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3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107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7_110733_535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해 필수의료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보상체계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해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종별분야별 보상체계를 조정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도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라면서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이기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 어디서도 볼수없이 낮은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을 그대로 둔 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인 보호라면서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를 만족 시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div id="tem-type-8">
성 명 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증응급질환 분야 및 인구 감소로 인해 적정 공급이 어려운 분만, 소아 분야에 대한 지원이 골자다. 주요 대책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책들이 담겼다. 특히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고,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벌써 본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하여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 31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나,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종별, 분야별 보상체계조정이 자칫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이기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특히나 전세계 어디서도 볼수없이 낮은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을 그대로 둔 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봉책이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인 보호이다.

대형병원 간호사가 촉발한 뇌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외과계 의사들이 주장한 수술절벽 상황에 대한 경고였다. 필수의료 살리기는 대한민국 의료 및 국민건강 살리기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으며,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들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필수의료 지원대책 안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2023. 2. 2 
서울특별시의사회
</div>

서울시의사회, "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미봉책 불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2 max-width-322 float-left" data-idxno="1107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6_110732_5014.jpg" />
<figcaption>라선영 연세의대 교수</figcaption>
</figure>

라선영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가 2월 2일 열린 엔허투 기자간담회에서 엔허투는 트라스트주맙 치료 후 진행된 위암 치료제로 1년이 넘는 생존기간을 증명한 최초이자 유일한 HER2 표적치료제라며 대상 환자 수가 소수라는 점을 고려해 하루빨리 급여돼야 한다고 급여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 환경을 개선한 최초이자 유일한 HER2 표적 ADC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임상 데이터 등을 조명했다.

이날 라선영 교수는 위암은 복잡한 발병기전, 종양내 이질성, 환자 이질성이라는 특성 탓에, 표적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시된 HER2 표적 ADC 엔허투의 위암 치료 분야에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급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 위암 환자 중 약 12~15%를 차지하는 HER2 양성 위암에서 엔허투가 3차 치료제로 허가된 것은, 위암 치료 형태에 전환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라고도 덧붙였다.

라선영 교수에 따르면 위암은 조기진단될 경우 5년 생존율이 97%에 달하지만, 국소 진행성은 62.1%, 원격 전이된 경우는 6.4%로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인다.

엔허투는 2회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연구인 DESTINY-Gastric01에서, 객관적 반응률(ORR)은 51%를 기록했다. 대조군인 화학요법군 14%보다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은 12.5개월로, 대조군 8.4개월보다 사망 위험을 41% 줄였다.

김정태 한국다이이찌산쿄 부사장은 실패를 거듭한 HER2 표적 위암 분야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한 DESTINY-Gastric01 임상 결과로 10여년 만에 등장한 엔허투의 입지를 견고히 해 기쁘다고 말했다.

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장은 오랫동안 혁신적인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엔허투 공급을 통해 희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엔허투는 지난해 9월, 항 HER2 치료 등 두 개 이상의 항암요법을 투여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완료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1년 넘는 생존기간 입증 유일한 HER2 ADC 엔허투 급여 시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7 max-width-660 float-center" data-idxno="110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개편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5_110727_494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개편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건강보험 정책이 될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큰 관심 속에 최근 베일을 걷었다. 실망과 기대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종별가산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종별가산을 인하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슈가 된 내용은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항목 보상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수술처치기능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각각 15%씩 인하하고, 검체영상검사에 대한 종별 가산은 일괄 폐지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종별가산 정비, 수술입원 등 저평가 항목에 대한 보상 강화 추진한다며 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을 외과계 수술과 입원 등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 분야 상대가치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종별가산을 뺏어서 필수의료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원 대책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의원급의 경우 수술, 처치, 기능검체영상 검사 등 모든 유형에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논란이 과열되자 사실 바로잡기에 나섰다.

의협은 2월 1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상대가치 3차 개편 관련 사항 안내(종별가산율 개편 관련) 제목의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해를 위해서는 해당 개편안 하단에 종별가산율 일부(15%)를 기본 수가(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한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행위들의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안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대한의사협회 정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5_110728_5011.jpg" />
<figcaption>[자료=대한의사협회 정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구체적인 예로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를 들면 현행에서는 상대가치점수가 647.21점으로, 의원은 점수당 단가(92.1원)과 종별가산 15%를 계산해 6만 8550원의 수가가 나온다. 상대가치 3차 개편(안)에서는 상대가치점수를 15%인상, 744.29점이 적용된다. 이에 종별가산이 0%로 15%가 낮아졌지만 결과적으로는 6만 8550원이라는 같은 수가가 도출된다.

의원급의 경우 변동율은0.00%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같은 검사를 예로 들었을 때 현재 6만 7050원에서 개편안에서는 6만 8220원으로 소폭 오른다. 즉 병원급 이상에서는 수술, 처치, 기능검사 유형의 수가의 경우 0.63~1.74% 인상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대한의사협회 정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5_110729_5031.jpg" />
<figcaption>[자료=대한의사협회 정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종별 가산이 아예 없어진 검체영상 검사에서는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경우-기타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에서도 기존 상대가치점수인 955.31점에서 1098.61점으로 15%가 인상된다. 이에 의원급은 현재와 같은 10만 1180원을 적용한다.

다만 병원급 이상에서는 검체검사, 영상검사 유형의 수가는 4.17~11.54%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이로 인한 병원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의료계, 정부, 학계 소속 위원들과 보전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종별가산율 개편(안)이 필수의료 살리기 의정협의체 논의사안이 아님을 함께 강조했다.

