왼쪽: 폐열을 활용해 객차를 난방하는 원리를 설명한 그림. 굴뚝을 빠져나가는 열을 표시 부분으로 통과하게 해 객실을 난방하는 원리다. 그림 오른쪽:기관의 연기와 폐열을 전달하기 위해 객차 아래로 연도를 설계한 그림(위)과 객차 바닥의 돌판 그림(아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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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번 자료집에서는 고종의 요청으로 알렌이 한국 공사관의 미국 정착을 돕고 미국으로부터 거액의 차관 교섭을 하는 등의 이야기를 실제 편지 사료로 확인할 수 있다.

편역을 맡은 박형우 객원교수는 고종의 주치의였던 의료선교사 알렌은 조선 의학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기차와 관련된 여러 발명을 고안했다며 이번 자료집을 통해서는 구한말 의료선교사이자 발명에 관심이 많았던 알렌이 조선에서 보낸 삶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최초 개신교 의료선교사 알렌의 발명가 면모 수록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36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767_119361_16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가 국회 앞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 17일 오전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1인 시위자로 나섰다.

조영기 회장은 &ldquo;다양한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룰 때 의료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으로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타 직역에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균열을 내 국민건강과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ldquo;지금이라도 간호법이 가진 문제점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rdquo;라며, &ldquo;대한방사선사협회는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확보 및 보건의료 직역 간 화합으로 보건의료에 이바지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앞으로도 간호법 추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반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방사선협회장 “간호법 문제점 인정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2023년 1월 1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 5,182개 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lsquo;사업장 현황신고&rsquo;와 관련해,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8228;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17일에 우편 발송한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공단, 요양급여비 등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지난해 7월 세계적 학술지 란셋에 등재돼 화제를 모은 한미약품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lsquo;로수젯&rsquo;의 또다른 연구 결과가 유명 국제학술지 &lsquo;유럽심장저널&rsquo;에 등재됐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의 혈중 저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LDL-C) 관리에서도 로수젯의 탁월한 효과를 확인한 연구로,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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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국제학술지 유럽심장저널(European Heart Journal, IF 35.855) 최신호에 로수젯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연구(레이싱 연구)를 토대로 진행된 하위 분석 결과가 게재됐다고 17일 밝혔다.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이 있는 당뇨병 환자 1398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스타틴 단독 요법과 중강도 스타틴 및 에제티미브 병용요법(로수젯)의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다.

한미약품 로수젯은 이미 지난해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 IF 202.731)에 등재된 레이싱 연구(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팀)를 통해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 대비 LDL-C 조절 효과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이번 유럽심장저널에 게재된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당뇨병을 동반한 심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의 우수성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이 연구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중선ㆍ이용준 교수와 원광대 순환기내과 윤경호ㆍ조재영 교수 주도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을 동반한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에게 로수젯 10/10㎎ 투여시, 추적관찰 3년간 모든 시점에서 로수바스타틴 20㎎을 투여했을 때보다 우수한 LDL-C 목표 도달률(70㎎/㎗ 미만)을 나타냈다.

또한 최신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초고위험군 환자의 LDL-C 목표 수치(55㎎/㎗ 미만)에 대해서도 로수젯 10/10mg이 로수바스타틴 20mg 대비 유의하게 높은 도달률을 보였다.

특히 로수젯 10/10mg은 로수바스타틴 20mg에 비해 혈중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과 중성지방(Triglyceride, TG)을 크게 감소시켰고, 불내성으로 약물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감량하는 비율도 유의하게 낮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당뇨병도 갖고 있는 환자의 LDL-C 관리 중요성은 매우 크다.&rdquo;라며, &ldquo;대규모 추적 관찰 임상연구를 통해 로수젯의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만큼 로수젯이 이상지질혈증 치료 분야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제19회 동계국제학술대회(KSIC 2023) 런천심포지엄에서 연세의대 김중선 교수를 통해 처음 발표됐다.

지난해 김 교수는 &ldquo;당뇨병을 동반한 ASCVD 환자에서 고강도 스타틴에 불내성을 나타내거나 추가적인 LDL-C 감소가 필요한 경우, 중강도 스타틴&middot;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은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로수젯은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이상지질혈증 치료 성분인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신약이다.

로수젯은 지난해 한국 제약회사가 개발한 단일 복합신약으로서는 가장 많은 액수인 1,403억원의 처방 매출을 달성하며 이상지질혈증 치료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로수젯은 현재 10/2.5mg, 10/5mg, 10/10mg, 10/20mg 등 총 4가지 용량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