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0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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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실시중인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26일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동참했다.

한특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 스무 번째 주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ldquo;대법원이 &lsquo;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rsquo;와 같이 섣불리 판단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와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서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초음파 68회 하고도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가 무죄?”

방역당국이 고위험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지영미 청장)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ㆍ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화이자)은 지난 12일 국내 도입됐으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ㆍ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 및 청소년(12~17세)에 비해 중증ㆍ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중증&middot;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먼저, 질병관리청 역학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의 중증ㆍ사망 위험은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5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nbsp;&nbsp; 
영유아는 증상발생 또는 진단일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적기에 적절한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

0~4세 사망자 17명의 진단부터 사망까지 소요일수를 분석한 결과, 진단 당일 사망이 24%(4명), 6일 이내 사망이 100%(17명)로 확인됐다.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사망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4세 사망자 17명 중 17.6%(3명)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주요 기저질환으로는 무뇌수두증, 요붕증, 암, 자폐증 등이 확인됐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ㆍ검증됐다.

미국의 FDA, 유럽의 EMA 등 주요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ㆍ승인한 백신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을 시행 중이다.

안전성에 대해,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6개월~4세, 4,526명)에 따르면,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가 위약군(1,513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로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기초접종(3회)을 완료한 영유아(6개월~4세)와 기초접종(2회)를 완료한 16~25세의 접종 1개월 이후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백신접종 전 대비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만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중증ㆍ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한다.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1ㆍ2ㆍ3회 실시한다.

접종기관은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 약 1,000개소이며,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가 주된 접종 대상인 점을 감안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도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1월 30일(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은 1월 30일(월)부터 진행하며, 2월 13일(월) 당일접종, 2월 20이(월) 예약접종을 시작한다.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이나 전화(지자체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당일접종의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해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모니터링, 예진표 작성을 위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접종 후 건강상태의 관찰 및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초기 접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자 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sim;7일 동안 예진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URL을 발송하여, 접종 후 건강상태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ldquo;영유아의 백신접종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됐으므로, 면역저하나 기저질환 보유 등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내달 고위험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방역당국이 코로나 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을 추진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lsquo;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rsquo;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12월 2주 6.7만 명에서 1월 3주 3.0만 명으로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도 1월 1주 37.2%에서 1월 3주 27.0%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재 5,843병상을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 추진하며, 향후 확진자 발생과 유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09"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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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905_119509_345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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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509">병상운영 현황(1월 27일 현재)</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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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ㆍ대형 병원 등의 중증ㆍ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하고, 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ㆍ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정병상으로는 소아ㆍ분만ㆍ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ㆍ와상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선,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추진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0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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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904_119507_193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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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매서운 한파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반대 의지는 식지 않고 있다. 27일 오전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릴레이 1인 시위자로 국회 앞에 섰다.

이날 이 부회장은 &ldquo;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rdquo;라며, &ldquo;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이 감당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이어 &ldquo;간호사의 복지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간호법안이 결코 해답이 될 수는 없다.&rdquo;라면서, &ldquo;전체 직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보건의료발전과 상생,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할 수는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ldquo;불필요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보건의료계 모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이라도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안 폐기까지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화요집회 등 단체 활동을 지속하며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건강 희생양 삼아선 안 돼”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48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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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888_119485_353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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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485">보라매병원 호흡기내과 이현우 교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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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폐질환은 기도 내에서 공기의 흐름에 제한이 발생한 상태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주로 담배 연기와 대기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폐기능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노력으로 내쉬는 전체 숨의 양(강제 폐활량, FVC) 에 대한 1초 동안 노력으로 내쉬는 숨의 양 (1초간 강제 호기량, FEV1) 의 비율 (FEV1/FVC) 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됐을 때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된다.

폐기능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지만, 흡연자와 같이 폐기능 감소율이 가속화된 사람은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율이 높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현우 교수팀은 한국인의 평균적인 FEV1/FVC 감소 속도를 평가하고 FEV1/FVC의 감소 속도가 빠른 환자들에서 폐쇄성 폐질환이 더 잘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은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역학 자료를 이용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2년마다 폐기능을 추적 검사한 40세에서 69세 사이의 정상 폐기능을 가진 7,768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현우 교수팀은 FEV1/FVC 감소 속도가 빠른 상위 25% 의 사람들을 급격한 FEV1/FVC 감소군 으로, 그 외 75% 의 사람들을 완만한 FEV1/FVC 감소군으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 한국인의 평균 FEV1/FVC 감소 속도는 연간 0.32% 포인트였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폐쇄성 폐질환의 누적 발생률은 급격한 FEV1/FVC 감소군이 완만한 FEV1/FVC 감소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보정한 후에도 급격한 FEV1/FVC 감소군은 완만한 FEV1/FVC 감소군에 비해 폐쇄성 폐질환 발생 확률이 2.12배 높았다.