의협은 종별가산율 개편안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상대가치 연구 결과를 무조건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정협의를 통해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는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 살리기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의정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대책'서 종별가산 칼 댔다? 사실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4_110726_475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미스터 케이(MR K; KRAS, MET, RET)를 아시나요?

대한암협회가 세계 암의 날(2월 4일)을 맞아 2월 7일 저녁 7시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스터 케이(MR K; KRAS, MET, RET)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 환자를 위한 실시간 온라인 특강 미스터케이(MR K; KRAS, MET, RET) 마스터클래스 -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의 인지도 및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폐암 이야기(아가폐) 캠페인 시즌 2 일환으로 기획됐다.

국가암등록통계(2022.12)에 따르면 폐암은 갑상선암에 이어 신규 발생 2위를 차지하는 등 질환 정보와 새 치료 옵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폐암 치료 분야에서 희귀 유전자 변이 표적치료제가 잇달아 등장하는 등 치료 가능 유전자 변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대한암협회는 처음 폐암 진단 시부터 환자가 희귀변이까지 포함한 유전자 변이 진단에 관심을 기울여야 새로운 치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튜브 특강 시리즈에 이어 이번에 온라인 특강까지 기획한 의도다.

이번 특강은 윤신교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가 연자를 맡아 미스터케이(MR K) 이제는 알아야할 때!라는 주제로 희귀 유전자 변이 관련 폐암 환자 및 보호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짚어줄 예정이다.

폐암의 희귀 유전자 변이와 KRAS, MET, RET 등 미스터케이 변이의 치료 현황을 통합적으로 소개하고, 진료 현장에서의 실제 환자 사례 소개 등에 이어 사전 모집된 폐암 환자와 보호자들의 미스터케이(MR K; KRAS, MET, RET) 변이와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이민혁 대한암협회장은 미스터케이(MR K; KRAS, MET, RET) 희귀변이 폐암은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암일 지라도 새 치료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사례인 만큼 이번 라이브 강의가 질환과 치료 정보가 절실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암협회는 앞으로도 폐암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암협회는 아가폐 캠페인을 통해 최근 미스터케이(MR K; KRAS, MET, RET)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 교육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했으며, 현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모두 3편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폐암 유전자 변이 알면 새 치료 기회 잡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5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07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승환(왼쪽)·장영우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2_110725_2921.jpg" />
<figcaption>한승환(왼쪽)장영우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figcaption>
</figure>

한승환장영우 가천의대 교수팀(길병원 심장내과)이 일본순환기학회 Asia-Pacific area 부문 최우수 논문상을 받는다.

한 교수팀은 지난해 일본순환기학회지(Circulation Journal)에 Long-Term Clinical Outcomes and Its Predictors Between the 1- and 2-Stent Strategy in Coronary Bifurcation Lesions -A Baseline Clinical and Lesion Characteristic-Matched Analysis-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세계 최초로 심장 혈관 관련 분지병변 치료 시 2-stent의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교수팀은 오는 3월 101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일본순환기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 수상과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장영우 교수는 세계 최초로 진행한 분지병변의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우리나라 의료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전 세계 의료진을 대상으로 초청강연을 진행하게 됐다. 앞으로 임상과 연구 모든 분야에서 더욱 열심히 임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환·장영우 교수팀, 일본순환기학회 '최우수 논문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0_110721_18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한국노바티스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브렉타(카프마티닙)와 머크의 텝메코(테포티닙)는 나란히 고배를 마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일 올해 첫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자카비(룩소리티닙한국노바티스) 이후 10년 만에 골수섬유증 시장에 등장한 신약으로 주목받았던 인레빅은 이날 급여기준을 설정받았다. 해당 급여 안건이 다음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진출한다는 의미다.

인레빅은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2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을 설정받았다.

반면 함께 심사대에 올랐던 타브렉타 등 3개 신약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타브렉타와 텝메코는 각각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제로 급여신청을 했지만,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했다.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모가물리주맙) 또한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 2차 치료제로 급여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한편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니라파립) 급여확대 안건은 암질심을 통과, 다음 단계를 기약할 수 있게 됐다.

다케다제약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제줄자 급여범위 확대에 도전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0_110722_2018.jpg" />
<figcaption>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figcaption>
</figure>
</div>

'인레빅' 급여 첫 관문 통과, '타브렉타'·'텝메코' 불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우리나라 뇌염 발병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 안종균백지연 교수와 소아신경과 강훈철김세희 교수, 연세의대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정인경한민경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우리나라 뇌염 발병률이 감소했으며, 특히 9세 이하의 소아에서 뇌염 발병률이 약 70% 감소했다고 2월 2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의학 바이러스학 저널(Journal of Medical Virology, IF 20.693) 최신호에 게재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9_110723_21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뇌염은 뇌실질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한다. 원인에 따라 감염성, 혈관염성, 종양성, 화학성 뇌염 등으로 구분한다. 그중 발병 빈도가 가장 높은 뇌염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성 뇌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생활 방역과 감염성 질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나 독감과 같은 질환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역 등으로 인해 발병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의 뇌염 발병률 변화는 밝혀진 바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4 max-width-456 float-left" data-idxno="1107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9_110724_2240.jpg" />
<figcaption>A: 분할 회귀분석 결과 0~4세, 5~9세 연령에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후 뇌염의 발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B: 코로나 팬데믹 전후 뇌염 발병률비는 0~4세, 5~9세 소아군에서 각각 0.34, 0.28로 약 70% 정도 뇌염 발병률이 감소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 중 ICD-10 진단체계에 따라 뇌염 관련 진단명으로 청구된 입원환자 총 4만 36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팬데믹 이전(4만 187명, 2010년 1월 ~ 2020년 1월)과 팬데믹 기간(3468명, 2020년 2월 ~ 2021년 2월)으로 대상자를 나눠 각각 회귀분석을 통해 뇌염의 발병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팬데믹 이전 증가 추세를 보이던 뇌염의 발병률이 팬데믹 기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특히 0~9세 연령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뇌염 발병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뇌염의 발병률비(Incidence rate ratio)는 0~4세와 5~9세 소아에서 각각 0.34와 0.28로 팬데믹 기간에 뇌염 발병이 약 70%정도 감소했다.

