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2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2월 18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간호법·면허취소법 관련 비대위 결성과 투쟁 선포식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51_111010_551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2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2월 18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간호법면허취소법 관련 비대위 결성과 투쟁 선포식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부의(패스트트랙) 강행 여파로 의료계가급속히 냉각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월 12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2월 18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대위 구성의 건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선포식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이날 긴급 운영위에는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전국 16개 시도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대의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 본회의에 직회부함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2월 19일 개최키로한 운영위원회 일정을 변경,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회와 같이 의협의 사업계획예결산 심의정관 개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대의기구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박탈법 등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에 막대한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합당한 절차와 의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민 의장은오늘 대의원회 운영위는 국민의 건강이 달린 중요 법안을 정치 도구화 하는 국회는 물론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키로 했다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전국 회원의 의견을 모아비대위 구성과 투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2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7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심의 안건) 강행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야당과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악법과의 전면전(全面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진료와 간호로 처절하게 단절하는 극한의 분열이 현실화하고 말았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은 남용됐고,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은 의료를 몽땅 불태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화를 접고, 행동과 싸움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대의원회는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분연하게 나서고자 한다면서 총궐기해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의원회는 간호 악법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정치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궐기를 위해 의료계 내부의 단결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생즉사(生 卽死), 사즉생(死 卽生)이라 했다. 함께 죽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것이라며 동지들이여! 총궐기하라! 의사협회의 깃발 아래 모두 모이자!고 당부했다.

한편, 13대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3일(월) 오전 8시 30분 국회 1문 옆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2월 26일(일) 국회대로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호법' 강행 의료계 '급냉'…의협 '임시 총회' 추진

의료계 단체들이 앞다퉈 성명을 내며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상정한 뒤 표결했다.

표결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복지위원 24명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다른 법안도 가결 조건인 15명 이상 찬성해 모두 가결됐다.

의료계 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직종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 반목 등으로 협조 체계가 저해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면허취소법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등 법률적으로 수많은 결함이 있고, 필수의료의 급격한 붕괴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및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대한병원협회는 &ldquo;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lsquo;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rsquo;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나와 제2법안소위에서 직역간 이해충돌 같은 다른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없는지, 과잉 입법 여부 등이 심사될 필요성이 제기됐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rdquo;라고 비판했다.

병협은 &ldquo;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되면 타 직역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안은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필수적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ldquo;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면 되고,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도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국회가 심사숙고 해 달라.&rdquo;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간호법ㆍ의료인면허박탈법 본회의 직회부는 야당의 독주로 벌어졌다.&rdquo;라면서, &ldquo;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지면 향후 다른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져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될 것이다.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ldquo;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참담한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ldquo;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rdquo;라고 반발했다.

치협은 &ldquo;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모든 범죄의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rdquo;라며, &ldquo;국회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 달라.&rdquo;고 촉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ldquo;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무너지고 있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종말을 확정 짓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병의협은 &ldquo;간호법은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부나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할 위험에 놓이게 만드는 법이고, 보건의료인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 직역 간 갈등을 부추켜, 의료인 면허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역시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등 법률적으로 수많은 결함이 있고, 필수의료의 급격한 붕괴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악법으로 절대로 제정돼선 안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ldquo;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제정을 막지 못한다면 의협은 더 이상 회원들의 신임을 얻을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시 집행부 총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라.&rdquo;고 요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도 입장문을 내고, &ldquo;간호법은 의사와 환자를 갈라놓고, 의료법개정안은 의사들의 일상과 의료행위까지 위축시킬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국회는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정치를 원한다.&rdquo;라고 호소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필수 의협회장이 내세운 협상과 소통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 사라졌다며 사퇴를 주문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우리나라의 의료를 무너뜨리고 14만 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초유의 악법들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회원들의 단합과 투쟁을 호소하며 물러나 달다.&rdquo;고 촉구했다.

간호법ㆍ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 반발 확산

제2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는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규모 연구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신체 활동량이 심방세동 위험도를 낮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최의근 교수팀(박찬순 전임의)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심방세동 병력이 없는 제2형 당뇨환자 181만 5,330명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변화와 심방세동 발병 위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코호트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발생하는 빠른 맥의 형태로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부정맥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두근거림,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심한 경우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동반한다. 심방세동은 뇌졸중과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고령화와 함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당뇨병 환자들에서의 심방세동 발생이 흡연, 음주, 낮은 신체활동 등의 생활습관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으나, 신체활동의 증가 혹은 감소가 심방세동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 바는 없었다.