급격한 FEV1/FVC 감소는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보정한 후에도 전체 사망을 1.37배 더 높였고,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1.35배 더 높였다.

이현우 교수는 &ldquo;급격한 FEV1/FVC 감소는 폐쇄성 폐질환을 2배 더 늘리고,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을 1.4배 더 늘린다. 특히 체질량지수가 낮거나 담배를 피는 경우에 FEV1/FVC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고 확인됐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공급, 정기적인 근력 운동, 그리고 금연은 폐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이 연구를 통해 FEV1/FVC가 급속히 감소하는 사람들에서 정기적으로 폐기능을 스크리닝해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해 사망을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올해 1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폐활량 측정 시 급속한 FEV1/FVC 감소 ‘사망률’과 연관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화 분야 글로벌 리딩 기업 제이브이엠(KOSDAQ: 054950, 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이 작년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제이브이엠은 2022년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1,419억원과 영업이익 219억원, 순이익 157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49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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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897_119498_331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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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498">JVM 2022 잠정 경영 실적</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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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비해 매출은 22.6%,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똑같이 76% 성장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amp;D에는 매출 대비 6.4% 수준인 90억원을 투자했다.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 392억원과 영업이익 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4%, 48.5% 성장했다.

4분기 매출 중 국내 매출은 전년 대비 18.7% 상승한 213억원, 해외수출은 9.7% 상승한 179억원을 기록했다.

시장별 매출 비중은 국내 54.3%, 수출 45.7%(북미 8.2%, 유럽 27.4%, 기타 10.0%)다.

작년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제이브이엠의 성장세는 향후에도 가파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의료 수요 확대와 약국 내 근무 인력 부족 현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lsquo;약국 자동화 시스템&rsquo;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nbsp;

제이브이엠의 해외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미약품은 현재 글로벌 파트너 기업 34개사와 협업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전세계 59개 국가에 제이브이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제이브이엠의 국내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온라인팜(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은 제이브이엠 전담 세일즈 조직을 구축해 국내 병원과 약국에서 차별화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ldquo;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맞아 그동안 축적해 온 제이브이엠만의 독보적 기술력이 담긴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이런 경험 덕에 팬데믹 종료 후에도 제이브이엠 제품을 찾는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제이브이엠의 약국 자동화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JVM, 창사 최대 年매출 1419억원 달성, 22.6% 성장

성인 남성이 너무 짧게 자면 당뇨병의 &lsquo;씨앗&rsquo;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이 1.3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여성에선 과다하게 긴 수면이 문제였다.

2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최창진 교수팀이 2019&sim;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9&sim;64세 성인 남녀 7,646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과 인슐린 저항성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비당뇨병 한국 성인의 수면시간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sim;2020)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최 교수팀은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자를 3개 그룹(6시간 이하ㆍ6&sim;8시간ㆍ8시간 이상)으로 분류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HOMA-IR를 이용했다.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로 짧은 남성은 적정 수면(6&sim;8시간)을 취하는 남성보다 높은 인슐린 저항성(HOMA-IR 2.5 이상)을 보일 위험이 1.3배 높았다. 여성에선 하루 8시간 이상의 긴 수면시간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이란 정상적인 인슐린의 작용(혈당 강하)에 대해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에 대해 우리 몸이 저항성을 갖게 되면 체내에서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당뇨병 환자가 되기 쉬워진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성인 남성이 잠을 너무 짧게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rdquo;이며, &ldquo;수면시간이 부족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식욕 증가 호르몬인 그렐린 등 식욕 조절 호르몬에 교란이 생기게 되며, 이로 인해 배고픔이 증가하고 포만감이 감소해 식사량이 늘어나고 이는 비만과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하루 4시간 미만 잔 사람은 하루 10시간 이상 잔 사람보다 렙틴 농도가 18% 감소, 그렐린 농도가 28% 증가했다는 연구논문도 나와 있다.