또연구팀은 뇌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중환자실 입원률과 사망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팬데믹 이전 11%였던 사망률은 팬데믹 기간 중 9%로, 중환자실 입원율은 59%에서 39%로 감소한 것이확인됐다.

안종균 교수는 국가 단위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성 뇌염이나 소아 등 특정 원인이나 집단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뇌염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우리나라 뇌염 발병률이 감소했으며, 특히 9세 이하의 소아에서 그 감소가 뚜렷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중 9세 이하 소아 뇌염 발병 70% 감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월 12일부터 신축 회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17년 4월 정기총회에서 회관신축안을 승인하고 290억원 규모의 회관신축기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은 한 달 뒤 김건상 전 의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관 신축에 돌입했다.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2018년 8월부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2기ㆍ3기 위원장을 연임하며 4년 5개월 동안 회관 신축을 진두지휘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박홍준 위원장을 만나 회관 신축 과정과, 새 회관의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7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0961_119570_4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5년여 만에 새 회관이 완공됐습니다. 감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축위원회 1기 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맡았는데 해결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진행되면서 3기 위원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의사결정과정도 어려운 점이 많았고, 현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 많았지만 결국 회관 완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nbsp;

■신축 회관에 대한 회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대다수 회원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에 관련된 이슈와 뉴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신축회관에 대해 모두 긍정적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더군요. 모처럼 의료계가 신축으로 인해 희망적이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회관신축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철거 허가와 준공 허가가 특히 기억납니다. 2년전 구청에서 철거 허가가 떨어진 날 정말 기뻤습니다. 철거 허가가 나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철거 허가 후 포크레인이 와서 건물을 뜯을 때, 실감이 났습니다. 이후 건물을 다 지어났는데 준공 허가가 나기 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준공허가가 떨어진 날고 기억이 남습니다. 철거 허가와 준공 허가는 공사 전체에 있어서 상징적인 날이고 개인적으로도 기뻤습니다.

■신축회관에 다양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5층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직원들을 배려해서 5층에 여직원 휴게실과, 노조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지하 3층에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하는 3층 공간에 잠깐씩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1층에도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뽑아서 쉴수 있도록 공간을 생각해 뒀습니다. 아직 100% 갖춘 건 아닙니다.&nbsp;

■주변 아파트에서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당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풀어나갔나요?

▽처음부터 주민 보상관계는 예민한 문제였고, 가장 힘든 일 좀 하나였죠. 보상관계가 1기 추진위원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해 2기까지 넘어왔어요. 예를 들어, 바로 옆 아파트 외벽 도색과, 수위실 구축, 정원 조성 등 우리가 죄인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잘 마무리하자고 생각했고 이견을 점점 좁혔습니다.

결국 주민 비대위도 만족하고 우리도 최소환 성의를 보인 수준에서 최종 보상액에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추가 요구가 나왔고, 처음 합의를 기준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의협 상근 임원과 직원들이 새 회관에 입주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건물 하자나 법적 분쟁 등 새 회관의 문제점은 없나요?

▽정면 주차장 앞쪽에 누수가 돼 지하 1층 대강당에 스며드는 문제가 발생해 보수공사를 했는데, 해결 여부는 비가 다시 와야 알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창틀에서 비가 새고, 주차장 내려가는데 커브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개선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중간에 설계를 변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잘 지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합격점을 줄 수 있습니다. 새건물을 지으면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까지 마치는데 길게는 1년은 걸립니다.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가 공기 연장 및 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도급액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발주처, 시공사 갈등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된 둔촌 주공아파트에 비하면 어려움은 있었지만 일단 잘 입주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협은 의협대로 임대료가 많이 나왔고,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할말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있었고, 파업,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죠. 모든 것이 공사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객곽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어느 공사현장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총액계약제를 했습니다. 증액을 해야할 일이 생긴다면 의협은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해결할 겁니다. 계속 업체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회관은 완공됐지만 신축기금 모금은 목표금액인 1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 진행경과와 앞으로 모금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절반 수준이나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0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49억원 가까이 모금했고, 677명이 참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비로 짓기 때문에 모든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추가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무척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잘 들어옵니다. 준공됐을 때 들어왔고, 입주할 때 들어왔습니다. 준공식할 때 또 들어 올 겁니다. 집행부가 새회관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회원이라면 준공식 이후 메시지가 닿을겁니다. 이제부터는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00억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아직까지 와닿지 않은 회원들이 있어요. 앞으로 새 회관 소식이 알려지면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사회도 한 번 내고 끝낸 게 아닙니다. 학술대회 등 의사회 행사를 할때마다 계속 모아서 냈습니다.

100억원이 모이면 좋지만 안되더라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회관 임대를 통해 얻는 수입도 있고, 수익사업도 계획이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활용해 대관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됐나요?