연구팀은 당뇨환자 181만 5,330명의 활동량 변화를 2년 간격으로 평가해 환자를 ▲지속적 비운동자(비활동&rarr;비활동) ▲운동 중도 탈락자(활동&rarr;비활동) ▲새로운 운동자(비활동&rarr;활동) ▲운동 유지자(활동&rarr;활동)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후 약 5.6년간 활동량 변화에 따른 심방세동의 발생 위험도를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지속적 비운동자 그룹에서 심방세동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았으며, 새로운 운동자 그룹은 지속적 비운동자 그룹에 비해 심방세동 위험도가 약 5% 가량 유의하게 낮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70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094_119707_47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707">당뇨병 환자에서 활동량 변화와 심방세동 발생 위험도의 상관관계</td>
		</tr>
	</tbody>
</table>

반면 지속적으로 높은 신체 활동량을 보인 운동 유지자 그룹은 지속적 비운동자 그룹에 비해 약 9% 가량 낮은 심방세동 위험도를 보였다.

또한 활동량을 운동강도로 표현했을 때, 활동량이 낮았던 사람이 1500MET-min/주 이상 활동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활동량이 높았던 사람이 1000MET-min/주 이상의 활동량을 유지하는 경우에 심방세동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당뇨병 환자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심방세동의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인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심방세동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적정 신체운동 활동 범위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최의근 교수는 &ldquo;생활습관 교정이 심방세동의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생활습관 교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lsquo;당뇨 관리(Diabetes Care; IF 17.152)&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제2형 당뇨병 환자, 규칙적 운동하면 심방세동 발병 위험↓

GC셀은 2022년 연결기준 매출액이 2,361억원으로 전년대비 40.3%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43억원으로 전년대비 21.8% 늘었다고 10일 잠정 공시했다.

캐시카우인 검체검사사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검체검사사업 매출이 전년대비 18.5% 증가했고, 바이오물류 사업이 54.5% 증가하며 매출성장을 이끌었다.

이와함께, 합병 후 세포치료제 및 CDMO 사업이 매출에 추가되면서 성장세에 힘을 보탰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합병 이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1.8% 상승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금리 및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전년대비 19.6% 감소한 242억원을 기록했다.

GC셀 관계자는 &ldquo;지난해는 GC셀로 시작한 원년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2023년은 제약바이오분야 글로벌 전문가를 영입해 GC셀의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rdquo;라고 말했다.

GC셀, 작년 영업이익 443억원 전년비 21.8% 증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48_111004_1820.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20년 의사 총파업을 이끈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의대 정원 확대. 총파업 이후 한 동안 꺼내선 안 될 단어처럼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의대 증원이 최근 정부의 입을 통해 터져나오고 있다.

큰 분기점이된 것은 지난해 12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가능한 조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올해 1월 9일 진행된 대통령실 2023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진행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더해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의지를 밝혔다.

문제는 과연 의대 증원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가?다.

의료계는 현 시스템에서 의대 정원을 늘이면 증가인원의 대다수가 미용분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분석,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된 보상뿐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은 의료계 견해에 공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대 정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무슨 이유일까?

박민수 차관은 필수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미용 성형이라며 강남구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강남에서 성형외과 간판으로 개원 중인 의사 중 (미용성형 관련)전문의는 8.5%밖에 안 된다. 나머지가 전부 소청과나 산부인과라고 짚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기초 건강관리를 넘어 웰빙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미용성형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도 분석했다.

박민수 차관은 1년에 배출되는 3000여명의 의사가 있다. 하지만 과목별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이쪽(미용 분야)으로 계속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의대증원을 한다해도 빠져나갈 것이라고 짚었다.

의료계의 미용 분야 쏠림 현상 지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석이다. 다만, 박 차관의 경우 미용 성형을 또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을 내놨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미용 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커버할 계획이 없다며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수의료가 아니다.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미용 성형의 수요공급 쏠림 현상을 산업의 발전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박 차관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바이오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도 발달하면 인력 공급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의대정원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된다. 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게 안 돼서 기존 필수과 의료인력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인력이 미용분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도, 조금 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선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의견.

또 보상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공급을 늘리는 조치는 같이 가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료계의 말대로 필수의료 지원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패키지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한 의료일원화 추진? 의대 증원보다 오래걸릴 것추진 의지는 있다

의료 인력 논의가 쟁점화 되면서, 함께 언급되는 주제가 있다. 바로 의-한 의료일원화다.

사실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모두 찬성하고 있는 사안.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가 보는 의료일원화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체에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행위만을 의료로 인정하자는 것. 전통의학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행위들에 대해서만 현대의학으로 흡수해, 의료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국민에게 이러한 검증된 의료만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대와 한의사제도의 중단을 뜻하고 있다.