수면 부족은 고인슐린혈증과 관련한 야간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성인 남성, 짧게 자면 인슐린 저항성 위험 1.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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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11_110588_4641.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월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자로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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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매서운 한파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반대 의지는 식지 않고 있다. 1월 27일 오전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릴레이 1인 시위자로 국회 앞에 섰다.

이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면서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사의 복지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간호법안이 결코 해답이 될 수는 없다면서 전체 직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보건의료발전과 상생,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부회장은 불필요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보건의료계 모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이라도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안 폐기까지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화요집회 등 단체 활동을 지속하며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건강 희생양 삼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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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9_110587_147.jpg" />
<figcaption>[시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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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독감을 드디어 동시에 검사할 수 있게 됐다. 환자도, 의료진도 이젠 코를 한 번만 찌르면 된다는 점에서,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트윈데믹 절정이 지나갔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행정예고를 통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급여대상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에 입원한 환자다. 이 경우에도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해 1회만 인정한다.

또 같은 날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외 시행한 동시검사는 모두 비급여다.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콤보키트는 이미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두 차례의 검사를 한번으로 끝낼 수 있는 장점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다. 비급여 혹은 급여 적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어디에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 것.

이에 자칫 이중청구나 임의비급여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혼란이 생겼다.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검사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은 보건복지부에 콤보키트의 급여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작년 10월 회원 피해를 우려, 각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코로나19-인플루엔자 항원 동시 진단 간이검사(키트)사용을 주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제 겨우 가르마가 타졌지만, 개원가에서는 트윈데믹 절정이 지나간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가르마가 너무 늦었다는 것.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혼란을 겪은 상황이다. 다소 늦은 결정이라면서 트윈데믹 상황이 절정이었던 당시 이뤄졌으면 더 많은 편의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기준은 1월 27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독감 이제 '한 번만 찔러도 돼'…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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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의협 한특위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8_110585_4131.jpg" />
<figcaption>[사진=의협 한특위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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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황당한 판결을 규탄하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의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의협 한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조정훈 의협 한특위 위원을 시작으로 1월 26일 이필수 의협회장, 1월 27일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강민범 부회장까지 20여명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2년여간 초음파를 68회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놓친 한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해 각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에서도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립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해 보이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이 섣불리 판단한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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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의협 한특위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8_110586_4234.jpg" />
<figcaption>[사진=의협 한특위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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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혔다.

한편,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조정훈김준성김형규주영숙김상일(한특위 부위원장)황지환나영석이상범문석균 한특위 위원, 심우철 대한피부과의사회 전 부회장, 김교웅 한특위원장,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윤선정이상범정병관김형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김성찬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보험이사,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이성필 부회장노경한 정보통신이사, 김갑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 황성주 전세계모발이식학회장, 선우재근 미래의사회장,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문태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이사,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하재성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강민범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 밖에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 150여명은 1월 4일 오전 7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 등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 한특위, 한 달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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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7_110584_27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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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심리를 진행 중인 것이 알려져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의협신문]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의 기존 하급심의 판결들을 다시한번 짚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할 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에 관해 정리해봤다.

[기획] 
1. 대법, 문신사 의료법 위반 심리하급심 유죄판결 영향줄까? 
2. 끊이지 않는 문신 합법화 주장의료계국민 건강 우려 
3. 국회 발의된 7개 문신사법의 내용과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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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이 위법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국회에서 끊임없이 문신사법 제정을 시도하며,현행 의료법 체계를 흔들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문신사법안이 제정되면 현행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은 총 7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 강기윤엄태영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반영구화장사법안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안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안,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송재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각각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술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법이 규율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에 문신 시술은 오직 의사면허 소지자만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행위를 할 경우, 해당 시술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문신 시술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시술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을 받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 법안 제정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공통으로 미용 목적의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만,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 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음에도 국회에서 지속 문신사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법조계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현행법을 흔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 비춰 판단을 내린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흔들면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현재 의료법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기존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하급심들의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문신사법이 제정된다면 해당 법률안에 우선 적용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법에 우선 적용될 수 있다며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 법 적용 원칙에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획 국회 발의된 7개 문신사법의 내용과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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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내과)은 지난해 10월 취임 일성으로 필수 진료과인 내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계묘년 새해 2만 2354명(전문의 2만 571명, 전공의 1783명)의 회원수를 거느린 국내 최대 규모의 학회 수장으로 임기 4개월차에 접어든 박 이사장을 만나 전공의 교육, 입원전담전문의 등 내과학회의 중점 과제와 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수탁검사 시행령 등 의료현안에 대한 학회 입장을 들어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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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2 max-width-457 float-left" data-idxno="1105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6_110582_1129.jpg" />
<figcaption>박중원 대한내과학회이사장이 1월 26일 대한내과학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과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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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장이 급성장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학회의 입장은 무엇이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과학회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입장이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에 기반해 서비스하다보니많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난립과 약제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해 오남용의 기회가 많아졌다. 병의원도 본질적인 의사의 사명인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보다는 플랫폼에서 수집하는 환자의 평가에 신경 쓰게 되고, 의사가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끌려가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본다.