▽업무도 중요하지만 일반회원에게 문턱없이 다가가는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한 끝에 대관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회원들이 필요할 대 이용할 수 있다면 더 관심을 갖겠죠? 그것이 우리 의도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의협회관 신축에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과거 의사협회 회관은 대표성, 권위 개념으로 40여년을 이어왔습니다. 새 회관을 짓는동안 5년간 나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변화가 많았던 시기를 거쳐 기존 회관이 있던 자리로 돌아왔죠.

미래를 지향하는 의사협회 회관으로서 대표성보다는 모든 회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의협, 디지털 넘어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MZ 세대가 들어올 수있는 의협, 국민을 껴안는 의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5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의사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 회관은 권위보다 포용하는 새시대 상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ㆍ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목)부터 7월 3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ㆍ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법 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등이다.

조사내용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현황 및 일반현황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제출자료는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서식이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 해당 서식을 작성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간이다.

다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실태조사 작성지침(3월경 제공예정) ▲의료기관 등 정보(명칭, 기관기호, 주소)를 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약사법 제95조제1항제8의4호, 의료기기법 제53조의2제4호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ldquo;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내역 실태조사한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1일 김도읍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간호법 통과를 위해 즉각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는 한 특정정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 몰이를 하는 나팔수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제2중대로 전락한 것인가.&rdquo;라고 질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7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0968_119578_28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의도적인 간호법 심사 지연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법안2소위로 회부했다.

1,000여명의 집회 참석자들은 &ldquo;국민의힘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이유 없는 간호법 심사 지연을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rdquo;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후 참석자 전원은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까지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가두행진을 펼친 뒤 국회 정문 앞과 금산빌딩 앞, 현대캐피탈빌딩 앞에서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ldquo;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에도 간호법을 법안2소위로 회부를 결정한 것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이다.&rdquo;라며, &ldquo;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앞세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법리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는 뒤로 한 채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법사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회장은 &ldquo;조정훈 의원은 한 특정정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 몰이를 하는 나팔수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제2중대로 전락한 것인가.&rdquo;라고 질타하고, &ldquo;김도읍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간호법 통과를 위해 즉각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을 부를 것이고 범국민적인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rdquo;라고 경고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2만 예비간호사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규탄하며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윤원숙 이사는 호소문을 통해 &ldquo;국민의힘은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라는 꼼수로 법안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rdquo;라면서, &ldquo;법안2소위 회부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외면한 것이자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부산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은 &ldquo;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배치돼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여당으로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 1,000여명은 집회 내내 &lsquo;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rsquo;, &lsquo;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rsquo; 등을 외치며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간호계, 조정훈 의원에 “특정 정당 나팔수인가” 비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노정훈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8_110719_541.jpg" />
<figcaption>(왼쪽부터) 노정훈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큰 관심 속에 뚜껑이 열린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제 막 걸음을 뗀 지원 대책에 아쉽다는 반응과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발표된 방안을 구체화현실화하는 곳에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발표한 지원 대책 2탄 준비 역시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정훈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월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라고 본다며 기존 발표안들의 실질적 이행과 추가 지원 분야 발굴을 꼽았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업무를 맡은 지 단 33일이 지났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 발표를 약 한 달 앞두고 필수의료지원관을 신설하고 총괄과를 두었기 때문.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으로는 의료보장혁신과를 신설, 건강보험재정 효율화를 통한 필수의료 기반 마련을 예고했다. 지원 방안 계획 한편으로는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한 엄격한 잣대를 동시에 내놓은 것이다.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총괄과라는 직제는 흔치 않다며 혁신이라는 단어의 부서 역시 흔치 않다고 본다. 정부의 큰 고민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정훈 과장 역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우선순위나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과제 이행에서 보다 신속한 협조 요청이 가능해졌다. 보다 더 체계적인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기라면서 현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하고, 챙겨나갈 것인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8_110720_57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후속 대책. 이른바 필수의료 지원대책 제2탄은 올해 말 경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정책방향은 올해 발표할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 방안은 지난해 공청회부터 예고한 대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집중했다. 이외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초창기부터 제기된 만큼, 정부는 향후 타 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중증희귀 난치질환, 중증응급 정신질환, 전문의료인력 희소분야 등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서 특정 과목을 지칭한 것은 정신질환 하나. 이에 추가 대책에서는 정신과 계열의 포함 가능성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노정훈 과장은 당장은 아니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들에 대한 발굴과 해당 분야의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환자가 처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 또 발전시켜갈 방향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원 대책에는 수가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 수가 수준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같은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수가와 관련한 내용들은 모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논의를 통해 한 트랙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초반이지만 이번 지원 대책이 대부분 성과에 따른 평가를 보상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노정훈 과장은 모든 내용이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수가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초기에는 의미잇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성과 유인책으로 가려고 했다. 실제로 작동을 해야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베이스를 고민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종안에서 구체화된 공공정책수가 유형에 포함된 인프라 유지네트워크형 등 성과 평가는 필연적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강준 과장은 성과 중심의 보상 방안 중에는 대표적으로 응급이라는 상황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있다라면서 기존 단일 기관에 대한 개별수가 형식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방법적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기반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추계 예산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 지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추계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노정훈 과장은 이에 대해 과제마다 구체화된 수준이 모두 다르고, 지역수가 등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서 또 수가 등을 포함해 개별 과제들은 건정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된 정도에 따라, 개별 사안에 따라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 정책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당장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제도는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다. 현장과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료인력 논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직접 논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대책의 핵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됐으면 한다는 기대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政, 필수의료 지원 현실화 박차…2탄 준비도 '착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7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7_110718_3226.pn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현장의 의견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전날인 31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니며, 이 정도로 무성의한 대책에 나아질 필수의료라면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각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완결한다는 것이 듣기에는 좋지만, 지역마다 상급의료기관이 언제나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전원과 119 이송이 가능하도록 중환자실이 비어있으며, 수술할 의사가 늘 대기하는 것은 실현이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응급의료체계 개편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적 확대는 바람직하나,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차적 응급의료를 담당하며 중증응급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진료센터로 축소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권역 내 순환당직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보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정책임을 지적하며, 이외에도 소아 및 산모 진료 지원 대책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이 빠져있다는 점과 의료인력 확보방안이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 등 수준에서 그쳤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대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인 대책이어야 한다며 현장이 동의하지 않는, 몇 개월 만에 간담회 몇 번으로 만들어낸 탁상공론 정책은 절대로 성공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화와 취약지 대책이 없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논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현장 의견 없는 필수의료 대책? 탁상공론일 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6_110713_29.jpg" />
<figcaption>박홍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월 1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신축회관을 계기로 의협이 미래지향적인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서울시 용산구청은 2022년 11월 25일 의협이 신청한 새 회관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용산임시회관에서 신축회관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신축회관은 각 층 공간을 효율성에 입각해 배치했다. 1층에는 신축기금 도너월과 의협 114주년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한 프레스센터와 KMA-TV 스튜디오가 들어섰다.