의료인력 논의에서 의료일원화를 언급한 쪽은 한의계였다. 의료인력 부족사태를 한의사예비 한의사 보충 교육을 통해 활용하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박민수 차관도 의료일원화는 오래된 숙제다. 또 반대하는 사람도 없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사안이라며 운을 뗐다.

대화를 통해 하나의 의견으로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오면서 한의계 인력을 활용하자는 대안도 나오곤 있지만, 의료일원화를 기다렸다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만약 흡수통합안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한의계 기면허자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나 보상 등의 대안이 나온다고 해도 합의가 될 지 의문이라며 의료일원화는 의대 정원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추진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합의가 어렵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안건인 만큼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미용분야 갈 것 안다…그런데 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 11월 27일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47_111003_145.jpg" />
<figcaption>2022년 11월 27일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 곳곳에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 본회의 직회부 강행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야당과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악법과의 전면전(全面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회와 같이 의협의 사업계획예결산 심의정관 개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대의기구다. 대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시도지부 대의원 중 1명은 각 시도지부 대의원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의학회 및 협의회 대의원은 각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하고 있다.

대의원회는 간호법안 직회부 강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의료는 진료와 간호로 처절하게 단절하는 극한의 분열이 현실화하고 말았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은 남용되었고,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은 의료를 몽땅 불태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의원회는 의료인의 절규와 호소에 귀 닫고 정치적 이해타산에 골몰해 악법 제정에 나선 야당의 책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지 못할 죄로 남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하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의 숭고한 가치를 파괴한 정치인을 14만 의사들 모두는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과 정부에도 위험한 불장난을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의료가 두 동강 나는 아찔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대화를 접고, 행동과 싸움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대의원회는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분연하게 나서고자 한다면서 총궐기하여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의원회는 간호 악법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정치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궐기를 위해 의료계 내부의 단결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생즉사(生 卽死), 사즉생(死 卽生)이라 했다. 함께 죽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것이라며 동지들이여! 총궐기하라! 의사협회의 깃발 아래 모두 모이자!고 당부했다. 


<div id="tem-type-8">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성명(전문)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악법과의 전면전(全面戰)을 선포한다. 
의료 분열로 국민 생명 위협하는 무리를 반드시 응징하자!

오호통재라! 계묘년 정월 대한민국 의료는 진료와 간호로 처절하게 단절하는 극한의 분열이 현실화하고 말았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은 남용되었고,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은 의료를 몽땅 불태우고 있다.

스스로 의료인이길 거부하면서 간호를 독점하고, 직역을 이용하여 간호를 상품화해 건강을 팔아 국민의 고혈을 빨려 하고 있다. 법으로 자신들의 성벽을 더욱 높이고, 타 직역을 배척해 유아독존의 존재로 등극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국민 고통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정치 세력과 야합해 사회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료인의 책임을 뒤로하고 권리만 앞세운 집단에 닥쳐올 파국을 까마득히 잊은 채 의료시스템을 갉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간호법이 지닌 위험을 누차에 걸쳐 알리고,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료인의 절규와 호소에 귀 닫고 정치적 이해타산에 골몰해 악법 제정에 나선 야당의 책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지 못할 죄로 남게 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하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의 숭고한 가치를 파괴한 정치인을 14만 의사들 모두는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다.

또한, 극단적인 분열과 독단으로 국민에게 큰 위험과 부담을 안긴 간호인은 의료인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전쟁은 중단 없이 누구 하나가 완전히 죽어 나가야 끝나는 참혹한 전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이기심과 인기 영합의 정치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의 가치를 쓰레기통에 쑤셔 넣고 생로병사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벗어던진 기형적인 악법으로 탄생해 의료를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있다.

여당과 정부도 위험한 불장난을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의료가 두 동강 나는 아찔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그동안 간호 악법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분연하게 나서고자 한다. 총궐기하여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간호 악법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야당과 정치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생즉사(生 卽死), 사즉생(死 卽生)이라 했다. 함께 죽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것이다. 동지들이여! 총궐기하라! 의사협회의 깃발 아래 모두 모이자!

국회보건복지위원 위원장 정춘숙, 간사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최연숙

대한민국 의료에 치욕적인 수모를 안긴 이들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자!