다만 비대면 진료가 지닌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 있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시도해볼 수는 있다고생각한다.도서벽지의 인프라 부족 지역, 해외 체류하는 국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의 환자,재진 환자만적용하는 등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과적 질환은 처음 진단이 중요하고 한 환자에서 여러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있는 경우가 많아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에 비해 오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의 범위를 정하고, 오진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과 책임 소재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에 비해 의사 업무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회는합리적인 원격의료 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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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적 질환은 처음 진단이 중요하고 한 환자에서 여러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에 비해 오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의 범위를 정하고, 오진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과 책임 소재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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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회는 2017년부터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단축하고 수련환경이나 교육 과정의 내실화에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

2013년부터 정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이 시행되면서 내과 전공의 정원이 10% 이상 줄었고, 2017년부터는 주간 수련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됐다. 더욱이 내과의 경우 수련기간도 3년으로 단축되면서교육 수련의 효율화와 체계화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다. 학회는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과전공의 수련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을 시작했다. 강좌 중심의 도제식 교육이나 공통된 수련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한계를 반성하게 됐고, 직업전문성, 인성교육, 윤리교육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했다. 전공의가 전국의 어느 수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만들어, 핵심적인 수련내용은 꼭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기존의 강좌 중심에서 역량 중심-성과 바탕 교육으로 전환해 2017년에 과거 사용하던내과전공의 학습목표를 대신할 내과전공의 수련핵심역량집을 만들어 보급했다.2020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의 지원을 받은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사업에 참여해 내과전공의 핵심역량평가지침서, 책임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를 위한 내과전공의 수련지침서에 이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가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웹기반의 e-포트폴리오 개발까지 모두 마쳤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16개 수련기관에서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했고,올해3월에는 전체 수련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장기적으로 e-포트폴리오와 전공의기록(과거 전공의수첩)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핵심역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개정 작업을 통해 시대에 맞는 교육내용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교육 동영상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Q. 최근 정부가 의료계와 필수의료대책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지역과목간 인력 격차 최소화 방안으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과목간 전공의 정원을 조정해 필수과목중심으로 전문의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쟁점인데 내과 전공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6:4로 돼 있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5로 비수도권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정원을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학회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내과학회의 경우 현행 603명의 전공의 기초정원이 수도권 361명, 비수도권 242명으로 돼 있는데 기계적으로 5:5로 바꾼다면 수도권 정원 60을 비수도권수련병원으로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내과환자의 중증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도권도 진료공백이 큰 문제다.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문의가 더 늘어야 하며, 내과는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본다. 지난 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연구 보고서를 보면 내과계의 경우 2035년까지 1만 명 이상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내과 전공의 정원을 과거 70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다만 전체 26개 전문과목의 총 정원이 3186명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내과에 정원을 더 배정하려면 다른 과에서 정원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는 보건복지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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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0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6_110583_1152.jpg" />
<figcaption>1월 26일 간담회에는 박중원 이사장과 함께 강석민 총무이사(연세의대 내과/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장)가 배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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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문의가 더 늘어야 하며, 내과는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내과 전공의 정원을 과거 70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다만 전체 26개 전문과목의 총 정원이 3186명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내과에 정원을 더 배정하려면 다른 과에서 정원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는 보건복지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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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10년 동안 전공의 정원 감축, 전공의 주간 수련시간 제한 등 많은 변화들로 입원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의료진의 확보가 절실해지면서내과에서 선도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제를 도입됐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원을 꺼리면서 정착에 애를 먹고 있다. 학회 차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들에 대한 지원책은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필수의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가 응급, 입원, 중환자 진료이다. 앞서 언급한 이유로 기존의 전공의 인력에 의존하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학회는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할 것을 선제적으로 요청했고, 5년여의 시범사업 후 2021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가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은 실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새로운 인력 유인책과 함께 기존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지속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역할을 부족한 전공의 인력 대체로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입원전담전문의를 단순히 전공의 4~5년차로 인식해 근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곧 사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 진료 공백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입원진료 전문가로 성장시킬 것인지, 그래서 향후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기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내과학회에서는 지난해 규정을 개정해 산하에 연구회를 두도록 했는데 입원의학 연구회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입원전담전문의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참고로 내과학회지에 입원의학 세션을 만들어 입원의학 리뷰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POCUS (point of care ultrasonography) 프로그램 개발, 입원의학 교과서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가 현실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관 학회 및 연구회가 참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협의체 구성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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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역할을 부족한 전공의 인력 대체로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입원전담전문의를 단순히 전공의 4~5년차로 인식해 근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곧 사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 진료 공백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입원진료 전문가로 성장시킬 것인지, 그래서 향후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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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입법예고된 수탁검사 시행령 때문에 의료계가 어수선하다. 내과계는 특히 검체검사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불안감이 큰데 학회 입장은 어떤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할인율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수가 때문이다. 위탁관리료는 수탁검사기관의 검사료의 10% 수준이나 검체 채취와 보관, 결과 설명 등의 비용은 반영돼 있지 않아 위탁의료기관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검체 검사 위탁에서 할인율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다. 비용책정이 돼있지 않은 검체검사 항목의 수가를 할인이라는 편법으로 해결해 왔던 관행을 없애려면 비현실적인 위탁관리료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제보다는 실제적인 보상을 통해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건진, 검체 검사가 많이 이뤄지고있는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초음파를 놓고 한국초음파학회와 임상초음파학회가 양분돼 있다. 최근 학회가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전이 있는 지 궁금하다.