2층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임차하되 회의실을 의협과 함께 사용토록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3층은 사무총장실과 총무국기획정책국의무법제국사내 변호사실보험국학술국의료감정원의협신문국을 비롯해 2개 소회의실을 배정했다.

4층은 의협 회장실상근부회장실을 비롯한 상근 임원실과 대의원회 의장실대의원회 사무처 공간을 마련했다. 수시로 열리는 회의를 위해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도 배치했다. 4층에는 대한의학회의학한림원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협 산하단체도 입주했다.

5층은 의료정책연구소와 소장실실장실을 비롯해 회원권익센터사내 식당노조사무실여직원 휴게실미화원실 등이 들어섰다. 지하 1층은 대강당 공간으로 각종 의료계 행사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의협은 회관신축이 단순히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을 넘어 회원들에게는 위상과 자긍심을 주고,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의료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다.

회관신축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제1기 위원회가 이전을 결정한 시기라면, 제2기 위원회는 각종 민원과 허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제3기 위원회는 신축회관 완공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제2기에 이어 제3기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의협 회관 신축 과정에 모두 관여한 박홍준 위원장은 의협회관 신축을 계기로 의협이 미래를 지향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2월 1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신축회관 준공을 계기로 모든 회원들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수렴되기를 바라며, 의사들만의 시각에서 국민을 진심으로 아끼는 의협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축회관 기금 모금에 참여해준 모든 회원 및 단체 등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자보수 등이 끝나면 신축회관 건물도 안정적이 될 것이라며 주변에 있는 회원들이 신축회관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합격점을 줘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6_110716_22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다음은 일문 일답 
Q. 5년여 만에 새 회관이 완공됐다. 대부분의 신축 기간을 함께 했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회관신축추진위원회 1기 위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2기 위원장을 맡았는데, 3기 위원장까지 맡게 됐다. 신축회관 건립을 빨리 마무리해서 회원들에게 상징적인 건물이 되도록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많았지만 잘 해결했다고 본다. 
의협은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조직이고, 여러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서 회관 신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환하고 밝은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정말 좋다.

Q. 신축 회관에 대한 회원들 반응은 어떠한가? 
100이면 100 신축회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대부분이 신축회관 건립을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모처럼 의협회관 신축으로 인해 모든 회원들이 보다 희망적이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도 신축회관이 잘 완공되어서 뿌듯하다.

Q. 회관신축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또는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제일 처음에는 2020년 10월 8일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이다. 철거허가가 떨어진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때가 너무 기뻤다. 그 전에는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집행부 임원들과 같이 와서 철거현장을 봤다. 신축회관 공사가 실감이 나더라. 
그리고 2022년 11월 25일 용산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날도가장 기억에 남는다.이 두 가지는 공사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었다. 개인적으로도 기쁜날이었다.

Q. 신축회관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원 복지를 위해 신경을 쓴 부분들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신축건물 5층이 전망이 좋다. 5층에 여직원 휴게실과 노조를 위한 공간을 잘 만들었다.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유익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직원 건강을 위해 지하 3층에는 체력단련실도 마련했다. 또 1층은커피 등 간단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계획했다. 
3층은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지만, 잠깐씩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 직접 와서 보니 나도 여기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더 많은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주고 싶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6_110715_21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Q. 주변 아파트에서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당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풀어나갔나? 
처음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은 예민한 것이었다.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주민들과 갈등에 접했을 때 힘들었다. 1기에서에서 매듭지어지지 않고 2기로 넘어왔다.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넘어오다보니 아니다싶은 생각이 많았다.보상 요구에 우리가 죄인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 예로 5층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도 일부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한 것도 있다.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민들이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고, 최대한 보상 요구에 대해 반영을 해줄려고 노력했다. 직접 아파트 주민이 살고 있는 집도 방문해 민원사항이 타당한지도 검토했다.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주민 민원 해소할려고 노력했다.