2023. 02. 10.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div>

간호악법 '일파만파' 의협 대의원회 '전면전' 선포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71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105_119716_37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보건복지의료계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10일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ldquo;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이 9일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ldquo;국회는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 인력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보건의료직역 간 존중과 이해로 상호 화합해 발전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조성해달라.&rdquo;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1인 시위와 단체 집회, 총궐기대회 등을 진행하며,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 추진에 강력히 대응해왔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매우 참담한 심정”

정부와 의사협회가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의견을 나누고 향후 회의를 통해 논의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추진방향으로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ㆍ재진환자 중심 운영ㆍ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등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9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2020년의 논의 여건과 한계를 짚어보았으며,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서 구축한 의ㆍ정 간의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ㆍ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lsquo;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rsquo;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 회의를 통해 논의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서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는 오는 16일(목)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다.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 방안 범위 및 종류 의견 교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02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11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45_111002_507.jpg" />
<figcaption>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이 2월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의결하면서 의료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역시 10일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간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해 국회가 심사숙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병협은간호법은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제2법안소위에서 직역간 이해충돌 같은 다른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없는지, 과잉 입법 여부 등이 심사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병협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이라면서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그동안 직종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 반목 등으로 협조 체계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 등으로 이어져 인력 수급 문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저지에 동참했다.

병협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9일 간호법과 함께 직회부 의결한의사면허 취소 강화법도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 "간호법 저지 위해 13개 보건의료연대와 끝까지 함께 할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43_111001_4431.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계속해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김수남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울산경남회 부회장, 박영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열기가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2월 6일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는 지난 1월 11일에 이어 재차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신동호 감사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업무침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보건의료직역의 공존과 상생을 파괴할 것이라며 직역 간 협의가 배제된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보건의료직역의 공존과 상생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2월 7일 시위를 벌인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10월 26일, 11월 16일과 29일, 12월 12일, 새해가 된 1월 3일과 26일에도 시위 주자로 나선 바 있다. 박명화 부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펼치는 등 간호사의 업무침탈 저지에 각별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날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더욱 침해하는 등 업무 침탈 행위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박명화 부회장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법 제정은 불필요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려면 다양한 보건의료직역들이 대립하지 말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영역 확장만을 위한 법안으로 이해당사자인 여러 보건의료직종과의 협의나 조정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한 연대 의지를 보였다.

2월 8일 바통을 이어받은 김수남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울산경남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단체의 사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직역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특정 직역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의료서비스가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제부터라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다른 직역과 함께 상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월 9일에는 박영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펼쳤다.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계 다양한 전문인력의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왜곡된 법안일 뿐이라고 꼬집은 박영석 부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간호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간호계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균형과 각 직역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보건의료는 어느 한 직역만이 책임질 수 있으며 직역 간 상호존중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하기로 하자, 다음날인 2월 10일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조영기 회장은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의료법 체계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국회는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 인력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보건의료직역 간 존중과 이해로 상호 화합해 발전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조성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철회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단체집회와 총궐기대회를 펼치며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왔다.

의협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당일인 2월 9일 보건복지의료연대 궐기대회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간호사 외 모든 직역 반대하는 간호법 철회할 때까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00 max-width-839 float-center" data-idxno="111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41_111000_328.jpg" />
<figcaption>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2월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하기로 한 것에 보건의료계가 공분하는 가운데,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2월 10일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이 9일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의료법 체계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 인력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보건의료직역 간 존중과 이해로 상호 화합해 발전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조성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1인 시위와 화요일 단체 집회, 총궐기대회 등 적극 행동에 나서며, 간호법 제정 추진에 강력히 대응해왔다.

국회 앞 분투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참담"

<div id="tem-type-8">
필수의료는 시대의 화두가 됐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부족은 오랫동안 미충족 과제로 남아 있다. 두 가지 난제 모두 해결이 쉽지 않다.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명쾌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는다.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인력 확보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NMC)은 그동안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인력확충 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다. 지난해 11월 공동으로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는 중장기적으로 촘촘한 계획이 뒤따라야 하지만 우선 은퇴의사 활용을 통해 접점을 찾아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은퇴의사 활용 방안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책화 단계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은퇴의사 활용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예방의학 전문의)은 은퇴하신 선생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전문성은 물론 역량과 경험을 갖춘 시니어의사들이 공공의료 영역에 힘을 보탠다면 더 없이 큰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39_110995_5440.jpg" />
<figcaption>■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figcaption>
</figure>
</div>

- 은퇴의사 활용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시작했나.