아직 큰 진행사항은 없다. 하지만 내과전문의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초음파학회가 분리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이사장으로서 두 학회와간담회를 갖고 통합에 어려운 점 등 두 학회의 입장을먼저 경청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조율할 계획이다.

내과전공의 기관 따라 수련내용 각각은 '옛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5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영수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5_110581_2932.jpg" />
<figcaption>전영수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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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가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이다.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는 2000년 6월 19일 창립된 학회로, 뼈나 인대, 연골 등 골연부 조직 이식에 대한 연구와 교육, 학술적 교류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정형외과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종양이나 외상, 감염 등에 의한 조직 결손의 치료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자가조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차선의 방법으로 동종조직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학문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창립됐다.

현재는 뼈나 인대, 건, 연골, 근막, 피부, 혈관, 심장판막 및 신경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활용도 향상 등을 위해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다.

전영수 교수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과장을 역임했다. 현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관절센터장 및 협진진료처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근골격종양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고관절학회 평의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분과편집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전영수 교수,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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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0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4_110580_1230.jpg" />
<figcaption>진주제일병원이 단일공복강경 수술 7000례 달성을 기념해 1월 11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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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제일병원이 단일공복강경 수술 7000례 달성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1월 11일 개최했다.

단일공복강경 수술은 배꼽과 하복부에 3~4곳을 절개하는 기존 복강경 수술과 달리 배꼽에 2cm 미만의 작은 절개창을 내어 카메라와 복강경기구를 삽입하는 수술이다. 수술 절개 부위가 적은 만큼 통증이 적고 흉터도 보이지 않는다. 주로 부인과적 수술과 외과적 수술에 적용된다.

진주제일병원은 외과와 산부인과 협업으로 부인과 질환과 담석증, 맹장염 등을 한 번의 수술로 해결하는 등 지역 대표 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의철 진주제일병원장은 지역 주민에게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늘 연구하고 있다며 진주제일병원이 지역 대표 병원을 넘어 국내 최고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주제일병원 김종태 교육부장(외과)과 정철권 여성질환진료부장(산부인과)이 이날 심포지엄에서 연자를 맡았다.