Q. 의협 상근 임원과 직원들이 새 회관에 입주한 지 50여일이 지났다. 새 회관에 문제점(건물 하자와 보수, 건설사와 법적 분쟁)은 없는지? 
건축을 하다보면 일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누수가 된 부분이 있었다. 누수가 발생해 지하 1층 대강당에 물이 스며들기도 했다.누수 다음으로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길이 좁아서 마음 아프다. 빨리 최선을 다해 해결할려고 하고 있다.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공간마다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어려운 과정에서 얻은 결과이다. 긍정적으로 봐야하겠다. 
신축회관 건물은 1년 정도 걸려야 제대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낙제점은 아니다라고 본다. 합격점은 줘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Q. 건설사의 공기 연장 및 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도급액 증액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하다. 
발주처와 시공사와의 관계는 참 어렵다.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입주를 잘 한 것 같다. 6개월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걱정이 많았다. 공사를 하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매주 회의를 하면서 노력했다. 
시공사도 시공사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다.(코로나19, 파업, 우크라이나 전쟁,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공사를 하다보면 나올 수 있는 일들이다.회관신축추진위원회는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 시공사와 총액으로 공사계약을 한 것이다.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자재비 인상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 측 입장도 있고, 우리 입장도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만약 증액이 된다면 의협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총회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사결정 과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시공업체와조율하고 있다. 
어느 공사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여러 다른 공사현장보다도 의사소통을 하면서 잘 가고 있다고 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6_110717_22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Q. 회관은 완공됐지만 신축기금 모금은 목표금액인 1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까지 모금 진행경과와 앞으로 모금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만약 100억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목표액의 50% 정도까지 기금 모금을 한 것은 잘 한 것 같다. 모금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상당히 감사드린다.이벤트가 있을 때 추가로 기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준공식을 기점으로 신축기금 또 들어올 것 같다. 
1억원 이상 기부한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작은 돈이 아니어서 더 고마움을 느낀다. 또 액수로는 적을지라도 기부에 동참한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지역에 있는 분들의 참여도 감사하다. 
청주역 앞에서 청주시의사회, 강릉역에서 강릉시의사회가 신축기금을 전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서울시의사회도 매번 모금한 것을 모아서 신축기금으로 내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도움 및 참여가 있었다고 본다.

Q. 모금 초기 회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주 기금 모금액을 발표했는데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매주 모금 진행상황을 공개하는게 기금 모금에 유리하지 않나? 
회관 신축 관련 소식지를 뉴스레터 형식으로 보냈다. 건축 완공까지 신축기금 모금 현황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현재 입주를 한 상황에서는 다른 형태로 기금 모금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공사현장을 보여줄 게 아니다. 완공된 이후에는 다른 형태의 홍보가 필요하다. 홈페이지에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Q. 의협 대강당 및 회의실 등으로 대관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됐을지 궁금하다. 
일반 회원들이 문턱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민을 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회원들이 필요할 때 뭔가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젊은 의사들도 대강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고민했었다. 회관 대관사업은 의협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Q. 의협회관 신축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난 40년간 이촌동 예전 의협회관은 전통적인 개념의 의미가 컸다. 임시회관에 5년간 있다가 다시 이총동 신축회관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지향하는 의협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신축회관 건립을 통해 모든 회원들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되는 의협이 되길 바란다. 의사들만의 시각에서 진실로 국민을 아끼는 의협, 그리고 이런 상징적인 의협회관이 됐으면 한다. 
직원들도 임대 건물에서 근무할 때보다 지금은 다르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다시 한번 미래지향적인 의협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박홍준 위원장 "신축회관 계기로 미래지향적 의협 되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5_110712_4153.jpg" />
<figcaption>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2월 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2월 1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 주자로 나섰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다섯 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펼쳤으며, 올해에도 1월 4일과 19일에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 외에도 기획위원회 회의 등 간호법 반대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계는 타 직역들의 생존권과 업무영역을 철저히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탄하며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며, 결국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을 제정하면 보건의료체계 전체가 흔들릴 뿐 아니라,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들이 다시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보건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한 팀으로 일하는데, 간호사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간호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집회 등의 연대 행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 "특정 직역만 위한 간호법 철회하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4_110710_1212.png" />
<figcaption>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월 1일 89대 원장이취임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이윤성 8대 원장, 배현주 9대 원장.ⓒ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2월 1일 이윤성 8대 원장 퇴임식과 배현주 9대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새롭게 취임한 배현주 원장은 단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했으며, 2017년 보건복지부 항생제분과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재난대응분야 전문위원, 2021년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다. 임기는 2023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전 직원이 참석한 이날 취임식에서 배현주 원장은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T(Computer Based Test) 시험 직종을 확대하고, CBT 환경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개발해 보건의료인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국시원 직원들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국시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4월 22일부터 국시원을 이끌어온 이윤성 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직원들과 함께 제8대 국시원장으로 지낸 3년 9개월, 그리고 국시원 설립 즈음부터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한 30년 모두 보람 있고 즐거웠다며 새 원장과 함께 국시원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현주 원장은 2월 1일과 2일 양일간 열리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원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국시원 배현주 신임 원장 "CBT시험 확대 이어갈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0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0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3_110708_1922.jpg" />
<figcaption>한국다케다제약이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엑스키비티 임상결과를 조명했다.</figcaption>
</figure>
</div>

한국다케다제약이 2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한 엑스키비티(성분명: 모보서티닙숙신산염)의 1/2상 임상연구 결과를 조명됐다. 엑스키비티는 국내 허가받은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중 유일한 경구 치료제로 하루 한 번 복용하면 된다.