공공기관 특히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NMC 원장을 맡은 후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을 돌아봤다. 공통된 의견은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다는데 모아졌다. 급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자조차 없는 상황이다. NMC가 나서달라는 지방의료원장들의 고언이 이어졌다.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단시일에 의사 충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은퇴의사분들이 뭔가 일을 찾고 싶은데 잘 못찾는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미스매칭 상황이었다. 바로 실태조사를 했다. 지방의료원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의과대학 등에서 정년을 맞는 분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폈다. 지방 공공의료 인력 수급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마침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화 추진에 나서게됐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건복지부에도 협의를 진행했다. 박민수 차관께서도 은퇴의사 활용 방안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책화에 힘을 실어줬다. 보건복지부와는 올해 어떻게든 정책화해서 첫발을 떼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은퇴의사로 모든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다만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다. 상당한 전문성과 역량, 경험을 갖춘 시니어의사들이 많다. 공공에서의 역할은 또다른 보람도 드릴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전문인력 확보 문제를 일부분이지만 해결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9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9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39_110998_553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 국내 현실에서 공공의료의 지향점과 NMC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는 민간병원 95%, 공공병원 5%의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의료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원량이 너무 적다. 저희가 관리하는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이 전국에 226곳이 있다. 이 숫자로는 시장 실패 영역인 의료에서 공적인 책무성을 해결할 수 없다. 늘려가야 하는 건 맞다. 물리적으로 숫자를 늘릴 수 있고 기능적인 방법도 있다. 민간 영역에 지원을 통해 공공화하는 방안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공과 사회, 국가적 책무성을 확대하는 게 기본이다.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품어야 한다. 실제로 다발성외상 환자는 병상 수가 포화상태라는 서울권역에서도 치료할 찾아 떠도는 현실이다. 유수한 대학병원들이 있지만, 긴급하고 중증이고 필수적인 상황일 때 곧바로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NMC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발성외상 환자들을 받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다발성 외상 환자를 수용하는 대표병원이 되고 있지만, 500병상 남짓으로는 배후진료 인력이 충분치 않다. 필수 중증 의료 영역은 공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필수 영역은 공공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 지방의료원은 지금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아야 한다. NMC의 필수 영역에 대한 중앙센터 역할은 법에도 규정돼 있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같은 정책 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NMC 현대화 사업 축소된 채로 시행되면 필수중증의료를 해결할 인력을 늘 갖출 수 없다. 24시간 연중 무휴 체제를 가동하려면 현재 병원 규모로는 불가능하다. 규모가 돼야 인력도 돌아가고 병원도 적자가 안 난다. 필수중증의료를 담보할 선순환 구조는 일정 정도 병상 수준을 넘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모병원은 적어도 800병상, 전체 병원 규모는 1000병상은 돼야 한다는 데 모아진다.

-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영역에서 은퇴의사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지방의료원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연령으로는 75세 정도까지도 충분히 진료하실 수 있다. 신체적으로 노화되지 않은 분들이 워낙 많고, 외과 수술이 가능하신 분들도 상당하다. 은퇴의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어 놓고 다가설 수 있다. 다만 최근 2030년 동안 의학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도 이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에도 은퇴의사 지원 방안을 사업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의료 및 지방의료에 대한 이해, 메디칼 프랙티스에 관한 일차의료 영역 현장의 니즈,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의료적인 문제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NMC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에 예산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타진 중이다. NMC 안에 일종의 시니어 아카데미가 만들어지면 단기, 중기, 장기 과정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장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물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협이나 관련 학회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9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99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39_110999_554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 은퇴의사 지원 방안이나 유인책에는 어떤 게 있나.

은퇴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니 급여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업무량이나 영역을 다양하게 마련해 진료 일수를조정하고, 왕진 등 진료 형태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의료원과 연계된 각종 건강보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은퇴의사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것을 찾아드리는 게 맞다. 당연히 경제적인 지원이야 돼야 하지만 지금처럼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맡겨진 업루를 꼭 해야 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1차 의료 영역까지 확장하면 공공의료는 의료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일차의료 보다 큰 병원 중심, 외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1차 의료기관이 주요 역할을 하고, 공공병원은 그 지역 전체의 배후진료 지원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 은퇴의사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근무 조건도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 의사 인력 부족 해소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계획적인 증원은필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증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무작정 의사를 많이 뽑아서 공공의료에 강제로 투입하는 방식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공공의료 인력이 확대되지 않는다. 의사들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인력의 문제도 있고, 근무 조건 문제도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불균형도 풀어야 한다. 여러 가지 방식의 여건 조성이 작동돼야 한다. 공공이 맡고 있는 지방의료원 문제는 그래야 풀 수 있다. 공공의료에 의사인력 유인을 위한 정책적인 확대는 필요하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NMC가 추진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공의대가 아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진짜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계획이었다. 서남의대 정원에 한정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필수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흉부외과신경외과 인력, 또 공공의료 영역에서 정책기능을 수행할 공무원,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제기구 파견 인력, 공공의료기관 병원장 등의 양성이 목적이었다. 공공병원장의 역할은막중하다. 민간병원장의 역할도 힘들겠지만 공공영역에는 의료 외적인 통찰과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때로는 국회, 지방의회, 행정부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내고 내부 관리도 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암센터, 중앙보훈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하면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있다. 공공의대 파고 속에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 코로나 팬데믹은 어떤 의미를 남겼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 감염병 초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당연히 공공기관이 중심으로 대응해야한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어떤 의료 체계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공공기관 중 책무를 지닌 핵심 기관이 나서야 한다. NMC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 전면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감염병의 정체가 확인된 후 질병의 특성이 범유행으로 이환되면 이 문제는 특화된 병원이 해결할 수 없다. 일상적 의료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오미크론이 유행하자 의료체계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의료체계의 기초 체력이 단단해져야 한다. 일본의 코로나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인구 백만명당 400명 수준이다. 한국이 600명, 미국 3200명, 영국 3100명이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일본의 결과여서 더 놀라웠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해 도쿄 NCGM 등 중앙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은 먼저 지자체 중심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서 환자가 생기면 확진자라고 모두 병원에 가게 하지 않았다. 집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일상적 의료체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상태를 파악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만 병원으로 보냈다. 병원에서 치료를 끝내면 지역사회 요양병원, 요양원, 혹은 집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일종의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을 가동했다. 특화된 코로나 대응체계가 아니라 일상적 의료체계 내에서 이뤄졌다. 일상적 의료체계의 건강함이 감염병 극복의 열쇠가 됐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39_110996_55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 의협과의 정책 현안 협의는 계속되나.