진주제일병원 단일공복강경 7천례 달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5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진영 교수(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3_110576_3041.jpg" />
<figcaption>장진영 교수(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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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가 지난해 열린 제71차 한국췌장외과학학술대회에서 제10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12월부터 2년이다.

한국췌장외과학회는 췌담도 교육연구진료 분야의 발전과 췌담도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4년 설립된 학술단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췌담도 질환 관련 정기적 집담회 개최 △심포지움 및 워크숍 주관 △공동연구 및 진료 컨센서스 형성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장진영 교수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췌담도 분야의 국제적 리더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외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연관학회와의 다학제 영역을 보강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진영 교수, 한국췌장외과학회 제10대 회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74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05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2_110574_1510.jpg" />
<figcaption>기평석 요양병원협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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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사무총장 원기준)에 연탄 5000장을 기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양빈 상근부회장은 26일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방문해 연탄 5000장을 전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전국 요양병원 임직원들은 매년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겸해 왔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연탄만 기부하고 있다.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매서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연탄나눔이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연말에 전국적으로 연탄봉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 어려운 이웃에 연탄 5천장 기부

할머니 축하금으로 
새 양복을 사 입고 
큰아들이 첫 출근을 했다 
하루 종일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들이 다루게 된 세금이란 무엇인가 
벌어들인 수입의 얼마를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라면 
감사의 의미인가 
다만, 의무의 의미인가 
나는 고마운 어머니께 제대로 납세를 했는가 
새삼 아들의 업무에서 시작하여 
아들의 임무로 들어가니 
나의 탈루가 크다 
은혜는 깊고 세금은 무겁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5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지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0_110573_5711.jpg" />
<figcaption>홍지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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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연세이비인후과의원/문학청춘 신인상 등단(2011)/한국의사시인회문학의학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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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0일

의ㆍ정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 전 사전 만남을 갖고,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을 조율했다. 양측은 &lsquo;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rsquo;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30일 갖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오후 3시&nbsp;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47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877_119473_9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담회에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의료현안협의체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lsquo;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rsquo;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앞으로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lsquo;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rsquo;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rdquo;라고 당부했다.&nbsp;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ldquo;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lsquo;필수의료협의체&rsquo;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이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lsquo;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rsquo;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ㆍ정, 오는 30일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

한파 속에서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반대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선 박명화 부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직역 확장을 위해 간호사만이 찬성할 뿐 다양한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국민건강 증진은 결코 간호사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으며 다양한 보건의료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협업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47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880_119476_12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 부회장은 &ldquo;간호법은 협업을 위해 필요한 상생과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고 단독법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됐다.&rdquo;라며, &ldquo;추운 날씨에 간호법 반대와 찬성을 외치며 매일 거리로 나와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소모적인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간호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ldquo;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침탈은 단순히 직역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법률로 정하여 고등교육과 훈련을 받아 배출된 인력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병폐이므로, 타 직역 업무침탈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rdquo;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자 국회 앞 1인 시위, 화요일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간호법 즉각 폐기해 소모적 사태 종식하라”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근로시간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공의 10명중 3명꼴로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했고,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강민구)는 26일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의 실태조사는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됐다.

올해는 다수 예방의학과 전공의가 포함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실태조사개편위원회(위원장 신유경)를 구성해 기존 실태조사를 보다 전문성을 살렸다.

실태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항을 수정했고, 정신건강 및 직무스트레스 관련 문항, 임산부 야간근로나 배우자 출산 휴가와 같은 임신 및 출산 관련 문항 등을 보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 간 전공의 1만 3,3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응답자 수는 설문 개시자 2,856명, 설문 완성자 1,984명이었으며, 응답률 14.8%를 기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47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876_119470_0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470">4주 평균 주 80시간 추과로 근무한 경우</td>
		</tr>
	</tbody>
</table>

먼저, 전공의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으로, 예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주 80시간 초과근무의 경우,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근로시간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병원이 EMR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수련병원이 수련환경평가 등에서 전공의 총 근로시간에 대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인턴 응답자의 약 75.4%가 4주 평균 주 80시간 초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해 인턴 수련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부당국의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1년차 전공의의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의 중위값은 약 90시간으로, 이는 주로 액팅(acting) 업무를 담당하는 1년차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및 전공의법 개정 등을 통해 과중한 업무 및 노동 강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공별로는 흉부외과(100%), 외과(82.0%), 신경외과(77.4%), 정형외과(76.9%), 인턴(75.4%), 안과(69.4%), 산부인과(65.8%), 내과(61.7%) 등에서 4주 평균 80시간 초과로 근무한 전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의료기관 별로는 대형병원(60.3%)-중대형병원(57.7%)-중소형병원(50.7%)-소형병원(36.0%)-기타(33.0%) 순으로 4주 평균 80시간 초과 근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47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876_119471_4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471">24시간 초과로 연속 근무한 횟수</td>
		</tr>
	</tbody>
</table>