연구결과, 엑스키비티 임상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반응지속기간이다. 엑스키비티의 반응지속기간 중앙값(mDOR)은 17.5개월로 높았다.

김태민 서울의대 교수(혈액종양내과)는 표적항암제의 효과를 확인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치료에 대한 반응지속기간으로 반응지속기간이 길수록 항암제의 효과가 오래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엑스키비티의 객관적반응률(ORR)은 28%이었다.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은 24.0개월,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7.3개월(95% CI, 5.5-9.2)이었다. 투약 후 반응시간 중앙값도 1.9개월로 기존 치료제보다 빨랐다.

안명주 성균관의대 교수(혈액종양내과)는 반복된 항암치료와 입원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치료제의 잦은 정맥 투여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지만 엑스키비티는 환자 스스로 경구 복용할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구제의 경우 치료 시작 후 환자 상태에 따라 용량조절이 간편해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에도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엑손19 결손, 엑손21(L858R) 치환 변이 환자의 생존기간은 33.0개월인데 반해 엑손20 삽입 변이 환자의 생존기간은 약 16.5개월에 불과했다.

엑스키비티는 EGFR 엑손20 삽입 돌연변이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해,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한다. 백금기반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로 지난해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문희석 한국다케다제약 대표는 엑스키비티의 가치를 인정 받아 기쁘다며 예후가 좋지 않았던 국내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경구 복용 가능한 엑스키비티가 보다 건강하고 치료 가능한 삶을 위한 희망의 여정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엑스키비티 출시가 EGFR 엑손20 변이 폐암 치료에 주는 의미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2_110706_131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월 임시국회가 오늘(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 현안 법안들의 논의가 시작될지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의료계가 관심을 둔 대표적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 간호법,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이다.

우선 의료계 숙원 법안이라 알려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현행 감면에서 면제로 변경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필수적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의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에는 의료계가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법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지만,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을 바로 본회의로 상정하기 위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이 주요 어젠다로 떠오른다.

실손보험 청구화는 민간보험사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이어진 보험업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무려 6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무위는 지난해 9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하면서 법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알렸다.

의료계는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무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 행위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지급거절 등 환자 피해 우려 ▲심사평가원의 목적 고려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자율적 해결책 존재 및 핀테크 업체 타격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TF를 구성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 전송을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은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월 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 간소화 법을 추진한다지만 정말 소액 청구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진료비 세부내역 등 건강보험 진료 내용까지 모두 전송하지 않고 영수증만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며 그런데도과도한 개인정보들을 의료기관에서 강제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보험사에 자동전송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자동축적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지역 의대 설립,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의료계가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제21대 국회에 상정된 지역 의과대학설립 법안은 총 7건으로, 이들 지역은 창원기장인천목포전남공주순천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논의 시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개최, 직역별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의료계는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법안과 관련해 세밀하게 관찰하고 충분한 의견 전달을 위해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현재 국회에 논의 예정으로 알려진 법안 중 의료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안도 있지만, 규제와 압박을 하는 법안도 분명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와 연관된 법안들을 사전적으로 의견 조회도 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만큼 의료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큰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은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 시작…의료 현안 법안 주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하는 새내기 의사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 포스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1_110711_2311.pn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하는 새내기 의사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 포스터.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새내기 의사들을 위한 환영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오는 7일, 10일, 11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3일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각 회차마다 250여명의 새내기 의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협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의사들의 출발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환영식 및 OT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반적인 현황, 의료 관련 제도법령 강의와 더불어, 각 분야 전문가와 선배 의사들로부터 듣는 다양한 의료현장 경험담 등 알찬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준비된 강의로는 이필수 의협회장의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강의를 비롯해 △이현미 총무이사의 대한의사협회 소개 및 연혁(조직과 비전) △조정호 보험이사의 대한민국에서의 진료행위와 보험구조에 대하여 △전성훈 법제이사의 내면내지(내 면허 내가 지킨다) 등 다양한 주제가 마련돼있다.

또 7일과 10일, 11일 각 회차마다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이사의 정글의 법칙(병원 밖 의사)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이사의 어느 영상의학과 의사의 창업 도전기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슬기로운 인턴생활 등 다양한 진로 이야기가 프로그램에 포함돼있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올해 새로 배출된 새내기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의 예비회원들이자 차세대 의료계 주자라며 새로운 시작에 협회가 동행하며 힘을 북돋아 주고 무한한 가능성에 날개를 달아주고자 한다. 의사면허의 권위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의사로서 기능과 역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제87회 의사 국가시험에서는 응시자의 94.7%가 합격해 올해 3181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새내기 의사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일정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1_110704_624.png" />
<figcaption>새내기 의사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일정표.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협, 2월 새내기 의사 환영 OT 열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80_110700_4610.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가 의료인, 약사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보고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이번 조사는 작성 의무 도입 후 최초로 진행하는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실태조사 계획을 밝히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한다. 또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결과공표는 올해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지출보고서 대상이 되는 허용된 경제적 이득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한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 해당 서식을 작성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약사법 제47조의 2, 의료기기법 제13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다.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약사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보고서'…6월부터 살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9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69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79_110698_25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류에게 각인된 단어 중 하나는 면역이다. 지난 3년여 동안 어느 곳에서나 집단 면역이 이뤄지길 고대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수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면역계는 인간의 뇌 다음으로 복잡하며, 가장 오래된 생명 현상 중 하나다. 면역계가 없다면 인간은 며칠 안에 죽는다. 거꾸로 병원체가 아니라 면역계가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도 생명을 앗아가는 데 6일 정도 걸리는데 면역은 15분이면 족하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몸속에서는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침략, 방어, 전략, 패배, 자기희생 등 일련의 현상이 일어난다.