NMC를 비롯 공공의료기관은 당연히 의협을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 공공기관에도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지역적인 문제나 근무 조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저희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길 바란다.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책임 주체로서 역할하고 있다.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정책협의를 해주시길 기대한다. 저희도 의협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나가겠다. 지난 업무협약 과정에서도 이필수 의협 회장님께 지속적인 정책 현안 협의를 제안했다. 현안 협의를 통해 접점을 늘리고 고민거리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겠다.

주영수 NMC 원장 "은퇴의사 전문성·경험 공공의료에 큰 도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9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경기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38_110994_3152.jpg" />
<figcaption>경기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경기도의사회가 10일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희대의 악법이 의회주의를 포기한 민주당의 다수당 횡포에 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 요식 절차만 남겨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됐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의사회는 간호사가 의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 하는 것이 민생법안이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민주당은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증원을 주장하면서 왜 의사면허취소법으로 기존의 의사 숫자를 못 줄여서 안달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 대의원회에는 현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신속히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무기한 전면 파업을 불사한 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래 성명 전문.

<div id="tem-type-8">
[성명서] 의료계 최악의 사태를 초래한 현 의료계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라!

민주당의 의회주의 폭거의 연속으로 인해 의료계가 패닉에 빠졌다.

2023년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상정하는 안이 민주당의 기습 강행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올 9월부터 민주당 이재명표 수술장면 CCTV 강제화에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치로 이번에는 의료계를 제물삼아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였다.

이제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희대의 악법이 의회주의를 포기한 민주당의 다수당 횡포에 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 요식 절차만 남겨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질문한다! 
간호사가 의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하는 것이 민생법안이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의료법에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규정이 다 있음에도 왜 간호사만 단독법이 필요한가?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은 몫이다.

의료인 단체들이 간호사직역 하나 빼고 모두 반대하는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 악법을 강행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간호가 아닌 검사, 수술 등의 각종 의료 행위를 하고, 심지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통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세상이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도 의사면허 취소가 과다하고 면허 취소된 회원들의 불행한 자살이 많다.

운 나쁘면 누구나 쉽게 집행유예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집행유예만 받으면 의사 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법은 의사들의 면허취소를 양산하게 되며 그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우발적 교통사고로 집행 유예를 받은 의사가 다시 진료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도대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가?

의사 한명이 양성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증원을 주장하면서 왜 의사면허취소법으로 기존의 의사숫자를 못 줄여서 안달인가?

민주당이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과 같은 국민건강권과 의사면허권을 침탈하는 입법 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경기도 의사회는 각 직역의 의료인 단체와 협력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민주당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작금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국민생명까지 볼모로 한 일방적인 입법 독재 행위일 뿐 아니라 지난 2년 간 이필수 의협 집행부의 투쟁은 없다는 나약하고 잘못된 회무와 이를 수수방관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2년 간 수술장 CCTV 의무화 법안, 비급여 보고를 포함한 각종 악제도들이 통과되는 상황에서도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회무로 일관하면서도 헌법 소원, 시행령 협상 등으로 회원들을 기만하면서 시간만 끌어온 결과 지금 회원들은 올 하반기 수술장 CCTV 강행으로 절망과 수술포기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간호법이나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상정된 이후에도 겉으로는 수차례 궐기대회를 하며 회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해왔으나, 뒤에서는 이율배반적으로 이 정도면 껍데기만 남겨 두었으니 받아들일 만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반복하면서 정치권에 법안을 통과시켜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준 결과 오늘 악법이 결국 본회의로까지 상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지금도 회원들 의견수렴도 없이 의정협상에 단장, 위원으로 참여하며 지금도 잘못된 필수의료대책과 비대면 진료에 동의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팔고 있고 그간 의료계가 파업까지 하면서 저지해 온 의대정원 등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배신회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인 문신에 대해 일반인에 불과한 문신사도 합법적으로 문신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서 문신사와 함께 의사들도 문신을 기존처럼 할 수 있게 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굴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필수 집행부가 우리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철학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CCTV강행,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등 회원들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법안들을 줄줄이 다 내어 주고도 현 집행부는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못 느끼고 회원들 앞에서는 변명거리나 찾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기도 의사회는 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의협 대의원회는 현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무기한 전면 파업을 불사한 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는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23. 2. 10. 
경기도의사회
</div>