이어, 24시간 초과 연속 근무의 경우, 응답자의 약 66.8%가 주1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 근무롤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횟수는 2회(31.5%)-1회(18.1%)-3회(10.3%)-4회(5.9%) 순으로 보고됐다.

인턴 약 84.4%, 레지던트 1년차 약 70.2%가 주당 1회 이상의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경험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공별로는 신경외과(87,1%)-산부인과(84.9%)-흉부외과(84.2%)-인턴(84.4%)-외과(84.0%)-내과(81.1%)-정형외과(75.4%) 순으로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경험률이 높았다.

의료기관 별로는 중대형병원(70.0%)-대형병원(67.8%)-중소형병원(66.2%)-소형병원(63.6%)-기타(44.0%) 순으로 4주 평균 80시간 초과 근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담당 환자 수를 보면, 정규 근무 시 주치의로 담당하는 입원 환자(응급 환자 포함)는 1-10명(45.8%), 11-20명(29.9%), 21-30명(16.0%), 31-40명(4.4%), 41명 이상(3.9%) 순으로 보고됐다.

정규 담당 환자 수 10명 초과 비율은 전공별로 흉부외과(89.9%), 내과(88.0%), 신경외과(85.2%), 외과(83.7%), 응급의학과(82.0%) 순이었다.

당직 근무 시 on-call 등으로 담당하는 입원 환자(응급 환자 포함)는 1-50명(63.3%), 51-100명(19.1%), 101-150명(9.5%), 151-200명(4.8%), 201-250명(1.8%), 301명 이상(1.0%), 251-300명(0.5%) 순으로 보고됐다.

당직 담당 환자 수 50명 초과 비율은 전공별로 내과(75.5%)-외과(71.4%)-신경외과(54.8%)-인턴(48.7%)-산부인과(37.9%) 순이었다.

흉부외과, 내과, 신경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중증의료를 주로 담당하는 분과를 중심으로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및 전공의법 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의 건강의 경우, 스트레스 인지율은 54.3%로, 일반인구 집단 26.2%(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 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우울감 경험률(2주 이상의 우울감 지속)은 23.6%로, 일반인구 집단 6.7%(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 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전공의 자살 생각 비율은 17.4%로, 일반인구 집단 12.7%(2022년 06월 정신건강실태조사 기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24시간 초과 연속 당직근무 시 전공의 평균 수면시간은 약 4.0시간이었다.

전공의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가 약 34.0%에 해당한다.

가해자는 교수(56.3%)-환자 및 보호자(51.3%)-동료 전공의(33.8%)-전임의(11.4%)-간호사(8.0%)-기타 직원(4.0%) 순이었다.

연차별로는 인턴(43.5%)-레지던트 2년차(34.5%)-레지던트 1년차(31.1%)-레지던트 3년차(30.0%)-레지던트 4년차(26.1%) 순으로 보고됐다.

병가 사용의 경우, 몸이 아플 때 병가를 사용한 전공의는 24.4%였으며,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동료의 업무 부담 가중(57.9%)-수련기관의 분위기(26.9%)-필요성을 못 느껴서(12.7%-기타(2.3%) 순이었다.

임신 및 출산의 경우, 임신 및 출산의 경험이 있는 2.8%의 전공의 중 87.0%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nbsp;

강민구 회장은 &ldquo;전공의 실태조사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연례적으로 조사해 평가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특히 전공의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변화를 추적해 나가는 데 있어 본 실태조사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장 적절한 자료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ldquo;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의 현재를 파악하고,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등 수련환경 개선 요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추후 개인수준의 실태조사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수련기관명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삭제해 개인 특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되, 조사 취지에 맞는 자료의 활용을 장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는 추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자가 직접 연차별ㆍ전공별ㆍ규모별 조사결과 및 종합순위 등을 산출해볼 수 있는 형태로 대전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