면역 세포 사이의 복잡한 관계로 이뤄진 면역계, 그 면역계와 적 사이의 더 복잡한 관계로 이뤄진 면역 반응, 그 면역 반응과 환경과 사회 사이의 더더욱 복잡한 관계로 이뤄진 세계와 우리는 늘 마주하고 있다.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경이로운 우주 면역이 우리글로 옮겨졌다.

이 책을 쓴 필리프 데트머는 유튜브 쿠프츠게작트-인 어 넛셀(Kurzgesagt - In a Nutshell)의 설립자이자 책임저자다. 쿠프츠게작트-인 어 넛셀은 구독자 1900만명, 누적 조회수 20억회에 이르는 세계 최강의 과학 유튜브 채널이다.

과학을 쉬운 말로 전달하는 저자는 먼저 면역계와 관한 몇 가지 기본 전제를 풀어 놓는다.

면역계란 무엇인가? 면역계는 어떤 맥락에서 일하는가? 실제 그 일을 맡아 하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등을 알아본 후 다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면역계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는지 살핀다. 이어 우리 몸에서 가장 취약한 곳으로 눈길을 돌려 심각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설명한다. 다음에는 알레르기나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면역 질환을 톺아보고 면역계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다가선다.

면역계의 핵심은 자신과 타자를 구별하는 것이고, 목표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잘못될 시나리오는 무수히 많다는 데 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줄도 모르고, 따로 떼어 놓으면 멍청하다고 할 수 있을 작은 요소들이 한 데 모여 이 복작한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 면역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주어진 상황에 역동적으로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한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됐다.

1부 면역계의 기초에서는 35억년 전 생명의 탄생에서 시작해 5억년 전 단세포 생물들이 협력하고 면역계를 발전시키며 어떻게 폭발적인 생물다양성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그 혜택이 인간에게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2부 궤멸적 손상에는 대식세포, 호중구, 수지상세포, T세포, B세포, 항체 등 이해하기 어렵고 기억도 쉽지 않은 이름과 내용이 이어진다. 그러나 빵에 담긴 소시지만 먹을 수 있는 T세포, 수십억 명의 손님에게 서로 다른 요리를 제공하려는 요리사 등 쉬운 비유를 통해 이해를 돕는다. 우주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무궁무진한 잠재적 항원에 대응하는 면역계라는 놀라운 결과를, 아무런 의지나 방향도 없이 체액 속을 떠다니는 제한된 단백질이 한 데 모이는 것만으로 달성해 내는 생물학적 창발(emergence)을 경험하게 한다.

3부 적대적 인수에서는 주 악역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다. 이제 싸워야 할 적은 외계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다.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정체, 왜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물리치기 힘든지, 이를 위해 면역계가 사용하는 특수한 방어전략들인 인터페론, 살해 T세포, 자연살해세포 등을 설명한다. 또 이 과정에서 평생토록 우리 몸을 지켜 줄 면역학적 기억을 간직하는 방법, 수백 년의 경험을 통해 인류가 습득한 질병 대처법인 백신의 역사와 기전, 백신반대 운동의 허구성과 왜 꼭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 짚는다.

4부 반란과 내전의 주제는 면역계의 어두운 일면이다. 면역계라는 위대한 시스템이 붕괴해, 외부 침입자가 아닌 면역계가 삶을 위협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에이즈 처럼 면역계의 약점을 공략하는 질병, 알레르기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저자 자신이 겪었던 암 등 면역계가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일어나일 일들을 알기쉽게 설명한다.

면역계는 대중 과학의 다른 분야만큼 이해하기 쉽거나 즐겁지 않다. 기초적인 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마구 질문을 던진다. 진정 면역계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이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정보란 마땅히 이해하기 쉽고 즐거워야 한다고기대하는 시대에 이런 말을 지나친 요구로 들린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면역계는 공부해 볼 만한 최고의 주제다. 너무나 복잡하면서도 기발한 방식으로 서로 반응하며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수많은 요소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실로 그것은 우주 자체를 들여보다보는 창이다. 우리를 둘러싼 복잡성, 우리 자신이 그 일부를 이루는 복잡성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이 순간 살아 있으며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행운이다. 최소한 나는 그렇다. - 필리프 데트머

이 책의 번역은 과학을 가장 쉬운 말로 전달하는 저자만큼 해외 의과학 서적을 이해하기 쉽고 편한 우리 글로 옮겨 주는 강병철 도서출판 꿈꿀자유 대표(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맡았다.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뇌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물로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경험을 이해라려면 면역을 알아야 한다. 면역이야말로 자기와 타자를 구분하고, 나는 누구이며 나를 둘러싼 세계는 어떤 존재인지 규정하기 때문이다. 면역학은 워낙 복잡한 데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공부하기는 만만치 않다. 그동안 면역학에 대해 마땅히 추천할 만한 책을 찾기 쉽지 않았지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면역을 이해하고 싶은가? 이 책을 읽어라!

강병철 대표는 그동안 툭하면 아픈 아이, 흔들리지 않고 키우기 성소수자 서민과 닥터 강이 똑똑한 처방전을 드립니다 등을 썼으며,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뉴로트라이브 암 치료의 혁신, 면역항암제가 온다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 코로나 시대에 아이 키우기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02-51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