경기도의사회 "간호법·의사 면허 박탈법, 다수당 횡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93 max-width-576 float-center" data-idxno="110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36_110993_5838.png" />
<figcaption>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2월 1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처리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에 논의 중인 법안 7건을 수의 논리로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우선 의료법감염병예방법국민건강보험법은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로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한 점과 간호법노인복지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장애인복지법은 후반기 법사위 시작 전 60일이 도과한 상황을 짚으며 보건복지위에서 직회부 시킨 7건의 법안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다.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처리를 해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과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 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없이 민주당의 졸속 강행처리 했으며,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타 법과의 관계 미정립은 물론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해 1월 10일 법사위 2소위에 회부됐고 나머지 6건의 법안은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논의을 거쳐 2소위에 회부됐다며 민주당은 2소위 개최를 2월 8일 열기로 합의했으나 직회부를 염두해 둔 것인지 회의 일정을 22일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헌법 위반과 타법과의 충돌 가능성, 직역 간의 이견이 상당한 법률들을 그토록 밀어붙이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국회 합의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힘 법사위 위원 "민주당 입법 독재, 국민이 심판할 것"

백성주 데일리메디 취재부장 부친이신 故 백돈철(향년 78세)님이 2023년 2월 10일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 망시 : 2023년 2월 10일(금) 
■ 빈소 : 장흥우리병원 중앙장례식장 1호실 
■ 장지 : 장흥공원묘지 
■ 발인 : 2월 12일(일) 오전 8시 
■ 연락 : 061-863-4444

※ 마음 전하실 곳 : 기업은행 010 4040 9030

백성주 데일리메디 취재부장 부친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8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0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박홍근 원내대표 페이스북]ⓒ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32_110988_255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박홍근 원내대표 페이스북]ⓒ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7개 법안에 대해 3월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보건복지위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7개의 법률안을 직회부 했다며 해당 법률안은 모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 회부됐지만 법안심사에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표결이 진행됐고 국민의힘도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일부는 직회부 찬성까지 했다며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책임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총 재적 위원 24명 중 가결 17표 부결 6표 무효 1표를 받아 가결됐으며, 간호법안은 가결 16표 부결 7표 무효 1표를 받아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의료계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는 간호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들이 지적됨에 따라 제2소위에 회부해 추가적인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위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당, 간호법·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 3월 본회의 처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9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31_110986_614.pn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에 대한병원의사협회(이하 병의협)가 10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종말을 확정 짓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 내용의 위헌 소지 등의 문제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인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을 포함해 법사위에 계류돼있던 7건의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병의협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반하는 복지위 위원들의 입법 횡포에 의료계는 성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의료 시스템 종말 가속화되는 현실에 망연자실해있다고 전하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간호법에 의해 의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호사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모순점을 지적했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직역 간 형평성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

이어 더 이상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다. 의사들을 옥죄고 있는 모든 부당한 압박에 저항해야 한다며 지금 사즉생의 각오로 하나 되어 싸워나가지 못한다면, 의료계와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에는 끔찍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의사들의 투쟁을 촉구했다.

<div id="tem-type-8">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무너지고 있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종말을 확정 짓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전일 국회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법안 내용의 위헌 소지 등의 문제로 면밀한 검토를 위해 2소위에 회부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을 포함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던 7건의 법안 모두를 본 회의에 직회부 했다.

해당 의결 결과가 발표되자 그동안 수 년에 걸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부당함과 위헌성, 파생될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온 의료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반하는 입법 횡포를 자행한 복지위 의원들의 만행에 의료계는 성난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고, 사실상 예정되어 있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종말이 더욱 빠른 속도로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해 하는 모습도 보였다.

간호법은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부나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할 위험에 놓이게 만드는 법이고, 보건의료인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여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혼란에 빠뜨려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므로, 그동안 수차례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역시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등 법률적으로 수많은 결함이 있고, 필수의료의 급격한 붕괴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및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악법으로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런데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간호법에 의해 간호사는 의료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대상에서 간호사 직역은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 결국 국회와 간호협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고 간호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며, 다른 보건 의료 직역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의료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왜곡되고 무너져가는데 환자 단체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수술실 CCTV 의무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및 통제 강화, 실효성 없는 필수의료 관련 대책 발표,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강제법 추진 등 이미 산적해 있는 문제만으로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금까지 국회와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해왔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기는커녕 회원들의 마음속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제정을 막지 못한다면 의협은 더 이상 회원들의 신임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시 집행부 총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을 치고, 남은 30일 동안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에게 고한다. 이제 더 이상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의사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의사들을 옥죄고 있는 모든 부당한 압박에 저항해야 한다. 하나로 뭉쳐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즉생의 각오로 하나 되어 싸워나가지 못한다면, 의료계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에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2023년 2월 1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div>

간호법·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료 종말 재앙"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30_110990_404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직회부 날치기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각각 2월 9일과 10일 공식 논평을 통해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표결을 진행 후 가결시킨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위의 표결과 관련해 양곡관리법에 이은 민주당의 두 번째 본회의 직회부 날치기로 의회주의와 상임위 존중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하며 국회법 제86조 1항이 규정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국회의 상임위 존중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 강행 이유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 의도 말고는 달리 찾을 수가 없다며 민주당의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는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선언이다. 의회주의를 파탄 내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폭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법사위의 법안소위 일정까지 잡힌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의 횡포로 처리된다면 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뻔하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적인 국회 운영은 기본이다. 그러기에 그간 늘 이견이 있던 상황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는 노력을 해왔었다며 민주당은 이런 국회의 기본과 전통, 관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법사위 무력화. 민주 없는 민주당의 의회 운영에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날치기, 민주당 폭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영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2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26_110992_5120.jpg" />
<figcaption>박영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2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 본회의 직회부 움직임에 저항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2월 9일 오전에는 박영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 이날 박영석 부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계 다양한 전문인력의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왜곡된 법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간호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박영석 부회장은 간호계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균형과 각 직역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보건의료는 어느 한 직역만이 책임질 수 있으며 직역 간 상호존중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와 화요일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간호사 만능주의? "간호사만 위하는 간호법 철회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9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노원 광명성애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24_110974_5943.jpg" />
<figcaption>박노원 광명성애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박노원 성애의료재단 총괄기획실장이 제6대 광명성애병원장에 취임했다.

9일 열린 이취임식에는 김석호 성애의료재단광명의료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민준 기획이사장석일 의료원장 등이 참석, 외연과 내연을 재정비해 새로운 도약에 나서기로 했다.

박노원 신임 광명성애병원장은 1987년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1994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2000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12년 성애병원과 광명성애병원 총괄기획실장에 임명, 통합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

박노원 신임 병원장은 광명성애병원 개원 36주년을 맞아 진료시스템과 하드웨어를 한층 더 선진화해 내실 있는 병원으로 도약하겠다면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으로 규모는 작지만 진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이끌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직력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소통통합공정을 강조한 박노원 신임 병원장은 조직적인 운용도 중요하지만 원내 구성원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거리감을 좁히고, 한층 더 유기적인 진료 환경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원 병원장은 현재 의료계는 과잉 경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어떠한 수도권 병원이라고 다르지 않다면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신설 등 과잉 경쟁을 경계했다.

광명성애병원은 설립자인 고 김윤광회장과 김석호 이사장의 노고로 지역사회 내에 기반이 탄탄하고, 경영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돼 있다고 밝힌 박노원 병원장은 하지만 신임 병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각오도 남다르다. 광명성애병원의 역사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애의료재단은 후속으로 ▲의무부원장 이원욱(소아청소년과) ▲진료부장 유진현(응급의학과) ▲기획조정실장 최봉규(가정의학과) ▲적정진료관리본부장 김일태(진단검사의학과) ▲교육수련부장 윤영훈(신경과)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애의료재단은 박노원 광명성애병원장 임명과 함께 후속으로 ▲의무부원장 이원욱(소아청소년과) ▲진료부장 유진현(응급의학과) ▲기획조정실장 최봉규(가정의학과) ▲적정진료관리본부장 김일태(진단검사의학과) ▲교육수련부장 윤영훈(신경과)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24_110975_053.jpg" />
<figcaption>성애의료재단은 9일 박노원 광명성애병원장 취임식과 함께 후속으로 ▲의무부원장 이원욱(소아청소년과) ▲진료부장 유진현(응급의학과) ▲기획조정실장 최봉규(가정의학과) ▲적정진료관리본부장 김일태(진단검사의학과) ▲교육수련부장 윤영훈(신경과)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